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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9-02-12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주

송창주위원장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강현정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1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제5차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과 관심으로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구 홍보팀장입니다. 이희정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경자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박상경 기획팀장은 현재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2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부서별 계획 및 추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분야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장중심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협력 강화입니다. 신뢰성 있는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북구 실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와 교류 중인 외국학교 학생들의 방한 시 하루 동안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우호도시 교류 추진에 있어 중국 시후구와 상생 협력 가능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요행사에 방문단 파견 및 시후구 관계자를 우리 구에 초빙하는 등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활동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특히 올해는 북구소식지 발간 매수를 5만 부에서 8만 8,000부로 늘려 세대수 기준 30%에서 50%의 가구에 확대 배부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폰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호강 새시대를 견인할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한 평가체계와 내실 있는 성과관리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019년에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시-구군 상생협력 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또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확산 및 보급하고자 신규직원 참여에 대하여 혜택을 강화하여 참신한 젊은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독서 릴레이 추진과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을 통해 독서문화의 보급과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 및 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하여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적극적인 법규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행복 증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불편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민 미래 설계를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구정의 3대 전략으로 2019년 3월 우리 구 구정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1월 구정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구정혁신 체감도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확산하여 상향식 구정혁신을 통해 『구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정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9년 첫 번째 특수시책인 엑스코 내(內) 『행복북구』 홍보 광고 연중 운영입니다. 엑스코 내 『행복북구』홍보관을 연중 운영하여 주요 시책사업과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구정의 신뢰도 향상 및 북구의 위상정립에 힘쓰겠습니다. 홍보관은 방문객의 통행이 많은 엑스코 내 3번 기둥에 위치하며 소요예산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인 북구의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주제별로 소개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북구 홍보관에 영상물을 상시 상영하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 상승 및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대HCN금호방송에서 제작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주제별 영상을 촬영하고 10월경에 콘텐츠를 완성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한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2019년 1월 1일자로 5명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이 5명 중에서 뉴딜사업팀 2명 외에 다른 사업 2개 분야인데 혹시 무태조야동쪽 연경동 쪽에 분소업무 담당할 직원도 충원이 되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분소는 올해 5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건 사람을 1명 정도 보강해 가지고 하반기에 보강해서 하고 정식 분소인력은 내년 1월 1일자로 동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경분소 업무 자체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5월부터 집행부에서 업무가 생기겠더라고요. 5월부터 생기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원 2명 충원문제를 금년 하반기 7월 1일자로 발령이 가능하면 해당 동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몰라도 지역 내에서는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내년 4월에 본업무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인력충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두 번째는 저희 엑스코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기둥에 금년도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어제아래 개관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어제아래 개관했습니까, 저희들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24쪽에 보면 국외 교류도시 다각화추진난에 보시면 시후구 외 중국 타 지방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시후구에 몇 번 갔다 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그 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기억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 문제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시후구 외에 기타 지방도시와 국제교류를 더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시후구하고 작년에 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에 우호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구체적인 플랜은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선 직원들 연수를 중국에 가고 중국 측에서는 올해 5월에 우리 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그와 별도로 대학교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경북대학교 모바일 분야를 중국 시후구 내에 있는 대학교와 교류협력을 추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가면서 성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타 지방과 기타 지방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을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 어떤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올해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건 무리가 없을 듯 한데 그런 게 없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구체적인 플랜을 잡아서 어떻게 굴러가야 될 것인지를 잡아서 성과하고 모든 걸 잡아서 향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특수시책에 엑스코 내 3번 기둥에 홍보 광고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3번 기둥 하나에 1,600만 원 소요가 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명균위원

구체적으로 기둥 하나에 광고 시안만 붙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영상, 현관에 들어올 때 홍보관처럼 그런 영상물을 연중 상시 방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것만 단순히 그 정도만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조명균위원

그것 말고 영상홍보물 말고 다른 건 계획된 게 없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만 지금 도시철도3호선 역사에 구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가 수성구 쪽에는 이미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 가지고 우리 북구 쪽의 역사에 홍보물을 계속 상시, 홍보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게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창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경지구가 인력이 2명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는데 연경지구에 분소 위치는 혹시 결정하셨는지, 계약은 구청에서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해당 동에서 연경지구 개발지구 내에 일정한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분소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완공될 건물들도 더러 있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다양한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주제별로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HCN방송에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HCN에 맡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제작하고 이런 촬영 분야는 HCN에서 하는 것으로,
경희

신경희위원

그게 소요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76명이 전환되어 있고, 2차적으로 정보통신과에 CCTV 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 청사와 보건소 청소인력 분야 8명하고 총 51명을 전환하려고 이달 22일 노사협의회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그러면 8개 구하고 협의하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북구청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8개 구 같이 협조를 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다른 구 추이를 동태를 보면서 하는데 사실은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전환해 가지고 임용하는 것도 구청장이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단독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아직까지 추경 때 76명에 대한 예산은, 1차 전환한 사람들은 반영되어 있고, 2차 분야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인건비 협의를 노사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협의내용에 따라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51명 이 외에는 더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3차 또 해야 됩니다. 출자출연기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530명 정도 비정규직 중에 전환대상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400명 전환을 해 주면 총 예산이 51억 플러스알파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끝이 없겠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인건비라는 것이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인건비 상승 투쟁 계속하면 형편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올려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태조야동에 장례식장 신축 소송 건 패소된 이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 혼잡 이런 걸로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는 쪽으로 했는데 그 허가를 안 해 준데 대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아마 법원에서 그건 교통 혼잡 정도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이 자주 가셨지요?

구창교위원

법원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32쪽에 통계조사가 거의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들이 잘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할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업무일지는 2018년도 이전의 업무일지와 비교했을 때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업무일지를 보고 지나갔는데 가만히 뒤를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관내 현황부분이 특히 평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구역 열람표도 세대수, 총인구수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일단 통계조사 관련해서 좋은 성과물이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담당과 팀장이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나 행정구역 열람표에서 빠진 건 의원들 같은 경우에 행정동, 법정동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있던 것이 이번에 빠졌는데 북구만이라도, 2018년도에는 대구시 전체 행정동, 법정동에 대한 비교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북구만이라도 법정동, 행정동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업무일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원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구성원은 2월 25일자로 임기가 다 되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작년에 있던 컨설팅을 없애고 각 동의 동장님, 행정팀장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고 있는 거지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시에서 지금 구·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시행 준비 중인데 거기에 일단은 4회 정도를 소요예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고 우리 구 참여예산 계획을 시예산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중복될까 약간 미루고 있는데 시의 계획을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좋습니다. 찾아 가는 참여예산학교, 이번에 필참시키시고 컨설팅단 운영 안 하는 대신에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했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해서 대구시에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참여예산제도가 너무 위원회 회의도 많고 공모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까다롭다 해서 간단하게 제도를 바꾸려고 대구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대구시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마 분과위원회나 지역참여형, 또 시장참여형 이런 부분이 복잡하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이 있을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동 단위에서 제대로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가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지역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장님이나 행정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올해 작년 예산 때 2천만 원에서 더 이상 증액 안 했네요. 관계는 없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활동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처음 올라왔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부분 강조하고 또 추진을 촉구했는데 계속 업무보고에 빠질 정도의 그런 식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조금은 관심이 덜 했는데 어차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들도 또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활동 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복구소식지 발간매수가 5만 부에서 8만 8,000부로 늘어났는데 세대수 기준은 30%에서 50%의 가구에 확대 배부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보면 함에 안 넣고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앞 바닥에 놓아두니까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는 우편함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부가 전달이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택은 배부함이 대문 앞에 우편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꽂아놓고 아파트 부분은 우편함에 넣으면 좋은데 아마 배부하는 분들이,
상열

한상열위원

엘리베이터가 1층이라든지, 지하1층, 지하2층도 있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차가 있으니까 지하1층, 2층에서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홍보를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배부하는 통장님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면 안 좋겠는가 판단해서 놓는 것 같습니다만,
상열

한상열위원

그렇게 놓아두면 비오고 하면 젖어 있고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병철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발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동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고 뽑지 말고 관변단체 회원이라고 뽑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쪽 방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제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지역구에도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선발할 때, 찾으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전문성 가진 사람을 뽑으면 오히려 더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팀 양말석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명환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다양한 공감유도 청렴시책 및 교육 실시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9쪽의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50쪽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는 상반기 4개 동과 하반기 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7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 및 재·세정 분야와 주민행복과·생활보장과 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북구청소년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성과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우리 구에 대한 감사는 대구시의 주요건설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 외 4건이 실시되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구시 정기종합감사는 2020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와 53쪽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구정 주요사업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공정 개선으로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직비리 예방을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예방위주의 상시 공직감찰을 통하여 공직기강 저해요소는 사전에 근절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포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5쪽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주민대상 반부패·청렴 특별교육과 부패취약분야 청렴콜 실시로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및 부서장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로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겠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상시운영, 청렴소식지 제작·홍보, 청렴하데이 실시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도전!! 청렴 골든벨 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선물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로 공직윤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 교육변화를 통해 청렴 문화확산 및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한 발 앞선 현장순찰 강화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선제 대응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기획·테마 환경 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연말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2019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대상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정부의 부패 척결 강화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괄 및 관련사례, 공무수행 사인 등 일반주민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등을 내용으로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2019년 상반기에 강남, 강북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직자와 주민 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58쪽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감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특별히 요구됨에 따라 자체감사 실시 후 수감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감사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감사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활동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의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전!! 청렴 골든벨 교육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실시했던 청렴연극을 대신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청렴 골든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직원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TV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과 유사하게 진행하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실 전 직원의 구정업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한 변화와 혁신으로 감사·조사·청렴윤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도전!! 청렴 골든벨 의회에도 공문 보내주십시오, 원하는 사람들 참석할 수 있도록,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두 번째, 57쪽 주민대상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실시는 처음이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처음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공무수행 사인은 주민자치위원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법령하고 관련된 통장, 자치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단체,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법령 관련단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법령과 관련된 단체,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회원까지입니까, 아니면 임원까지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회원도 포함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회원도 포함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분들도 공무수행 사인에 들어갑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방위협의회까지,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4개 국민운동단체하고 방위협의회, 통장, 주민자치위원,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참석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작년에 감사를 하시면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시행을 하셨네요. 상하반기로 구분하셨고, 처분요구 건에 대해서 보면 시정, 주의, 훈계, 신분상, 재정상 이런 식으로 처분요구가 나와 있는데 이 처분내용에 대한 시정이나 훈계, 주의,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업무에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징계기준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에 주의가 있고 행정상 조치에 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에 주의사항은 주의로 끝나고 신분상의 조치는 인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특별하게 큰건 없고 거의 시정, 주의, 훈계 이 정도로 나와 있네요.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준의 선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기준 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위촉절차 부적정 이런 부분은 훈계조치를 하고, 민방위대 편성 관련 소송, 의무통지 소홀 이런 부분은 주의로, 그런 부분이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거의 서면상으로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서면상이나 제보, 예를 들어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처리 못했다든지 또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지요. 그래서 내사가 들어가서 밝혀지면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동에 나가면 3일을 감사를 합니다. 예전에 5일에서 노조에서 동의 감사를 줄여 달라 해서 3일로 축소되어서 하는데 3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행정 누락했거나 부적절하게 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주의나 훈계, 시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특정감사라든지 지금 부서 간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처분요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이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늘 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될 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건이 다음 해에도 또 지적이 되면 곤란하다 해서 작년, 재작년에 동일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책자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조명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요구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안경완 부위원장님,

안경완위원

안경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렴도 평가에서 북구가 5등급으로 대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본의 아니게 재·세정 분야에 0점을 받았습니다. 69개 자치구에 최하위 5등까지는 점수가 나오더라도 0점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느냐, 재·세정 분야는 향후 이전에 3년간은 계속 만점 나온 부분이다,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치구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저희들이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건 줄 수 없는데 금품 향응한 부분이 4.5명이 나왔습니다. 4.5명 같으면 4명 이상은 내가 설문하면서 금품을 준 적이 있다, 준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서 재·세정 분야가 사실상 0점 처리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청렴도가 1.27점이 감점되었습니다. 1.27점은 엄청 큽니다. 내부가 7.04로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금품 향응 문제가 재·세정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감사실에 세무관련 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세무사 두 분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세무 관련은 지방세 관련된 부분을 2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공사감독, 인허가, 인허가 부분은 상당히 점수가 좋고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도 9.10정도로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재·세정만 아니면 이번에 2등급 정도는 저희들이 갈 수 있었다, 내부청렴도는 0.02점이 올랐습니다. 그런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청렴도 부분을 향상시키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몸에 맞는 그런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경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지금 평가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계신가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경완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안경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소통과 변화를 통한 공감유발 청렴시책 추진 해가지고 설문건수 해가지고 응답수가 925건에 844건 해서 91.2% 나오고 친절도가 99%, 친절 응답, 투명성도 97%, 부패인식도 99%, 책임성도 99%, 부패 직접 경험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시스 언론에 보면 대구에서 북구가 7.38, 서구가 7.29, 달서구가 7.08, 전국에서 실장님께서는 69개라고 했는데 구청이 68개입니다. 구청 대상평가에서 최하등급으로 5등급으로 되었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구청에서 한건 전부 99% 이렇게 잘 나오는데 뉴시스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도 발표하기 전에 6월, 12월 2회 모니터링을 합니다. 설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으로 설문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이건 빼고 이건 하고 이런 식으로 샘플이 내려옵니다. 그 샘플을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6월, 12월에 한 부분이고 뉴시스 발표한 건 청렴도 발표 이후에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모니터링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작년에도 건축과에서 검찰 조사받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된 걸로,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점이 되었습니다. 2년간 감점 당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감점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저도 구 의원 되기 전에 복현동 쪽이나 구에 원룸을 많이 짓다 보니까 업자들이 향응하고 제공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찰에 소환되어서 검찰에 안 넘어가면 실장님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야 벌금 얼마라든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감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업무보고도 했고 여러 행정업무로 바쁘실텐데 어제 같은 경우 현장에 직접 순찰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실 줄 몰랐는데 예고 없이 구석구석 직접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감동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47페이지, 48페이지 걸쳐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하고 특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은 교육 및 특강을 잡아 놓으셨는데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수 워크숍 갔을 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정도 개략적으로 상반기에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초선의원 입장에서 가장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가 민원하고 청탁하고의 경계선, 지역주민이 민원 해결차 왔다고 해가지고 들어보면 과연 민원의 요소를 담고 있을까, 청탁에 가깝지 않느냐, 물론 사익이다 공익이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 자체가 애매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본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교육받을 때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의원들도 한두 번 정도는 청렴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그러면 일상감사 작년에 5억 8천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무리한 예산절감을 하면 안 되지만 올해도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조금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봐서는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물품비라든지 용역비는 제가 봐서는 설계라든지 그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물품구입비 이런 건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 가지고 올해는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 건이 1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증진과 주민의 권익보호에 충실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생소한 외래어를 배제하고 주민 친화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청렴북구를 실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등에서 (청렴)옴부즈만에서 용어를 구민고충처리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주민 접근이 용이하여 적기에 고충민원 해소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여 청렴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정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3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외래어인 옴부즈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알기 쉬운 용어인 구민고충처리위원 또는 위원회로 고쳐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 용어 가운데 “(청렴)옴부즈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민이 알기 쉬운 “구민고충처리위원 또는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외래어인 “옴부즈만”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 또는 위원회”로 구민이 알기 쉽게 고쳐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조례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보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명칭 수정은 안 됩니까 여기에서,
창주

송창주위원장

논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고충상담위원회가 맞지 싶은데 처리위원회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민원을 상담해 가지고 지금 어디 가면 전부 민원 도우미라고 하거든요 다른 군에 가면, 경남 쪽에 가면 민원실 앞에 민원 도우미가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하면서, 처리위원회라는 것 보다는 구민고충상담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건을 내보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고충은 주민들에게 처리된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매년 청장님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 청장님께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걸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책자를 보이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고 하면 용어의 문제인데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접근하기는 좋지요.
상열

한상열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하러 오지 처리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처리한다, 상담한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그래서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옴부즈만 2명이 구민에게 시원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를 알려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리위원회로 했습니다. 상담은 상담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물을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로 했습니다. 통상 타 시·구에도 처리위원회로 쓴 곳이 있습니다. 상담은 기본적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계속 합시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에서 할 이야기 같은데 한상열 위원님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민원을 상담하는 수준의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이건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고, 다음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면 제도개선까지 제안하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스웨덴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바꾼다는 것뿐이지 한 위원님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 질의도 없고 논란, 논의될 쟁점도 없는 것 같아서 원안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유병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단, 옴부즈만에서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 위원회를 또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민원,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충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소식지라든지 SNS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또 고민, 고질적인 고충이 있을 때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협의를 받아서 매달 북구소식지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신경희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소식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를 합니다. 이쪽에도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걸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 쪽에 각 동 23개 동에 자료를 넘겨주시고 배부해 주세요. 그럼 홍보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1층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홍보할 수 있으면 기획실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