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공원녹지산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녹지팀장입니다. 김선혜 공원팀장입니다. 박기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지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1쪽, 일반현황과 93쪽에서 104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5쪽부터 2019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결주지 가로수를 보식하고, 호국로 일원에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며, 주요 간선도로 가로녹지대 조성 및 녹지대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녹지공간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청교, 경대교, 팔달교 등 주요 교량과 가로변에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고, 꽃보라동산에 야생화를 식재하여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옆 반포청에 야생화 꽃길 조성, 검단동 골목에 예쁜 화분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쉼터와 명상숲, 완충녹지 무장애나눔길, 신천대로변 산책로조성 등으로 쾌적한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7쪽,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리지 일원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힐링공간 및 생태학습 장소를 제공하고, 서리지 입구에 다목적 광장 조성을 추진하며, 옻골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관리사무소 신축, 구수산공원 진입광장 및 산책로 조성, 신기공원 물놀이장 조성 등 공원시설을 조성·정비하고 노후 놀이터 정비 및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공원시설물보수와 수목관리, 물놀이장 휴게시설 설치 및 공원편의시설정비 등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써 이용객에게 활기차고 즐길만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 산림재해예방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 인화물질 사전제거, 산불취약지 순찰 및 캠페인 등의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와 노후 감사시설 교체, 헬기 임차, 진화장비 확충, 산불진화 및 감시 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등 초동진화 역량강화로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한 산림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항공·지상방제를 하여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구암동 함지산 일원에 사방댐, 기슭막이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와 토석류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110쪽, 네 번째, 산림휴양공간조성입니다. 함지산, 명봉산, 태복산 등 관내 등산로 일원에 숲길노면정비, 노후 편의시설물 및 체육시설물교체, 안내판설치, 맨발산책로 조성, 숲길정비원 운영 등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도모하고, 운암지, 함지산 일원에 경사로 정비, 입구삼거리 경관개선, 주차장 및 야외수변무대 바닥정비 등을 실시하겠으며, 구암동 운암지 및 함지산 일원에 사면정비, 수생정화식물 식재, 초화류 식재 등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연암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에 체험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며, 산림청 유아숲체험원에 등록하는 등 보완사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암지 유아숲 및 연암공원 유아숲체험원에 교육 운영사업을 실시하여 숲을 찾는 유아 및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2019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가로수, 시설녹지, 대규모 택지조성지, 중앙분리대, 공한지, 공원 등에 교목류 5만 그루와 관목류 95만 그루를 심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녹지·공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4쪽, 두 번째, 동암로 완충녹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칠곡우방하이츠에서 칠곡그린빌5단지에 이르는 동암로 완충녹지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대규모 택지개발지의 완충녹지로, 구간 내 거수목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초화류 식재, 경관조명설치 등으로 녹색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내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심 속 녹색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세 번째, 신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산격동 신기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의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고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6쪽, 네 번째, 화담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입니다. 동변동 50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사업비 170억 원으로 5만㎡의 수변공원과 25만㎡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화담공원에는 강바람 피크닉장, 피톤치드 숲, 허브치유원,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하여 금호강과 화담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2019년 특수시책인 북구 둘레길 및 테마형 맨발산책로 조성입니다. 명봉산, 운암지, 화담산, 금호·사수지구, 태복산 등 8개소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등산로별 테마가 있는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명봉산 무병장수길, 침산공원 건강백세길, 연암공원 건강선비길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함지산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8개소 맨발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여,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확산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머무르고 싶은 녹색환경도시, 힐링 할 수 있는 도시,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이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화담공원, 116쪽, 추진계획에 2019년에서 2020년도 토지보상현황 문제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나요?

현재 문제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보상비를 전액 시비로 받아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35억 원을 신청했는데 5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것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비확보만 조금 차질이 있지,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17쪽을 보면, 둘레길 맨발산책,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뒷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문경세제도 처음 할 때는 그것이 관리가 잘 되었는데, 이게 맨발이잖아요.

예.

제가 한달 전에 문경세제를 가 봐도 그때 처음만큼, 처음에는 다들 관리는 잘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보면 처음은 만들기도 잘하고 잘 되는데, 훗날을 보면 그게 완전 쓰레기장 이런 식으로 다 되더라고요. 맨발산책 하는 데, 여기에는 관리가 지금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엇이든지 조성할 때는 번듯하게 해놓았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면 방치된다든지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순찰을 돌고, 공원에 있는 것은 맨날 보니까 덜 합니다만 산림 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출장 나갈 때마다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사실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라서 그런가, 저는 그렇거든요.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것이 내가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저지르니까, 그런 것이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어딜 가 봐도 관리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것은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침산골목시장 쪽에서 천년아파트 쪽으로 노원주민센터 그쪽에,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예, 플라타너스나무, 특히 그런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가로등 불빛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출동을 해서 달려갔더니 그걸로 굉장히 많이 혼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보고는 오늘아침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특히 나무가 많이 이렇게 무성해서, 한번 오늘 현장에 나가보세요. 너무 어두워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기에도, 그분들은, 노원동에는 그래요. 3공단, 3공단, 이제 좀 그만 써먹으라고 그러거든요. 3공단은 공단 쪽이라서 어둡다고 자꾸 이제 그 이야기도 몇십 년을 듣기 때문에 좀 그만하라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 플라타너스나무들 무성한 데는 특히 더, 가로등을 점검 한번 해주세요. 꼭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전지를 일부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가로등 관련부서와 한번 점검을 해서 밝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침산골목시장에서 주민센터 가는, 거기는 더더욱 그래요. 거기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많은 일들을 했고, 그런데 지금 페이지 109쪽에 보니까 작년에 산불이 한 건밖에 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 자체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산불이었고 피해가 왜 없는 거죠?

이거는 작년도에 연경동에 반야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 부속건물에서 처음에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발화되어서 산 쪽으로 조금 번졌는데, 실제로 입목피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는 산불피해를 나무가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때 주택은 조금 소실된 것이 피해가 있었고 안타깝습니다만, 실제로 입목이 피해가 없었고 밑에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가 발생되었고 해서, 실제로는 산불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조특보가 이렇게 대구 이쪽으로는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이 일어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건조특보가 발효되었는데, 특별하게 근무를 더 강화하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산불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지역에 2단계격인 주의단계가 발령되어있습니다. 주의단계가 발령되어있는 것은 산불위험지수가 %로 따지면 한 50% 이상 된 경우가 이제 주의단계가 발령되는데, 이 발령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을 더 보강해서 근무를 서고, 순찰강화를 하고, 헬기는 수성구에서 합동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공중 순찰을 하고, 이번에 2월 7일자로 공공근로가 23명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이렇게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불이 발생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미리 예방을 잘 하셔서 올해도 산불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0쪽에 보면 산림휴양공간조성 이래서 보니까 맨발산책로조성, 숲길정비원 운영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숲길정비원 2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새로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북구에 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시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한정되어 내려오고, 통상 기간제 근로자 격인데, 1년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3,200만 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로 쓰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방청석에서)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요, 3억 2,000,

아, 죄송합니다. 3억 2,000은 인건비 플러스 숲길정비, 조성 이런 사업비가 되어있고, 순수하게 숲길정비원을 운영할 때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야심차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무를 이렇게 100만 그루 같으면 교목 5만 그루, 관목 95만 그루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목과 관목의 차이가 어떤 거죠?

교목은 수치가 예를 들면 4m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키 큰 나무는 교목, 약간 어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m 이하 되는 것은 관목, 이렇게 통칭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 작은 나무는 관목, 키 큰 나무는 교목,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어디서 사오고,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죠?

100만 그루는 저희들 5개년 계획인데 연간 20만 그루를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산림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많이 심게 되고, 이 심게 되는 것은 거의 조달구입이 많습니다.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나무라든지 굵은 나무 외에는 조달구입을 해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기 북구에 조달에 참여한 업체들이 많습니까?

북구에는 나무를 기르는 묘목업체도 조금 부족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전답 이런 데 양묘를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주로 나무는 저희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전라도, 경남 쪽, 심지어는 충청도,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많이 가져오고, 북구에서는 묘포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쓰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에 이 정도의 나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어지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5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을 개발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그래야 또 관리도 잘 되고 지역 업체가 이렇게 해줘야,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보니까 녹색환경과 힐링공간을 많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저는 117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냥 녹색환경과 힐링 이런 조성뿐만 아니라 보니까 역사와 문화가 같이 테마로 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데, 저는 생각에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이런 특수시책이 주민을 위한 같은 힐링 공간과 연결을 해서 관광메카가 이루어져서 관광특구지역으로 조성하는 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관광특구가 되려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기반시설이 좀 되어있고, 누가 봐도 특구로 지정할만한 여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연, 문화, 역사,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구지정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본 인프라가 깔려있어야 조금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곡이 작년을 기준으로 천년이 되었고, 역사적인 공간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이나 자연도 충분히, 이제 누가 봐도 무병장수, 건강백세, 건강선비길, 이것은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을 같이 하십사하고,

그것은 지난해에 구암동 사적 고분이 544호로 국가사적지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자원개발과와 우리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혹시 특구라든가 또 중앙부처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한번 나중에 상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향교와 명봉산이 연결이 되어있고, 명봉산이 저도 주말마다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신경 조금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이재수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서리지 개발이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사업 속에서는 생태공원조성 32억, 다목적광장 한 3억 7,000이 있고, 주차장이 완비되면 서리지 개발은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리지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재 서리지는 거의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한 80% 정도 되었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80% 정도 되었는데, 5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리지는 우리 강북 쪽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변여건 개발이 동시에 우리가 지역에서 생각했던 만큼 조기에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활용도라든지 서리지까지 접근성, 이 부분은 본 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행정과 업무보고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서리지여가녹지조성공모사업을 진행했다가 탈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리지 활용방안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구청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과연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쪽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짚라인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 주민들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정말 서리지활성화방안이라 그럴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속에 공모사업을 했던 짚라인 그런 것들이 과연 최선인지, 아니면 그것이 탈락된 이후에 우리 서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13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북구로 봐서는 사업장이 가장 먼 곳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많이 불편하고 개선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았는데 사람들이 오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 것이 짚라인 설치라든지 호수주변의 워터레일바이크라든지 칠곡경대병원역 종점에서 서리지까지는 스카이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공모까지 했다가 짚라인은 이제 안 되었고, 대신에 주차장 한 100면 정도 되는 그것은 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 스카이레일바이크, 주차장,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데 한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라든가 의회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리지 같은 경우는 구비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칠곡 지역에 130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된 것 속에서는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해서 서리지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가을마다 은행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거의 10만 그루 가로수가,

한 3만 여 그루 있습니다.

가로수 중에 아마 앞에 자료에 한 34% 정도가 은행나무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해마다 가을에 부각되는 암은행나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약을 개발해서 결실기 전에 뿌리면 결실이 안 되어서 이런 약도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쓰고 했지만 사실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은행을 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고, 개체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개체는 예를 들면 한두 그루를 제거를 해서 해결이 되면 제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전체가 암은행나무가 많을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 않고 터는 방향으로 하는데, 전체 은행나무가 34%중에 암은행나무가 한 2,2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또 도급 내지는 자체적으로 한 1,500그루 정도 털었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되고 털었을 때 떨어질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기에 맞춰서 은행을 미리 조기에 털어내는 방향으로,

예, 제거는 하지 않고 터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의 배광식 구청장님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시대, 금호강이 제일 큰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호강이 친수구역지정 해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발목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온 화담공원 조성이라든지 하중도 개발, 그리고 금호강누리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친수구역지정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우리 구청 전체에서 금호강 친수구역지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지역에는 금호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친수구역과 보건구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건구역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조금 많이 있고, 친수구역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련 부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친수구역확대가 되면 여기에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화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조성하면서 그렇게 강 유역을 건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친수구역확대지정은 하천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변공원조성이라든지 물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도 공원녹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 특히 노곡동 섬뜰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 예산도 반영되어있지만 친수구역지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들이 답보상태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중도 관련해서는 이게 아직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대구시 주간 시책 시달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8개 구·군과 사업소 또 대구시가 나왔는데 하중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중도는 전체 부지가 한 24만㎡가 되는데, 전체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인데 대구시에서 현재 구십몇 억 들여서 램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떠냐, 어제 그런 아이디어차원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은 또 대구시에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서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러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의회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시에 의견이 반영되고 개발에 대한 시기도 그렇고 방향들도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성동에 벚꽃거리가 있죠?

예.

5월에 벚꽃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 중간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이 간판 가린다고 그 나무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벚꽃거리라고 축제는 하는데 나무들이 엉성하거든요? 거기에 몇 그루를 조금 더 심고, 무언가가 벚꽃거리라고 행사는 크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엉성해요. 그래서 벚꽃나무를 거기다가 몇 그루를 심었으면 싶은데, 또 상가에서,

그거는 심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듣기 원하고 듣기 좋은 말이 심어달라는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합니다.

심어는 주는데 지금 그 나무들은 내가 이름을 댈 수 없어서 그러는데, 다 자기들 간판 가린다고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고 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하자난 곳은, 그러니까 없어진 곳은 추가로 식재하고, 참고로 올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비하고 맞물려서 보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행사를 안 하면 되는데 이번 5월에 또 큰 벚꽃축제 행사를 한대요. 축제에는 조금 나무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팔거천 쪽에 보면 1지구 쪽에 나무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뿌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도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과 외에 건설과에서도 민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할 곳은 사실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아주 불편한 곳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보통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도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깊이 파고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일 일찍 심은 나무들을 보면, 이번에 팔거천 보도블록 깔면서 보니까 거의 다 지렛대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많던데, 그것이 파낼 수는 없는 그런 것이고 계속 유지는 하면서 보존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없애지는 못하고, 아마 그 나무 지주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래되어서 뿌리가 인도블록을 타고 올라오는 그것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래도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삶과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경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117페이지의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맨발산책로 조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산책로 조성이 멋지게 잘 되어있고 좋아요. 그런데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만 사실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쓴다는 건지 그것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진짜 집중적으로 해서, 혹시나 예산이, 예산 편성 안 되고는 유지관리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사항을 파악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고민해서 나중에 또 말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유지관리에 예산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올해 3억 2,000만 원 정도 등산로 관련 예산이 있는데,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3억 2,000만 원 이 범위 안에 유지관리 예산도 조금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부족하면 구비로 또 요청할 일이 있으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건축1팀장입니다. 이조형 건축2팀장입니다. 김용훈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박재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무팀장인 건축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35쪽, 행복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행복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인허가 시 온라인을 활용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처리 시 철저한 법적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토록 할 것이며, 특히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 갈등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35쪽,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적발 후 단속이라는 수동적 행정을 벗어나,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점검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는 물론, 현행 「건축법」상 합법화 가능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사항을 시정하여 주민안전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36쪽,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로사용료 등의 개발사업 부담금을 철저히 징수하여 세입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징수 전망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금년도에 81복현시영, 82·83복현시영 아파트 재건축 분양과 관련한 6,700만 원 정도이고, 도로사용료는 올해 건축경기가 2018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넷째, 137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여 노후 아파트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70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입주자대표교육, 방범교육, 소방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원이 심하거나 감사신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은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갈등당사자 이해관계 조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138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총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태풍 및 호우주의보 등의 재난사항 발령 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에게 재난사항에 대하여 SMS를 통한 문자서비스로 알려 신속한 사전대비를 가능토록 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섯째, 13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연경 A-3지구, 금호 B-1블럭, 한신더휴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m 이상 주요 도로, 연면적 1,000㎡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경관개선을 위해 구정비전, 상징물, 지역유산 및 자연경관 등의 자료를 부착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창조경제단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34개소에 대하여, 분기마다 안내판설치 및 시설물의 적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140쪽, 주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1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13개소로 총 17개소의 주거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 민원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정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142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빈집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째, 143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의 사업에 호당 2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143쪽,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 및 144쪽,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은 2019년 1월 현재 지하 골조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9%로써 금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2월초 기초 타설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3%이며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으로 145쪽,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현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립하고 있는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79㎡로 사업비 8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 9월 19일 건립계획 수립 후 2018년 7월 26일에 기본설계 완료, 금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공동주택관리 분야 감사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각종 분쟁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총 8개소이며, 주요대상은 감사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분쟁이 갖은 공동주택 위주로 선정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으로 147쪽, 주민기피시설 등 건축 민원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예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등의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환경, 조망, 일조권침해 등 복합적인 문제의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상요구, 이해관계 중첩 등으로 민원조정의 한계가 있고 민원처리 지연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 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주민알권리 충족과 사전조정절차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장례식장, 요양병원, 요양원, 경마장 등의 주민기피시설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로 지정되어, 관련 민원발생 시 적극적인 심의를 통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를 비롯한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50만 북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임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민원처리 한다고 후다닥 뛰어오시는 모습. 저는 136쪽에 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칠성동의 휴먼시아 아시죠? 휴먼시아의 학교부지.

예.

그것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안 된다고 그러고, 풀은 자꾸 자라나고, 그 부지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전 그것이 엄청 궁금해요. 무엇을 짓든, 그 부지를, 공터로 왜 그렇게 비워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로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쓰든가, 그것도 안 되고, 그냥 풀만 자라나게 해서, 주민들한테 저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때 정비 사업을 할 때 학교부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학교를 짓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이게 엄청 애물단지예요. 제가 이걸로 주민들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학교를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의 문제는 아닌데 LH에서 하는 거지만,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풀만 자라서 냄새만 나게 하고, 바람이 불고 그 길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또 걱정되는 거예요. 풀은 또 얼마나 빨리 자라요. 그 부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무슨 유령 공터처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 짓는다고 그러고, 부지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주차장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교통과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주창도 안 되고 지금까지, 저번에 선거운동하면서 학교 부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랬고, 도대체 학교부지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힘드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아파트에 내분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벌써 몇 년, 주민들 말로는 수영장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 주민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풀은 자꾸 자라나지, 이러니까 도대체 그 부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지금도 주민들한테 답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에,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학교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또 죽어도 학교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침산동에 예식장 신축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민원은 협의 중이 아니고 예식장은 허가가 났고,

아, 허가가 났어요?

예, 협의 중이라는 말은 민원인과 착공 전에 민원해결 대책을 제출하라고 우리가 허가조건을 냈습니다.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식장으로 허가가 난 거에요?

예, 났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때 허가를 반려했는데, 그 반려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건축심의 때 교통부분을 두 번 재심의를 하면서 대안을 조금 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곧 착공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파트와 주변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이 한 300명이 여기 와서 데모하고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허가가 났구나.

허가는 났습니다. 허가를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그 반려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허가가 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45페이지 역점추진사업으로 기능복합형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원래 이번에 시설을 맡은 업체가 보니까 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라고,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회사모집을 해서 당선되었던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를 이야기 하냐 하면, 아쉬운 점이 원래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 전에 현장답사를 가서 돌아보니까 주차장이 18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계한 것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걸로?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 뒤로 주차장 이야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하주차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별 다른 사항이 없이 그냥,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굉장히 건축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현재 있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고 이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가 된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

제가 요즘도 계속 돌아보면서 조금 아쉬워서 변동된 사항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택가 빈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빈집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 하면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나 또 범죄 탈선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에서 보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빈집 정비를 할 때 이 두 가지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사실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면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가 또 따라서, 저희들은 소공원 아니면 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특성상 이렇게 보면, 제 지역구 관음동은 주택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다른 데 서울에 이렇게 완성된 데를 한번 봤더니 요즘에 미니 재건축도 괜찮고,

예, 이것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올 1월 7일에 규칙까지 만들었고, 작년 10월에 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조성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기간이 흘러가면 실태조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면 조금 더 체계화되게, 체계에 대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사업 쪽에 보면 북구 관내 4개소 정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이 보기에는 예산이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집 건물주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동의만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 이 4개도 아주 어렵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 보기보다는 어렵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유주가 마음을 드러내거나하면 제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이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0페이지 주거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는 지금 많은 주거정비 사업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개소,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개소, 아마 13개, 한라가 빠져서 그런 가요? 그런 식의 많은 민원들도 안고 있고, 또 여기에는 목련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설립이 안 되었으니까.

예, 그것은 법령상 정비 사업이 아니고 「주택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전동 214-47번지에 있는 쪽, 태전동 재건축조합설립,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죠?

예, 태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태전동 214-47번지에 하고, 목련아파트,

목련은 조합으로 인가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설립인가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그러니까 80% 이상 동의를 못 얻어서, 현재 아까 말씀한 조합원은 모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인가가 나지 않는 상태, 접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전동 쪽에서는 지금 추가지역으로 해달라고 상당히 주민들 동의도 받고 해서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방청석에서) 건축2팀장 이조형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반영해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합 측에 이야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것은 조합 측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법이나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는 더 추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북구지역, 특히 강북지역에도 오래된 많은 재건축정비사업 속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답보상태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새로운 조합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하면서 많은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소 중에 성창이라든지 있고 하는데, 그런 속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특이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1개소는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제가 되어서 1개소는 없고요. 1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자지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준비하는 중에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재개발정비사업 2개소는 우리 노원은 조금 다툼이 있었다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나서, 그것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구역 주변에 있는 그 1개소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옛날에 추진위원을 하시던 분들이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토지소유자는 민간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는 토지매입 동의서를 약정서라고 합니다. 약정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90% 정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의가 많이 받다 보니까 와해되었고, 지금은 예정구역 취소하고 약정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지금 청구를 하였고, 그것은 50%가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고, 주택재건축은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1개 팔달동에 있는 그것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다시 재협의를 하라 그래서 재협의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했던 성창아파트는 전라도 건설사와 또 정비업체가 옆에서 보조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송중인 것을 가처분신청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창아파트는 한 41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기 공급이나 수도 공급이나 잘 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한 이주한 분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되고 있고 현장에도 잘 되고 있고 분양도 잘 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매천시장 맞은편, 매천시장 옆에 글로벌 농수산이라고, 흔히 지금 한신더휴 공사장 옆 부분이죠, 근린생활지구로 지정되어있는 부분.

예.

그 부분은 근린생활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용도는 지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한신더휴가 올 4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민원들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실제 오랜 관습적으로 준시장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하기도 힘들고 하는 어려움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알아보니까 또 상당히 업체마다 도로점용료, 사용기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도로점용 이용기간들이 10년 허가 나는 것이 2026년 되어있는 데도 있고, 2024년까지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어떤 업체들은 지금 진입로가 막혀지면서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식의 많은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그쪽으로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보차도 허가가 났는데 이 위치를 바꾸는 그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일시적으로 해주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 농수산은 저희들이 옛날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연장을 안 한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만나보고, 사실 땅주인에게 앞으로 계획서를 조금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곧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중간에 도로가 있고, 또 4m 보도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이사를 했어요. 많이 했고, 남아있는 데 보면 빈집도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 부분에 하시던 분이,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방청석에서) 고가도로 앞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거의 다 이전되면 많이 정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 완전히 다 공고를 해놓고 다시 분양을 하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차도로 관습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폐쇄되고 인도로만 가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민원인들과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되지 싶습니다.

매천시장 재건축문제라든지 한신더휴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많은 핫한 이슈들이 생겨지고 있으니까, 그런 속에 4월 대규모 아파트 입주 이전에 같이 신경을 써서 그 지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그 우려를 하셔서 작년에 저희들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조재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문의할 것은 아까 그 고인경 위원도 문의를 했는데,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연경지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입주가 되죠?

(방청석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4개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2020년에 이렇게 입주가 되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고인경 위원 말마따나 연경지구에도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고등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나요?

(방청석에서) 예, 안 그래도 그게 입주자들이 궁금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입주 당시까지 학교가 건립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21년까지는 대구에 고등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방침을 걸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인경 위원님 말마따나 입주자들은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많은 혼선이 입주하고 나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북구청의 역할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하니까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같이 이 문제까지도 협의를 해서, 아마 상당한 불만들이 여기저기 이 문제 때문에 나오지 싶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방치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문의한 내용인데요. 동호동 주택 3개, 지금 그 길, 식당주인인 소유주가 막아서 차량통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보행자가 상당히 불편을, 또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그 집을 처음 지었을 때, 한 30여 년 전 인허가 당시에, 그게 칠곡군청의 칠곡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청에 인허가 당시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땅주인이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 허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자료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도시라면 「건축법」상에 도로가 정말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는 도시가 아닌 「도시계획법」을 정형화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아까 말씀한 진입도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서 허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땅 소유자가 이것은 내 땅이니까 여기로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말이죠?

예.

하여튼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들을, 제가 안 그래도 토지정보과와 임태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북구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특히 요즘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당장에 매입을 못하면 그 소유주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당분간이라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빈집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5개소가 완료가 되었네요.

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빈집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도 맞아야 되지만 아까 말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보통 4개소 정도해서 시에서 교부를 합니다. 그에 의해서 했고, 5개가 된 것은 1개씩 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빈집대상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 구청에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청이 발굴도 하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이 생긴 장소, 그다음에 그때 동의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역에 잘 아시는 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렸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5개소인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 겁니까?

예, 드뭅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데 선정을 해서 발굴을 해서 소유자 동의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주로 의원님들이 설득을 시켜서 뜯어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상당히 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이 있는데, 저는 소유자들이 신청한 줄 알았는데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139쪽에 보면 건축물유지관리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꼭 여기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역구 내에서 국가안전 대진단을 받을 시에 저희 구청에서 조금 이렇게 협력해줄 수 있는 것이, 금액적으로 협력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요?

국가안전 대진단에,

아니, 이 명이 떨어졌으면, 분명히 이 건축물은 국가안전 대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명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점검대상 업무처리 절차들을 보면 구청에서 통보를 해서 점검계약을 하고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139쪽입니다.

(방청석에서) 건축2팀장 이조형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준공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건축물인데, 왜냐하면 민원 건이 하나 있어서, 국가안전 대진단명이 떨어졌습니다.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던 읍내동 상원그린빌라, 4차 순환도로가 발파를 하면서 생긴 민원인데,

그것은 재건축하고 이런 걸 이렇게,

재건축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주처가 대구시라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시에서 어떤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쪽 분들은 저도 중간에서 보니까 재건축을 희망하지만 재건축은 그렇게 너무 부당한 말을 하지마라고, 저도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시에는 어느 정도 국가안전 대진단이 내려졌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안 나오니까 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 중에는 그쪽을 현장방문을 해야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에서 계속 시로만,

그런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암반이 나오니까 발파를 한 모양입니다. 그 발파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더 훼손됐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말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주었으니까 공사를 한 건설사가 조금, 거기에 소송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예, 이것이 쉽게 빨리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그 안전대진단을 받는 데 거의 3,300만 원이 든답니다.

그것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3,300만 원을 진단을 해서 아까 말한 피해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요구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데, 건설 본부에서 발파하다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분쟁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이것이 발파를 해서 금이 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금이 간 것인지, 그것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선 부위원장과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공소 건물을 지을 때, 우리과장님이야 아까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걸으면 좋다, 참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주차장시설이 없고 걸어서 다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건물도 아니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을 할 때는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읍내동 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실 주민들 원성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상선 부위원장도 애 많이 들었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도시보건위원회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관공서 건물 짓는데 주차장시설 없이 되겠느냐, 그리고 구암동 시설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거기에 제가 문의 조금 할게요. 침산동에 예식장은 허가 났다고 했고, 서변동에는 소송 중인데 장례식장, 이것도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허가 난 것이 없고, 불허가가 되었고요.

불허되었어요?

예, 장례식장 허가를 내고 난 뒤에 이분들이 용지를 매입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답니다. 목적은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니까 근린생활시설로는 허가가 나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거부를 안 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허가를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1심에 저희들이 패소했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불허하고 난 뒤에 패소했다는 거죠?

예, 1심만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동호동에 장례식장은 협의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호동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보완을 해서 이 보완요건이 맞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반대하는 조건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거고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네에 가는 도로와 일부 하나가 고속화도로 옆으로 부체도로를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남동에 국제고, 물론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착공을 했고 올해 2019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는지, 전혀 착공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조건이 없고요.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허가를 내서 나중에 준공되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달라고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아,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2020년 3월에 완공해서 입교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2020년에 입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학교와 이것과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공원녹지과와 건축주택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