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희건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수환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박연철 도심재생활성화팀장입니다. 장미애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첫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되고 있는 구 도심의 활력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이 사업 마지막해인 산격동 연암서당골 사업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등 문제로 지연되었던 연암 길갤러리 사업, 마을안길 벽화 조성사업과 마을카페 및 죽궁체험관 신축 등 주요공사를 원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2016년부터 시작한 칠성동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은 근대산업문화거리, 근대산업문화관, 공방, 북성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침산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ECO주차장, 행복나눔거리, 마을쉼터, 유니버셜가로,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복현1동과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정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칠성종합시장 일원은 축제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위해 칠성시장 스토리 및 콘텐츠 발굴과 축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북구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연암 서당골여행,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둘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및 계획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사업비는 국시구비, 자부담 매칭사업비로 총 19억 5,200만원 정도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강 및 노후전선 정비 5억 5천만원, 산격종합시장 구조물 보강사업 8억원, 능금시장 고객문화센터 2억 5천만원, 태전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5천만원, 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및 전기재료관 소방시설 교체 및 공사에 2억 1,800만원, 종합유통단지 전기조명관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8,400만원이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8쪽 셋째,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 야시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시 신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조성구간인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88면에 대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신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머무를 수 있는 멋진 경관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넷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대구 제1호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개장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청년상인들의 성공적인 영업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개선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청년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절적 비수기인 동절기 영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에 청년몰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위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형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및 협의를 거쳐 2월 1일 조합원과 후원인 720여명에게 청년몰 쿠폰을 1인당 2만원씩 배부하여 3월까지 사용토록 하였고 이용 고객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019년 2월 11일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 3억원으로 무인결제시스템, 진동벨,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몰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수보강공사 집행잔액 4,300만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다섯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설인프라 개선 위주 진행된 칠곡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인조직 역량강화와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 명물 시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입점상인들의 시책 미 준수, 질서의식 부족 및 내부 갈등으로 시장 이미지 실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계약기간 단축 및 재계약 배제 등의 패널티를 통한 시장 상인들의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장의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여섯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육성사업과 주민 관계성 회복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2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원, 전문인력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8,600만원, 사업개발비지원사업 2억원, 재지정 마을기업 육성 3천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천만원 등 총 11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과 이웃간 소통확대 및 건전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4개 단지에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경로당 등 공유 건축물 등에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들샘에서의 작은 행복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7쪽, 2019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침산1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7억원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되고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2019년에는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가로정비, 마을쉼터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선정된 행정안전부 야시장 공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칠성교에서 경대교 좌안 신천대로 고가 하부의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88면에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동식 매대와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서문시장 야시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엄결한 셀러 모집과 교육을 통해 금년도 8월 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은 전통시장 일원을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우리 구와 전남 강진군, 경기 수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칠성종합시장 일원의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등 인정시장 8개소와 장어골목, 완구골목 등 골목상권 3개소를 아우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총사업비 8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점 및 가로정비, 이정표 설치 등의 상권환경개선사업, 상권닥터, 상인교육, BI 개발 등의 경영선진화사업, 거리레스토랑, 007 마켓거리 조성 등의 구역별특화사업, 맞춤형 마케팅, 문화·관광연계 콘텐츠 운영 등의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 2019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연암서당골 조성 시설물의 “위탁 관리기반 마련”입니다. 물리적 사업결과물을 사회적경제조직인 서당골 협동조합이 스스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설립된 연암서당골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고 기존 운영 중인 마을목공소 프로그램을 초중고 및 주민대상 체험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며 마을카페 바리스타 체험교육, 구암서원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을해설사 활동 등의 협동조합의 운영능력 강화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우려와 달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소기의 결과물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성종합시장 축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의 2대 시장인 칠성시장의 축제가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이벤트사의 가수공연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칠성종합시장만의 스토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코자 국토교통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칠성종합시장의 특성을 살린 스토리와 콘텐츠 발굴, 축제와 연계한 주민 및 상인 동아리 구성과 교육, 축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운영과 피드백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참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3억 확보에 대해서 단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관 공중화장실 전자상가 환경개선산업 산업용재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다들 10% 자부담이 있는데 전자관 공중화장실 개보수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자부담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다른 시설 사업비는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데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자상가 환경개선사업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자부담이, 공중화장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146쪽에 태전중앙시장에 보면 여기도 화장실 개보수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것 같네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원래 국시비 나오는데 제외 이유가 무엇인지.

(방청석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공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예, 개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재래시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LED조명 교체도 마찬가지고. 건물주도 개인 하나씩 분리되어 있지만.

이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대구시에서도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150쪽 가겠습니다. 3억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중소기업 활성화지원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몇 가지 보면 과장님 설명에서 마찬가지로 무인결제시스템, 진동벨, 홍보비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말 추울 때 오픈해서 겨울을 나고 보니까 겨울 비수기라서 젊은 사업자들 하루 매출이 들쑥날쑥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각 지역을 보면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유인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쪽 들어가는 곳과 간판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판 세운 쪽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는지.

그 협의를 안 해줘서 그래서 다른 입구 쪽에 세웠거든요.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 구상을 하고 있고 벽면 쪽에 메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그림을 붙인다든지 이 홍보비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논의해서 현대방송과 논의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겁니다. 유통단지든 전광판 같은 데 계속 홍보를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가 또 있고 유통단지 하나 있고 동아백화점 앞에도 광고탑 있고 서변동에 하나있고 거기에서 광고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한번쯤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이 봄철이 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회에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들쑥날쑥하니까 어떻게 준비를 잘못하면 재료가 많이 남아버리고 어떨 때는 저녁 5시가 되면 재료가 소진되어 버린다 이거지. 아직 감을 못 잡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수기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은 잘 되니까 준비해놓으면 다음 주에 또 안 되고 기복이 심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올 때는 확 몰려올 수도 있고 모르고 안 올 때는 조용할 수도 있다 그게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HCN에 해서 주민들과 구청에서도 각 지역 주민센터에도 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차대식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주간판 설치하려고 당초에 대구은행 앞에 하려고 했는데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대구은행 측에서 반대가 심해서 지주간판을 산격종합몰 앞으로 옮겼거든요. 사설 안내표지판 큰 거 있습니다.

교육박물관에 들어가는 그 밑에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그 밑에 붙이려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도 교육박물관 측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못 붙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나니까 붙일 데가 없어요. 교육박물관 그 밑에 같이 붙이면 용이하겠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교육박물관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박물관이 결국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로 노력해봅시다. 구청과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그래도 교육감 지시가 있어야 되겠네요. 해놓았으면 서로가 필요한 거니까 교육청이나 청년몰이나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몰도 오고 청년몰 왔다가 젊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교육박물관도 구경하고 서로 양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마무리 단계 되어 가는데 2019년도 특수시책에서 연암서당골 조성 시설물이 애초에 할 때는 산격1, 4동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4동은 완전히 배제 되었어요. 협동조합 설립했는데도 확인해보면 이사 감사 들어가 있는데 스무 명 위원 초청했는데도 4동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황 회장님이 하시고 4동은 배제해놓고 서당골 모 회장님이 발전위원회 하면서 출입통로는 4동과 1동이 같이 쓰는데 4동은 배제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보면 주차장도 다 되어 있고 밑에 주차장 다 되어 있고 큰 도로 쪽에 보면 지난 설 전부터 입구 들어가는 쪽에 하수관 묻고 있어요. 하수관 끝나고 나면 포장도로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마지막까지 팀장님 자주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제 넘겨줘서 협동조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몰 손님들이 들쑥날쑥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이 오는 게 학생들 부분에서는 2월에 봄 방학이 있었다가 없었다 이래서 날짜를 보니까 저녁식사 점심식사를 하러 간 날이 있고 안 간 날이 있더라고요. 개학을 해서 며칠은 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봄방학 동안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긴 시간을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저녁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주말에도 특히 길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고3들이나 특강이 많아서 진짜 오전 10시쯤 가면 저녁 10시까지 있는데 그래서 점심 저녁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2월은 학생들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 체크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칠성종합시장 축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계획 부분에서 1월 7월 사이에 전문가교육 및 세미나 부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몇 페이지죠?

166페이지.

아직도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받았는데 기존에 종합시장축제는 별도고요, 그분들이 별도로 할 거고요. 이 돈으로는 우리가 상인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화려한 축제가 아닌 소규모의 축제를 어떤 것을 할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면 동원되는 전문가는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거고 교육이나 세미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웬만하면 전문가들이 많으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동원되는 분들은 주로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수백 분이 계시니까, 수백 분이 아니라 수천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희망하는 분들 지금 상인대학도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상인들의 의식개혁, 축제가 과연 어떤 식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시장상인들 시장별로 아니면 전체 리더들 불러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축제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존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같은 상인회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있어야 된다. 시장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속이 필요한 곳은 자체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우리가 단속을 옛날에 수십억을 들이면서 했지만 결국 일주일 안에 원상회복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정비하고 그럴 때 그 노점상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것까지는 없고 지금 상태는 아직 계획은 아닙니다만 노점상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는 노점상의 구역 틀을 만들어서 활성화하자는 쪽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게 아닌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점포주들과 합의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구골목도 그렇고 보통아이들을 데리고 아니면 학부형들이 들어가면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면 괜찮은데 잠깐 사고 나올 거라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노점상들과, 그리고 완구점에서도 인도를 점령해서 상품들을 많이 진열해놓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도로 폭이 얼마 안되니까 차량이 교차되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완구골목 쪽도 정리를 하면서는 상인들과는 협의가 잘 되어 있나요?

칠성시장활성화 사업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나하나 무엇을 할 때마다 칠성시장의 각 상인회 여덟 군데 회장들을 다 초빙해서 논의를 저번 달부터 시작하는 와중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점상과 주차문제 이것을 주차선을 그어야 할지 그래서 노점상을 없애야 할지 아니면 주차선을 긋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노점상의 어떤 틀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할지 이거에 대해서 상인회장들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안 끝난 상태이지만 올 상반기 중에 의견을 종합해서 하루라도 빨리 80억이라는 상권활성화 돈이 있는데 다 쓰지 못하더라도 중심적인 사업은 올해 안에 한 개나 두 개라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니까 8개 시장 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꽃시장까지는 연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꽃시장은 공인시장이 아니죠.

아니어서 따로,

예.

거기도 연장성이어서 거기 부분도 인도나,

기존에 허가가 난 시장의 그분들부터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엇을 하면 모르겠지만 허가도 안 난 쪽에 먼저 같이 해주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북구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유입하는 입구 쪽에 꽃시장이 있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에는 꽃시장이 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지만 상인들 10~20명 정도가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해 본 결과 백화점 건물 말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시장으로 상인회 20명 이상이 모여서 한다면 차후에 지원이나 이런 게,

상우회 발대식은 하셨거든요.

우리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서 혹시 병행을 할 수 있다면 살펴봐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51쪽 전통시장관련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전중앙시장 서원유통 탑마트 입점과 관련해서요. 이 문제가 어쨌든 그전에는 롯데마트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작년에 태전중앙시장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상위법에도 있지만 500㎡라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편법을 활용해서 지난 서원유통이 원래는 그보다 큰 규모였는데 줄여서 다시 계획서를 냈잖아요. 편법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한창 시끄러웠죠, 저희도 안타깝고,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구 마트 외에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맞을 것도 같지만 김지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행법들이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직도 서원유통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상당히 힘듭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규정이 됐으면 일하기가 편한데 조례만 바꿔선 안 되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상위법이 바뀌도록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이제는 자치분권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직접 예산 받을 때만 중앙정부부처에 가거나 대구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집행부와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원유통 이규섭 이사가 대놓고 얼마 원하냐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나봐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하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저희 지역에 도남지구 그 주변으로 해서 생활취약지구 생활여건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30억 내려주는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아시죠?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북구가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업들은 예산을 받으려면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해서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고민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시와 구도 같이 비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대5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비율들을 우리 구는 더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봉화군 같은 경우 작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연구용역을 줘서 예비계획서를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지도도 보면 가구별 주택현황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결국에 올해는 물론 진행하는 사업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인력도 한계가 있겠지만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준비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막연하게 내년에 합시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서원유통은 지금 입점이 되는 겁니까? 무산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서원유통에서 상생협약서가 있어요, 그 상생협약서라는 게 과연 어느 범위를 인정하는가. 상인들의 자필서명을 해서 너희들이 들어와도 좋다는 그거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원유통이 들어오면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 그거만으로 상생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협약서가 아니라 상생계획서인데 여러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문변호사들한테 요청해서 답을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서명을 받아야 된다면 서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원인이 성립이 안 되고 계획서만 들어와도 협약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맞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기한이 2월 28일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부작위를 했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서 종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인을 안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왔던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그러면 상생계획서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전통시장상인들의 그게,

계획서 안에 서명한 게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가 드물거든요. 무엇이 계획서인지 그것도 법에 명확하지 않아요.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몇 군데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로 2월 28일 정도 되면 결정이 난다.

그 근거를 이번 주 안이나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지 아니면 원인무효인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