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성을 다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윤 총무과장입니다. 김정희 재무과장입니다. 이정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임대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윤숙 세무과장입니다. 한태명 징수과장입니다. 최상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총무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자치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2019년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홍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숙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7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인사위원회 풀(Pool)제,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인사 사전예고, 전문직위 임명 등으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통한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확대를 위해 비전공유 간부공무원 워크숍, 새내기 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등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 다변화 및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분야를 선진지 연수, 문화탐방, 배낭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대상자의 선발은 행정혁신동아리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공무원 등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년 6월~7월 중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3월에서 10월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7월 중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해 우수사례 도입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단체활동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북구민의 편익증대와 행정사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계획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의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사 단체교섭과 하반기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2019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쪽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017년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부족한 구비 4억 원을 제1차 추경에 추가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향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3·1운동 재현 및 태극기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행사로 오는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어울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초청대상은 주요내빈을 포함하여 5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공연과 기념식, 만세운동 거리 퍼포먼스, 8개 구·군 동시 만세삼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 세 번째,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전 동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구 본청 민원여권과와 보건소는 민원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동 주민센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전 동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 대상민원은 각종 제증명과 기한부 민원수수료입니다. 소요예산은 카드단말기 구입 및 카드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1,340만 원 정도입니다. 37쪽 네 번째로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 추진입니다. 구청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직원 단합행사는 2015년에는 옻골동산에서 명랑체육대회로 개최하고 2017년에는 문화공연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에서 6월경 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계획을 세워 보다 직원들이 원하고 다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단합행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첫 번째로 아름다운 선율과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입니다. 현재 훈시 위주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10월과 12월 선행모범 구민시상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례조회에 문화공연을 함께 기획하여 추진하였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직원들에게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경직된 조직문화에 활기를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자녀 무료 직업체험입니다. 이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직원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엑스코 내 EBS 리틀소시움 직업체험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운영시기는 2019년 분기별 1회이며 회당 직원 20명과 직원자녀 20명, 총 40명씩 참여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60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기준은 자녀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이며 1인 1자녀 원칙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환절기 날씨에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서 26쪽에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및 우수사례 견학, 여기에 담당공무원은 물론 같이 가지만 주민자치위원이 23개 동 다 같이 갑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 부위원장님 한두 분하고 동의 직원 담당자 1명 이렇게 됩니다. 한두 분 빠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평균 두 분 정도,

두세 명 되고 없는 곳은 1명 정도,

차를,

1대,

수원에,

올해는 수원에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매년 하는 곳이 다릅니다.

매년 다른데 매년 갔다 와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까?

갔다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주로 동에서 보면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오거든요.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해서 호응도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동에 주민자치위원 업무를 하면서 그런 지역에 갔다 오면서 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하니까 도움이,

박람회니까 전국에서,

다 오니까 이야기도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도움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전 동에 확대시행하면 수수료를 보통 보면 올해는 수수료가 많이 내렸습니다. 일반 유통업 같은 경우도 1.몇%로 내렸는데 구청의 수수료는 몇% 줍니까?

3.08%로,

그만큼 줍니까?

지금 업체의 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한 종류의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금융기관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일단은 3.08%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유통업, 또 영업을 위주로 하는 병원부터 해가지고 슈퍼마켓, 모든 판매점들을 보면 거의 수수료율이 2.6%, 2.5%하다가 지금 1.8%, 1.9%로 내려가지고 더 내린 곳도 있는데 우리는 관공서인데, 저는 싸게 하는 줄 알았는데 3.0% 같으면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작년도에 협의를 한 자료입니다. 그 사이에 하락된 곳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 3% 같으면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수수료율은 카드사하고 전체적으로 내렸으니까 훨씬 내려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직원자녀 무료 직업체험에 EBS 리틀소시움에 저희들도 가봤는데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하겠네요. 20명씩이니까 80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 20명, 어린이 20명 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전체가 1천명이 넘는데 그 중에 이 나이에 맞는 아이를 가진 자녀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80명이 넘지 않습니까?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자녀가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하고 3명 이상 자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1분기에 하려고 했는데 신청 들어온 직원들이 60명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자녀 이상 직원들을 먼저 선발해 놓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고 탈락된 직원들은 2분기에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못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체크해 놓았다가 다음 해에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다자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34쪽에 보면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이 마을회관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골에 마을회관은 알고 있는데 대구 23개 동에 마을회관이 건립된다는 건 오늘 처음 되어 있네요. 지금 침산마을회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침산1동 마을회관이 건립된 취지는 현재 침산1동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회의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한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을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예교실하고 할 때는 도서관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있고, 그 외 별다른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2016년도인가 그때 청장님 동 방문 했을 때 많은 참석한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현재 이 위치에 구유지이고 빈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 그런 건의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 사항에서 올해 7월 20일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을회관 명칭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선 시작할 때 말이 마을회관이고 7월 다가오면 다시 명칭을 재공모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마을회관도 중요하지만 정말 북구 23개 동에 보면 아직 주민자치센터도 임대 들어간 곳도 있고,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신축할 곳도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데 지금 침산1동사무소도 너무 열악한 사항입니다. 금방 동사무소를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침 그만한 작은 부지가 있고 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노후되었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해가지고 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년, 10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현재 마을회관 부지가 너무 좁아서 동사무소 부지로써는 부적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태극기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빈도 500명씩 하고 1차 여기에서 하고 나면 2차 보면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검단동 민들레아파트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아파트에 국기를 게양하고 퍼포먼스 사진도 찍고 행사를 끝내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복현2동 바로 옆에 있는 선열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뭔가 하면 의미가 더 깊지 않나, 아파트 안에서 태극기 달아놓고 거기에서 사진 몇 판 찍고 행사를 하니까 무슨 행사인지,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자기들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행사밖에, 주민들에게 뭔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선열공원에 가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역사도 배울 수 있고 뭔가 깊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는데 왜 아파트 안에서 태극기하고 사진 몇 판 찍고 행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자총에서 하는 아파트 안에서 하는 태극기는 태극기 달아주기 행사하는 겁니다.

1차 여기 아트홀에서 행사하고 2차로 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3·1운동하는 건 시비 2,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연도가 올해 100년입니다.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매년 자총에서 하는 행사는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아파트에 자총에서 태극기를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에 줘서 태극기 달고, 태극기를 구입했으니까 달아놓은 것도 봐야 되니까 그날 달아주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했다는 행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태극기 사서 주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태극기 달아주기 일환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사업추진에 보면 외국인 주민행사 지원이라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100만 원 외국인 지원사업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시집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북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불러 가지고 송편만들기라든지 우리나라 전통적인 걸 같이 경험하고 실습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현장 오봉폭포 앞에 불러 가지고 송편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거기에 송편 등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 이거랑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앞에 해 놓고 이걸 뒤에도 또 해 놓으신 겁니까?

예.

그런데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원들이 불러서 한복 입는 법이라든지 같이 송편을 만들면서 대화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전통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많으면 맞춰서 크게 할 수 있는데,

크게 한다는 것 보다 2회, 3회 한다든지,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활성화 및 국민통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발굴 및 시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각 부분별로 1명씩 되어 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회분위기도 어려운데 혹시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씩 해서 상을 늘릴 수는 없나요.

4개 분야에 4명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개 분야에 4명이 신청 들어온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2명 들어왔습니다. 2개 분야에 들어와서 2명을 줬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한 분야에 2명씩 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건 북구민상이라는 원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고귀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을 많은 분에게 드리게 되면,

만약에 올해 당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저는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부모와 함께하는 직원자녀 무료 직업체험, 아까 신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제목은 직원자녀 무료 직업체험이고 밑에 보시면 진로체험, 직원 자녀들의 진로체험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녀 연령이 36개월에서 13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기에 취지와 제목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EBS 리틀소시움 계획이 36개월부터 13세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EBS에서 진로체험하는 이 시스템이 대상자가 36개월부터 13세 이하거든요.

EBS가 이걸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했다면 36개월 이상 13세는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핏 봐도 이해가 안 되고,

36개월 이상 자녀들도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거든요.

옛날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뽀뽀뽀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36개월 같으면 아이들이 이제 막 걷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항인데 직업 진로체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EBS자체에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에서 이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데 연령대를 조절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가서 체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래프트제, 19쪽에 보시면 인사드레프트제도가 있습니다. 인사드래프트제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쉽게 말해서 나쁜 말로 하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의 팀장들에게 권한을 주는 행위입니다. 각 팀장들이 인사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드래프트제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사 관련해서 비슷한 것이 직위공모제가 있고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도가 있는데 직위공모제는 5급은 총무과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인사드래프트제는 환경미화팀하고 건설행정팀, 교통지도팀, 3개 팀장에 대해서 전보 인원이 발생 시에 해당 부서장이 인사부서에 충원될 직원 명단을 3배수 안에 해가지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발령을 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드래프트제도라는 건 부서장이 아닌 밑의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팀장들에게 인사재량권을 부여해서 그 팀장이 자기팀원들을 책임지고 맡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팀장, 건설행정팀장, 교통지도팀장, 3개 팀장에 한해서 부서장이 인사부서에 3배수에 한해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3배수 중에서 1명을 인사발령하는 이런,

취지는 팀장님께서 추천하는 방향이지요? 그런 취지지요? 각 팀장님이,

부서장이 해당 팀장을 저희 총무과에 3배수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3명 중에서 추천해 온 중에서 1명을 인사발령 냅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팀이니까 인사에 우대를 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드래프트제도가 우리 구에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요.

2011년부터,

정착이 된 상태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하다가 어디로 가겠다, 옮겨달라 할 때는 그 때는 최대한 봐 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드래프트제도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잘 정책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전 동 확대시행, 이 부분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아까 3.몇%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보면 행안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재량권은 없습니까?

어떤 재량권을 말씀하십니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이라든지 나중에 다르게 추진한다든지 재량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할 수 있는데 실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위에서 하라는 권고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카드결제 시스템을 보면 동에서 등본이라든지는 몇 백 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카드로 하기에는 주민들도 민망해 할 거고, 지금 이게 정착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시행되는 시점이지요?

올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 활성화되느냐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카드 용지 떼고, 주민들의 편의에만 공감을 해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상 편의도모만 있지 다른 뜻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전화라든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타 구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등본, 초본 해봐야 1통에 1,000원도 안 되는데 이걸 카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이용률이 아주 적을 거다, 만약에 시행한다면, 적지만 그래도 이걸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타 구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감안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휴대폰 결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카드 꺼내서 700원 결제하는데 카드 주는 건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고, 그걸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26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 물론 의원 분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의원들이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가서 이걸 같이 보고 한 번 마지막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한다면,

그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하겠다라는 통보를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불러가지고 올해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다는 의사만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표시를 해 주시면 동의 위원장님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동주민센터 방문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건 연간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 해에 하고자 했던 업무내용을 주민들께 보고드리고, 또 건의사항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예,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탁회의에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구·군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구에서도 원탁회의를 이런 사안으로 해가지고 바꾸어서 실시를 하면 어떨까,

위원님 뜻은 좋은데 구 단위에서 원탁회의를 하기가, 원천적으로 구에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시비, 국비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항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크다면 큰데 될 수 있으면 4층에서 예를 들자면 저녁에 잡아서 될 수 있으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오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부 시라든지 국비를 요청해서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구에서 하기는 굉장히 안 맞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금액 속에서 어떻게 그걸 쓸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우리도 충분히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문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왕이면 서로 의논과 토론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미리 질문을 받아서 2주 전에 질문을 받고 그걸 현장에서 답변하면서 해결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혹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합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혹시 가까운 근처의 동사무소나,

직원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직원들은,

주민들 말고 직원들,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은 가능합니까?

직원들은 됩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안경완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이 6~7월로 되어 있는데 6~7월보다도 1월, 2월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부분 7월초에 동 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구청장 단체장 선거가 6월에 이루어지고 7월 1일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동을 방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7월로 된 겁니다. 7월에 처음하고 1년 뒤에 해야 되니까 7월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신년초라서 계획 잡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니까 대구시 8개 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는 제가 알기로 1월, 2월에 다 합니다.

과거에는 1,2월에 했습니다. 민선이 된 이후로 7월에 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민선이잖아요. 선거 때는 당연히 제가 봐서도 선거를 했으니까 맞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잡혔으니까 내년에는 앞으로 3년은 선거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1월, 2월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8개 구에 조사를 해 보시고 서로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선거 때는 당연히 7월 임기가 되니까 하셔야 되겠지요.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주민자치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 이 부분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계획이 바뀐 게 없어요 제목도 그렇고, 이 담당은 누가 기획합니까?

행정팀에서 합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방청석에서 지금 시에서 각 구에 1개 동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 때 가보면 시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 주무관님은 시에 지침 넘어서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원래 3개 구만 시범으로 하려고 해서 우리 구가 하기로 했었는데 또 시에서 다시 바뀌어 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전 구·군에 1개 시범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건 가봐야, 보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회의를 참석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 외로 확대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부터 해서 역량화 워크숍까지 이 내용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만간에 아마 해체될 거예요.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에게 충격도 줄여줄 것이고, 현재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조례상 입법취지에 맞게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1운동 재현 및 태극기 동산 조성 사업에, 태극기 동산 조성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태극기 동산은 뭐에요.

시에서 당초 계획이 3·1절 기념행사하는 파트가 있고 태극기 동산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울아트센터 하는 장소에서 어울아트센터하고 거리 도는 게 있습니다. 그 구간에 태극기가 꽂아 있는 그런 동산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로변에 화단조성하듯이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행사장 근처에,

그러면 조성해서 얼마동안 유지가 되나요.

일단은 당장 하기는 어렵고 업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대한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성된 태극기 구조물들이 재활용이 되나요.

태극기가 조그마한 것이 있고 바람개비도 있고,

본 위원은 그걸 재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수거해 가지고 필요한 동이나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6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교체 언제 하지요?

지금 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떤 회사의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인지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된 상태이고,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약간의 시멘트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경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예산절감되겠네요.

설명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유지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개선 화분설치 비치 월 3회 교체하지요, 예산이 810만 원 되어 있네요. 중앙 현관에 1개, 1,2층, 사실 저도 걸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 보면 양쪽으로 보기 좋고 잘 해 놓으셨던데 혹시 현관 로비에 보면 지금은 벽면을 이용해서 서예를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가 계단을 양쪽에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화분을 1개씩 놓으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적지만 810만 원 예산도 낭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현관 로비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각 23개 동에 종이접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 한 번씩 현관 로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층, 3층, 4층도 벽면을 활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화분을 계속 놓는다는 건, 화분을 급하게 내려가다 보면 처음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화분이 상당히 양쪽에 1개씩 놓으니까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벽면이나 그쪽 계단을 이용해서 다른 전시품들을 전시를 하고 하면 우리 청에도 홍보효과도 더 할 것 같습니다. 1층 로비만 꼭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 지금 중앙현관은 벽면이 2층하고 올라 오는데는 타일이거든요.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타일에는 못이라든지 뭘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흠집이 많이 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관망해 가지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활용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활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810만 원 예산도 적지만 그쪽을 활용하면 그쪽도 로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걸어가는 그쪽이 로비가 제가 볼 때는 걸어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쪽이 활용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피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회계실무 책자 발간을 합니다. 3월경에 200부를 발간하는데 회계 실무책자라는 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초보자도 해석 가능합니까?

이 책자는 직원들이 업무에 적용하는 책자거든요. 지금 각 실·과마다 배부가 되어 있고 한 과에 3,4부는 배부가 됩니다. 이 책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꼭 필요하고 외부에 일반인들이 필요한 그런 책자는 아닙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들도 1부씩 줍니까 희망하면,

필요하시면 드리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각종 법령사항이라든지 또 회계실무에 관한 아주 실무적인 것이 있거든요. 법령사항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2019년 회계실무 책자가 내용이 변경된 게 보완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작성한 게 아니고 3월경부터 제작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됩니까?

매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합니다. 2017년도에 제작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럼 3월경에 발행이 아니고 이때부터 준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걸 전에 있는 책자에서 법령사항 개정된 거라든지 추가될 사항이라든지 보완해서 다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걸 파일로 줄 수 있나요.

예.

그럼 메일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3월되면 사업단이 하나 생기지요.

그건 기획실에서 알아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 예술, 체육 쪽에 사업단 안에 국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도 2개 과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북구청에 스페이스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고민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났던데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인가 별관을 임대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도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회의실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비좁아 가지고 큰 걱정인데 사업단이 하나 생기면 국장실도 하나 생겨야 되고 과도 2개 과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공간 하나 남으면 민주평통도 그쪽에 공간 나오면 이전 시켜 주세요. 만약에 공간 확보를 해 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차가 지금 소형화물차 4대가 침산3동, 산격1동, 산격3동, 복현1동 나가는데 원래 아무리 조달구입한다고 하지만 두 달 석 달 겁니까?

차량은 위원장님도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몇 달이 소요되잖아요. 차량회사에서 신청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는가 봐요. 1월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채영수 팀장님 잘 몰라요?

(방청석에서) 청사관리팀장 채영수입니다. 저희들 화물차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하고는 달라가지고, 일반 승용차는 제작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화물차는 보니까 우리만 신청을 해서 우리 것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신청한 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승용차하고는 제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작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월쯤 되어야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개 동은 차량 거부라기보다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침산2동하고 고성동은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봐서 동 주민센터는 차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방청석에서 고성동하고 침산2동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제작 이번에 신청한 6개 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고성동하고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무적인 건 전기승용차로 가능하고 나머지 조금씩 있는 건 자체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침산2동이나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조그만 해서 동 자체에서도 화물차가 있어서 관리비용보다는 안 사는 게 더 낫다고 동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들이 안 원해서 이번에 빼고 나머지 4개 동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대 값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1대에 2천만 원 넘지요?

방청석에서 2,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안경완 부위원장님, 고성동에 차 필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동의 판단이 맞아요. 굳이 살 필요 없다니까,

8대 주문은 다 들어간 겁니까? 현재 교체차량 포함해 가지고,

(방청석에서) 4대 주문은 들어갔습니다.

교체차량 4대하고 신규구입 차량 4대, 제작된 걸 선정한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화물차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순되면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주문도 안 된 상태입니다. 승용차 2대는 주문이 안 되어 있고 화물 종류는 신청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6대는 신청되어 있다,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영조물이 지금 보통 보면 영조물 대다수가 공원하고 도로가 다 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일반 건물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조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구청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청사, 다 포함이 되지요.

지금 소속이 시나 공공단체 아니면 국가나 이 정도가 영조물일 것 같은데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북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당이 북구소유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업무소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0여 개 될 것이고 노인복지회관 아니면 운동시설, 꽤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도로나 이런 것도 제법 되겠네요.

예, 도로, 공원, 운동장 등등 많습니다.

지금 공제회비가 1억 3,700정도 나가네요 해마다, 나중에 과장님 혹시 영조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하고 개수가 파악이 되는가 자료제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가 제일 많지요. 북구 안에 있는 도로 전체는 다 해야 됩니다.

공원이나 도로도 거의 영조물이지요.

예, 거기에 포함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그리고 침산공원도 영조물이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침산공원을 둘러싸고 사유지와 영조물하고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운동시설들, 예를 들면 배드민턴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영조물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시비 왈가왈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생스럽지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이 2,370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37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조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 이 외에는 아직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도 포괄적으로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정된 개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로 같으면 몇 번지 선에서 몇 번지선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지번별로,

그럼 지금 공제대상에 포함 안 되고,

포함이 되면 예산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외된 곳에서 사고가 만약에 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건 보험회사에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예,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저희 구 산하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쳐서 보상을 해 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인도에 가다가 인도가 잘못되어서 사용자가 거기 인도에 본인은 잘했는데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어떤 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분이 인도 같으면 인도 소관인 건설과로 신청을 해요. 자기 상황을 사고신청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보고 공제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겠지요. 조사를 해서 얼마에 관한 보상이 개인에게 나가는 겁니다.

공제회에 포함된 곳 말고 제외된 곳,

제외된 곳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봉폭포에 보면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오봉폭포 안에 물이 없고 하니까 전부 30㎝ 정도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고스톱하고 만약에 다치면 전부 보험은 구청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싸움을 한다든지 철구조물이,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빨리 조치 취해 주십시오.

그건 관련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차량관련인데 지금 46쪽에 행정차량 현황에 이륜차가 빠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행정차량에 이륜차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륜차 관리는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하고 각 동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행정차량은 구청에서만, 그런데 총괄관리를 해야지요. 보험은 누가 넣나요.

그건 교통과 소관이라서 교통과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 재무과에 나와 있는 현황에 행정차량 이 보험도 교통과에서 한다고요?

이륜차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고, 업무가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라서 교통과에서 이륜차에 대한 책임보험이라든지 모든 관리가 교통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 차량은 보험은 누가 들어요.

여기 이 차량에 대해서는 58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보험은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넣고, 이건 그 58대라는 건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승용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승합차,

그러면 동 트럭도 동 단위로 관리가 되고 보험도 거기에서 넣어요?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요?

예.

동의 트럭을,

트럭은 아니고, 동 트럭은 동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언제부터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동으로 배부를 하면 모든 건 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에서 보험을 넣고 기름을 넣고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동이나 의회는 재무관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고 왜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 주느냐 하면 동에서 각자 조달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6,7년 전에 동에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했어요. 그게 창고에 쳐 박혀 있었어요. 보험료만 나간 거지요. 그건 아마 해결했을 거예요. 지금 전기이륜차는 없어졌는데 일반 이륜차가 동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걸 교통과 통해서 파악하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헛돈이 나가고 있는 건지는 교통과를 통해서 점검해야 하나요.

원래는 그게 동 소관입니다. 동의 물품입니다. 동장님은 동의 물품관리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요 동 단위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건 총무과네요.

예, 업무를 볼 내용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조명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