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성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건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운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영섭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 일반현황과 156쪽부터 168쪽까지 201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9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541필지, 471만 8,000㎡, 구유지 4,313필지, 136만㎡, 시유지 2,897필지, 437만 3,000㎡, 총 1만 751필지, 1,045만 1,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 도로점용대장 등 관련 공부를 현행화 하고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287건에 8만 9,323㎡, 하천은 269건에 9만 2,703㎡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그 외 사용수익허가는 91건에 7,378㎡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편의 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75개소, 253억 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공간 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산격동 524-7번지선 일원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대구지방문화재인 산격동 구암서원의 진·출입로로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도록 폭 8에서 10m, 연장 155m의 도로를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상협의 완료예정이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침산1동 공단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침산1동 1317번지선으로, 통행 진입로가 협소하고 도시계획 도로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총 15억 원으로 폭 8m, 연장 152m의 도로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하며, 1차 구간 65m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보상협의, 201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작년 8월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공사를 2019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신천 및 침산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천 및 침산처리분구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1,000만 원이며, 연장 3.03km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179쪽, 북부처리구역(팔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거천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침투수 및 유입수 저감, 안전사고 예방,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7.51km의 하수관로 정비이고, 사업비는 총 55억 9,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80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1.4km의 관로매설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7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17년 8월, 10월, 2018년 7월에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북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증진을 통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 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2km의 하천정비와 1일 3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7.46km의 유지용수 관로매설로, 사업비는 237억 9,2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2019년 특수시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20m미만)관리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이후 실효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대상은 총 394개소, 필요한 사업비는 296억 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해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오니,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건설과에 일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이 건설과 아닌가 싶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오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동화천과 팔거천 사업이 시작되었고, 올해도 20억씩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하는데, 그런데 2020년 같으면 내년인데, 내년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초에 국비 한 30억 정도 되면, 시비, 구비가 합쳐서 60억에서 80억 예상했는데 정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월쯤에 중요하면 그때 이야기를 해서, 국비 한 20억이 조금 더 투입되면 아마 2020년까지 완료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한 1년 정도 연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공사금액이 또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공사금액을 따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도남동 진입도로, 이게 얼마 전에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LH가 언제 분양을 하죠? 정확하게 분양시기가,

분양은 현재 아마 6월이나 이때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LH의 도시행정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체 원하는 것을, 도로개설도 같이 해주고, 우오수 분류하는 것도 LH에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공문을 결재해서, 도시행정과에서 다른 사항하고 다 수합을 해서 LH로 아마 공문이 갈 겁니다.

지금 이게 안 그래도 공사차량도 문제지만, 현재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북구청에서 해결하기에는 LH 쪽이 그 공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방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사고의 우려, 이런 것까지도 봤을 때, 거기에 서면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걸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할 때는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이면 언제쯤, 대충 그런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없고, 우리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이 가면 공식적인 답변이 올 겁니다.

제가 봐서는 봄에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정비하천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옛날 정비하천과 지금 재정비하면 하천선이 다르지 않나요?

하천선은 거의 같고, 우리가 국가하천,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 200년 빈도, 그게 100년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지방하천도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제방높이가 높아집니다. 지금 팔거천도 상류구간에 보면 인도 옆에 보면 제방에 돌을 쌓아서 높여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6x5x40cm 높이까지, 일반 둔치는 토사로 할 수 있는 것은 토사석축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옹벽구간에는 우리가 옹벽이나 투명홍수방호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불법경작이나 무단점용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해서 동화천, 팔거천 이런 데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금호강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공근로하고 해서 계속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단점용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전에 방송도 나왔지만, 저쪽에 팔달교, 매천대교에 나무 심었는 것, 그것은 해결이 되었어요. 푸른 대구 가꾸기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미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LED 점자블록에 장애인분이 전화가 와서, 너희들은 맑은 눈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에 무관심하겠지만, 우리들은 이게 눈인데 유지관리를 잘 해달라는 아주 애절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로 지금 주요사업을 보니까 북부처리구역 하수관로작업과 동화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이런 큰 것은 주로 하천정비에 지금 주 증축사업이 되어있네요.

예, 주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요즘은 우오수 분류, 그게 환경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점차적으로, 전체 우리 대구시 계획으로 보면 2038년까지인가, 다 우오수 분류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못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100% 다 분류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이 앞에 지적을 했었지만,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LH에서 맡아서 하는 구간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LH에서 하는 구간은 상류 우안 쪽에는 자기들이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기투자된 금액 이하, 밑에 부분, 아직 공사 안 되었던 매천시장에서 팔달역까지, 그 부분의 예산이 일부는 잡혔지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올해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없고요. 어제 시에서 연락이 와서 대구시로 국토부 예산 내려오는 10억을 내시 변경을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공문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이 오면 저희 시비와 구비 5억이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마 공사하는 것은 하반기, 우수기 지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면 관로매설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구간의 관로는 현재 우리가 강북식당, 구수교 지나서 거기부터 거동교까지 그게 한 200m 덜 묻고, 그다음에 팔달역 있는 데 300m 빼고는 다 묻었어요. 그럼 관로 먼저 매설하고, 밑에 저수호안 돌 쌓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하고, 위쪽에 둔치 높이는 것,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재해예방 쪽에 관심보다는 자전거도로라든지 편의시설 중심에서 시각이 먼저 돌아가니까 공사해가는 것이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자전거도로의 완전한, 농촌진흥원에서부터 팔거천 전 구간을 이루는 것들은 또 다른 주민의 편의, 그리고 자전거도로 활용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그 순서를 당겨줄 수 없는지,

그런데 그것은 최후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수호안 닦아놓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재해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럼 둔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거기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내년 말 정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있는 데 저희들이 좁은 공간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해서 포장을 동천역에서부터 위쪽으로 일부 구간은 한 4m 폭으로 해서 산책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장미 앞에 교량건설 건, 이 건은 어떻게 보면 한 10년간 지역주민들한테서는 정치인들의 어떤 늑대소년 이야기 같은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 이 교량건설의 필요성도 있지만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거짓말 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많은 여야를 떠나서 10억 확보를 누가 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전체 60억 가까이 투자되어야 되는, 지금 10억만 확보된 거죠?

예, 특교세가 작년에 10억이 내려와서 올해 우리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5월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침 받을 때 국·시비가 70%, 구비 30%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실제 교량건설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인데 순서를 늦추자고 하면 돌 맞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넓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아이들의 통학로를 줄여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매천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관련 상가를 지금 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고,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도 또 교량건설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확정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화물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 한 1km구간 안에 기존의 매천교와 또 시장 내에서의 통행하는 교량, 그리고 지금 건설하려고하는 아파트 앞의 교량, 이렇게 거의 4개가 중복되는 형태로, 거리가 한 1km 안 되잖아요?

1k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에 4개의 교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순서인데, 어떻게 보면 매천시장이 완전히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남문, 현재 가칭 육문을 두산위브 쪽에 개설을 해내면 당연히 매천시장 쪽에서의 삼우아파트의 교량건설은, 이 현대화 사업과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미리 공사를 해나가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어진 이후에 하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협의했지만, 아시다시피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거기는 15m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60억을 들여서 그 교량건설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 교부세를 준다고 그래서, 한 5년 전에 5억을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시비나 국비가 70% 반영이 안 되면 구비로서는 그만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시와 일단 시에서 70%를 주는 조건 하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10억 확보는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리 하나가 조기에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과연 60억 이상의 예산, 그리고 향후에 매천시장 건설이라는, 그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원래하던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 이게 15m 이하라고 해서 아예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구청이 할 소관이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돈 없어서 못한다, 안 그래도 2020년에 일몰제 되어서 그것부터 지금 급한 상황인데, 시에서 70%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공약, 약속도 지켜져야 되고, 그것들이 지켜지는 주민들의 눈도 있지만, 실제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 흔들림 없이 전체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향후 이 사업 속에서도 그런 시각에서 같이 봐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매천시장 주변에 지난번 연말에 한번 교통과와 같이 이것을 이야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천대교 옆에 상습정체구간, 팔달교로 가는, 팔달 장태실로 가는 그 우회전 도로, 상습정체구간,

예, 유턴하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3월에 저희들이 경계선 덜어내고 한 차선 옮길 거예요. 옮기고 나면 건설 본부에서 26억 원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완료가 안 될 겁니다.

도로보상하고 도로 신개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것은 내년에 완료되는 것이고, 그 전에 큰돈이 안 들더라도 최소 유턴차선을 확보해서,

그것은 3월에 합니다. 전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경계선을 걷어버리면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아놓았습니다.

그걸 두 달 당길 수 있는 것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돈 안 들어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즉각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내동 508-4번지가 안양 아시골, 그쪽 동네지요?

거기가 칠곡시장 동편 쪽에 보면, 그쪽입니다.

칠곡시장 쪽인가요? 508번지가요?

아, 이것은 칠곡중학교 동편입니다.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고, 차가 막아서 어린이집이 차를 못 댄다고 그래서, 그것입니다.

아, 저는 읍내동 여기가 안양으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안양에 교회 있고,

어디요?

안양마을이라고 하나요?

안양마을?

금속고등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하다가 공사 중단한 것은 왜 공사가 중단되었죠?

어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고요?

안양마을에,

안양마을? 대중금속고 지나서 아시골?

예.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지,

교회 앞에 도로공사.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예, 구청에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늦게 받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 우리가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리공사,

다리공사?

예, 저는 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안 된 곳이 508번지가 그쪽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아시골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던 것 없습니까?

그 안쪽의 하천사업은 우리가 발주를 했어요.

그쪽에 혹시 하다가 중단된 것 있어요?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완료했습니까?

거기는 지금 재작년에 완료했고, 지금 시작하는 것은 측량하고 이런 공사 준비하고 있고, 교량 놓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은 확인한 후에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보면 읍내동, 관음동에 북부처리구역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저도 현수막을 걸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클레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전화가 와서 관로를 두 개를 묶어야 되는데 하고, 제가 현장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 입장에서 보면 현장중심의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전화를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에 답사를 가셔서 충분한 답과 이렇게 클레임이 없는 그런 깔끔한 마무리를 해주십사하고,

지금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저는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열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한 개 연결고리를 왜 두 개를 해서 안 채워지고, 그리고 또 하수관을 T자와 S자가 있는데, T자로 연결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덮어버린 것을 제가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은 그 민원인이 우리 건설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한 것을, 사진이 다 있어요. 사진을 다 찍어놓았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방문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관로로 했는지, 일단 현장을 방문해서 친절하게 조금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아마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한 공사구간인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 건설과 하수시설팀으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야 과장님이 워낙 깔끔하게 하시는 데,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분명히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178쪽에 보면 동변동 LED 중앙등 설치해서 50개가 있거든요. 이게 동변동 어디에 LED 중앙등을 설치한다는 건지,

이것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죠?

(방청석에서) 동변동 전체구간을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등을 새로, 고장 난 것이라든지 신설하든지 하는 LED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 추경에, 작년에 반영 안 된 곳은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다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현재 반영이 안 되고, 됐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LED 점자블록 그것 한판이 얼마예요?

(방청석에서) 14만 원 정도합니다.

일반블록보다 한 10배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주민들이 보면 이런 것 얼마 한다고 이런 데도 신경을 안 쓰냐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점자라서 그런 거예요?

거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다른 것을 못합니다. 한 10배 정도 비싼데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은 못하더라도 이분들은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횡단보도나 다 점자가 있잖아요. 전 구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침산동에 그때 한 것은 시범적으로, 그쪽에 노약자가 많다고 그래서 한번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만약에 과장님 자제분이 이런 장애인이 있다면 불쌍 안 하겠어요?

이건 장애가 아니고, 우리 구청 앞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횡단보도에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데 같으면 우리가 그때 구비로 해서 했거든요. 그때 네거리 하는 데 한 5,000만 원 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방청석에서) 침산네거리에 작년에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데 5,000만 원 들었고, 전기세는 또 별도로 전기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단가가 조금 줄었으면 좋은데 너무 셉니다.

과장님이 단가를 조금 한번,

과장님이 만들어야겠다.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지금 조야동에서 팔달동 가는 고속도로 안쪽, 도로개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개설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건설 본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조야동 일부 구간만 보상완료하고 공사된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깃발 꽂아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20m인데, 보상은 20m를 다 하고, 도로는 10m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 가보니까 깃발만 있고 아직 손을 못 대었더라고요. 아마 그게 고물상도 있고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개통은 언제 정도로 실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거 완전 개통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야 돼.

전체 구간 완료는,

보상이 되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도 끝나야 평가가,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조금 해놓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 본부에서 내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천도로의 교통정체부분이 우안도로를 통해서 상당히 해소되는데, 우리 구간 내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고 해서,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런 민원들을 꾸준히 제기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상은 폭 20m 해서 연장 420m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것은 10m인데, 총 38억이 드는데, 작년에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 본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 확보하고 하려면 최소한 2, 3년 안 걸리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체구간은 예산이 얼마였죠? 1,300억이던가요? 팔달교까지,

거기까지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팔달교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하단도로로 내려가는 거기까지만 계획되어 있는데, 420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10억인가, 그렇게밖에 확보 안 되었어요. 한마디로 보상비가 조금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전혀 우리 구청 내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주요업무로 생각을 하고 추진에 대해서 구청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간 내에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이렇게 다 자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4번 팔거천 산책로 윈드건 설치, 두 대 설치를 하는데, 한 곳에 두 대죠? 따로따로 한다는 것인지, 한 곳에 두 대인지?

한양코스모스 맞은편에,

한양코스모스 맞은편에? 위치 선정되었어요?

예, 이것은 주민이 주민제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제안 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건데, 여기 자료에는 3월에 현장조사하고 4월에 실시한다기에, 저는 위치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하는 건지,

위치는 제안한 사람한테 담당자가 가서 만나보고, 이건 어제 내가 시행 결재했습니다. 하면 아마 3월 안에 설치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장기미집행계획도로, 이것 사실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압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엿보이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진짜 한번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에 국비나 시비나 조금 많이 해서, 지금 일몰제가 시행되면 불 보듯 뻔합니다. 벌써부터 이쪽저쪽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정말 맹지가 되고 나면,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도 맹지가 되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잘해서, 물론 예산이 얼마 없지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예.

예산 조금 많이 당겨서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어제 도로시설팀장과 협의했는데, 실제로 맹지가 되는 구간하고 이런 것은 파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2회 추경에 조사 용역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후순위로 돌리고, 맹지 발생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서, 이 설계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1회 추경에도 일부는 지금 반영을 해놓았어요. 해놓고, 2회 추경, 내년도, 계속 그렇게 사전에 한번 제가 만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사실 전체예산이 얼마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해소 한다고 노력하시는 것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소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영상 교통지도팀장은 지금 병원 진료관계로 불참하였으며, 배현근 주무관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조성 대상지역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로, 이면도로 폭이 좁고 주택밀집으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또한 개별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두 번째,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 외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건물 소유주에게 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 3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향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9쪽,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확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북대구초등학교 외 2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 표지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10쪽, 네 번째,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관내 교차로 7개소에 대해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11쪽, 다섯 번째, 회전교차로 조성입니다. 지난해 대현도서관 앞 네거리 회전교차로에 이어 올해는 침산동 무림제지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성 후에는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2쪽, 여섯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주차금지선,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무단횡단방지시설, 가드휀스, 주차구획선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일곱 번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행안전도우미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침산네거리 외 4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14쪽, 여덟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6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3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15쪽, 아홉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열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조 19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66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 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열한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원동 독일약국 외 9개소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정차 단속 CCTV의 성능개선과 칠곡경대병원 버스회차지 외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소통 불편민원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열두 번째, 밤샘주차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2월부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9쪽, 열세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열네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별·용달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21쪽, 열다섯 번째,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여섯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산출,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열일곱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8년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0년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2021년경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특수시책으로 이면도로 접속부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음초교 남서측 사거리 외 21개소 이면도로 접속구간에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안전운행을 유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저희 교통과는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최우수 기관 선정 및 대구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관음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청자에 한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몇 년까지 하는 것 없이 신청한 사람이 중단 안 하면 계속 이어져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신청 받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계속 이어져갑니다.

이게 호불호가 엇갈리기도 하고, 저는 그 제도가 상당히 좋아서 저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거기 사용을 거주자 우선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 땅인 것처럼 싸움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민심소리가, 한 번씩 로테이션 식으로 돌았으면 좋겠다, 그때 기간에 신청을 못해서 못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실리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신청했는데 본인이 취소를 안 하면 계속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관음동에 저희들이 609면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호응이 좋아 170명 정도 대기자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정착이 되었으면 관음동 주민들도 지정 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약간 감정으로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년 단위로 한번 내부규정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면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 집 앞에 차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이 부정주차인데요. 거주자 우선지역에 주차가 A, B, C, 누구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오거나 부정주차 했을 때 사실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으면 저희들이 부정주차 건으로 해서 우리 관음공영사무실에 민원이 정말 험한 욕설도 하고 그래서 공익이 쓰러져서 응급실에도 가고 애로사항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 교통탄력구간이라고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칠곡에는 칠곡중학교에서 효성해링턴 그 입구까지 교통탄력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교통부과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억울하게 호소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민원처리 하러갔다가 동아백화점 뒤에서 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안 했는데, 교통탄력구간이라고 해서 시간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온 쪽지를 보면,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걸려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라도 고지서가 이 시간대 이후에 오면, 항의를 했는데 일단 끊긴 것은 안 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사람 말로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찍은 거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찍을 수도 있는, 교통탄력구간에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지금 교통탄력구간은 경찰청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로 10분 단위로 합니다. 먼저 A버스가 지나가면서 1차 촬영을 하고요. 2차로 B버스가 10분 뒤에 지나가면서 바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B버스가 지나갈 때 촬영된 불법주차차량은 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시청으로부터 송부 받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탄력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점심시간과 저희들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운행을 안 할뿐이지, 그 외에는 계속 시내버스 탑재CCTV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까다로운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겠다고 했는데, 6시에서 9시까지, 이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12시에서 2시까지 이후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10분 간격으로 무조건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아까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통시간탄력 구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구청에서 단속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해요. 보통 11시부터 저희들은 2시까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관내에 고정 CCTV도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사실은 불법주차를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원망이 섞인 것이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간대로 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도 최우수상 수상도 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25쪽, 이면도로 접속부 강화사업에 대해서, 이면도로 접속구간의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조금 불법주차나 단속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실 8m 미만 도로에서는, 차폭이 2m 이거든요. 그때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선유도봉을 중앙선에 설치함으로 해서, 그러면 양쪽에 불법주차를 못합니다. 그렇게 교통을 개선하는 차원이고, 8m 이상 되는 이런 도로에는, 10m 이상 되는 도로요.

예.

그런 데는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게 되면 양쪽에 5m씩 갈라지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한 쪽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시설유도봉을 설치 안 하고요. 우회전, 좌회전 출입구에 안전지대 이렇게 해서 유도봉을 설치해서 지금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봉으로, 완전 거리에는 전부 봉으로 다, 또 자기 집 앞에 주차도 못하게 해서 전부 봉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 떠올라요? 안 떠오르지요?

예, 사실 북구 관내에 저희 직원들이 9명이 늘 강남, 강북으로 단속도 하고, 아까 시내버스도 계속 10분 단위로 촬영하고 해도 불법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개선요구를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만 최소한으로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북부경찰서 앞에서 저녁에 한 7시 경에 교통사고 난 것 아세요?

예.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 대신 바로 앞에 있지 않았고, 한 세 차례, 그런데 그 사람이 붕 뜨는 것도 봤어요?

예.

사람이 날아서 차 한 칸 뒤로 떨어지는 것, 그분 소식 들었어요?

제가 해당 계장님과 교통캠페인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사망한 줄 알았는데, 저도 운전을 하면 이제 안경의 힘을 빌려서 운전을 하고 하지만, 저녁에 그래도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잘 안 보여요. 내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런 데는 특히 안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어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창조경제단지에 우리 성광우방,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곳 있죠? 제가 두 번이나 그런 사고를 낼 뻔 했는데,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고 우회전 하는데 신호등이 바뀌니까 이쪽에 서있는 분이 시커먼 옷을 입고 지나오면, 안 보이니까 진짜 신문지 한 장의 차이로 제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날도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투광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을 조금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빛이 한 가닥으로 모아서 비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조금 넓은 쪽에는, 제가 그때 그 사고 이후로부터는 운전 할 때 더 조심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밤에는 전부다 야광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조금 지혜로운 어머니께서는 자제분들을 이런 야광조끼도 입히고 밝은 옷을 입히는 분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옷들이 대체로 다 어두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기가 힘들 것 같고, 투광기 이것을 한번 거기 횡단보도 이런 데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서 횡단보도에 사실 저희 직원들도 늘 점심 먹으러 지나가다 보면 위험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우회전 갑자기 돌 때, 어두운 곳에 행인이 지나갈 때 그것을 못 보는 찰나에, 그런 곳에는 교통이 위험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투광기를 작년에도 한 2억을 해서 설치를 했고, 올해도 한 2억을 시비하고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고가 또 일어나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 투광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의 방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발생한 것인데, 장애인주차장 공간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 장애인이 주차를 하다가 장애인 차선을 앞바퀴가 물었더라고요. 그것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나는 왜 싸우는가 싶어서 보니까 장애인 주차 여기에도 바퀴가 물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예, 그것은 장애인협회인가 여기에서 그런 데 다니면서 장애인구역에 불법으로 댄 사진을 앱으로 신고해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것도 걸리는 건가요?

예, 어떤 경우에도 그런 곳은 주차를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볼일보고 나오는데 두 분이 그것으로 한 분이 사진을 찍고 이러기에, 저것이 불법인가 그랬거든요. 두 분 다 장애인인데, 장애인 한 분이 차선이 앞바퀴가 물리는 것도 그게 불법이라고,

아까 차량운행자 두 분이 다 장애인이라고요? 그것은 시설팀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단속이라 하면 선만 물어서 단속한다고 하면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껴야 하거든요. 우리 일반구역은 폭이 2.3m인데 장애인구역은 3.3m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면 사실은 휠체어까지 내린다는 전제 하에 공간을 준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부분 휠체어 내리는 부분은 뒤로 내리고 옆으로 잘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조해줄 때 휠체어 끌고 오면 그렇고, 그래서 조금의 영향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만 자기가 침해를 당하면 서로 못 참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두 분이 싸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두 분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두 분 다 장애인이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쪽의 위반, 선을 물은 분에게 조심해서 대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 사항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삭막한 세상으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민원사항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지역구 내에 교통민원들이 많아서 교통과 쪽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우수기관 선정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접속부 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것은 교통수요관리 8개 부문 전체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내용은 평가가 한 7,8가지가 됩니다. 접속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관내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또 자전거이용도로 그런 것 한 7가지를 평가해서 대구시에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앞에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볼라드 설치가 이루어지니까 주로 도시 미관상으로는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통질서가 잡히는 데는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백화점 뒤편 우방펠리스 뒤편 도로,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차단봉을 설치하든지 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관이라든지 구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면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그 주차는 아침에 세워놓으면 저녁 늦게까지 거의 고정으로 한 20대가 세워져있어서 교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도로니까, 일방통행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차단장치, 접속도로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천동 지하도 가기 전에 새마을금고 매천지점이 있는 그쪽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서면서 주변교통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 편의점이 생기니까 신천대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편의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물을 산다든지 담배를 산다고 잠시 멈추는데, 그 지역에 편의점 앞쪽에 차가 서면, 그 도로가 지하도 진입과 매천시장 쪽으로 지하도 옆 도로로 가고 교행하는 굉장히 중요 차로거든요. 거기에서 잠시 편의점 간다고 계속 차가 서는데, 매천동 안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완전히 시선이 막혀 버리거든요. 그 도로는 속도가 상당히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찔한 순간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점 앞에 대는 사람들은 잠시 담배 하나 산다고 하는데, 아침시간에 계속 그런 불법적인 것이 생겨요. 그 부분에 개선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또 팔거천 주변 협화아파트에서 이진캐스빌 가는, 거기 정 박사님께서 불법주차는 잘 막아놨는데, 차단봉이 생기면서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불법주차는 안 생기니까 좁은 구간을 한 3,4m를 두고 거의 레이스 하듯이 차량이 그냥 달려요. 영 속도를 엄청나게 낸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몇 군데 더 해서라도, 불법주차 없고 차단봉 해서 길은 좁은데, 주변에 시선가리는 것은 없으니까 속도를 엄청나게 낸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완해서 과속방지턱을 조금 더 세워주시든지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매천지하도의 도로개선, 새로운 체계, 그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정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기능이 약간 잘 안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요. 양방향으로 150m, 200m를 커버하면 매천지하차도에서 고가도로까지 다 커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천지하도 위에 신호등 없는 그것은 지금 교통섬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회전교차로요. 그것을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800만 원 받아서 용역 착수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교통섬을 설치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할지 그렇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가도로 올라가는 데 보상사업은 올해 한 11억이 보상비가 지금 책정되어서 보상비 나가고 일부분 공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교통문제는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도 위 교통섬이나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용역비를 2,000만 원 받아서 1,800만 원 계약해서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과, 일단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이 회전교차로를 할 것인지, 회전교차로를 하면 신호등이 없는 거거든요. 불편하다고 하면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는 방안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운영상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경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심의 통과된 결과를 봐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디어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금호지구의 와룡대교에서 보면 차들이 왔을 때, 서재지구에서 왜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와룡대교를 넘어와서는 대로에 사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한강로, LH천년나무 1단지 앞쪽으로 통과하는 거지요. 와룡대교에서 내려서 빠져서 좌회전해서 파출소 이쪽에서 유턴을 주로 하지 않고, 와룡대교를 직진해서 넘어오면 사수동 사거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니까 주 아파트 앞 간선도로의 개념인 그 도로를 주 통로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교행차량이죠, 서재에서 왜관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행차량들이 가급적 아파트 앞을 통과하지 않고 사수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청과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광수 팀장님, 제가 했던 이야기 아시겠죠?

(방청석에서) 예, 그 내용은 알고요. 결국 도로는 누가 가고 이웃주민만 사용하고 멀리 가는 사람들은 가지마라, 이렇게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규제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그것 통과할 때 신호 계속 안 맞아서 둘러가는 것보다 그게 더 불편합니다. 신호를 몇 번 정지하고 이렇게 가면 둘러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가치를 우선하느냐, 거리를 우선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거리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시간가치도 우선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교차로마다 가다가 한번 서고, 한번 서고, 한 4번 정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 안 가고 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민들, 거기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천년나무조차도 과거에 잠시 좌회전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연동 안 된다고 경찰청에 항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 이용하는, 사실은 구청 내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랜드마을 사업입니다. 홍보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안 되게 하려면 방법은 아까 신호등 연동 다 끊어버리고,

아니면 와룡대교에서 빠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왜관지역 방향은 이쪽으로 가라는 이정표를 붙여준다든지,

(방청석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갈 수 있는 것을 우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것이 회전교차로를 고가도로 형태로 만들어졌던지, 주 도로가 아닌 아파트 간선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방청석에서) 사실은 그것 하면서 연경동을 보면 지구를 지나면서 곡선도로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과거에는 직선도로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교통차원에서 회전곡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안 맞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하고 LH공사에서 같이 개발할 때 많은 부딪침이 있었습니다. 부딪친 결과 그래도 해보자해서 지금은 적용된 사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놓고 나면 영원히, 하여튼 교통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이래서 교통이 많아지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교통문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통문제 있다고 했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를 해서 사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하면 이 사람들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민조차도 같이 규제가 되니까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정표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어떻게 보면 대형차량이 아파트 앞 간선도로를 주로 이용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호지구는 신도시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들이 교통 아니면 학교문제가 지금 큽니다. 그런 속에 버스정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대구시에서 시내버스 노선확정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를 못 들어서, 결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정차 이런 문제는 노선 신설을 지금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운행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전체 버스를 정차가 결정되면 해당 구에 꼭 필요한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연말에 노선버스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거쳤습니까? 그런 회의를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쪽에 노선신설 이쪽으로 공문이나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노선이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버스운전과로 건의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과에 문의했을 때 수시로 버스정차를 할 수 없으니까 연말이든 대구시에서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다고, 그럴 때 민원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해가 지나버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번에 427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건의는 했지만, 버스운전과에서 아직은 검토해보자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나머지 추가답변은 우리 시설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대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지금 대구시와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고, 절차가 이렇습니다. 대구시에서 각종 민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노선변경이나 연장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해당 구에 의견을 요청합니다. 계획 세울 때 이전의 1년간 민원이 올라온 것을 다 가지고 판단해서 수용, 불수용을 결정하고, 수용하는 부분에 한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에 협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그 계획이 끝나면 구의 의견을 한번 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사수동의 배차간격 단축, 추가노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부분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하면서 거의 사백몇 십 대는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선이 있으니까, 철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줄였는데,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있다가 지금 테크노파크 생겼죠? 저희들 사수동 생겼죠? 연경동, 도남동,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동구 이렇게 계속 혁신도시가 생기고 하니까 기존 대수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배차시간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구시에서 1200대 정도를 버스운송업계에 20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준공영제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운영만 하면 무조건 대구시에서 인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구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너무 지원이 많다, 줄일 방안으로 하라고 하니까 버스대수를 못 늘리고, 있는 대수 가지고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안 시켜주는데 신도시가 생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시장님께 이런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시에서도 예산투입을 더 해 달라, 그리고 버스 총 대수를 늘려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대구시에서 최종 시장님의 재가나 결정된 사항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만들어서 과정 중에 보고를 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도시가 아니고 신도시 입장에서는 교통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건설 후에 몇 년이 지나면서 생겨지는 민원들은 제대로 적절히 받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버스노선에서 제일 요구하는 부분은 급행7번이 경유해서 가는 부분을 사수동 전체를 안 가고 조금 둘러서 갈 수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칠곡 지역을 돌고 있는 칠곡4번이 매천초등학교에서 매천화성파크드림을 거쳐서 종점입니다. 그 부분이 칠곡 지역을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사수동으로 가면 칠곡 지역 안에서의 교통은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그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 대구시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의견들을 꼭 반영해서 사수동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사고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까?

예,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구가 124개 있고요. 장애인구역 한 군데하고,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서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적으로 과속방지턱이나 CCTV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면 설치해서 될 수 있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정로가 새로 다 포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학정로 쪽에 보면 근로복지공단 거기 대구병원 있고 거기서 50사단까지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거기에 유턴구역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불과 얼마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유턴구역이 두 군데가 생겼는데, 그런데 보면 50사단 앞쪽에는 유턴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턴구역을 한 군데를 줄이더라도 50사단 앞쪽으로 유턴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경찰청과 현장방문해서 그렇게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턴은 저희들 심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가 다 결정이 나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그 사이에 불과 두 개를 놔두지 말고, 한 군데를 50사단 앞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민원이라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교통이라든가 이런 건 경찰청이나 구청에서 다 평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평가를 해보시고 정말 이것을 옮기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현재 기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서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면 50사단 그 앞쪽은 없으니까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조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수열 위원도 주차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히 대로 합류지점 있잖아요? 저도 몇 번씩이나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대로 합류지점에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거기 공간이 있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아침 일찍 나가보면 차를 빼지도 않고 이래서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운전을 참 오래 했는데, 어쩌다 보면 가속해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속의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합류지점 이런 데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면 무조건 단속이 되는 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녀 봐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지점은 다시 한 번 더 꼭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여기에 대면 무조건 단속되니까 안 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한 40여 곳 이렇게 밤샘주차를 해서 직원들이 연간 한 6, 7회, 그것은 12시에서 4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2시부터 해서 경고장을 한번 붙이면 1시간 이내에 이동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류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강하게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겠는데, 합류지점 혹시 위치 말씀해주시면,

합류지점이 많기는 한데, 특히 안 고쳐지는 데가 우리 최우영 위원이 있는 그 한일아파트와 그쪽 편에 오른편에 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천초교에서 지상 그쪽으로 올라가서 고속으로 올라서 합류지점 거기하고, 아니면 지하도로 해서 매천초교로 나가는 거기 합류지점,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데 정말 안 고쳐져요.

이 지역은 직원들이 사실은 특수시간대에 단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지만 두 지점은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처분 안 하면 보통 개선이 안 됩니다.

특히 거기는 신호도 없고 고속으로 차가 오다 보니까 정말 까딱하면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이 고성동에 식사하러 간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항상 보면 북부도서관 거기 횡단보도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고성동쪽으로 커브 도는 길, 거기에는 항상 차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거기 길 건너갈 때, 저 차 또 저렇게 세워 놓았네라고 갔다가 우리 식사하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리만 탄력봉이든 봉 좀 제발 심지 말고 진짜 다른 해결방법, 그 자리 코너에는,

그 해조전복 가기 전에 말씀하시지요?

현대자동차에서 고성동 쪽으로 우회전, 그 코너에요. 저는 저녁이건 낮이건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계속 돌거든요. 그런데 그 코너를 돌 때는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돌아요. 저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하는 편인데도 혹시나 내 차보다는 상대차를 그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다시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 넘버조회나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 코너는 어떻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고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대구통닭 옆길 그 길 맞지요?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고, 과거에는 양쪽 다 불법주차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고 왔는데, 대구통닭은 양쪽에 절대주차금지구역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솔직하게 대는 사람이 댑니다. 단속을 해서 비면 다른 사람이 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댑니다. 그리고 요새는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걸리면 돈 내고 계속 대는 겁니다. 아까 시선유도봉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단속반도 퇴근하고 없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게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을 잠시만 설명을 올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낮에 단속반이 15명 가까이 다니지만, 아시다시피 강북, 강남 반반으로 나뉘어있고 차 두 대씩 나뉘어 있고요. 하루에 한 지점에 갈 수 있는 횟수가 많아야 3번이고 2번밖에 못 갑니다. 그 시간만 피하면 전부 다 주차해도 된다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저희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너희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시간을 또 바꿔보래요. 또 며칠 바꿔보면 단속은 돼요. 그러면 항의만 많습니다. 왜 시간 마음대로 바꾸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까 봉을 박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봉을 박지 말고 해결하는 방법은 단속 외에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실은 고정식 CCTV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한두 지점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해서 완전 그들을, 그러면 또 상가들은 못 먹고 산다고 위원님한테 항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최소한의 선택이 안 될 지역은 시선봉을 설치해주자, 그래서 사실은 주민이 스스로 지켜지면 보기 싫은 것 다 없애면 됩니다. 중앙분리대도 무단횡단 안 하면 다 없애고 하지만, 이게 한도를 넘어서 사망사고가 생기고, 1년 통계 해보니까 무단횡단 하다가 1명 죽고 4명,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끌고 가다 다치고 이러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또 경찰의 단속이 원활하냐, 무단횡단 단속하시는 것 봤습니까? 과거에는 경찰이 자기 실적평가에 월 단속 몇 건 이상 안 하면 실적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권침해 있다고 그래서 업무분장에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굳이 현장에 가서 싸우면서 단속 안 합니다. 도로상에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사실 유발하는 것은 경찰의 소관인데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시설로 막으라고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최종 저희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는 업무대로 많아 졌고, 그 설치만 아니고 유지보수가 연간 2억 가까이 듭니다. 술 먹은 사람 중앙선 쳐버리죠, 그것 밟고 지나가지요, 이것 정비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사실 정비가 제때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박아서 재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 지나가다가 자기 차 긁었으면 저희들한테 배상 요구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질서와 기준을 잡아서 주민편의를 하자고 하니까 시설을 하는 것이고,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투입되고 그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주민이 만족해하는, 맞지 않습니까? 안전, 소통하는 데 안전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통닭에서 그 맞은편, 그 도로에 그쪽으로는 차는 대되, 코너 거기에 봉 박아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 코너, 이거를 크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차가 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서행으로, 답답하면 길 돌아가라 하면 되는데 그 코너 만은 차를 못 대게 해달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것이 봉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고백은 저희들이 24시간, 직원이 퇴근하고도 거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봉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시다시피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지점만 CCTV 있으면 대구통닭부터 영업 다 안 됩니다. 옆집으로 다 가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 상가 앞에 봉을 다 꽂아놓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방청석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안 해야만 통행이 됩니다. 이것이 주차하는 사람과 통행하는 사람이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같은 운전자인데 내가 정지할 때는 내가 주차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내가 통행하면 남이 대 있으면 그것은 싫어하는 행위고,

차를 없애야 됩니다.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주차수요관리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됐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0사단 남문 앞에 국우터널 가는 그 큰 도로가 도로명이 무엇이죠?

(방청석에서) 호국로입니다.

호국로 50사단 정문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가다가, 아마 저번에 국우동에서 공문이 와서 질의가 왔을 거예요. 국우터널 방향으로 가다가 구민운동장 우측으로 빠지는 길, 사실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녀서 알고 있지만, 가끔 빠지는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측에 불법주차가 쭉 있고, 빠지는 도로 잠시만 그곳만 지나가면 또 불법주차가 쭉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차만 보고 가다 보면 솔직하게 빠지는 길을 깜빡하고 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 아마 국우동에서 질의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제가 못 받아서 혹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시설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그것은 이정표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

(방청석에서) 예, 사전에 안내하던 이정표가,

교통안내표지판,

(방청석에서)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빠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남동 방향, 무슨 방향, 이것은 이정표라고 해서, 둥글고 삼각형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경찰청과 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 보수계에서 이정표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나가라하는 안내표지판은?

(방청석에서) 예, 가는 것을 안내하는 것은 이정표라고 해서 그것은 건설과 보수계에서 아마 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잠깐만요. 그럼 중앙대로54 이렇게 되어있는, 그것도 건설과에요?

(방청석에서) 골목길 안에 들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도로명 주소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보건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