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더 나은 구민의 생활보장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8대 북구의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의 열정과 현장소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결과 우리 북구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열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 요구를 살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분야별 맡은 업무에서 주민의 복지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연선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귀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옥희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최순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소재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서현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주민행복과 외 간부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행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운 행복생활팀장입니다. 김충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김재은 희망복지팀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1억 9,500만원으로 지역주민 1,26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탈 빈곤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동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자 회의, 교육, 간담회, 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으며 9~10월 중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10회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 입는 헌 교복과 참고서를 수집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진작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23일 토요일에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의 희망키움과 자립의지를 돕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이 있으며 후원금액은 1인당 3,000원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하며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사업,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연계하는 희망고리잇기사업, 저소득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힐링여행을 지원하는 꽃보다 가족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긴급한 위기상황 및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복지대상자 세대 중 만 15세~17세 청소년이 주말 동안 독거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의 가정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청소년은 하루 3시간, 월 6일 활동하여 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현재 9개동 3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과 저소득 청소년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안전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3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향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고용안정과 자립의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피치, 직업체험, 미디어교육, 체력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자립 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토록 하여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희망키움 통장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 시행사업과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236명을 참여시켜 27억 9,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 5억 5,500여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자활 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금 4천만원,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금 2,500만원을 편성하여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40쪽,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모아서 입주하기 위한 보훈회관, 관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 칠성동 근대산업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칠성산업문화관의 입주를 위하여 5층 규모의 복합건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78.19㎡, 사업비 50억여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24%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설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 3층 핸드볼 숙소에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및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418.74㎡, 엘리베이터 설치 등 사업비 시비 11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42쪽, 사랑의 봉사단 홈클린 서비스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 저장강박증 환자 등 스스로 청결한 주거환경 유지가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합사례관리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 수납서비스, 소독 등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청소봉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생활환경 개선으로 대상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법률 복지 상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 이혼, 개인회생 등 문제에 대해 법률홈닥터와 복지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상담서비스입니다. 법률적 상담과 복지제도를 병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만족도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행복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승령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위연선 과장님, 새롭기는 그런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14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 중에 5060사랑愛너지 행복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에서 작년에 추진실적 성과보고회를 가졌었잖아요.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만드신 작품도 전시하고 그리고 공연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많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칭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실 사례 발표까지 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사실 친정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쪽에 찾아가는 법률복지상담사업이 이게 2018년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던 사업이죠? 무료법률상담은 했지만.

법무부에서 홈닥터가 변호사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과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홈닥터를 활용해서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이 소식도 참 반가운 게 지난 행감 때나 살짝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지역에서 특히 동이나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조차 이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자체가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어르신이 작은집 아들을 입양해서 기껏 교육하고 다 해서 중간에 그렇게 입양된 상황이니까 재산 양도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부모님을 말 그대로 전혀 살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나 활동하시는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모금을 해서라도 변호사를 사서 이 분 구제가 필요하다고 논의를 하셔서 제가 일단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희 구청에 무료법률상담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반갑고 향후 잘 진행되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정말 살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발전하기를 자리 잡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통장 회의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종량제봉투를 배부할 때 수급자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하시겠다는 시스템조차 너무 반가워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살피시면서 동네를 살피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위연선 과장님께서 주민행복과로 부임하시자마자 큰 업무를 맡게 되어서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선린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있지요. 시민단체에서 이미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임금상납,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학대와 은폐의혹, 그리고 사실상 지난해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무엇인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선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구청의 입장,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린복지재단 이번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MBC에서 최초 1월 28일자로 보도가 되고 계속 연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그게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1월 28일자로 보도되었으면 1월 29일자로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북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날 제가 직접 해당시설에 나가보니까 경찰에서 와서 CCTV를 봉인해서 가지고 가는 장면도 봤습니다. 현재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경찰과 적극 공조해서 그 부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해당 재단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라고 강력한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수사, 내부적으로도 물론 그쪽 시설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말로도 하고 있지만 공문으로라도 명백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주민들이라든지 바깥에서 보는 시민단체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정도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선린과 관련되어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정조치가 없는 것 같고 이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관행처럼 또 넘어가겠지 이렇게 계속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재단을 해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해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대해서는 구청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재단 이사나 이사장 파견되는 그런 문제는 저희 쪽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이용대상자들이 그렇게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경찰수사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법적으로 최대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원이 끊기겠죠.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용자 부모님들과도 그런 부분을 잘 접촉해서 의견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선린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좋은 취지로서, 저도 안에는 내부적으로 몰랐지만 인사를 6월에 갔을 때 복지관이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그때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사장 부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팔공신문에서 북구청과 같은 통속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도 갔을 때 불쾌하게 받았습니다.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러고 올 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왔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안에 예산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용덕 위원과 둘이 갔을 때 예산 타령하고 선린 밥차 안 한다면서 타령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선린 밥차 관계 같은 경우는 5년간 그 계약이 끝나가는 건데 자기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당시에 저도 난감해서 담당 공무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도 새로 온 관장이 하는 소리가 밥차 때려치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었죠, 5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재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노는 것 같이 그런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남창석 과장님과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내부자 고발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맞춰놓으니까 수사권한도 없고 내부자 고발이 없을 때는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9시 뉴스를 봤는데 앞에 동천동에 구의원 하신 분입니다. 뉴스를 볼 때는 북구청도 구의원들도 방관하는 상황이 아니냐, 시민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조금 불쾌했습니다만 자기 있을 때 왜 안 했냐, 하필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계시고 새로 위연선 과장님께서도 했으니까 이거 하나는 명백하게 시에서 하는 일이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란 게 선린복지관 내부자고발이 있었을 때 몰랐던 것이 동네 일대를 8개인가 9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냄새를 맡고 있는데 왜 자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도 줬다고 하는 거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사수동에도 이번에 하나 내줬더라고요. 사수동에 LH공사에서 하는 그거를 누가 전화 와서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북구청에서는 왜 선린복지관에 자꾸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아니면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패널티를 줘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작업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줘야 하는데 관음동에 8개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북구청에서 혜택을 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해서 북구청 구의원들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관문동에 공동육아나눔터 했을 때 선린복지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과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안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신청할 때 작년에 신청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일단 검토해보자 자꾸 줘서, 다른 과에서 보건소에서 선린복지관과 관련한 부분은 보건소장과 어제도 무슨 관계가 있으면 전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과장한테도 선린복지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정상화되더라도 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내린 상태이고 법인에 재단이사장과 각종 관장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법인이사들도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대적으로 법인이사를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같이 공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면에 보면 직원들은 좁은 환경 속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사실 있는 겁니다. 일단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이사와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하면서 이번에 무엇인가 쇄신을 통해서 강력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똑바로 파악하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 사무실 직원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6, 7년간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실무자들 다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국장님과 잘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활성화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이 안에 사회적경제 형태의 기업들이 주로 많은 거죠?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총 5년을 할 수 있는데 참여 중인 기업 중에 그런 기간들은 많이 남아 있나요?

시장진입형 말입니까?

모든 형태 중에 총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경제 안에 속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을 건데 대부분 사회적경제 형태잖아요. 이 중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을 받는 운영체는 몇 개인지, 그리고 지원이 끝났지만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둘째는 결국 이 부분들은 사회적경제라는 파트를 통해서 자활 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적 구조의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청석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북구청 맞은편에 에녹커피와 북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정부양곡 배송하는 데가 있고 작년 10월에 자활기업으로 나갔는데 산격 실내체육관 밑에 대도시장 가는 쪽에 호두나무아래서커피생각이라고 하는 그게 최근에 자활기업으로 들어가서 현재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활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나간 데는 몇 군데 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센터에서 주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경기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도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최대한 열심히 도와주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이 창업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와 센터와 연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주거복지협동조합 해솔협동조합 맑은누리협동조합 해서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원파견 아니면 집수리 등 각종 인테리어 공사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북구에 있고 북구에 있는 사람이 파견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사회적기업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5년이기는 하지만 예비 2년 인증 3년까지 해서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요. 일단 공적 보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방청석에서) 한시적인건비라고 해서 수급자들한테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대안을 한 번 더 고민해보죠.

(방청석에서) 위원님 앞에 에녹커피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진 만큼 이쪽에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행복과에서 주민행복과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홍보 방안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활센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도 건의를 드리자면 아까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 커피숍이 들어가거나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입점을 하게 하면 어떨까.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데 약간 분배를 잘 하셔서 이 자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시면 교복나눔 다음 주 토요일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도 굉장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자면 아파트라든지 현대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이게 올해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사실 나온 게 없던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이 사업 평가가 제대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구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자원봉사 이런 개념도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어르신들 고독사 방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면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사업평가는 저희가 굳이 안 하더라도 굉장히 아이들 마음에 자긍심이 있고 설문조사도 진행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다른 홍보할 때도 많이 이용될 것 같아서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은 같은 경우 올해는 보고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북구보훈회관 건립 중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칠성동 근대산업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칠성산업문화관에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에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더불어서 칠성산업문화관도 함께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이거를 처음 안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는 누가 주최입니까? 누가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

원 주최는 보훈회관이고 사실은 국비 따고 사업비 이런 부분을 전부 보태서 행정기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합적인 건물이 사실 더 바람직합니다.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열린 마음으로 건물을 짓자는 의미입니다.

왜 이거를 질의 드리냐면 보훈회관에 다른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들어가기에도 사무실 공간이 좁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문화관이 들어가면 유휴공간이 있어서 다른 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건지 여쭙기 위해서,

유휴공간이 더 있는 거는 아니고 칠성동 도시재생 사업비를 그쪽에 보태서 한 층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계획이 변경된 거다, 그렇죠?

약간 변경된 거죠.

그러면 한 층을 올리는 것은 그 한 층을 이 산업문화관이 쓰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도 하고 종합적인 회의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여러 기관들이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청바지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2인 1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 동에 그때 당시 못했던 이유가 학생들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본인들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졌나요?

작년에는 첫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맞춰가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부 방문하는 것을 귀찮아하다가 학생들과 안면도 익혀주고 동 행정복지센터 전달사항도 알아서 전달해드리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반가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뀐 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청소년들 오히려 사전에 교육도 필요할 것 같네요.

시작 전에 모집해서 사전교육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복지 관련된 정보전달하고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괜찮아하거나,

지금은 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 반응도 좋고 학생들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 하고 나면 지난번처럼 평가하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짚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봉사자와 관리자를 통해서 국내외 연수체험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수봉사자 연수체험 및 선진지견학 이 부분을 매번 가시는 분들만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성 있게 제대로 혜택이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 상황이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일리지제 운영 이 부분도 괜찮은데 계속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를 가면서 지역구 안에서 아니면 동네 안에서라기보다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카풀을 하더라도 차를 한 대든 두 대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영주차장과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봉사가 있고 그 장소에 있고 하는 이게 공지가 되면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자원봉사자로, 당연히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마일리지제를 통해서 봉사시간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평소에라도 이동하거나 활동하실 때 봉사가 그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일 때문이라도 방문을 하거나 할 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그거를 마일리지제 활용 연장성으로 보고,

통장하고 카드발급도 1년 안에 50시간 이상이 누적이 된다든지 했을 때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시간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보통 보면 봉사시간을 신고할 때 몇 시간을 했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신고를 하면 시간적립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공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시간인데 두 시간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누적시간을 봐서 이분들이 항상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여 그 봉사가 정확히 있지는 않더라도 봉사활동 때문에 말 그대로 볼일이라든지 일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디 방문을 하고 활동하실 때마다 주차비용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협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아까 마일리지 점수를 더 추가해서 주는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한 번 더 확실히 해서 반드시 봉사하는 시간만큼만 입력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야기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질의하고 하다가 명확하게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해서 준비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일단 협의를 해보고 진행할까 해서,

협의를 해보고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위 과장님 오셔서 이번에 선린복지관에 대해 많이 마음이 아플 텐데 팀장님들, 채경애 주무관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격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은 최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회식도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많이 지끈지끈해서 저도 격려를,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국장님 모시고 위로 차 한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주야장천으로 TV에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어제 같은 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의원이 저희들을 나쁘게 이야기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국장님 여기 있는 가족들이 이번에 이 일을 깨끗하게 잘 해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상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박성상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장선아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태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50쪽의 일반현황과 51쪽에서 56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7쪽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지원확대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개최를 활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보조금 12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혹한기에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직원으로 주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현장상담 및 시설입소를 적극 유도하여 노숙인들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자립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구형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가정방문을 통한 1:1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대상자, 집중관리군 등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1:1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62쪽,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책정 시 현장방문과 공적자료조회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보호하고 추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4쪽, 맞춤형 통합관리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6만여 가구의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누락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019년 역점추진사업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조기시행 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상자군으로 분류된 세대들에게 서비스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2019년 특수시책인 건강지킴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관내 노인·장애인·아동 입소시설은 총 62개소이며 입소자 1,981명 중 기초수급대상자인 시설수급자는 736명입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이 차이가 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율이 높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황안내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과장님 복사 앞뒤로 제일 잘 하셨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부서에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박귀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7페이지 2019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건강지킴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홍보라든지 진행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입소비율이 높은 시설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입소비율이 높은 3개소인데 주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해당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계획 중이고 4월에서 6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시설을 세 군데만 하겠다고 했지 세 군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노인요양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영상자료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처음 신규교육이나 이런 것, 하여튼 의료교육 전반에 대해서 제작해놓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홍보 리플릿과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교육안내를 하는 거죠. 시설수급자분들도 이런 의료급여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소자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시설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의료급여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 도움을 주면 오히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사업이지요?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

따로 지원금은 안 되어 있고 의료급여사업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이 사업에 책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홍보비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업무시간 중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기대효과에 보시면 불필요한 입원방지 및 통합적 관리로 의료급여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과 보건 쪽에서 하는 그런 관리라든지 중첩되지 않을까요?

일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저희들이 500명 정도를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기존에 안하던 특수사업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시면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지 싶은데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도 하고 있고 사실 환자가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위조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만큼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65페이지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이 있는데 '19년 1월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가 조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미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자치위원이라든지 지역에서 나가 보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했다가 중지되신 분들이나 대상 기준이 높아지면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전산 상으로 내용이 대충 걸러집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안내문을 신청하시라고 사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 안 되어 있고 혹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각종 단체회의 시나 홍보해달라고 확대간부회의자료에도 넣고 연말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앞 페이지에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변경 사항 확인조사 같은 실시를 통해서 최신의 공적자료를 반영해서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자 차단이라는지 이런 사업을 계속 관리하면서 지켜보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정말 적정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에 주민행복과에서도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의 사례가 있어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서 아이 교육을 하고 실컷 육성해 놓았더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양도를 받아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입양이 되어서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모님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되어서 돈을 받으면 자식들이 행태가 좋지 않아서 그거를 무조건 받도록 부모님을 학대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받아라 받아라 해서 받으면 그거를 갈취해가는 상황도 발생해서 이 부분을 통합관리하시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혜택을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는 부분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적정성과 공정성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적절하게 수급을 해서 갈취하는 부분도 생기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박정희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말 통장회의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각 관변단체별로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례를 들으니까 회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재력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지금 특히 혹한기여서 냉방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보일러를 놓아드릴까 전기장판을 사드릴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장판을 마련해드리니 전기세가 아까워서 장판을 못 튼다라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부분 진행하시면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혜택 기준자가 나타나서 지원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집행부에서 진행이 안 된다면 지역별로 동별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와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