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 및 직원은 구민 행복을 위한 창조적 토지정보기반 구축, 주민재산권 보호와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 전미자 팀장입니다. 지적팀 이용석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변창기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김병묵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배수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과 233쪽, 2018년 주요업무를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7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만 2,994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주민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적정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1,000㎡ 이상 토지의 지목변경수반사업과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사업 등이 해당되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40쪽, 세 번째,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 2,000필지의 토지이동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네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174점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은 10월까지 재설치하여, 최상의 지적측량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으로서, 일반법의 규제로 인하여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여섯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약 2,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사망신고 시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일곱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토지를 조사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여덟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조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해태에 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아홉 번째,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장기 미등기된 부동산을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80필지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열한 번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6,968개에 대하여 2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 일대 2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49쪽, 열두 번째,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열세 번째,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내 집 주소 써보기, 우리집 자율건물번호판 만들어 보기 등의 체험활동 추진과 민원실 모니터를 통한 홍보동영상 상영, 대구 도로명 유래 전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열네 번째,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연경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 폐지를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초구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열다섯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도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관내 지적기준점 2,768점 조사 및 공통점을 분석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할 예정으로 추후 변환성과 검증 및 오류정비로 2020년 총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산격1,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산격1, 2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격1지구는 2018년도에 측량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이의신청 등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산격2지구는 올해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측량을 완료하여 2020년에 경계를 확정하여 총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킴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입니다. 관내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약 80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자격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2019년 1월에서 2월까지 10개조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학교 인근 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강남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강북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특수시책입니다. 255쪽, 토지이동 정리 결과 알림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행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우편 통지하였던 것을 모바일로 선 통지 후 공문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 인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결과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증가 및 토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부동산공시지가 관련해서 다시 재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되는 거죠?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13일자로 공시가 되고요. 지금 그쪽 발표에 보면 작년에 저희 북구가 6.27% 상승했는데 올해가 8.03%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차원에서 조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국민들한테 곧바로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은 이 표준지 내고 난 다음에 직접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지가열람의 의견 제출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있거든요. 그때 의견을 받고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가 되면 그다음에 또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에, 그때 또 이의를 받아서 적정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많은 데는 20% 이상 오른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전국이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평균보다 약간 낮네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9.몇%로 되는데 지금 대구가 8.03% 같으면 8%인데, 전국 평균인상률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이 9.4%이고 대구가 8.48%고요. 저희들이 8.03%인데, 지금 대구의 중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이 수성구, 그다음이 북구입니다.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그러면 공시지가가 북구에 8% 정도가 오르는데, 그럼 정확하게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올리는 거죠? 아마 아파트별로도 시세가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지가에 대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있고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쪽은 세무과에서, 아파트는 감독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단독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단독주택 오른 것 보니까 조금 올랐거든요, 저희들이요. 표준주택에 보니까 대구는 9.1%인데, 북구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6.64%, 단독주택은 조금 낮아요.

이제 공시지가가 새롭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면, 아까 이의기간도 있지만 저는 주민들이 반발이,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반발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시지가가 어쨌든 상세한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아파트 매매가를 보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표준지 공시도 그렇지만, 처음에 표준지를 보통 매길 때는 평가사들이 어떤 표준지 인근에 토지거래의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토지가 얼마의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거래사례하고, 본인들이 또 직접 평가한 그런 내용을 수합해서, 그다음에 실거래가격이 지금 우리 과에서 받으면 국토교통부에 다 올라가는데, 국토부에서 그 자료가 또 평가기관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걸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실거래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또 많거든요. 저희들이 담당평가사와도 직접 문의해봤지만 북구에서는 지금 한 62.5% 정도 실거래가격이, 그 시세가격 대비해서 그 정도에 지금 하는데, 정부에서 물론 하지만, 급격하게 올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이 갑자기 세금이, 재산세가 늘어나면 많이 항의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북구에는 항의가 덜 들어오게, 그렇게 좀 잘하셔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잘 파악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철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25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제일 최초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희들 처음에 2011년도에 법 제정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조금 개정하면서 203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완료했던 지역은 어디고, 지금 향후에 또 순서는 어떤 식으로 정해가고 진행 하는 거죠?

현재 저희들 사업 실적은 2012년도에 검단지구를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관음1지구, 2017년도에 관음2, 3, 4지구를 지금 완료했고요. 작년에 조야지구 115개에 대해서 완료를 다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산격1지구, 지금 측량완료 상태 정도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2월 13일자로 산격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92필지의 주민을 했는데, 주민 76분 중에 39분 모셔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고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한다, 그렇죠? 사업선정 자체가.

예, 지금 북구에 총 사업량은 한 82개 지구에, 1만 필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오면, 이것을 '30년 내에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30년에도 사실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한 6,000만 원 정도, 5,500만 원 국비와 1,000만 원을 보태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루어지는 기대효과, 실제현안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사유권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밀리는 쪽에는 사유권재산 보호와 이것들이 기회가 늦어지는데 이 순서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지구로 먼저 잡아가는 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 사업연도에 시행하는 것은 또 제일, 목적에 반하면 그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의 순서를 정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사실 처음에 1910년도에 지적도로를 만든 이후에 많은 데를 측량하면서 한 쪽이 밀리거나 복합적으로 밀리거나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보면 82개 지구는 상당히 현장과 안 맞는 그런 곳도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조금 더 문제점이 많은 그런 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공에서 보면 지상경계가 사실 안 보입니다. 서로 간에 붙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순서들이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가는 것인지, 아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자꾸 이의도 많아지는 지역을 먼저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구도심 쪽의 관문동 쪽, 이런 지역은 지금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던데, 언제 정도에 이런 것들이 완료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기간이 긴 것은 어느 쪽에 순서가 중요한 것보다는 기준들을 어떻게 정해서 순서를 하는 것인지, 목적에는 분명히 지적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 땅 소유가 경계성이 명확해지면 보호받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서가 미루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보통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산격1, 2지구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지구에서도 우리 지구에서 조금 더 해달라는 요구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지구를 선정할 때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합의가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동의서 징구가 잘 안 되는 지역, 이런 곳은 사실 후순위로 해야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시지가 앞에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인상이다, 현실화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안고 수행해서 다른 데 보다는 많은 인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구청에서 실제 세수의 증가효과와 아니면 향후 이루어지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금액, 마이너스 금액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세수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런데 이 %, 세수관련은 세무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우리 과에서는 이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야 되고요. 하여튼 의견 제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그런 문제를 잘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국토부에 질의해야 되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시책으로 해서 했고, 그런데 크게 현실화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이 70%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만 징수하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땅을 매입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득실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올라간 겁니까? 어바웃이라도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인상률이 얼마 되었다고,

그런데 그것 따지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올리면 세수는 증대되겠지만, 우리 구에 어떤 사업하는 데, 검단지구에 만약에 보상이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올라가면 상당히 시에서 재정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서로 간에 좋은 점, 나쁜 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몇 %의 급격한 인상이 생겼을 때 당연히 숫자를 놓아보는 것이,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상가 얼마와 세수 얼마 했을 때 인상률을 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 이 정도의 계산은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업의 종류나 사업의 크기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작년 기준으로라도 한번 잡아보고 이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올라갈 겁니다라고 그 정도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세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잡아주는 세수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국토부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먹기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정책을 펴면서, 우리 구청에서의 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전국적인 수치는 당연히 안 잡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핀셋인상이라든지 단독주택 공시지가 때 2,000만 원 이상 해서 특정 지점에 대해서 핀셋인상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북구 관내에서는 고가토지라고 보이는 이런 2,000만 원 이상 토지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현재 단독주택 내지는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쪽에 대해서는 세무과 내지는 감독원이 하는 그런 업무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인상률이 아까 8.3%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5월 30일 이후에 민원이 많은 언론보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급격한 인상, 10% 이상 올라갔다든지 이런 지역이 어떤 데가 있지요? 평균 이상의 수치, 아주 급격한 수치가 있어서 향후에 민원 이의제기가 가장 많이 우려되는 지역,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13일에 결정공시 되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평가사, 감정평가사분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 감정평가사분들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실거래와 주민 여론, 부동산, 이렇게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공시지가에서 저희들이 올해 한 8.03% 올랐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당장 주민들과 실제적인 세금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사들과 많은 의견을 교류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우리도, 이렇게 저희들도 회신을 받았는데, 이렇게 올려도 저희들이 실거래가의 62.5%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구에서, 저희도 작년에 왔는데 이때까지 가격을 많이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안 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 곳은 칠성시장에 있습니다. 칠성시장 상가 쪽이 지가가 가장 높고, 그리고 지가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산림, 산, 임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산정하고 결정공시도 되기 전에 이런 많은 여론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과 이것을 어떻게, 개인재산이니까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도 몇몇 사람들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지, 보편적인 사람들은 올해 오르는 구나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들과 의논을 해서 이것이 자기재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홍보를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의 기초자료는 되기는 되는데, 이것이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로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8.03% 올랐다고 해서 세금이 또 8.03%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8.03%이지만 더 밑으로 적용되는 율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이것이 우리 세수에 얼마만큼 증대효과를 가지고 오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세무과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부과할 때 얼마의 요율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사후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인상률에 비해서 언론들이라든지 지금 호들갑이라면 호들갑일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 8.5%의 세금이 인상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와닿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청석에서) 그런데 우리 북구에 지금 1,715필지인데, 실제적으로 안 오른 필지도 정말 많습니다. 20% 이상 된 필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사이가 지금 2018년 보다 배 넘게 더 올랐는데, 그래도 하여튼 전국적인,

그 지역이 조금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10%에서 20%사이, 평균이 한 8% 정도 같으면 그런 지역들은,

그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때까지 상대적으로 덜 평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작년에 개발 덜 되었던 부분도 있을 경우도 있고, 급격히 그 주변에 개발이 되었는데 작년에 평가가 안 된, 적게 평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지들을 보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요율이 올랐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럼 최고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쯤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적게 올랐던 저평가 되었던 곳들이 이번에 재조사해 보니까 많이 평가되어서 율이 올랐다는, 그것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이 생기면 알겠지요.

(방청석에서) 이것이 또 주변에 건물이 새로 신축된다든지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상가가 활성화 되었다든지 이런 지역에 표준지가,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런 지역에는 이유 있게 지금 가격이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주민 이의사항이 많이 생기고 우려 되는 데는 미리 홍보를 잘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홍보방안을 최대한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김상철 과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답변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저는 도로명 명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칠곡에서 홍의락 국회의원님 그쪽 사거리 거기에서 동아백화점 그 부근 쪽으로 지나오는데 도로명, 그게 명패죠? 그것이 글씨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 관련법에 글자크기라든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앙상한 가지가 있어서 그게 보이는데, 보여도 나뭇가지에 걸쳐져서 사이사이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봄에서 가을되면 꽃이 피고 이럴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 전봇대, 가로등 이런 데 사이에, 전봇대와 그 커피숍, 동아백화점, 어울아트센터에서 커피매장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이런 명패를 또 보십시오. 나무와 전봇대와 가로등과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또 명패가 달아져 있어서, 그것도 사이사이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칠곡 쪽에는 거의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호암로 하면 20, 그 숫자도 크기가, 규격이 정해져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 봄이 되면 가지 전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도로명패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명패부터 달아놓고 공원녹지과 보고 가지를 무조건 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달으셔야죠.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어떤 정해진 위치에 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것은 가로수를 조금 더 전지를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홍보인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는데, 그 가지도 생각 안 하고 이런 명패부터 달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무작정 그냥 나무를 치라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확인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세요. 이게 홍보인데, 이것이 홍보가 아니고 그냥 안내판이면 몰라도 도로명주소가 이제 바뀌어서, 이걸 홍보로 주민들한테 하는 건데, 거의 잘 안 보여요. 지금 겨울이라서 가지만 보이지만, 봄부터 가을에는 꽃으로 되어서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예, 최수열 위원님.

242쪽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보고서, 이것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상 토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구에서 이것이 추진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공유토지는 2012년부터 2020년, 8년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이 된 자기 집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대상이 되고요.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들이 이것을 신청해야만 추진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대상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되는 토지는 최초의 저희들 법률시행 전에 업무량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접수한 것은 27건, 62필지고요. 18건, 44필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원해서 취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요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기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되었는지, 사실 8년간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타구에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파악한 업무량에 대비해서 그렇게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몇 년 간에 특례법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4차, 네 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최소한 어쨌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나중에 시기 놓쳐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토지들이 이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상철 과장님, 기존에 하시던 업무여서 일들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주민편의 사항에서 생각하고 모든 행정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보건과장입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우 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보건과 외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재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유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보건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통한 주민건강보호, 안전하고 원활한 의료공급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2019년도 중점과제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구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17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성인 대상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과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결핵안심국가 실현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사례 관리하여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가족접촉자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선제적인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해빙기 방역기간으로 하수구·정화조 등에 유충구제 및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대단위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을 집중 방역하고, 뒷골목 취약지와 민원다발 지역에 동 방역반을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구민이 만족하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을 감시하여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건강·행복 꽃피우다! 예비부부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개월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30여명에게 풍진검사 등 총 14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화 및 보급 확대입니다. 전년도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950여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암동에 2개층 750㎡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전년도 12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개소 후 주민이 참여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결핵제로를 향해, 더 건강한 북구입니다. 결핵환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결핵환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방문하여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더 건강한 북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4분의 기적, 누구나 쉽게 체험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보건소 1층 공간 내 지역주민 누구나 연중 이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소중한 생명구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5쪽, 응급의료서비스 체계화 및 보급 확대, 찾으셨어요?

예.

거기의 추진계획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시설이라고 되어있죠? 공동주택관리자면 관리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주민이든 누구든 필요로 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는 공동주택관리자라기에 관리자만, 혹시 만약에 소장만 교육 받아버리면 나중에 경비들이나 그분들이 소장님이 안 계실 때는 난처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소장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있는 관리요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관리자로 되어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 분들 역시 같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관리자만 되어 있기에 소장님이 안 계실 때는 나중에 혹시 야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조치를 누가 하냐 그랬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술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야 뭐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보통 보면 관리실에,

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스높이는 그만큼 안 되는데, 요즘 라면보다 굉장히 작아졌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통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 통이 입식이 있고 벽걸이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관리실 한쪽 공간에, 입구에 보면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벽면이 있을 경우에는 벽에 벽걸이용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화가 철거되었거든요. 그 박스에 갖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공중전화박스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안내문이 엘리베이터마다 계단입구마다 다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하고,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것이 오면 지역주민도 같이 받게 하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교육 받으시고, 아니면 실습도 좋고 하니까 하라는 그런 안내문도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 지역의 홍역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홍역이 지금 대구 전체, 경기도까지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북구에는 환자발생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없어서 잘 넘어간 상황이고요. 다만 아마 외부유입이, 칠곡경대병원에 1명이, 아기가 홍역인줄 모르고 왔다가 홍역으로 확진되는 그런 경우만 딱 1건 있었거든요. 그래도 바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종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초 발견한 장소가 파티마병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파티마병원에서,

그러면 우리 북구와 인접해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어떤 대책이랄까, 또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준비를 했고요. 일부러 주민들이 혼란하도록 알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서 주말, 지난 설 연휴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아기들은 예방접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가속접종을 해서 당겨서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일부러 하나하나 연락까지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이 된 그런 시점에서, 인접해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우리 최수열 위원이 홍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지난번에 파티마병원에서의 응급의료기관 안에 응급실운영에서 보니까, 의료진들이 결핵 항체보균율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어서 그 번표를 짜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을 폐쇄하는 그런 형태가 있던데, 그때 보니까 평균적으로, 전체 시민들의 평균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종사자들의 20대, 30대가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 한 3분이 1정도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 일반시민들도 2,30대에서는 거의 한 30%는 홍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이 지금 예방접종제도 변경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세대 같으면 홍역을 한번 앓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항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해서 항체가 있는데, 2,30대 세대 분들이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옅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연해졌고 현재는 2회를 맞습니다. 2회 맞으면 확실하게 생기기 때문에 평생 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하여튼 그 세대가 2,30대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건너뛴 세대가, 그래서 2,30대에 항체 형성률이 조금 낮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2,30대가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 1월에 제가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던 소록도병원에 봉사활동을 가려다 보니까, 대구에 학생들 한 150명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박 4일 가려니까, 병원 측에서 한 3일 전에 전화가 와서 대구가 홍역이 야단나 있으니까, 어른들이 면역이 약하고 하니까 행사를 조금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 안에서는 홍역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데,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대구는 홍역 때문에 야단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인솔해 가려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게 2,30대가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2,30대에 대한 홍역, 그냥 홍보밖에는 더 할 수 없는 겁니까?

사실 이 홍역이 아주 전염이 잘 된다,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전염이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는 질병이기는 한데, 사실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웬만해서 이것은 낫기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30대 젊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기들이 문제되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도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격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치료만 하면 완치가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그만큼 많이 정복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록도, 물론 거기는 특수한 경우라서 조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밖에서 보는 대구에 대한, 홍역이 일어났을 때 대구를 엄청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설에 서울에서 아이들이 갈까 말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결핵안심국가실현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와 또 결핵제로화사업, 이게 조금 중첩되는 것 같은데, 타깃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는데, 노인 결핵사망자는 약 80%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과 노인 사망률의 또 그 %를 갖다 대는 것과, 앞에 고등학교나 어린이집 양성자 보유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갔을 때, 과연 결핵안심국가실현예방사업 주 타깃을 어느 연령대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가, 지금 뒤에는 완전히 노인 중심으로만 사업이 되어있고. 앞에 봤을 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이 결핵도 예방접종약이 있거든요. BCG가 있는데, 사실 전 국민이 지금 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 다 맞아왔고요. 그래서 항체는 다 형성되어 있고, 크게 걸릴 일이 잘 없고, 걸려도 사실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만 노인일 경우에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균이 침입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보통 노인사망으로 보면 어르신들은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까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노인들 결핵예방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핵안심국가실현사업 속에 예산들이 앞의 사업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고등학생, 이게 비율이 상당히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높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였고요. 결국 이런 어린이들 예방접종은 반드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하는 것이고,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 걸렸을 경우에 위험하니까 조금 더 보호를 하겠다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국가결핵안심국가 그 목표에 의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영유아 BCG 예방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고등학생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사업은 계속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대구시가 타 지방광역단체보다 어르신들의 어떤 결핵으로 인한 결핵발병률이라든지 그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해서 대구시에서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하신 청소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대구 결핵발생과 연관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사업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홍역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97년생에서 83년생까지는 저희들이 국가홍역예방접종이 지금처럼 2회가 아니고 1회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있는 그 연령층이 면역력이 약해서 홍역이 더 발생까지 이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첫째는 이번 홍역사태로 인해서 우리 직원 120명에 대해서 의료진이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전부 다 항체보유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병원에 30%가 없다고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8명 정도 항체가 없다고 나왔고 이래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론과 또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발생한 것은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도, 이번 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방역대기 8시까지 하고 있는데, 동구에 발생했기 때문에, 동구와 북구가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른 타 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에 주소를 둔 발생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고, 그렇지만 동구의 파티마병원에 북구사람들이 갈 수는 있기 때문에, 파티마병원을 갔고 어떤 유증상자, 열 있고 이런 분들은 의심되어서 저희들이 신고는 하루에 서너 건씩은 왔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철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긴급한 사태가 생기고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특별한 TF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할 때는,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정도에라도 문자라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문자서비스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페이지 20쪽에 선제적인 방역소독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동절기 방역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에도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거천, 동화천, 연경천, 이런 식으로 해서 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천들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흐르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으로 인해서 물이 고여서 오염이 많이 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데 보면 지금 해충류나 유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지만, 곧 있으면 4월, 5월 되면 또 많은 벌레들이, 아마 여기에 운동하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나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5,6월 되면 더 심해지고 이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최대한 유충들을 제거해서 지역주민들이 팔거천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최우수상도 받으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보면 대구홍역대책반도 구성하고 해서, 북구지역에는 홍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지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저는 북구보건소가 많은 활동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4분의 기적해서, 요새 심폐소생 받는 심정지 환자, 응급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매스컴에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로비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하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이 또 시작되는데, 오늘 많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이런 상도 받고, 하여튼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러한 선도적인 이런 것을 해서 추진을 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북구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잠깐 물어볼게요.

고인경 위원님.

이 교육을 꼭 이렇게 보건소 3층, 보건소 1층, 이런 데 하지 말고, 순회교육으로 해서 홍보는 어떻겠습니까?

실제 지금 저는 집합교육으로 불러서 한 경우가 많은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서 하는 것, 동 주민센터든 아니면 아파트관리소든 그 외 기타장소에 몇 분이라도 모여 있으면 대한구조협회와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꼭 보건소에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순회교육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채장식 위원께서 제가 할 멘트를 잘해주셔서 더 이상 인사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심장충격기, 올해도 500세대 이하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이며, 몇 개를 지원할 것인지, 대상자 선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물량과 대상을,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대한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많이 안 내려오고요. 아마 6개정도 안 될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소요예산에서 1,692만 2,000원에 그것은 자동심장충격기 포함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응급의료서비스 전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물론 심장충격기, 그런데 심장충격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여유 있게 확산할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공시설, 특히 다중이용시설 쪽에 안 된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서, 그쪽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인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홍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도 고인경 위원님 아파트에도 홍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경 안 쓰면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모르다가, 최근에 저도 들어와서, 제가 또 보건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확인하니까 쭉 설치되어 있고 안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홍보 조금 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 갑작스럽게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최수열 위원은 심폐소생술이 되지 싶은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간부들은 옆에서 누가 동료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교육을 한번 날 잡아보죠.

한번 모시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당부서인데도, 우리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현진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란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북구의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0쪽, 첫 번째,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동(洞) 중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프로그램과 건강지도자 양성 및 건강동아리 운영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선정하여 유년기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우미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형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54쪽, 두 번째, 찾아가는 효사랑 나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2,8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56쪽, 세 번째, 담배연기 Zero! 건강북구 만들기입니다. 금연클리닉실 운영과 직장인 및 청소년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관내 금연구역 1만 2,265개소 금연지도 및 단속, 금연안내판 설치, 금연아파트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8쪽, 네 번째, 가족이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멋진 할매, 최고 할배 육아인증제를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장려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서겠습니다. 60쪽, 다섯 번째,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영유아·아동 의료비 지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후조리원 5개소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의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실을 상시 운영하여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유료 간염접종 등 감염병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 여섯 번째, 힐링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입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적응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4쪽, 일곱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억 동반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여덟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발생률 감소와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67쪽, 아홉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구강관리입니다. 구강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저소득층 구강건강 형평성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첫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플러스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 기념 주간행사 운영으로 연극공연, 특강 등을 통해 대외적 홍보를 실시하고, 독거어르신 대상 치매파트너 40명을 활용하여 치매예방관리와 노인우울·자살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 두 번째,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를 지원하여, 구강기능회복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를 돕겠습니다. 73쪽, 세 번째, 북구 아이 건강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모성과 아동의 잠재적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방문간호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첫 번째, 어르신 낙상예방 운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낙상방지시스템(FRA)과 순환운동기구 8종을 도입하여 개별 낙상위험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근력과 균형감 향상으로 어르신 낙상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두 번째, 다둥이 행복카 차량렌탈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넷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차량 렌탈서비스 제공으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도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북구의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들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2019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1쪽의 산후조리 분기별 점검 추진을, 5개소가 있는데 더 많지 않아요?

산후조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당초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4일에 신세계산후조리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세계여성병원, 맘앤휴, 로즈마리, 설렘, 류정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조리원이 지금 폐쇄되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58쪽, 가족이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 이 행복카 차량 렌탈 있죠?

예.

토요일, 주말 차량 렌탈비용인데, 이것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2018년도에 우리북구에 넷째 아이 이상이 16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그다음에 출산해서 넷째 아이 이상에게 주는 장려금, 축하금을 신청한 분들한테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2019년도 올해 사업을 시작해 보면 잘 될지, 또 추진이 조금 잘 안 될지,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토요일, 주말하면서 딱 이것도 정해놓았지, 이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조사?

예.

과연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을까 싶네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넷째 아이를 올해 '19년도에 분만하시는 어머니가 구청장님한테 편지를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고, 법이 바뀌면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장착을 해서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또 주민들의 출산장려정책에 우리 북구에서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보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넷째까지 그래도 우리 애국자인데, 꼭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요일을 맞추기보다는, 네 명이나 있고 가족숫자가 많은데, 요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아이가 셋이라서 그 심정을 아는데, 가족이 그만큼 있는데 꼭 토, 일이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실용성이 저는 힘들다고 봐요

안 그래도 우리가 넷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면서, 또 우리 넷째를 키우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개인정보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또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물어보니까, 평일에 어디 아이를 데리고 놀러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 날이면 이용해볼 만도 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회 다둥이 행복카 렌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말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습니다.

홍보도 될 겸, 요즘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저런 애국자한테는 그냥 빌려드려서 홍보도 되잖아요. 부러운 마음에 또, 혹시 압니까? 하나 더 낳고 할지, 그래서 일단 저는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겠나 하는 노파심,

위원님의 노파심에 저희도 마음이 조려집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59쪽에 출산장려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둘째 아이를 낳으면 바로 20만 원 출산축하금 나가고, 셋째 아이부터는 50만 원씩, 그거는 처음 한번만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년생으로 나가게 되면 셋째 아이 나가면, 여기서 보면 18개월 동안 월 20만 원, 그러면 연년생으로 넷째 아이를 낳으면 또 중복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구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행복노년 기업동반 이런 것은 60세, 낙상예방 때는 65세, 저소득 틀니지원에는 또 65세,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지원은 또 60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기준이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연령을, 이렇게 대상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65세가 대부분이고, 다만 치매는 경도치매라고 50대에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예방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정부차원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목표를 잡으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만 60세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65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낙상예방도,

예, 낙상예방은 우리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사전에 예방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운동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도를 맞추다 보다 보니까,

65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65세 정도 되면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정책에 대해서 하나 더, 금연아파트 지정들이 지금 몇 군데 늘고 있고, 찬성률도 많이 높아서 지정이 된다고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정을 할 때 정말 선언적 의미로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연아파트지정 이후에 정말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뒤의 관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금연아파트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할 수가 없고,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쪽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우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해주면서, 그 아파트의 주로 계단이라든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런 데가 금연범위니까, 거기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홍보를 해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계도 할 수 있는 동아리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몇 분 위원들이 행복카 부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 들어가지 않고 북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68명 정도가 대상이네요, 세대가.

예.

그렇게 되는데, 한 3,000만 원 예산 같으면 1인당 평균 나눠도 한 17만 5,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목표하는 것이 아마 102회 정도 같으면 렌트카 이용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어렵게 할 바에는 세대 당 30만 원, 50만 원이든 간에 렌트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최근 언론이라든지, 현금을 주면서 많이 출산장려정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는 둘째, 셋째 이상 이렇게 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3년 정도의 인구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 느는 편입니다. 거기도 출산장려정책으로 현금을 우리보다는 더 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편성할 때는 돈을 줘서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의 그런 것,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청은 그러면 몇 회까지 할 수 있죠?

처음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월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같으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24번 정도 사용할 수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170세대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불과 한 4,5명 정도, 많으면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몇 사람한테 치우친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몇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활용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의 자가용으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정책이 있을 것 같으면 정말 신청자들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되지, 저는 조금 홍보를 해서 제대로 효과를 봐야 되지, 어느 특출한 몇 사람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찾아먹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않는 정책으로 잘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들 출산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출산율로 꼴찌죠?

꼴찌입니다.

옛날에 참 많은 아이들 낳아서 정말 7남매, 8남매까지도 두고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출산율 꼴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다행히. 제가 문경이 고향이거든요. 얼마 전에 문경의 의원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만들고 해서 출산율을 조금 높이려고, 첫째 낳으면 120만 원 주는 것을 340만 원 주고, 둘째는 240만 원을 1,400만 원 지원하고, 셋째는 무려 1,600만 원, 그리고 넷째는 3,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게 계속적으로는 아니지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돈으로 해서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의 예산상 이렇게 많은 것을 주기는 어려운 거죠? 예산확보하고 이런 것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출산축하용품을 세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북구가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에 오면 정말로 아이 낳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고 키우기도 좋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창출하시고 만들어서, 정말 우리 북구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북구 전체가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꼭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들 같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들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독려사업들이 제가 봐도 많이 부진합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연결해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뒤의 팀장님들과 거기에 아이 셋 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아이를 더 이상 안 낳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까 58페이지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 렌탈,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둘이 있고 셋이 있는데, 딸이면 내가 낳겠다, 딸이면 내가 더 낳겠다,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을 낳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수술을 한 상태라서, 딸을 낳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상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낳고 싶은 사람들, 아까 여기도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왜 지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출산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지정보과와 보건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