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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44회 제4사회복지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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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가족복지과와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조귀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북구의회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3쪽부터 87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은 물론 노후한 경로당 시설 및 비품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알차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기능보강 실시로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등 경로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2019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확대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금호사수 지역에 공동육아 나눔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의 장난감과 도서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 수요가 밀집한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6쪽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감성코칭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들에게 의사소통 방법과 감정 표현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교육하여 다른 세대와 어울릴 수 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을 통해 총 400명의 어르신에게 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부모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행복하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옥희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계셨던 동장님이셔서 엄청 반갑네요. 경로당 사업에 지금 제가 지역구를 살피다 보니까 늦게 파악되어서 그런데 고성동에 경로당이 1개소도 없더라고요.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고성동에 6개인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령

류승령위원

경로당이 5개에서 6개 있다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제가 고성동에 근무할 때 경로당이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주민들한테서 하나도 없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경로당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지원되고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경로당 전체 북구 관내에 있는 파악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오신 지 한 달 반 넘었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워낙 구청에서 중요한 부서고 북구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아동까지 많이 신경 쓰는 부서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일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도 조끼를 입고 교통캠페인 하시면서 스쿨존아동지킴이 활동하고 계시고 동네에 보면 노란조끼 입고 휴지나 담배꽁초 주우시는 거리환경지킴이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 싶고 경로당 북구지회와 교류해서 현재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니시거나 활동하시는데 운동 하시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올해도 계획이 2,914명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다음 주에 발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한 곳에 모아서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발대식을 하면서 몇 시간 오후에 교육을 특별히 하는데 저희들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동사무소에 일자리 할 때도 저희들이 모아서 아침마다 교육을 합니다. 조를 짜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하여튼 차 조심 이런 식으로 길거리 다니면서 하라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대구시에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담당 단체 같은 게 있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일자리를 하게 되면 8시간 정도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교육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안전교육은 분야마다 아동은 아동 시설은 시설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하는 기관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는 못하고요. 분야 분야마다 하는 데 있어서 8시간은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을 해도 수박 겉핥기식 같아요. 그냥 동장님이나 사무관 주재 하에 5분 내지 10분씩 간단하게 해서 청소 나가시고 청소도 2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냥 귀로 듣고 말지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사전에 동에 배치를 하면 한두 시간 우리가 회의실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복지팀장이 교육을 합니다. 동사무소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대식

차대식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스쿨존교육지킴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잘하지만 만약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참가하는 거는 좋은데 다 하지 싶어서 나오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지금도 몇 분들이 스쿨존 해달라고 하는데 연세도 많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겨울철 시작할 때 곧 시작할 거죠? 개학이 되면. 그분들이 그냥 신호 바뀌어도 깃발 들고 그냥 서있다고요. 그게 교육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무조건 시간 때운다는 생각으로 계시고 학생들 손자들 아동들 안전하게 보내는 것보다 자기들 시간만 때운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스쿨존은 더 위험한 지역이고 그래서 특별히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97페이지 맞춤형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9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비가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 포함해서요. 1월에 북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진을 몇 장 받았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어느 지역아동센터인지 밝히진 않고요. 한 날은 국물이 있는 라면 다음날은 짜파게티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반찬 구성들도 보면 소시지 어묵 이런 것들이 있고 금액이 4천원 기준인 거죠?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균형한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또 위에 보니까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점검하실 때 미리 공지를 하시고 가시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공지를 하고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상하반기 수시로 계획을 해서 가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바로 가고 하는데 저녁에 주로 방학 때는 점심을 먹고 평일에는 저녁을 먹는데 밥 먹는 시간에 점검을 사실 그렇게 안 하고 보통 가면 그렇게 하니까 식사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식단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조리사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실제 식사시간 때도 점검 부탁드리고요.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 활성화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교육은 연장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입니다. 문옥희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도 힘드신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네요, 그렇지만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일단 가족복지과 업무 지난해에 했던 결과를 보니까 지금 북구 여성행복아카데미 자료가 빠져있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난해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지금 보면 '18년도에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실시된 내용인데 지원금이 5천만원이나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업내용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팀장님들과 혹시 봐주시겠습니까? '19년도 업무추진에도 있나 싶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없는 것 맞지요? 이 사업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가족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여성행복아카데미는 중점사업이라든지 역점을 두는 사업에서 그냥 중요치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성행복아카데미 중요한 일인데 빼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업무착오라고 보기에는, 어쩌면 지난해에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게 며칠 전에 난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행복아카데미 보조금 관리 기준 위반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 봤다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복지과에 바로 해당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부당하게 쓰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문제제기한 부분이거든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운영비로 사용된 내역인데 교수 한 분과 직원, 이게 '17년도 내용이고요. '18년도에는 교수 두 명에게 각각 수당이 지급된 내용이 쓰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7년에는 아카데미를 담당하는 교수 한 명과 직원 한 명에게 4개월 동안 각 47만원 8천원이 지급되었고 식대료도 80만원이 5회로 지출되었다. 운영비성 지출이 530만원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2018년도에는 1인당 75만원으로 50% 이상 증가했고 교수 두 명에게 75만원씩 총 4개월간 600만원 지급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능하냐고 처음에 물어봤을 때 인건비는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대답을 했다가 여성행복아카데미 사례는 담당직원에게 답변을 들으라고 미뤘고요. 해당 업무담당자는 “과외업무여서 수당성격으로 지출된 것이며 구 조례나 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라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사는 못 봤고요. 며칠 전에 기자분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서 받았는데 인건비를 주었다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줬는데 인건비 주는 거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는 제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확실히 몰라서 담당팀장님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팀장도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팀장이 확인을 하니까 보조금 지원 기준하고 이상하다, 수당은 일부 일을 하면서 교수님 직원이 그 일을 과외로 하니까 딱 얼마를 주라 마라 이런 건 없는데 수당 정도는 가져가도 안 되겠나 교감을 하고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굳이 그거는 하지마라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의 판단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다 그것까지는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에 심의할 때도 운영비 이렇게 들어오지 얼마 뭐 얼마 이렇게는 안 들어오니까 올해도 아카데미를 해야 하고 지금도 다 받아봐도 사업 신청 들어온 데가 지난해 한 곳이 아니고 이번에는 경북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사실 돈도 줄었고 아주 짜임새 있게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더 그렇게 안 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탁기관이 바뀌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신청은 공모를 했는데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들어와서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초선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의회의 책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성행복아카데미라든지 리더스평생대학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서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문제라든지 기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위탁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자료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대한 결과보고영수증 처리된 것 내용들이 왜 기자님들에게는 이런 자료가 제공되고 우리 의원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지난해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왜 자료를 결국은 제3자를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맞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못 받는 게 맞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제3의 루트를 통해서 받으니까 의원의 자질이 부족한가 자괴감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모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법적분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방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고 행자부지침에 따른 우리 북구에서 지방보조금 사용을 해야 되는 운영계획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 사실 운영비로는 쓸 수 없지만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예산은 어쨌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걸리는데 북구에서도 운영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서 아까처럼 충분히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라는 명시적 근거라는 게 조례가 없던데 이거를 어떡하죠?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 사항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팀장님들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에 보면 마지막 하단에서 운영기준에 명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는 조항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혹시 뒤에 팀장님들 법적근거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에 되면 운영비를 쓴 게 통용이 될지 짚어 봐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귀애

조귀애여성아동팀장

(방청석에서) 여성아동팀장 조귀애입니다. 저희들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인건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업기준에 순수한 인건비로는 사용을 못하지만 단발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 관련 수당으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예산팀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조금 집행하는 조례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귀애

조귀애여성아동팀장

(방청석에서) 그런데 금액적으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약간의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서 작년에 학교에 그런 언지를 줬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금액을 낮추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후에라도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아카데미 사업과 평생대학원 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도 모색을 해봐야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보면 행복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2천만원 증액했을 때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을 못 느꼈다고 했었고 예산책정을 할 때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유지해달라는 거는 질적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난번 예산결의서를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을 때 증액된 부분에 쓰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식사비로 과다하게 책정하고 운영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부분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액을 했었고 감액을 하면서도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보이는 게 증명된 꼴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올해 진행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강사를 그래도 유명하신 분을 해서 여성들한테 기회도 주고자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럴 일도 없겠고 더 세세하게 짜임새 있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또 그걸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자료제출이라든지 했을 때 박정희 위원님이 코너에 몰려서, 이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무시를 당한 사항입니다. 여성위원들이 와서 이야기 한 적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지시도 그렇게 했고 2천만원 과감하게 짜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그쪽으로 밀려서 천만원 올린사항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물을 때는 자료를 아무도 제출을 못하겠다 개인정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저런 뉴스가 나오고, 예를 들어 뉴스가 나왔으면 사업처나 변경이 되었으면 사회복지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평생대학원으로 바뀌었다면,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직 공모해서 들어와서 계획인데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경북대학교에서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일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이 일은 진짜 불쾌합니다. 기사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들 과장님 국장님과 사회복지위원들과 상세하게 해서 내역이라든지 해주고 자료제출이라든지 기사내용에 나오는 문제점,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해서 다시 날짜 잡아서 사회복지위원회와 담당자들과 회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2019년도 역점추진사업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확대 있는데 추가로 대구금호 LH천년나무5단지 아파트에서 실시하는데 사업주체가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인데 혹시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업체 맞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그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18년도 '19년도 선린복지관이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선린복지관에 보면 9개를 운영하는 그룹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문제가 되어서 복지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그룹 회사입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자꾸 벌리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편리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지역공동체중심의 돌봄환경조성을 하고 좋은데 이게 과연 복지를 해가겠느냐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도 예산이 8,400만원 들어가는데 잘하는지 관리감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선린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데 육아사업을 꼭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라서 가족센터라 되어 있는 곳이 선린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 센터장이 돌봄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년나무에 하는 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특화형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학생들 돌봄이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여기 몇 가지가 대두되는 것을 보면 복지를 빌미로 해서 그룹 모체가 자꾸 자기 이윤을 챙기려고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 선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던 문어발식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선린 쪽에서는 정상화 될 때까지, 보조금지원이 아니고요, 향후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나 더 늘리는 사업은 저희들이 절대 안 주는 것으로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폭행 사항 이런 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강력하게 하도록 모 방송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듯이 방송사한테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주시고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대식

차대식위원

이쪽 인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나누다보면 예산을 가져가면 자기들 인원 증원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보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 통합했어요. 결국은 인건비를 빼먹기 위해서 사람은 더 증원 안 하고 통합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인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한 명 두 명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년나무에 이번에 1개 더 개소하는데 한두 명 직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행감 때 확인을 하겠지만 18명 플러스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통합하면서 인원이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18명 그대로 동원하고 있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통합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통합한 게 아니고 시책사업에 의해서, 시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결국은 여기저기 예산을 다 받으면서 하면서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었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현재는 23명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작년에 보고 받기로 18명 제가 보고 받았어요. 5명 늘었네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됩니다. 결국 예산을 받아가면서 인원은 안 늘리고 그 인원 가지고 하면서 인건비 뜬다는 말입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필수전담인력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맞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인원을 안 뽑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런 문제도 사업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 얼마 한 명분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마음대로 늘려주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면서 인건비를 챙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감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국장님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이번에는 책임지고 안 하시겠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아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교통안전 지도사업과 생활안전지도 선생님으로 파견되는 그 부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안전교육 실시하는 교육자는 누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교육자는 시니어클럽에서 실장님이 하고 거기에서 강사를 우리 교육할 때 불러서 그렇게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교통안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인데 성함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게 교통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분들이 말 그대로 깃발을 제대로 드는 방법이라든지 신호를 지키는 방법이라든지 계속 체계적으로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신호가 바뀌거나 말거나 본인 판단에 의해서 건너가도 되겠다 싶으면 보내고 이런 사례가 조금 있어서 교육 내용 안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연령대를 낮추셔서 교통안전지도나 이런 쪽은 파견이 안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아이러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적으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와 협력을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는 봉사로 분명히 수당은 조금씩 받으시겠지만 어쨌거나 봉사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선생님이 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공지하셔서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워낙 똑똑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지해서 학교와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도 많이 보지만 어르신들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버리고 허다하게 그런 것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도 종종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어르신들이 추운데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걸 인성교육을 하도록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승령

류승령위원

현장에 나가서 볼 때마다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끝으로 제가 경로당 다녀보니까 박천수 팀장님과 말씀은 했습니다만 신상우 주무관님이나 행정 복지팀장들께서 많이 홍보는 많이 되었던데 다녀보면 보조금이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는지 어르신들은 보면 위에서 회장님 총무님 고생이 많던데 그 사람들 중상모략하고 돈 다 떼먹는 것 아닌가 그러고 어느 아파트를 가니까 포대에 기름을 부었는데 농약을 부었다 그래서 폐쇄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의정발표회하면서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던데 보조금 지원하는데 1년에 얼마 쌀이라든지 보조금 내역이, 보조금을 무엇으로 쓸 수 있다, 저도 사실 팀장님과 신 주무관님한테 물어서 답변해주고 하는데 정수기 같은 것도 그 돈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2만, 2만 5천원 내에서 정수기 렌탈 해서 쓰면 된다든지 상세한 내역을 제가 보고 받아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월례회 할 때 보면 점심 때 그때는 점심 잡수려고, 평상시에 경로당에 가면 많으면 15명 1, 2명일 때도 있고 5명 미만이 앉아있습니다. 식사할 때 월례회 할 때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때 복지팀장이 나가시든지 전체적으로 회장님 총무님 고생하고 그런데 다른 데 돈이 언뜻 들으니까 1년에 480만원 그러니까, 480만원 뭐에 쓰는지 그러니까 회장도 바꾸고 태전중석타운에 가니까 바뀌었더만요. 거기 여자 한 분 어르신이 되었는데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게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저도 기본상식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역이 상세하게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전체 월 식사할 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경로당도 많고 지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들 총무님들 교육도 하시는데 저도 포도 그거 때문에 경로당을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회장님과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잡음이 생기고 하는데 일단 이해는 시켰는데 자꾸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인지 그래요, 돈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 이때까지 자기들 고집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양보를 안 하세요. 내말이 맞다 싸우고 그런 게 허다한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오셔서 편안하게 잘 노실 수 있도록 뒤에서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통상적어서 480만원 520만원 그러니까 큰 거 같이 보이는데 아까 박 팀장이 이야기하듯이 한 달에 15만원 13만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3만원 받아서 20명 먹으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480 나온다고 그러니까 회장 다 떼먹는 것 아니냐 480만원 나온단다 이런 식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경로복지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되어서 재작년 작년에 각 경로당마다 보조금이 무엇이 얼마 쌀이 몇 포 들어가는 것을 명시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붙여놓고 했는데 올해 다시 확인해서 훼손된 데는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갔는데 하나도 못 봤거든요. 어제도 경로당 열 군데 갔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한 지난 한 해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각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호석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각 업무팀장 소개에 이어서 지금부터 2019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35쪽의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3개 프로그램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배울 수 행복학습센터 운영, 주민 7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Run to you, 기업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통통 프로그램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베이비붐세대의 미래설계 등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준높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 구민의 선진시민의식 확산에 디딤돌 역할을 할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과 명사초청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적극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와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구시 평생학습의 달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전국 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40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입니다.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 위탁해 연 2회 주민외국어 교육과 중학교 영어캠프 실시,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구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10억원으로 고교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초중고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과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전원에게 2박 3일간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진학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입시제도를 대비한 맞춤형 입시지원을 위해 고3학생 대상 자기소개서 작성 1:1 코칭, 중3학생 대상 고교입시박람회 개최, 대입 one-stop 진학박람회 개최와 같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 개소한 북구진로진학센터와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밝은 미래를 가꾸는 청소년 육성 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와 어울림마당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청소년 보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건강지원 사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6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내실화입니다. 2015년 3개 마을로 시작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올해 12개 마을로 지정되어 마을내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2019년 역점추진 사업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에 양질의 교육과 지속발전 가능한 의제 실천을 위해 평생학습 도시간 협력 플랫폼 구축과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오는 3월 공모에 신청하여 6월경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별도 보고드린 IAEC 가입건은 다음주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3월말 예정된 총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현 읍내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5층 연면적 2,982제곱미터 규모로 주민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착공,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문화의 집 개관 후 강북지역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9쪽 2019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박람회 및 청소년 가온누리 축제 공동 개최입니다. 평생학습의 달인 10월에 평생학습박람회와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인 청소년 가온누리 축제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배움과 나눔으로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통합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150쪽 어르신 한글교실 성인문해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저학년 성인의 문해교육을 관내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151쪽 초중고 예술동아리 발표회 개최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학교 동아리와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뮤지컬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대입 One-stop 진학 박람회입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입시전략상담, 진학상담, 전공상담, 학과체험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진학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 한해에도 평생교육과 전 직원은 나눔과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 인재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북구가 교육특구가 되었는데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137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에서 올해 운영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졌네요. 교육전문업체 위탁운영해서 10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북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예산 천만원으로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초청을 4회 정도밖에 못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 증가하여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기에는 과에서 하기가 강사초빙이라든지 전문강사초청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육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수요일에 대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10회간 그리고 분야는 일상생활에 유익한 그런 강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10회 정도 운영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 북구청에서 주로 했었는데 강북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울아트센터와 북구청과 장소는 두 군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습니다. 강남 강북 나눠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좋고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 광고하셔서 예를 들어 어울아트센터 그 넓은 장소에 반밖에 안 찬다 그러면 그러니까 꽉 찰 수 있도록 노력해서 광고를 많이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광고판을 보면 금호케이블도 있지만 동아백화점 앞에 광고판 있고 서변동에 있고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유통단지에도 보면 유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어떤 어떤 강사분 오신다구나 그러면 사람들 관심 있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 젊은 주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말씀 드리고, 제가 작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살펴보다가 추진실적보고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청소년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밖아이들을 챙겨서 졸업식을 하고 했던 그 상황에서 진짜 뭉클하고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기회가 안 되어서 안아보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좀 더 많이 홍보도 하시고 각별히 관심도 가지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진짜 무엇인가 뻘쭘해하고 쑥스러워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뿌듯하고 그렇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발굴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137쪽에 런투유 사업에 대해서 25개 프로그램 내용이 다 짜여있는 거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은 짜이지 않았고 7명 이상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이 25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25번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배운다든지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홍보는 평생학습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동으로는 동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152페이지 대입 원스톱 진학박람회에 대해서 학교별 4개 학과 해서 인근학교가 9개인데 총 36개 학과면 이 학교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과가 다 다른 과인가요?
미예

김미예인재양성팀장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36개 학과 정도 되면 대학에 있는 과 설명회가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대구지역에 참여하는 학교 중에 중요하고 관심 있는 학과가 다 참여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누락되는 학과가 있기는 있겠다, 그렇죠? 30개 학과가 말 그대로,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학과는 거의 프로그램에 소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학교별로 중복되는 학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혹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중복이 안 되게 아이들이 참석했을 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말 그대로 여러 분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해서 그거를 짚어보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최순남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가족복지과에서 제가 행복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리더스평생대학원 운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행복아카데미 보조금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가족복지과 문옥희 과장님과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보조금이 지급된 사항 중에서 쓰이는 사용처를 보면 운영비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실 부적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기사화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법적 해석이 굉장히 모호해서 분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팀장님이 또 말씀하실 때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리더스평생대학원 진행하면서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7페이지 보시면 명사초청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차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 리더스평생대학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작년에 어쨌든 리더스평생대학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으니 아카데미 쪽으로 돌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명사초청아카데미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육 전문 업체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또 리더스평생대학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대상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서울에 교육 전문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도 올해 30년 이상 된 업체이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상 선정할 때 지역의 기관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 봅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카데미 관련해서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지출하실 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에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8개월 지나서 저번에도 한 번 건의했는데 과장님 맞춰서 해봅시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이거를 여쭙냐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진로진학지원이면 취업이라든지 진학 이런 부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보니까 이것이 약간 색체를 바꾸어서 문화예술특성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맞을까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예술동아리 발표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맞나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149페이지를 보시면 평생박람회 관련해서 청소년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발표회 활동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로진학센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진로와 진학 부분에 치우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진로진학센터 처음 시비로 운영하려고 북구가 지정된 첫 번째 이유가 문화예술분야 특화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지금 북구가 남구 서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진로진학센터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우려되는 게 문화예술특화로 100% 갈 것 같아서 우려가 되었었는데 진학부분에도 센터장이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상담이라든지 학부모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7대3 정도로 진로 쪽으로 7이고 진학 쪽 30%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온누리 축제는 북구에 이렇다 할 청소년회관에서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북구 전체 청소년이 모여서 대표축제로 할 만한 축제, 어른들을 위한 축제는 많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가 없어서 시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이 직접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이어서 이 사업 혼자만 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해서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는데 잘 되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박람회와 가온누리 축제 같이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주관은 구청과 청소년 대표축제는 청소년이 기획을 하고 청소년 자체에서 청소년회관과 저희 평생교육과와 같이,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하시고 박람회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진학센터가 아무래도 명분이 서야 되고 업무를 확장하자면 실질적으로 뒤페이지에 있는 원스톱진학박람회라든지 진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 업무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서 해야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방문은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14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명문학군조성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이 유출되지 않게,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60%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금액을 보니 한 학교당 4천만원 정도 나가는 거죠? 계산하면 그렇고 초등학교는 총 6학년이 있는데 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등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 금액 비율이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보다는 많이 적던데 결국은 교육 예산을 100%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비율을 줄여서 다른 것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지원하고 있는 게 총 5억원이고 고교경쟁력강화사업에 5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초중고는 프로그램 운영에 4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고를 양성해서 인구유출이라든지 기존목표를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는 6개 학교 우수고를 선정해서 학교당 5천만원씩 10개 학교는 2,5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초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도 예술프로그램 동아리지원 이런 지원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학교별로 500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에 교장간담회를 통해서 교육경비지원이 북구가 저희들이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 올해 14억 달서구 14억 7천만원 달성군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동구가 작년에 5억에서 올해 10억 6천으로 해서 북구가 이래서 더 지원을, 교장간담회에서도 더 지원요청이 왔었고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김지연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청소년 문제해결은 결국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서 청소년의회를 이야기했었는데 보니까 가칭 청소년아카데미라고 해서 이거는 어느 청소년회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신지 그냥 계획이신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청소년의회까지 운영하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없어서 향후에 지켜보고 아카데미를,

김지연위원

향후에 지켜보고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청소년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김지연위원

청소년의회를 하기 위해서 앞서 청소년아카데미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관심도 제고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한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어떤, 여기 보니까 가칭 청소년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 관심도 제고와 청소년의회 활동 시 학교밖활동으로 인정되어 생활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라는 향후추진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 아이들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방법도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에서 방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여쭤본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부지가 없어서 도저히 신축은 안 되고 있는 건물 안에 교실이 비면 조리실이라도 넣도록 하려다가 그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강당이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나서 교육청에 자료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라고 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이 급식실이니까 강당도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필수적으로 급식실이 없는 부분 때문에 어차피 하는 김에 증축을 통해서라도 하게 진행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거고 혹시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면 구나 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게 있는지. 교육경비부분이라든지 학교로 다 지원이 무조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강당지원은 지자체에서 1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만 구비로 지원되지 않고 시비로 강당지원을,
승령

류승령위원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나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시비로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승령

류승령위원

예산이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안전검사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새로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이라든지 학교 쪽에서 진단을 받았으니까 되도록 새로 지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명은 났는데 교육청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게 신축으로 간다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니까 교육청 시 구가 같이 합심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그게 교육청에서 한창 각 학교마다 체육관 강당을 지을 때는 지자체에서 협약서를 가지고 오라, 지자체는 우리 구청을 말하는데, 협약을 해주면 대부분 50억이 들면 10% 정도 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해주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잘 안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의원님께서 협약만 해주면 시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해서 협약을 해주면서 시비로 잘 내려주다가 작년부터는 대구시에서 너희들이 협약을 해줬는데 왜 우리가 내나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주겠다는 답변이 와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학교 2개 지원해줬는데 그런 부분은 대구시도 원칙이 자꾸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그 체육관 강당이 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든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과 시의원들과 논의해서 명확히 주체가 어디 될 것인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판단해보고 협약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북구 관내에서 보자면 급식실로도 마지막 학교고 강당도 마지막 학교예요. 사립이고 해서 재단과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마지막까지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창 성장단계의 여자아이들이고 식생활이라든지 진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외부급식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내용이 진짜 너무 엉망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잘 추진이 되어서 향후 장기적으로라도 당장에 안 된다면 협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라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를 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강창원 부장께서도 오셨는데 청소년회관은 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짜임새라든지 저희들한테 갔을 때 브리핑 내용은 다른 데보다 감사스럽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강남 쪽에 계시는 의원들도 칭찬을 많이 하시고 우리는 복지관을 가면 인상이 찌끄러지고 대접도 못 받는데 청소년회관을 가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만 최근에 들어보니까 강 부장님도 오셨는데 몇 년간 시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은 5년간 저는 동결되었다고 들었는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창원

강창원청소년회관운영부장

(방청석에서) 오늘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요금동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보조금도 3년간 동결이 되어 있었고 올해와 지난해에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 사업비나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요금 인상이 약 6% 정도 되고 현재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인근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를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그쪽을 보니까 저희보다 비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한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올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5년 동안 매년 10% 정도 경상경비나 사업비나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보조금도 인상이 안 되고 주요 수익원인 스포츠 쪽 요금이 동결되다 보니 최근 3년 조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와 지난해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청소년이 학교나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수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과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도 지지난해에 의회에서 기존요금을 인상했고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인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과의 기본입장은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지원하는 쪽이 맞다는 그런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저희 수익원에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여파가 되느냐 이런 것을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어쨌든 수익을 올리든 구에서 지원을 해주든 아마 전체 사업비나 지원금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조율을 잘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끌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많이 도와줄 겁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강사료 강의료 수당을 올리는 거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최저한선을 맞춘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저와 강 부장님과 청소년회관장과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올리는 부분은 최소한 주민들이 체감상 못 느낄 수 있도록 올리고 그런 부분 수강료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올리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적절한 게 됐을 때 인상하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공감을 해주셔서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몇천만원이라도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은 잘 드리고 잘 반영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보니까 강북 쪽에는 북구 인원이 44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강남 쪽은 19만이고 강북 쪽은 25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 연령 초중고 학생 분포도도 강남에는 27개에 3만 2천 정도밖에 안됩니, 강북에는 49개에 5만 7천명입니다. 그런데 강북지역 학교에서도 22개 많고 학생 수도 2만 5천이 더 많은데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저 역시도 국장님 집 앞에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강남 강북을 나눠서 어차피 청소년회관도 지역구로 따지면 을로 하는데 2020년에 문화의 집이 읍내동에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청소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동아리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읍내동 거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청소년회관도 수영장 헬스장이 있다는 그것뿐이지 수영장 헬스장은 사실 청소년 이용은 극히 어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읍내동 문화의 집 건립되고 난 뒤에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문화의 집 기대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빈 터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공약을 그때 내놓았는데,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구청 제일 문제가 국비라도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향후 운영비가 계속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와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