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5년도 제1회 추경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575억 원 보다 1213억 원이 증액된 1조 7788억 원으로 7.32%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규모는 867억 원이 증액된 1조 4606억 원으로 6.31%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6억 원이 증액된 1084억 원으로 23.5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 원이 증액된 2098억 원으로 7.08%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액 6454억 원 보다 291억 원이 증액된 6745억 원으로 4.5%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에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6083억 원보다 289억 원이 증액된 6372억 원으로 4.75%가 증가하였으며 본청은 28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4.83%가 증가하였고 구청은 5억 원이 증액되어 2.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성인지 예산과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증액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계상으로 기정 예산액 6454억 원 보다 291억 원이 증액된 6745억 원으로 4.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 수당 6억 9000만 원, 보육가족 지원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82억 2100만 원, 평온의 숲 대형 화장로 증설 6억 3000만 원, 학대 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설치 4억 5100만 원, 용인 테크노벨리출자금 10억 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타 설치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 6억 3200만 원,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6억 24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복지시책 추진과 기업육성 및 가축농가 보상지원 예산으로 추진사업을 삭감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30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6억 9000만 원 증액과 제70주년 8.15광복절 경축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부터 270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동 민간보조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4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비 3900만 원과 279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0쪽 기흥장애인 복지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비 2억 원과 282쪽 용인 평온의숲 동력비 부족분 및 화장로 촉매필터 교체비 등 대행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86쪽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은 사업기관 미선정으로 예산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1쪽 하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용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및 학교방문 상담사업비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8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18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 사무실 확대이전을 위한 리모델링비용 2000만 원과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매입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억 7600만 원과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6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터 302쪽 중간까지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지원 8억 5000만 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우리 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총 53개 사업 1244억 9700만 원으로 취약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67쪽에 현충탑 관리원 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주유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 날짜 따져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원래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덜 잡혔어요. 날짜를 계산하는 건데 그게 덜 잡혀서 이번에 추가로 한 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감안을......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챙겨서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269쪽 맨 밑에 보면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액은 제로인데 추경에 국비, 시비 해서 잡힌 이유가 뭐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번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어서 인력을 추가 보충하는 인건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67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위탁 운영비가 200만 원 증액되는데 이게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전기세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작년도부터 부족해 왔는데 올해도 부족현상이 발생돼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여기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보훈회관이 난방비가 과다로 지출이 됐어요, 전열기가 오래 돼서. 계속 구입을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아직 온풍기 교체를 못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편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67쪽 경축행사 운영,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이 행사를 진행 안 했었던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전에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별도로 시에서 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에이스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돼서 보다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축행사라든가 공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1회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주년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미만 부여하지 말고 광복회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여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 건지요?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용인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열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처우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7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흥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급식비는 어떤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처인에는 한 80명 하고 있고 수지에는 35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에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점심 때 검사하나요, 식사를 드리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카드로 해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에 몇 명이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흥구에 현재 50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뒤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화장로 교체비 내용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는데 벌써 화장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맨 뒤, 282쪽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관계는 2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집진시설, 백연시설, 촉매시설 등에 대한 필터교체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용인 평온의숲 건립공사비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올라온 이유는 뭐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에 보면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건립공사연구계약이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 연구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간전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목간전용이 안 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예산에서 연구용역비는 감이 되고 밑에 시설비에 같은 금액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잡힌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보강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대상을 가지고 거기서 개소수나 이런 것을 뽑는데 처인 장애인복지관에 옥상 방수칠 공사, 용인 주간보호라온 바닥단열공사......
유향금위원
몇 개 기관이 같이 들어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흥 장애인복지관에 지붕 개수 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가 선정이 돼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내려가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해서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시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개 기관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도비보다는 시비가 굉장히 많아서 의문이 나서 여쭤 본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칭사업.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달팽이관 재활 치료비라든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없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보장구 지원은 별도로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장구가 따로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10년째 금액이 증액 안 되고 10년 동안 계속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 그대로인데 보장구는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 해 보셔서 예산을 책정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쪽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에서 인위적으로 감한 사항인데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조금씩 감 되고 조금씩 늘어나고 한 것을 부담비율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영향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두 종류로 나눠서 일반형, 복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내용인데요. 일반형 일자리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체국, 경찰서,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복지형일자리는 복지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가서 일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28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4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인당 1800만 원 정도 지원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이 금액정도면 연간 금액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일자리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하루 8시간씩 월 단위로 한 116만 7000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교통발생유발부담금이 평온의숲 인근에 2000만 원 발생 한다는 게 뭐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시행 돼서 여기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걸 다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잡아서 시 세수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위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 2억 줄어든 내용은 왜 그런 겁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밑에 새로 짓도록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작년도에 받아서 그 밑에 지하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지하부분이라 단열관계도 이중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사비가 2억 정도 추가로 소요 됐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 비용이나 물품구입비 2억 5900 중에서 2억을 떼서 그쪽 시설비로 보충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만 원만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여기에서 2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시설은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따로가 아니라 그 시설 밑에 짓는 것의 일부를 단기보호시설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안 그래도 좁던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새로 짓는 시설이 한 75평정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시설을 같이 넣는 것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번에 우리 기공식 갔을 때 지금 거의 완공된 상태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아니고 지금 기흥 서장복 있는 데.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기흥장애인복지관 내에 지을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 밑에 하는 건데 그 안에 시설들은 전부 다 완공된 것 아니에요, 이 예산들은 이미 다 투입된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착공도 안 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앞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이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주차장 대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난간부분에......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로 지으면 그 옥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같이 갖고 설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흥 장애인복지관이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2개, 도시철도공사 거기도 30년도 무상임차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임차를 해야 되겠지만 단지 내 들어오는 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옥상에는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면하고 똑같은 거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기존에 있는 주차면하고 레벨을 같이 할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단기보호시설 쓴다는 데 하단하고 난간 쪽에 여러 명 나오면 난간 폭이 너무 낮아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물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평온의숲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좀 올랐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왜 올랐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터부분 교체.
기준
김기준위원
그 비용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비용부분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으로 넘어가보면 지역숙원사업에 한 5000만 원 되어 있고 또 옆에 장사시설기금으로 1억, 이게 왜 그쪽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1억 5000이 주변사업으로 해서 이동면 사업비로 잡혀있더라고요.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지금 잘......
기준
김기준위원
기금은 1억 5000이 주민숙원사업 두 건하고 안에 내부 보수하는데 1억이 잡혀있어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사실 곤란한데 통합관리기금이 전에는 4%를 주다가 우리 사정에 의해서 3.5%로 줄였어요. 그런데 0.5% 차이에 대한 것을 보전해 달라고 재정법무과에 이야기해서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설명이 안 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평온의숲 운영비로 올라오던지 기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왜 지금 예산을 나눠서 한쪽에는 자치행정에서 그걸 다루냐 이거지.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차익분에 대한 것을 숙원사업으로 해 준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쪽으로 예산이 많이 잡히니까 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을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장묘문화팀장 최영범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실질적인 풀 성격으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을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입력시킬 때 풀 성격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당초는 통합기금에서 4%에 대한 이자를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3.5%로 돼서 주민들이 항의방문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재정법무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0.5%에 대해서 기금에서 못 해 주니까 이번 한 번만 0.5%를 주민지원 사업으로 보전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의 주민지원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요.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그것은 제가 이동면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또 1억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그것은 주민협의체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동면협의체, 어비2리협의체, 묘봉4개리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이동면협의체 들어온 것은 행사적 성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비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보수비용으로 들어온 것 같고 묘봉4개리는 5000만 원을 4개 리로 나눠서 1250만 원씩해서 CCTV라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사업 1억 원 내역은요?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그러니까 1억이 지금 행사비하고 주민지원 사업 두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하고 1억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금 재정법무과에서 예산을 나누더라도 이걸 노인장애인과로 잡아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이면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목을 따로 명목상으로 분류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었잖아.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그것은 지금 성격자체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세워 놓고 무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영범
최영범장묘문화팀장
성격자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쪽에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지 여태까지 용인평온의 숲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었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세운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쪽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맞고, 지금 현재 상황은 기금관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4%에서 3.5%로 줄이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과의 관계약속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기금만 세울 수 있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을 세울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읍면동 예산에 세워서 주민들한테 해 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동면에서도 이 내용 뭔지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지금 장율이니 뭐니 해서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면서 해 주잖아요, 장래식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하나는 이동면에서 하고 하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말이 안 되지.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이번 한 번이고 노인장애인과장이 얘기했듯이 성격이 주민숙원사업 성격이니까 성질상 우리가 예산편성 할 부분이 아니라 못 한 것이지 기금으로 했으면 당연히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챙겨야 될 사업이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서 갖다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 기금 작년에 안 준 부분 달라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다 줬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줬는데 그쪽에서 사용한 안 한 차액부분을 달라는 이야기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4%였는데 3.5%로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좀 해 달라 그런 뜻인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소급적용이 가능하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소급적용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해 준 거지요. 저희가 주면 소급적용해서 주는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조례가 당해 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안 주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기금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편성을 못 한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소급적용 안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번 임시회에서였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 통과되기 전에 형성 된 것이면 이것은 주지 말고 다음부터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못 주고 그 기금으로 못 준 것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반영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줘야지, 맞잖아요. 동에서 달라면 다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 기금에서 편법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례 전에 이게 됐는데 소급적용하면 안 되지.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답변하기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이거 그 내용이잖아요. 편법적으로 준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절차상의 하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 못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80쪽에 기흥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요, 여기 지금 차량비도 들어가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차량은 거기서 빠져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공이 되면 한 50명 인원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 운영하는데 차랑 2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2대 가지고 증원된 인원까지 전부 커버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우선 금년도에는 시설을 설립하고 지금 차량이 10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차량을 한 대 더 증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만 하는 것인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교체 쪽으로요.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리프트 무게가 200㎏으로 알고 있거든요. 휠체어가 120에서 130㎏정도 되고 사람이 탔을 때 200㎏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보수는 하셨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보수는 완료가 돼서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차량 교체할 때까지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서둘러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간이라도 차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86쪽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전액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지금 용인대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서 같이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대에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강남대, 송담대 등 용인에 있는 대학을 다 알아보고 하니까 전부 다 대학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지에 있는 여성회관 쪽에서는 기흥이나 처인쪽 만큼 수요자가 많지도 않고 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포기가 된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 없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시 보다도 이 사업을 맡을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자는 얼마든지 있지요.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직접 다녔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도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그랬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중간쯤에 추경에 시민예식장운영비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식장 시설이 커튼이라든가 이런 게 지저분해서 그런 것 교체를 하고요, 꽃길에 있는 꽃들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커튼은 교체보다 방역커튼이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 운영하는데 운영비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예식장 전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야 사람들이 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다른 결혼식장 가보세요.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이 시민예식장이 잘 돌아갑니다. 알겠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 근무한 경력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월 5만 원 수당을 인상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지 예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니까 여기 보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다문화 남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런 교육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남성여성 비교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여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생기면 남성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 보면. 그런 부분에서 여성만 집중으로 하지 마시고 남성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면 그러한 예산들을 앞으로 세우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지원 현황 제가 경기도 것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을 쭉 보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창립이 된 것이고 학부모폴리스는 2013년도에 창립이 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경찰서 관할 단체고 우리 단체로 직접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활동은 꾸준히 해 왔었던 사항이고요. 이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끼라든가 썬캡, 호루라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이 왜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용인시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꾸준히 지원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안 세워 줬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세웠는데 왜 이번 추경에 굳이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이 꽤 많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필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못 해 줬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지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이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못 세운 거지요, 안 세운 게 아니라 못 세운 거지요. 우리가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잘랐던 건데 우리가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하다 보면 동‧서부경찰서 여청과장들도 참석을 하는데 계속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냥 일반옷을 입고 하는 것하고 제복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 이 예산은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엄격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봐야지요. 학교폭력을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은 시가 중심이 돼서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경찰서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학교밖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들어와야지요. 그럼 말을 안 해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갑자기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건 잘못은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들어와야지요,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는 그거예요. 재정이 지금 넉넉해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재정파트하고 싸워서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미처 모자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의 차이점이 뭐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하굣길에 학교주변을 정화, 안내해 주는 거고요. 학부모폴리는 중학교에서 학교 내에 으슥한 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폭력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서 낮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낮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어머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는 주로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계신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것을 보니까 과천이나 강변이나 군포나 이런 데는 아직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안성도 제로고. 그래도 어머니폴리스는 예산을 조금씩 세워 준 데가 있는데 학부모폴리스는 지원하는 데가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부모폴리스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확인 해 보니까 거의 다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미처 해 주지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세우세요,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문제점이에요.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니까 세워야 된다고 하면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우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91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해서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출연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출연금이 늘어났다니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출연금은 용인시 청소년 같은 경우 보면 13만 명이 됩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인원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1인당 담당하는 인원도 우리가 많고요. 그래서 상담사를 더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내용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이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고요. 출연금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튀어 올라오느냐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갑자기가 아니라 저희가 연말에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사항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출연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 상담사 인건비를 더 올리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에서 그것도 하나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86페이지 안심귀가 여성친화도시 이게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요, 밑에 보시면 국‧도비로 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돼서 시비 자체를......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됐나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서 잡혀있던 사업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약간 증액이 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을 두 군데서 했던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같은 사업인데 시비를 증액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성친화 쪽에서도 200이 잡혀있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국‧도비 사업에 같이 잡혀있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따로따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서가 몰라서 따로따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왜 따로 잡았어요, 같은 사업을? 궁금해서요, 같은 사업을 왜 두 군데서 잡았는지 궁금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한쪽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85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용인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다음페이지 중장년 여성 취업사업이 삭감되는 거고요, 앞에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여가부 김희정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토론도 하고 신문에 보니까 올해 130개소 경쟁개발형, 농촌형, 일반형 해서 개소도 많이 하고 또 30대나 농업여성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장관님도 이쪽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내용을 봤어요. 우리 용인시도 뒤지지 않게끔 여기에 부응을 했으면 좋겠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8쪽을 보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다문화 쪽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다문화 쪽을 보면 부부의 연을 맺어서 탄생한 자녀들이 2차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액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를 따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다문화를 발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인원을 학교별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만 따로 했을 경우 또 그에 따른 차별이 된다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 것은 못 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도 같이 방과후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들이 초기에 부모들하고 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한국어를 몰라서, 우리가 학습지 방문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지만 엄마하고 같이 자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멘토, 멘티 해서 대학생들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봤거든요. 그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대학생들이 중도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이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멘토자 역할이 되고 청소년의 76%가 꿈이 없잖아요. 그런데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다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2쪽이요, 지금 성문화센터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는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이 섰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원 기관이 많이 있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원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언제부터 개관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 계약체결이 됐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면 개관이 될 겁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에서 특별히 이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들을 전달하셨는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성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이지 상담소나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바른 성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인지해 주는 것을 위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기관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스펀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은 기관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적인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도 기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나은 기관이 됐으면 욕심이 들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방금 292쪽 민간위탁 청소년 성문화 운영지원 이 지원비가 한 1억 9000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성문화를 배우겠다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학교에 방문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낭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센터가 다 필요하지만 실제 그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비를 자꾸만 낭비하는지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가 성문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건데 성문화센터지원, 문화센터 또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면 다 건물 만들고 센터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반대예요, 성문화 맨날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가는 그 교육 관련된 상담사를 조금 더 채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지도 않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체크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수지구, 기흥구 이렇게 구마다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각 학교별로 가서 지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고 돈도 많이 낭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인건비 좀 지원하고 교육비 주면 그분들 일자리가 창출 되는데 이것은 한 곳으로 위탁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방향을 세우지 마시고,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야지 하기 싫다고 다 민간위탁 줘 버리시면 그것 다 실제적인 주민세금이에요.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청소년 성 문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언제 성문화를 배우러 오겠느냐고요. 학교 가서 지도하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성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말 그대로 문화센터로서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까지만 오지 고등학생은 올 수도 없는 상태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화센터에 와서 그 존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가, 말 그대로 성교육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지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성교육강사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보면서 하는 문화센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건물은 따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우리가 항목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용인시가 아직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을 항목마다 다 별도로 하신다면 언제 빚 다 갚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의 보건소들이 있고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90페이지 보니까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해서 14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교나 시설별로 동아리가 묶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천받아서 신청 받은 것에서 그 동아리의 활동계획이라든가 그동안 활동했었던 것 아니면 청소년 문화존 참가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심의를 해서 동아리 당 얼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아까 용인시에 현재 청소년 13만 명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동아리는 지금 몇 개나 활동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총 동아리 숫자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예산 세우신 정도면 몇 개 정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4개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동아리당.
유향금위원
그러면 동아리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하려면 말 그대로 본인들 간식비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럴 건데 조금은 보탬이 되지요, 본인들의 자긍심 이런 게 있으니까요.
유향금위원
선정 하실 때는 누가 하세요,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관들이 하시는 건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실무에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95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사무실 확대이전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게 원래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지하1층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던 그 사무실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소득층 아동이나 다문화가정에 0세부터 12세 아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교사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보완 해 주고 알선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6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303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다 끝났나요, 용인시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차까지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3차도 요구했는데 3차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늦게 신청을 하면 자비로 해야 되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1차만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신청한 숫자가 너무 적어서 2차 또 요구했고 2차도 또 적어서 3차까지 했습니다. 인근에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몇% 정도 신청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47.3%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지금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4월 23일자로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295쪽이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룹홈 운영이 우리 시에 선사마리원, 맑은누리, 미래와 희망 시설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부분은 부모가 없는 아동이나 장기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쉼터는 아동이 학대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부모와 분리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룹홈은 장기적인 거고요, 쉼터는 단기적인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용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302페이지에 있는 누리가정 사회보육료하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가정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5월 중순 정도까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0억이 편성돼야 하는데 한 179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이 지나면 모든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1개월 정도를 지원을 해서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개월 더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아직 그 결정이 교육청하고 경기도 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만 3세에서 5세라고도 하고 만 3세에서 4세라고도 하는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3세에서 5세입니다.
이은경위원
5세가 정확한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96쪽 보면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004년도 같은 경우 가정아동폭력으로 신고 된 데가 26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하고 분리보호를 원하는 데가 28명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28명을 저희는 그룹홈이 없기 때문에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에 위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타 지역이니까 그쪽에서 자리가 나야지 해 주고 그랬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전용을 하려고 임차로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내시 돼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7명.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이전으로 하는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정해졌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아동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5억 3700만 원 보다 8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7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1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08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 건립 3억 3200만 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9500만 원보다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13쪽 지역 SW성장 지원 사업 3억 3400만 원과 314쪽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SPC설립 출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9억 2700만 원보다 4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18쪽 선택형맞춤농정 4억 6200만 원, 319쪽 용인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 4억 원, 362쪽 학교급식 지원 29억 원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위생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억 7400만 원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27쪽 공동방역단 지원사업 8000만 원, 328쪽 가축전염병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과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 38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32쪽 짚라인 안정망 설치사업 2400만 원, 목재체험장 운영사업 1억 2300만 원과 333쪽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성인지 예산은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 사업 외 3건으로 기정예산 38억 4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308쪽 직업상담사, 어떻게 배치할 생각이신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읍면동에 2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공근로로 했다가 이번에 전문상담사로 민간위탁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통계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3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방문 상담건수가 1968건이고요, 전화상담은 7929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인등록이라든지 구직등록 한 숫자는 2400건 정도 되고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가 아니라 취업을 얼마만큼 유지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전부 하고요,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취업한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이은경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성공케이스가 있던데요, 그것을 도입하셔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마을만들기 씨앗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왔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세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냥 지원은 안 되고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돈 지원이 되기 이전에 신청한 마을들에 대해서 선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씨앗기는 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교육 관련해서 3000만 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공무원들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마을만들기의 동네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씨앗기 부분은 각 지역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마을만들기를 신청한 마을이 교육을 받을 부분이지만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해야 될 교육인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신청한 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읍면동에서 여러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307쪽에 보시면 하단에 환경개선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청 본청 1층에 일자리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칸막이가 돼 있어요, 유리칸막이로. 그런데 책상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상담을 하는 게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를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부분하고 또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나 특히 임산부는 같은 경우는 일반 의자로 앉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307페이지 명사초청 조찬세미나 강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부서를 바꿔서 저희한테 삭감되고 투자유치과에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센터 다기능 복합기 구입비가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오래 돼서요, 내구연한이 8년 됐습니다.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기능복합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복사기도 되고 지금은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캔도 되고 전송도 될 수 있고 복사기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냐면 복사기하고 복합기하고는 틀리거든요. 복합기는 이렇게 고가의 물건이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품목이 복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복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옛날에는 복사기, 팩스 이런 게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도 되고 팩스도 되고 이런 기능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뭐냐고요. 복합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복사기 아니에요, 복사기에 복합기 기능을 갖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용도는 그런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리스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봐서 어떤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우리 행정청에서는 리스는 거의 없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의회는 거의 다 리스로 쓰는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일반 회사에서는 리스인데 우리 행정청에서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리스로 쓰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소상공인 지원 이거는 동의안은 안 됐으니까 다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센터 설립으로 했다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임대료라든가 장비구입비를 삭감하는 거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13쪽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 수당지원 예산이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업 내용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순위에 밀려서요.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밀려서......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못 세운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5명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정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을 25명 받는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매년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34등까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각 지자체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만 해도 7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강남대가 예비로 지정이 돼 있다가 한 군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있다가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가 선정 된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강남대학교.
남숙
박남숙위원
강남대학교는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한번 가 본 것도 같은데, 그러면 해마다 받아서 강남대에서 하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 해서 기업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 3억이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이번이 계속 해 오다가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새로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총 5억 중에서 도비가 2억, 저희가 3억 예산이 플러스가 돼서 100억 이상 매출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까지 현장에서 기술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마케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명사초청 조찬세미나 강사비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상공회의소에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1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데요, 쌀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도비, 시비로 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쌀 가공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업체에서 시설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해서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짐작 못 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도 붙어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내시가 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개 업체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6개 업체 중에서 신청금액이 많아서 대상업체를 아직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세워지면 선정을 하시려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선정되면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에 미평리 농로포장공사하고 용천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어요. 이 농로포장공사 예산은 해마다 예산들이 올라오던데 아직도 할 데가 많은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경지정리 된 부분은 농로가 포장이 돼 있지만 경지정리 안 되거나 경지정리 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계속해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로포장 이런 공사비는 그 지역을 잘 찾아서 농사짓는 데 경운기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로컬푸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장공사가 끝났고요,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직매장이 다 완공되고 나면 참여업체들은 몇 개나 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참여업체가 아니고요, 농가가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한 130농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주로 친환경업체들이 많겠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이 쌀을 포함해서 한 352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직접 진열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오이, 청경체, 용인 특산물들 나오는 것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직매장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체재를 농업정책과에서 구축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잖아요. 무상급식 개념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로컬푸드를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매장을 갤러리아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인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하자, 그리고 우수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고가라도 일부 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특히 하나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소영세 소매업종들이 전통시장에 다 죽고 있지만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인농산품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농업정책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또 삼성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그 영역을 많이 확대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20, 30년은 앞서 있을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농업과 상공업과 전통 여러 군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직매장 완공되면 복지산업위원들 초청해 주십시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맨 밑에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서귀포연합회 것이 삭감되고 타 시군 연합회 교류로 바뀌었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서귀포하고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진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진도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황이라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보조금으로 11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조금 관련된 것은 당초 예산에 행사비용 편성된 부분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연합회 교류에 대한 부분은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1400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성농업경인 행사비용 플러스해서 이것만 목 변경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합쳐서 농업경영인 지원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22쪽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삭감이 됐는데 이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타 시와 우리 시 상황은 어떤 가요,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이?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원비율이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약 18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0명의 문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가급적이면 파악해서 위원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저희가 180명한테 카드해서 그분들이 문화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반응은 어때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보조가 조금 적었습니다, 작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보조비율이 증액이 돼서 반응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무늬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말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액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21쪽에 학교급식 공급에 대해서 증액이 돼 있잖아요. 지난해를 보니까 14개 학교에서 53개 학교로 늘어났고요, 28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30여개 농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해서 15억을 학교급식에 용인농산물 사용하는데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건이 15억 내지 20억 정도로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금액을 활성화해서 농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용인 로컬푸드를 공급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보다 올해 지원학교도 많이 늘고 품목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계획이 있는 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 목표는 용인시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해서 농업경영인이 작목전환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인증받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서 공급하고 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프로젝트를 짜는 입장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을 할 수 있게끔 농가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 질문은 지원학교가 늘어났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교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실행을 해 봤고요, 올해는 74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용인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이행하겠다고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아까 드렸듯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더 늘어나게끔 농업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다 해결이 되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도 구제역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를 해 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고생은 하셨는데 보상금 처리 문제는 어떻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보상금은 총 10농가에 9032두를 살처분 했는데요, 저희가 가산정을 해 보니까 한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번에 6억 8000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산정을 22억을 했지만 이번 추경이 진행되고 된 이후에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이 23억으로 최근에 내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 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가축전염병 긴급가축 방역비, 공수의 임상예찰 수당 이것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는 가축을 도축 전 출하하지 않습니까, 출하하기 전에 그 농가에 직접 수의사가 나가서 관찰하게 됩니다, 구제역 증상이 있는 없는지.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만 출하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관찰하는 그 수의사들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31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숲가꾸기가 금년에 900㏊가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조림지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나무가 조림 돼 있는 것을 솎아배거나 또는 어린나무 같은 것 10년 이상 된 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또한......
남숙
박남숙위원
산이 국유지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시유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사유지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통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성장해서 키우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몇 년을 잡는 거예요, 온전한 나무로 자라려면?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경제수림으로 가꾸려면 사실상 세월이 상당히 걸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나무 것은 같은 10년 이상 된 것을 얘기하고 그 외적인 것은 30년, 40, 50년씩 가야 됩니다. 그것을 경제가치로 따지고 그러는데 저희는 현재 조림에서 작은 묘목을 심은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사도하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나무 심는 것은 경사도 하고는...... 25도, 25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것하고는......
남숙
박남숙위원
25도 이후도 심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나무 식재는 가능합니다, 25도 이상도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아래쪽에 심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은 산주의 동의 받아서 전체 면적에 한해서 산주가 몇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 식재를 하는데 크게 경사도가 가파른 산에는 사실상 식재가 어렵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생태계부분에 대해서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생태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남숙
박남숙위원
나무도 하단에 심는 게 있고 중간에 높이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나무도 활엽수냐 침엽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최근에 처인구가 경사도 부분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332쪽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짚라인 안전망 설치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짚라인 안전망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 이 예산이 또 올라왔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짚라인 안전망은 지난번에 충북 보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6호수로 해서 1246m 거리가 되거든요, 약 1.24㎞ 되는데 출발하는 지점에, 사실상 충북 보은 것도 출발할 때 밑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했으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사전에......
남숙
박남숙위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사고가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지도사 기가폰 구입이 있는데 유아숲지도사 사업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 교육을 잘 시키고요.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3년도 1개소, 작년에 2개소하고 금년에 2개소 해서 현재 5개소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는 유아숲지도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분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기가폰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아숲은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가폰도 구입하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본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334페이지 보면 용인 짚라인 국비 반환금이라고 해서 185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비가 10억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이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1852만 9천 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2013년에 받으신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3년에서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을 추경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33쪽 산림경관조성 사업에서 보면 시설비에 단절 등산로 연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성안 용역이 있어요. 기정액에 없던 내용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 사업은 한남정맥구간이 있습니다. 한남정맥구간은 안성 칠장산에서 김포의 문수산까지 약 1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은 구간이 약 70㎞ 정도가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다른 곳도 있는 상황이라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 20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가 한남정맥구간에......
희영
김희영위원
한 곳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남정맥구간에 지금 우리 석성산하고 할미산성하고 있습니다. 복원차원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영동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됩니다, 에버랜드 들어가는 마성IC 입구 터키 참전비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등산로를 연결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약 70㎞ 구간에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타당성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 단절등산로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되는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용인등산협회나 시민들이 석성산하고 할미산성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진정민원서가 805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조사해 보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드릴게요, 자연휴양림조성비가 한 25%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것은 목재문화체험관이 들어간 것으로 추경에는 휴양림 보완사항은 없고요, 목재체험관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외적인 것이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총 했을 때 본예산 보다 25% 정도, 1억 2000. 그러면 예측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목재문화체험관을 이달 13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사전예산을 확보 못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목재체험관을 13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용인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은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2014년 11월 21일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편성목 변경,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억 5840만 원 증가한 73억 5980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17억 7474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억 528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조례 개정으로 읍면지역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337쪽의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산물마케팅실용화 연찬교육에서 300만 원, 338쪽의 4-H연맹 문화탐방활동 지원에서 400만 원과 4-H야외교육, 문화탐방, 체험 및 교류에서 1300만 원은 예산의 증감 없이 목간재편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은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하여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824만 원이 증가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의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사료 1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가된 42억 2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품종지원 단가의 도비 내시 변경으로 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43쪽 중단부터 344쪽까지는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 증가 편성된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2145만 원을 편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생력방제 지원 사업은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및 과수 재배지의 문제 해충 방제로 우수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농촌테마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용인농촌테마파크에 식재되어 있는 초화류, 수목 등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관람객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물이름 표찰 제작비용 300만 원과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단으로 우리 시 국화연구회의 육성을 위하여 국화연구회 교육 강사료 300만 원과 교육 운영 재료비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시민농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민농장 일용근로자 인부임을 964만 원 편성하고 시민농장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지원 시범 강사료를 49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입니다. 시민농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전기, 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시민농장 청소물품 구입비 210만 원과 도시농업 육성지원 시범 시설유지비 139만 원, 시민농장운영 공공요금 376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농장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지원 시범 재료비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농장 운영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지원 지하수개발 공사비를 2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민농장 조성 시 수거된 쓰레기 및 폐기물과 농작물 수확 후 농업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민농장 쓰레기처리 용역비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행사운영비가 뭐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 농업인단체가 25개 단체에 333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 전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식대 같은 것을 지급했었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서 편성 목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번에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강사료나 이런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우리쌀 활용을 위해서 강사를 모시거나 저희 직원들이 쌀을 이용한 음식을 교육 시키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자료를 사 올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재료비로 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은 뭐예요, 다양한 우리쌀을 활용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습을.
남숙
박남숙위원
실습이 떡을 만든다든지?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떡도 만들고 조청도 만들고 그러한 것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어떤 종류로 몇 가지 정도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몇 가지 종류라고 하기도 뭐하고 떡 종류하고 조청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가 와서 지도를 하면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 정도?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현재는 저희 시설이 적어서 20에서 30명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몇 회 하는 거예요, 횟수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4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네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가공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전문경영학습 여기 보면 4-H연맹 문화탐방 활동비가 목변경이 돼서 있지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4-H 회의들에게 동기부여도 시키고 공감대형성을 통해서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용인에 있는 향토 유적지 같은 데를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38페이지에 문화탐방이 또 있는데 이건 뭐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것은 영농4-H회원들이 30여명정도 되는데 338쪽은 영농 4-H회원들 하는 거고요, 337쪽은 학교4-H회원들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 4-H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4-H가 16개회에 670여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4-H는 어느 학교가 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구별로 거의 다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1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작물 병충해 생력방제 지원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나 과수재배지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도에서 내려오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도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과수나 채소 화훼 같은 것은 별도 편성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병해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질 때 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추가로 친환경 포충기 페로몬트라고 해서 별도로 더 추가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국화연구회 교육운영재료 모종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화를 잘 키워서 가을에 전시회하나요, 해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부실했는데 올해는 회원 모집하니까 35명 정도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걷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분재부터 전문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문강사 초빙해야 되고 비료 같은 것 부수적인 재료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국화 전시회 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많이 하지만 국화 전시회 이런 것은 제대로 하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에는 분재 만들어서 민원실에도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농업‧농촌 관광산업 개발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테마파크 예산편성 된 것 보니까 관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교육예산 쪽으로 편성 돼 있는 것 같아.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 전체 예산은 테마파크 운영하고 학일리에 둘레길 1억 5000, 연꽃단지 하는 것이 한 1억, 시민농장 하는 것이 5000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1층에 직영매장이 있나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아래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매점만 있는 거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식당하고 매점은 입찰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요즘 보통 하루에 3000, 4000명씩 방문하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5300명 다녀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요, 제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 재료 교육 같은 것 하잖아요, 떡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 또 우리가 제조하는 시설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5000명씩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 조그맣게 가판대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들 있지요, 왠떡이라든가 장아찌라든가. 사실 도심인들이 그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개발비용을 주고 생산은 하는데 소비가 안 되잖아요. 주차장 같은 데나 아니면 1층 매장 앞쪽에 간이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해서 판매가 좋으면 하루에 5000명씩 오는데 그것 아마 괜찮을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연휴기간동안 농가들이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게끔 농산물직거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농업과 같은 데서는 로컬푸드라고 해서 구나 이런 데 넣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기술센터도 그 안에 5000명씩 방만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로컬푸드라든가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팔 수 있거든요. 지금 아주 날씨도 좋고 기회가 좋으니까 시행을 한번 보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693만 9천 원이 증액된 103억 4006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51쪽 중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단위사업 중 금연지도점검사 인건비 1334만 원을 갬액하여 금연보조제구입비를 증액한 사업별 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84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45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상단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를 증액하여 사업별 목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 암조기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노인의치틀니사업에 1672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사업 중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54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하단 보전지출금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16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52쪽 하단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외 전체적으로 보니까 난임부부에 관련된 지원이 없는데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임신중독이라든지 조기분만해서 진료비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없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본예산에는 있고요.
이은경위원
그리고 355쪽에 보니까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가 있는데 이 대상자 발굴 방법이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청소년시설에서 비취학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자들을 건강진단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꿈의 청소년이라든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상인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감액이 됐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10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가 5명으로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예산이 감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구입 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53페이지에 보면 금연약품 및 보충식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51페이지에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두 개가 같이 가야지 합리적이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내용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건소에 대상자들이 방문을 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통합으로 해서 이동클리닉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장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방문이나 사업장 찾아가는 거나 같은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이 거기에는 통합으로 절주사업, 대사증후군 사업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단독으로 독립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목 자체가 똑같은 금연사업인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한 보건소에서 두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임산부 태교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000만 원,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지나 기흥하고 차별화해서 저희는 지역이 더 넓고 그래서 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보건교육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강의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강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를 모셔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4개 동에 있는 임산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부부태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모유 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6쪽에 고위험군 약품비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 약품비가 예방접종약품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비를 분류시킨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품비가 분류돼서 따로 세워진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한 태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상이 몇 명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임산부를 분류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 된 분은 한 450명 정도 임산부가 등록되어 있어요. 4개 동은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 별로 있는 임산부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꺼번에 많이 하면 질적 서비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소규모로 해서 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읍면을 분석해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포곡 같은 데는 8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적은 데는 10명 정도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 두 번 정도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4회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대상자들을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교육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교육실을 이용해서 보건소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355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이 부분이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7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품비가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진료소에서 유효기간 때문에 약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진료 부분이 아니라 약품비라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약품비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365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도 감소가 됐어요, 인원이 줄어서 약품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A형감염 접종이 5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 약품비가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500정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서 500이 감액 돼서 고위험군 약품비로 1000만 원이 따로 분류가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59쪽부터 3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116억 4159만 원에서 118억 7901만 원으로 2억 37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부분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대상자 교육훈련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3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부분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7269만 원을 증액 하여 14억 3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1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부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976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73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은 의료검사 운영지원 사업에 진료의사 및 의료기사 대체인력 예산이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사선 의료영상운영지원 영상 판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 운영 부분 원활한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운영비 및 프로그램 홍보비 86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가지원 보건소로 선정되어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62쪽에 고메보건진료소 교육용 TV구입이 있어요,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고메보건진료소를 우리 보건소의 작은집처럼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최신정보나 의료정보 같은 것을 많이 제공해 드려야하는데 마땅하게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TV를 하나 구입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TV가 없었어요, 원래?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낡은 게 있었는데 올해 교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변경내시해서?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기흥구가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늘어난 것 가지고 제대로 될까요, 흉내밖에 못 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가지원 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1000만 원이 더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은 인건비로 인력을 한 명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사용할 건데요. 특히 올해는 관내에 5171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하고 4월 22일 MOU 체결을 했고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군인들이고 부대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남숙
박남숙위원
MOU 체결해서 거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171부대가 어디에 있어요, 기흥구에?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처인 이동면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면에 있는 부대하고 기흥하고?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용인시 전체를 하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186만 4천 원이 증액된 84억 46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에 아토피 어린이민간위탁금에 1억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목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를 감액하여 금연보조제 구입 및 금연보조 물품 구입비로 188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규사업으로 6360만 4천 원을 증액 하였고 369쪽 중간부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금연시도자 증원으로 프로그램운영비를 감액하여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2431만 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건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부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서 74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병원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4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37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 6900만 원 감액된 3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75쪽 습지 11개소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감액,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비에서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기존식생 유지를 위한 보식 및 부대시설, 교량 산책로 등의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하천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안천 하천정화활동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오산 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대비 5억 8900만 원 감액한 2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800만 원 증액된 21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380쪽부터 381쪽까지 주민지원사업에 1200만 원 증액된 69억 36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 1100만 원 증액된 45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000만 원 증액된 7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5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85쪽 백암면 석천리 동우바이오(주) 부지 경계선에 무인악취 자동포집장치 설치하기 위한 환경오염 측정장비 관리에 40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원천경로당 외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남사(아곡) 도시개발구역 인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4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48억 5000만 원 전액 납부 받아 시 재정부담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8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9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39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42억 800만 원 증액된 57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95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17억 3900만 원 증액된 208억 2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관리에 7억 7천 300만 원 증액된 82억 8천 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2800만 원 증액된 16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70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추사업에 9억 6500만 원 증액된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1억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잔여지 토지 매입비로 5억 1000만 원 증액된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총 1개 사업으로 기후변화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인부임 전액인 1600만 원 감액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자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79쪽에 순세계잉여금 19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강수계 특별회계가 시행되면서 잔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환 안 하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여기에서 저희가 반환할 것 뽑아보니까 한 8억 정도는 반환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은 반환시점이 되면 한 8억 정도는 반환해야 되겠지요, 반환요구가 있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8억 빼면 11억 우리가 쓸 수 있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은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8억 정도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있느냐고,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계획은 없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번에 제출된 마평습지에......
남숙
박남숙위원
습지 조성하는데 쓰려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요, 한 4000평 규모의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변화생태학습관을 지었습니다. 그게 잘 되어 있어서 하천변을 습지로만 쓰기에는 아까워서 저희가 한 5억 예산을 들여서 조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생태교육장을 거쳐서 우리 습지에서 자연 친수환경을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 싹 쓸려가는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거기는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하천보다 높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거기에 반딧불이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이 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실 것 같은데 반딧불이가 산다 그러면 더욱 좋고요,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낭비 사례가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386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지요, 여기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기는 정수처리장인데요, 종합운동장 짓는 그 위에 배수지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써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 거기는 짓고 있고요, 모현면 매산리 정수처리장에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 한전에 팔면 수익은 어느 정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년에 한 2억 내외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여기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기도 거의 비슷한 규모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투자 한 것에 대해서 매년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예산도 도움이 되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도 적합한 사업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월례회의 때도 문제 지적을 했지만 이 반딧불이 복원사업하고 마평습지 활성화 공사, 반딧불이가 복원된다는 것은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인의 생태계가 그렇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보전된 데가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실 이것은 5, 6년 전에 반딧불이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처인구 쪽에는 하천주변으로 반딧불이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더 밀집적으로 반딧불이를 양성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가, 이 부분이 문제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알기로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데는 위에 본류에 조그마한 이런 데들 밖에 없거든요. 반딧불이를 복원하고 마평습지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마평에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가 평상시 수량이 충분한 데가 아니에요. 건위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마평습지는 4000평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2만t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일 2만t의 하수처리장 물을 습지에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투입을 하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 방출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환경과 담당 전문과장이라 하시는데 지금 용인레스피아뿐만 아니고 구갈, 기흥레스피아 내용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방출수를 가지고 그 유량을 유지했을 때 시민이 그 공원에 갈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 BOD 기준이 5㏙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 수질은 좋은데 문제는 유은리처리장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다보니까 색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기준
김기준위원
5㏙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기흥레스피아 같은 경우 2㏙ 정도로 내려오더라도 고여 있는 물은 0.1, 0.2㏙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애초에 구갈레스피아 만들면서 시민들한테 습지조성을 하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마한 분수대가 있었어요, 폭포같이.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 놓고도 방류수를 가지고 해서 냄새가 나고 아이들 발 담갔다가 피부 알레르기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도 정지된 상태, 시민공원 조성한다고 폭포수를 방류수 올려서 크게 하려던 것도 냄새 때문에 취소, 그 앞에 있는 습지에도 이 방류수를 넣었다가 붕어 죽고 냄새나서 시민들이 일절 발길 끊어서 지금 수돗물하고 밑에 지하수 끌어올려서 물 대서 그쪽에 습지조성 해 놨고 지금 방류수는 밑에 기흥레스피아로 바로 전부 다 방류가 돼요. 그럼에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원님, 사실 구갈지구는 어떠한 처리시설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습지는 시민들한테 시각적인 것을 주려고 만든 것이고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000평의 습지시설은 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거지요. 우리 하천은 옛날부터 상류에서 내려와서 하류에 가면 자전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갈대나 기타 여러 가지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물 처리가 된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자연이 되어야 되는데 습지와 하천은 다르단 말이에요. 습지는 어느 정도 수량이 보전 돼야 되고 이 물이 평상시에 흘러가는 물이 아니란 말이야, 비가 안 올 때는 고여 있는 성격이 습지고 하천은 흐르는 거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습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t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집어넣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물이 냄새가 나서 기존에 쓰고 있는 레스피아에서도 냄새나서 그 물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용인레스피아 물은 특별하게 좀 좋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공원이 되겠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썩은 물 고인 웅덩이가 돼서 냄새나고 정말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처리비용 2억 7000으로 전문가들이 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먼저 해야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용역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해서 여기에 2억 7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하고 저희는 별도......
기준
김기준위원
반딧불이가 복원이 될 수 있고 마평습지가 정말 될 수 있는 건지 그 용역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용역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2000만 원이면 연구용역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연구용역까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봐요, 위에 진위천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가 있지만 여태까지 환경 정화 시킨다고 해서 기존에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류수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원사업을 하고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한다는 게...... 이것은 어느 타 시도에서도 없앨 사업이라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4000평에 황량하게 있는 것 보다는 참 잘해 놨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마평습지 활성화 공사, 우리가 명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생태복원 습지조성인지 아니면 도시민들 휴식을 위한 공원조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생태복원 사업은 이것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진짜 습지 복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5억 얼마 들여서 생태계 복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환경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차라리 그 옆에 물 이용해서 도심공원을 조성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 방류수는 냄새 문제 생깁니다. 특히 거기는 수지나 기흥보다는 축산폐수가 정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색깔도 탁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다른 역민원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딧불이 복원사업은 환경과에서는 정말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반딧불이 복원은 용인의 산업폐수나 축산폐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더 좋은 환경 속에 다슬기나 고동이 있어야, 반딧불이가 다슬기나 고동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2차 부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태계가 환경적으로 복원이 되어야 반딧불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업욕심은 좋은데 환경하고는 안 맞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도심 휴식공간, 물과 같이 접근성을 찾는다면 말로만이 아닌 보다 더 좋은, 환경적으로 생태복원이 된, 그런 모습을 같이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지공사 한다고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실패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위에 제대로 돌보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혹여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도 포은아트홀하고 용인 백암레스피아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 수익을 어느 정도 보세요?
사업비에 비해서 수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구역 인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 사업비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꼭 우리가 이 사업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대 5로 하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조합에서 5, 한전에서 5.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무인악취자동포집장치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네요, 두 대가 아니라?
휴대용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정식 일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폐기물시설뿐만 아니라 가축 그것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측면에서 몇 군데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설치하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 잡으면?
빨리 하셔서 결과 좀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암에 있는 동우바이오요, 지금 시설개선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개선을 해서도 그 기준치에 못 맞추면 정지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말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조업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이장회의 가면 이장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지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92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LED 교체 등 이런 것 있는데요, 이것은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다 국비로만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10개 똑 같이 20년 동안 지원인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이 구마다 청소관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청소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하고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100%라고 말씀드려야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상당히 깨끗하다는 의미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차가 각 구청마다 한 대씩 해서 매일 돌고 있고요, 가로청소를 용역이나 구청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항상 도로가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담뱃재와 학생들이 먹다가 버리고. 시민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아무리 청소를 하더라도 돌아서면 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청소관련 부서에서 쓰레기 실어가고 이런 것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담뱃재를 아무데나 버리고 학생들은 먹다 남은 과자봉지 이런 것을 그냥 버리고 주스 그런 것 다 버려요. 공원이나 도로나 아무 신경 없이 버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과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구도심지 이런 데는 특히 더 굉장히 지저분하고 신도시 쪽은 조금 덜 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런 비용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과태료를 물게, 상가는 자기 상가 앞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요즘 금연 과태료 붙이잖아요, 식당에서도 담배피면 금연지도사들이 하듯이 이 청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해요.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이 열심히 수거해 가고 해도 돌아서면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거리도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올려서, 그런데 제가 그 조례 올리는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이미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실행하고 과태료 물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실행하시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39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 비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매년 나가는 금액이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중에 기흥맛깔촌 안내 표지판 수선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존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이라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2007년도에 도비로 했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동네가 지금 약간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맛깔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안내표지판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셔서 제대로 하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범적인 건가요? 다른 구청에는 이런 게 없던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장애인주차단속 신고에 대한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이 활성화 되면서 매년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흥이 단속건수가 3개 구청 중에 제일 많았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800건이 넘었습니다. 수지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해서 구축을 하고 3개 구청이 같이 사용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단속신고가 들어오면 수작업에 의해서 행정업무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속도나 기타 효율적으로 전환하면서 결국 장애인복지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인건비절감도 되나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하신 분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플래카드 등으로 해서 의식을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 반발민원은 있지만 어차피 극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전부 해당되는 건가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3개 구청이 같이 쓸 겁니다. 시스템 개발을 구축해서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가로수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수지를 보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들이 많은데 나무들이 도로변에 크게 자라버리면 상가의 상호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라든가 상업적인 건물을 가리지 않는 공간의 도로에는 나무를 많이 심고 상업적 건물들이 있는 앞에는 큰 나무가 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수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지에 상업용 건물들이 많은데 그 건물들을 큰 나무들이 다 가려버리면 상당히 생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큰 나무들이 여름에 무성할 때는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로수를 큰 나무는 좀 없애고 그거는 아파트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람들이 그늘이 필요한 곳 쪽으로 하시고 그런 쪽에 하실 때는 얕은 나무나 꽃을 심으시면 상가건물을 가리지 않으니까 생업에도 도움이 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바로바로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이 어느 정도 보이게끔 작업을 하고요,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 쪽에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으로 해서 그늘이 없다보면 땡볕이 되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에 레이저거리 측정기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성능 괜찮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일일이 줄자로 재는데 혼자 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빔으로 벽을 쏘면 거리가 ㎝까지 딱딱 나오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자로 잰 것 하고 레이저로 측정한 것 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거리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자로 잰 것하고 측정오차범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1, 2㎝는 차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손으로 재는 것보다 빔으로 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것이 학교하고 거리, 가령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것?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담배 판매소 이런 데 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3개 구청에 다 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수지 것은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담배는 경제유통 쪽에서 하고 건물은 위생계에서 하고 환경은 환경 쪽에서 하다 보니까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과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두 개를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디 등산로인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에는 에어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광교산 주변으로 다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수지구 생태공원, 수지성당 그 옆쪽에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해 달라고 민원이 와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경사도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경사도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보통 경사도보다 높게 되어 있데요. 등산로 정비할 때 그 경사도도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경사도는 옛날에 목계단을 했었는데 2단 했었는데 이제 1단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정확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성당 쪽에서 올라가는데 위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생태공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두 쪽인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데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경사도가 문제가 돼서. 직접 나가서 봤거든요, 나가서 보니까 거기 경사도가 보통 경사도보다 더 높다고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비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745억 562만 7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환경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진위천(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반딧불이 복원사업 2200만 원과 마평습지 활성화 공사 5억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