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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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김종환위원장

도시건설에서 질문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요. 저 올릴 거 뭐 있어서 그래요.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계획심의 열렸죠? 4개의 선도지구.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이제 조건부 수용을 했습니다. 조건부 수용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뭐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애매한가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사전에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요. 이런 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이제 추후 반영하는 거로 내용이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개 구역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요. 근데 이제 통합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보행자도로를 폐지를 하고 공공보행통로,

종성

최종성위원

폐도하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공공보행통로를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입체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폐지하지 않고 입체 결정 해서 이제, 그 주민들은 계획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이 제일 문제거든요. 연계해서 지하 주차장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상 부분에는 옆에 있는 단지까지 연계되는 도로다 보니까 폐도는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통과가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에 조건부로 승인된 거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심의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받는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합이요.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는 절차 할 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는 걸로.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일단 신도시정비과에서 고시를 이제 하겠죠. 고시하고 국토부에 이제 보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결합을 하는 그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도시주택국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죠, 재건축 관련된 거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진행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할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조건부승인 된 부분을 향후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절차가 있는 거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추후 반영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추후 반영. 그래서 한 번 더 한다고 저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선도지구가 어제부로 잘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조건부승인 났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노력해서, 또 국토부하고 관계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잘 마무리됐고. 일단은 삐그덕삐그덕 대기는 했지만 결과물은 만족하게 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뭐 부서 간에, 이제 신도시정비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또 향후에 2차, 3차 계속하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1만 2000세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 단지 쪽에 연락을 해서 체크할 부분은 체크하고 다시는, 지금 선도지구 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들, 이 사례들을 한번 계속 예의주시 하셔 갖고 향후에는 더 문제없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약간 좀 때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남동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그래요. 여기의 허가 상황 이런 거를 저희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주민들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를. 그랬을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보고는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저희 시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을 대할 때 정보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즉각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해체 허가 진행 현황은 자료로 갖다주셨어요. 이거는 바로 가져오셨는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진행상황이?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이제 해체 허가 건하고 신고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허가하고 신고 건이 있는데 이제 신고 건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바로 되는 거고요, 착공할 수 있는 거고. 허가 건은 이제 한 번 더 착공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경

서희경위원

진행상황을 꾸준히 저한테 정보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임위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지 않으면 제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를 좀 주시고 거기 또 주민 지원사업 같은 것도 차질 없게 잘되고 있나,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건축과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수용비, 19페이지. 이 수용비가 없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과목 변경으로 신규처럼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19페이지.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이제 저희가 설명란에 좀 기재를 해 놨는데요.

윤혜선위원

예, 소모품.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고도 제한 완화 업무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 뭐 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진행하고 할 때 소모성 물품 같은 거 구입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다과비 이런 건가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이제 범대위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25년도에는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들을 많이 하셨어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올해 제가 이제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제 기억에 벌써 올해만 해도 한 5번, 6번 정도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온누리홀에서 했던 그런 설명회 또한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가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그때는 뭐 다과 같은 건 준비는 못 했는데요,

윤혜선위원

다과뿐만이 아니라,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어떤 유인물이라든가,

윤혜선위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횟수에 온누리홀에서 진행됐던 그 여러 번의 설명회들이 있었어요. 같이 다 포함이냐라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이어서 20페이지에 보면 고도 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에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설명 내용에 좀 써 놨는데요,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되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홍보비라든가 책자 인쇄비 그리고 시민활동 공간 임차비 그리고 버스 이용해서 광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 뭐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지원하는 단체의 기준이 있을까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범시민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한 곳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이 생긴다면 그 단체들에게도 지급이 되나요, 활동 지원이?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만약에 유사한 단체가 생긴다 그러면 지원 가능하겠네요? 이 단체에만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고도 제한에 관련된 그 단체에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맞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가 생기거나 그 단체로서 활동을 더 한다든가 하면 지원을 요청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근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당연히 근거는 될 것 같고요. 또 그 단체,

윤혜선위원

그럼 똑같이 지원이 되겠네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뭐 단체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한 단체에 가는 1억 원인 것 같은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보조를 그 단체에게 지원을 하면 저희 성남시는 정산 자료만 받나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1억에 대한?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 1억에 대한 정산 자료는 언제 받으세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월별로 받습니다.

윤혜선위원

월별로 받으세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매월 받고 그거 근거해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11월부터 11월까지 정산 자료 받으셨겠네요. 지금 12월이니까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윤혜선위원

11개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11월 것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11월.

윤혜선위원

11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11개월 치 해서 받은 정산 자료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건축안전관리과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고요, 56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일까요, 저희가 말하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뭐 전단지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보면 업소에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풍선 광고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입간판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불법에 해당되고요.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 하는,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그 옥외광고까지도 같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인가요? 보니까 종합평가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구별로 가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단속 업무는 각 구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진행된 업무를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한 번씩,

윤혜선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실 때 몇 건으로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의 내용, 어떻게 잘 처리가 됐는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평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니까 시상금이 있길래 각 구별로 한 곳씩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 시상금도 있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는데 그 평가를 조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걸려져 있는 곳이 집중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입간판, 그 에어 풍선 같은 경우, 전단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발한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100군데에 있는 곳에서 50개를 적발하는 것과 30개 있는 곳에서 10개 하는 것과, 50%를 일을 했는지 10%를 했는지 30%를 했는지 양이 다를 텐데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 관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전단지 몇 장을 어떻게 했다, 입간판 몇 번의 건수로 적발을 했다, 옥외광고물이 걸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 그거에 대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평가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하는 거와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잘하는 점만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정말로 잘못돼 있는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들을 좀 집중 단속을 하시되 하시면서, 제가 저번에 언제인가 한번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앞에, 이거는 이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인데 적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단속원분들이. 그런데 바람에 날려서 현수막 끈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 잘못된 불법 광고입니다. 그럼 철거를 하셔야죠. 근데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그 현수막 끈을 묶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에인가 한번, 재작년 초였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과연 무엇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에다가.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평가도 하시고 하니 같이 어울려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같이 함께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태평동 지역구 의원 박명순입니다. 저희 지금 보면 생활권계획으로 해서 2·4동하고, 1동은 지금 용역 준비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태평1동.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이제 이다음의 도시정비국.

명순

박명순위원

아, 그럴까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거 지금 각 과별로 다 하는 거죠?

김종환위원장

이건 다 해요, 한꺼번에. 도시주택국은 다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과장님께는, 우리가 지금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에 보면 우리 성남시에 GB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관련된 업무도 우리 이 도시주택국에서 다 하는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이제 총괄해서 의회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러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집행률이 한 70.5%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이군수위원

뒤의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34.9%고 하남이 12.2%인데 이에 비해서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224개 중에 158개 시설로 총 2592억이 집행되었다 그러고, 앞으로 미집행 시설이 66개로 예상 사업비가 한 1178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 시설들은 올 초에 다 해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저희가,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인가를 받아서, 도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도 2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건 있나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도시계획과의 내년도 예산에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없고요. 거긴 각 이제 부서?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각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체크하면서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구청, 제가 이제 구청 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걸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따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일어나신 김에, 일전에 단대초등학교 그 보차로 관련된 거 우리 회의하고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도 처음 회의할 때 참여를 했었잖아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에만 참여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계속 확인하면서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과가 빠지셨어요. 일단 다시 한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한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저도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얘기는 이제 그게 교육청 부지와 시 부지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중복적, 같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매각 또는 뭐 교환 이런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서로 빨리 돼서, 돼야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빨리해 달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학교와 접해져 있는 도로가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맞아요.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는 학교 부지고요. 그리고 다른 쪽 접해 있는 도로는 현재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학교가 좀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와 이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당시에 제가 그때 협의회에 있을 때 참여했었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이 별도로 받은 게 없어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부분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그럼 구청 건설과.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구청 건설과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로 이제 풀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 거가 맞네요, 지금?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제가 내용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 아니고요. 건축과 부분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20페이지 부분, 고도 제한 완화 부분인데요, 저 이거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 작년인가요, 예산 할 때도 이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국장님 그거 파악할 때도,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예산인데 지금은 이제 한 단체 범대위에 지원이 되는데 “유사 단체가 만들어지면 지원이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사단체가 없기 때문에 한 단체에 지원이 되죠. 그때 이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현수막 비용이었어요, 현수막. 그래서 한 달에 현수막 비용으로 약 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스 광고용으로 버스 광고비가 한 200 정도, “인건비 지출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인건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임대료가 아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대략 한 달에 500 플러스 임대료, 그러면 대략 뭐 7000, 8000 그 정도 되나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억 정도 되는 예산이 거의 한 군데 범대위에 맞춰져서 예산이 설계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나중에 유사한 단체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과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시됩니다. 이게 하나의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예산 부분을 언급하면서 현수막 얘기를 자꾸 했어요. 이거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이 고도 제한과 관련돼서 저 또한 인정을 하지만 이 현수막이 육교, 도로, 난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월에 300만 원 정도씩이 계속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묵인하는 수준에서 현수막이 걸리고 이제는 뭐 가장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다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철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이 단체에서는 또 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압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얘기는 지정게시대를 좀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그럼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시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법을 지금 장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제 뭐 말씀하신 게 당연히 타당합니다. 타당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정게시대 활용하는 부분하고요, 버스 차량,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정게시대를 그다지 활용 안 하고 계세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하고 버스 차량 광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군수위원

버스 차량 광고는 합법일 테니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뭐 늘린다든가,

이군수위원

그거는 가능한데요, 버스 차량 광고보다는 지금 현수막이, 왜냐하면 현수막이 노출이 사실 효과가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처음보다 이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된 현수막이 굉장히 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제가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조건부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년도 26년도에 지정게시대 현황을 제가 나중에 분명히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현황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현황이 안 잡힐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 현수막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월에 한 300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액수만큼은 반드시 삭감을 저는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심사 과정, 어저께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그 보조금 관련된 성과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보조금과 관련된 성과평가는 분명히 미흡으로 나왔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은 하지 않으나 분명히 조건부라는 걸 단서를 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에 공동주택과 4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이거는 2억이 증액이 된 건데, 6억으로. 제가 이거, 이게 단지당 신청할 수 있는 제한 금액선이 있는 건가요? 있을 것 같은데.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단지당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동이에요?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사업, 신청 건 사업당 2000만 원, 총사업비 80% 범위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예요, 아니면 동이에요? 단지 내 동?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동에 더 가깝겠죠.

이군수위원

이게 그럼 내용은, 그러면 금액 자체가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건 안 되겠네요.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엘리베이터 가능하기는 한데요,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마 아무래도 빌라라든지 그런 20세대 미만 쪽의 단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쪽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시설 오픈과 관련된 무슨 문제가 좀 있나요, 과장님?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커뮤니티 쪽은 별다른 문제라기보다는요, 자체 내부에서 이제 그 유지관리를 하면서 커뮤니티 이용 비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비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만 한정해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만 있어서 자체 단지 내부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단지 쪽에서는 아마 그런 거 가지고 약간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 새롭게 입주 되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 커뮤니티 오픈 관련돼서 입주자회나 이런 쪽에서의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뭐 어느 단지,

이군수위원

그런 얘기를, 좀 단지를 밝힐 수는 없고.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예, 짐작이 되는 데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입주자들의 민원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과장님.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뭐 그 원인이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신생 단지이다 보니까 그 관리 규약은 단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약상의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단지 쪽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럼 추가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안전관리과 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 과장님.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35페이지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281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명순

박명순위원

이백팔십,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실적이요. 그런데 올해는, 2025년도는 455세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내년도에도 더 증액이 필요해서,

명순

박명순위원

증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래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나 모집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동사무소를 연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인 건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시고 이분들한테 혜택이 하는 건지?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먼저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로 홍보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연계해서 이제 LH하고 연계해서 임대주택이 선정되면 이분들한테, 주거 취약계층 이분들한테 저희가 동도 대상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지금 발굴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보면 혜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홍보는 이제 동을 통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기간제근무자를 저희가 1년, 2명 고용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쪽방이랄지 그다음에 지하층이랄지 고시원이랄지 이렇게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향후에도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제 통장회의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비전성남을 통해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또, 제가 빠져서,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곳, 예,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취약계층 등에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부탁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건축물안전,

김종환위원장

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건축물안전과장님.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저기 불법, 아니, 이거 광고물 단속 부분인데요. 저는, 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 좀 확인하려고요. 이게 약간 광고물이잖아요, 불법 광고물.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저는 이제 인원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확인을 할게요. 이게 광고물 정비원이 이제 1명,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기 건축물안전관리과의 직원이 몇 명이세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24명입니다.

이군수위원

스물네 분?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다 공무원분들인 거죠?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이 22명이고요, 기간제, 기간제가 1명 있고 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4명인데,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명 있고 임기제가 1명?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임기제 또 1명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스물두 분이고.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여기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 1명은 기간제.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기간제하고 임기제 1명. 그러니까 2명, 2인 1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인 1조고. 그러니까 지금 단속 업무를 나가시는 분들이 이 2명인가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순찰 뭐 그런.

이군수위원

순찰. 그럼 여기 55페이지의 불법 광고물 정비원의 이거는 그중의 1명인 거고. 그렇죠?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기간제 지금 1명 내년에 채용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채용. 아, 지금,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연 단위로 이게 지금,

이군수위원

그거는 근무 기간이 10개월이에요, 11개월이에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내년 1월 1일로 하면 12월까지기 때문에 12월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2개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12개월.

이군수위원

12개월이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12개월씩 계약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렇게 되면 넘어가면 저기가,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내년 또 12월 가서 다시 또 채용 공고해서 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퇴직금 나가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뭐 기간제 채용 그거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연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부서운영 경비에 23명씩 이렇게 잡힌 23명은, 그러니까 기간제를 뺀 23명이 잡히는 거예요, 시간·임기제까지 포함된 23명?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

이군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기간제는 빼고? 이 밑에 보면 기본 업무추진여비라 그래서 11명이 잡히거든요. 이 11명의 기준은 뭐예요, 그럼? 여기 밑의 57페이지에 11명, 15만 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 해 가지고 11만 원.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국내 여비요?

이군수위원

예, 이거는 어떤 11명이에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자료 확인) 그거는 우리 전체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일할 이러이러한 걸 겸해서 예산 할 때 전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11명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3명 직원들 중에,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전 직원이 다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이군수위원

단속 업무를 나가는 직원은 그때그때 나가는 거예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단속 업무 그게 아니고 우리 건축안전관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비입니다, 이거는.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24명, 23명 중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다르지만 11명 정도가 나간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최대. 11명 정도를 이제 해서, 월 11명 정도로 해서 12개월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11명 정도가 단속 업무를 나간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단속이 아니라 이제 건축안전관리과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거지 꼭 단속 업무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불법행위 상시 출장 여비는 1명, 1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건 이제 임기제.

이군수위원

임기제?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아까 그 한 분?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분이 1명이 15만 원?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이군수위원

여기 이게 이제 불법 광고에 현수막도 포함돼 있는 거죠?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현수막은 이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요, 우리는 교통시설, 옥상 간판 이런 다른,

이군수위원

현수막도 예전에 제가 현수막 관련된 거 가지고 계속 구청에 문제점들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 여기 건축물안전관리과가 다 한다고 그때 그래서 제가 불법 구조물 관련된 거 계속 지적할 때 우리 과장님 쪽에다가 궁극적으로는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물 관련된, 불법 구조물 이거 막 거는 거 그거 얘기를 제가 과장님 부서에다가 했었잖아요. 그런 단속도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건 이제 현수막 관련해서 하고, 그런 불법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우리는 차량 이용 광고물이라든지 옥상 간판이라든지 업무가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가로등, 신호등.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거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이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단속 업무 하시는 인원이.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요?

이군수위원

예.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지금 우리가 승인받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대로 단속 업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지금 직원 2명이서 잘 돌아가면서 이거 업무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다행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 업무를 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거나 아니면 단속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되지만 단속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놓치시거나 이러실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과중한 업무시라면 인원을 더 보완을, 보강을 하셔서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주택과 과장님 잠깐 질의할게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35페이지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역할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당초 복지국에서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주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저장강박가구 의심되는 가구 현장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랄지 이렇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집안에 이렇게 저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서,

희경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치우는 부분이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주거환경 개선비로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어떤 거 용도예요, 이거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이제 앞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비는 실질적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그 가구를 저희가 치우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자원봉사 실비보상비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오시면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통비랄지 목욕비랄지 식비랄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평균 한 열두 가구 정도를 1년에, 한 달에 월 한 가구 정도씩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더 많이 있지만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동에도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희경

서희경위원

그럼 같이 동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분들의 저장강박은 또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것도 정신보건센터랄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 의견이 좀 안 한다는 이런 좀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게 힘든 사업인데 이렇게 주택과에서 하고 계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31페이지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이 지금 642억으로 이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국도, 다 국비 매칭이죠, 국도비?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희경

서희경위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쭉 뒷장으로 넘기다 보니까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 해서 6억. 그러면 사실은 이거 갖고 임대 지원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게 총괄해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맨 39페이지에 있는 주택 정책 지원 625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이, 지금? 예산이 부분부분 이렇게 작게 작게 있잖아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지원이 6억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진행된다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3800만 원 이렇게 국도비 매칭으로 쭉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 상향 지원사업비 38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든 비용으로는 사실은 이 항목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주택 정책 지원비에 다 해당이 되는 거냐고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실제적으로.

희경

서희경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진행하는 그 예산은 거기에 쓰신 거고 실제적으로는 주택 정책 지원 625억으로 여태까지 나열했던 그 항목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625억 원은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단위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저소득 전세 임대 뭐 임차보증료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런 것은 단위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주택 정책 지원 해서 625억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쭉 앞에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진행 비용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이거다, 이게 625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냐고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시민한테 지금, 주거 취약계층한테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이 집안에 갑작스러운 상이 있어서 최보연 신도시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

김종환위원장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위원

태평동 지역구 의원 박명순입니다. 저희 보면 태평2·4동, 태평동은 보면 잦은 행정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무려 2009년에부터 시작해 갖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춤형 사업, 가로정비 주택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해서 거의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잦은 행정 변화,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종환 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상당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생활권계획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용도 용역을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평1동도 보면 용역을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 부분하고 이제는 그전에처럼, 방향 설정이나 이런 걸 전에처럼 다시 하시면 안 된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적 이익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거기서 무한한 업체들도 있었고 특정 업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다시는 해서도 안 된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태평2·4동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도시재생사업, 지금 생활권계획까지 이렇게 이어진 일련의 절차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도시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기다릴 수는 없고, 도시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중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좀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생활권계획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2·4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에 이미 착수를 했어요. 9월 23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말까지 생활권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12월 달 안에 주민설명회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박명순위원

12월 언제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12월 말에 이렇게,

명순

박명순위원

말일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일정은 조금 이따 저희 과장께 한번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태평1구역 같은 경우도 조금 은행1하고 금광2하고 똑같이 이미 용역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고요,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나름대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일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승인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사업까지 좀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노력의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보면 이제 조합설립도 26년에는 설립인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재입주를, 분담금이 높아서 재입주 과정까지 어렵지 않겠나, 4분의 1 정도만 입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해 가는 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어떻게 설명회나 어떤 거를 통해서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추정 분담금,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추정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개략적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략 분담금이 좀 나오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어떤 분담금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도록 노력하는 게 용역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지정 해제를 시켰을 때도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주민 동의가 사실은 재개발에서 30%가 넘었었어요. 나머지는 최고로 30%가 넘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서도 지정 해제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뭐 신설 사업 한다, 구역 해제 기존 유지해서 서류 미비해서 하여튼 간에 재개발이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도 그런 행정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이 많기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국장님께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인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많이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 또 입주민들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고 행정적인 방향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평동 역 주변에는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한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계획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잘 아시겠지만 태평역 주변에도 지금 저희 생활권계획 말고 방금 했던 도시주택국에서 지역조합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금 진행돼서 거기도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권에서 다 흡수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한계가 좀 일부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입장들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그 구역을 넓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게 저희 일이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동의율을 좀 낮추려고 시도했었는데 조례가 반려됐었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재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나 이런 데는 생활권계획으로 합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 잘 챙겨서 다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그때 제안하셨던 그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해도 좋고요. 또는 위원님이 다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민들 어떤 부담에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찾아오시고 그렇습니다.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그거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다시,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논의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분당이나 이런 데는 벌써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태평동은 이제 재개발입니다. 거기다가 주거환경 전국에서 1위입니다. 도시재생에 그런, 주민들이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업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주윤 위원님.

주윤

박주윤위원

국장님 우리 이제 일정이 나왔어요. 저번에 사업성 검토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 그랬는데 내일부터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를 할 거예요. 우리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수진2구역부터 쭉 할 건데, 일단 이 사업성 검토가 사실은 주민들 동요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저조한 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을 거고 주민들 동요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일단 개인 사유 재산이잖아요, 그분들 거. 그런데 설명만 하고 끝나지 말고 무슨 방법이,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설명은 과장님 나가시나요? 누가 나가시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저도 나갈 겁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국장님 나가시고 과장님 나가시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 설명도 두 분이서 해 주시고 답변도 같이 해 주시고. 그런데 제일 주가 지금 분담금하고 사업성 저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실은 생활권으로 지금 들어온 재개발이 사업성이 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 고민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참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방금 오기 전에도 저희 과장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까 알려드리는 게 다가 아니고 뭔가 방법을 한번 찾자. 대부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구역들이 보면 사업성보다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자라고 하고 저희 과장하고 좀 다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 그러니까 내일부터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주민들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용역 끝나는 마무리에는 최소한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비해서 용적률이 되게 적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326%인데 우리는 최대 하면 280, 더 하면 300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280정도까지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벌써 여건도 안 좋은데 거기부터 벌써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구역 중의 몇 군데는 그래도 노력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한 데가 있어요. 국장님 어디인지는 아시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일단은 주민설명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대가 많은 만큼 또 역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설명 잘 부탁드리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성남시에서 강구를 해 주시고 최대한 연구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설명회 끝나고 저한테 한번,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정리해서,

주윤

박주윤위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다섯 군데잖아요. 다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정리해서 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박경희위원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방금 저도 방송 보고 왔습니다만 도시국장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과장님부터 참석이 가능하셨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과장님이 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했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러셔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됐다고 했는데,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늦은 시간까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오래 한 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워낙 4개 구역을, 방대한 세대수에 1만 2000세대가 넘는 세대수하고 많은 면적하고 또 그리고 이 범위 자체가 정비계획을 4개 구역을 한꺼번에 심의 상정하는 경우가 저도 도시주택국장을 해 봤지만 많은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다 망라돼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지적이 나왔고, 또 왜 그러냐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선도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머지 70여 개의 어떤 단지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준 자체가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그 심도 있게 논의한 전문가들의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고 또 어떤 내용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로 조금 나온 거는 한 것 같아요. 각 단지별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각 단지들의 사업성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뭐,

박경희위원

그렇죠? 우리시가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또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하고 이렇게 보면 갭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서 아,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양가감정이랄까요, 이게 좀, 한쪽을 보면 또 한쪽이 아프고, 한쪽을 보면 한쪽이 아프고 저희 직원들은 좀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우리 선도지구 분당 신도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분당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만큼 또 선도지구의 재건축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도시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박경희위원

그렇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저희가 걱정하는 게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30여 년의 도시를 다 리모델링해서, 재건축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또 저희는 걱정이 정말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은 어쨌든 사업성을 계속해서 말을 하실 것이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도시의 규모와 전체 미래 도시를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쨌든 조율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위치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기대하면서 집행부와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아무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선도지구가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마무리들은 잘돼 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민영미위원

혹시 이황 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다시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민영미위원

이황 부지, 학교. 이황초 부지.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 이황초등학교요?

민영미위원

예.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공개발추진단이 오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가 잡혀져 있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윤혜선위원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 사업이 재개발과에 있는 23페이지 주택 재개발 업무추진비 이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기금에서 많이 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나,

윤혜선위원

그런 건 기금에서 사용.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나 봉급, 월급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380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길래 이번에 진행하는 이런 주민설명회들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인가 해서,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런 비용들입니다.

윤혜선위원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적어서, 지금 저희가 오후에 잡혀져 있잖아요.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 이런 주민설명회들이 계속 이어질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계속 이어집니다. 태평1구역하고 은행2하고 금광1이 들어가게 되고요, 은행 현대도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여러 설명회들이 있을 텐데 이 비용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이제 재건축은 우리 신도시정비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원도심이라 하더라도. 원도심 재개발은 재개발과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윤혜선위원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비용으로 가능하시고. 다른 저희 과들을 보니까요,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곳들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필요한, 아니면 뭐 주민들과 함께 미팅할 때 필요한 이 PPT 자료를 업체에다가 맡겨서 설명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민설명회에 들어가는 어떠한 PPT 자료나 어떠한 자료들, 제공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자료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길래, 근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는 5회이고 26년도에도 여러 차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따로 없이 그냥 업무추진비 안에 이 비용이 다 포함일까라는 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주민설명회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PPT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비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로 작성을 하고요, 필요한 우리가 뭐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비용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비용이어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주민설명회 하실 때 최대한 많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또 알릴 건 알리고,

윤혜선위원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설명회도 들으셔야 되고요, 주민설명회를 들었는데 답답하다가 아니라 ‘아, 뭔가가 해소가 됐구나. 아, 이제는 좀 이해가 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설명회를 하고도, 설명회 그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주민설명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오셔서 들었을 때 어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돼서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좀 잘되는 그런 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들이 리플릿 같은 것들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분당도 하고 원도심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리플릿도 진짜 사업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묻는 어떤 질문 Q&A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해서 좀 배포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절차상으로 성남시에 아직까지 이렇게 행정절차가 같이 포함되지 않은 동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렇다라면 그런 분들도, 그런 주민들도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같이 듣고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다른 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구역에만 저희가 이렇게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들, 그런 구역들을 같이 함께 소통이 잘돼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 위반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잘 밟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분당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11월 5일 날 개소를 했고 원도심도,

윤혜선위원

예, 합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12월 23일 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개소를 해서 나름대로 원도심의 어떤 재개발·재건축도 지원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또 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풀들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원도심도 분당에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 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그 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현수막이 지금 붙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수막을 저희는 이렇게 지양하지 ‘현수막을 많이 붙이세요.’라고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성남시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들을 통해서 지원센터가 생긴다라는 거, 주민설명회를 한다라는 거를 SNS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다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 이미지 웹 포스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도 되느냐, 지역구 그 구역이 아닌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 많은 SNS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홍보도 좀 해 주셔야 ‘지원센터가 있구나.’ 정도는 아실 거고 ‘이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에 일일이 다 전화하셔서 민원 처리하시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실 텐데 그런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같이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원도심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세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무튼 홍보 방법을 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장님께 저도 질의를 드리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특히 이제 요즘 생활권 재개발 관련돼서 곧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관련돼서 지역구에, 특히 생활권 재개발 관련된 지역구를 두신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국장님. 결국은 이제 사업성 또는 자기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지역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현실로 설명회를 통해서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하면서 오시는 주민들이 계시고 처음으로 설명회를 현장에서 들을 텐데 다들 어떻게 보면 어려울 텐데라고 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왔을 때 어떤 기존에 알던 거 외에 별다른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 다들 실망을 하고 그럴 텐데, 아까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 내지는 뭔가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올 텐데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라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을 좀 찾는 노력들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들이 과연 있을까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찾아야죠.

웃음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게 고민입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어렵습니다만 찾는 게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례에 대한 검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세요, 국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뭐 구역별로 5개가 되다 보니까,

이군수위원장대리

예, 다 틀리다 보니.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사업성이 조금 될 만한 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괜찮을 수 있는데 한 두세 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실무진들하고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좀 넓게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주변의 유지는 당연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 자리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군수위원장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하고 받고 그러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니까,

이군수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라는 자꾸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찾아주십시오, 제발.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무튼 용역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데만큼 안 되더라도,

이군수위원장대리

찾아주십시오라는 말 대신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혹시 뭐 그게 조례가 아니면 어떤 법률로써, 특별법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나온 의견들 아까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서 한번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도 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있는 내용 잠깐 저 얘기 좀 할게요. 11페이지에, 이거는 아마 도시개발과죠. 중간에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2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아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군수위원장대리

이거 금빛·희망·수정로 전선 지중화사업 했던 거에 대한 뭐 정산 개념인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정산 개념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이거가 올해는 4억 9417만 1000원, 이거 한전에 납부하신 건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지금은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 연초에, 금빛로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희망로하고 수정로가 지금 일부 남았는데 사업은 다 됐는데 일부 요양병원에 전선 인입 문제가 일부 있거든요. 이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위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좀 협의만 되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부 저희가 한전에 납부하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튼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 반영해서 한전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이군수위원장대리

혹시 제가 이제 이 관련돼서 체크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애초의 계획 일정보다 좀 지연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지연됐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 지연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지연으로 인해서 LH, 그러니까 산자푸 아파트 단지는 입주 일정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중화 공사도 지연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비용 발생과 관련돼서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그걸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비용 발생 문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언급이 됐던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마무리가, 그게 이제 귀책사유가 LH에 있느냐 아니면 한전에 있느냐,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과장님 혹시 기억나나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그때 이제 재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반 시설이 제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반 시설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지중화가 돼서 좀 늦어진 건데요. 그때 시공비는 뭐 거의 비슷하고 감리비에서 연장된 그 감리 비용만큼 이제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금에서 기반 시설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를 조합 측에다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이군수위원장대리

그게 물론 이제 뭐 현금이 오가고 하는 부담은 아니겠으나, 그렇죠? 근데 그걸 어찌 됐든 조합 측에다가 이거를, 왜냐하면 조합 측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전선 지중화가 지연됐던 거는 어쨌든 한전과의 아니, 그다음에 통신업체와의 어떠한 일정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연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런 사유를 왜 조합 측에다가 귀책사유를 떠넘기느냐,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은 당장 그게 뭐 현금이 오가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정산 과정에서의 부분은 조합 측에서 안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게 이제 감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기반 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감리비까지 늘어난 그 금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비용이 어쨌든 조합으로 부담이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일단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제가, 저한테 오셔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정비과로 40, 41페이지 부분인데요. 이거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을 40, 41, 42, 43을 쭉 넘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는 같아요. 예산도 들어는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은 할 의지는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그 부분 아까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도 이제 저희가 전략계획도 수립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업들을 처음에는 뭐 14개, 17개, 최종 지금 4개 이렇게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재생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계획 자체에 들어있는 일부 지역들 주민들이 대부분 재생보다는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니즈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재생이 많이 좀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재생 4개 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 중의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해서 주변의 어떤 상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캐노피라든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일부 하고 있고요. 일부 생활권계획에도 이렇게 잡혀 있지 않고 우리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는 일부 지역대, 관리가 필요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유지관리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재개발하기 전까지 개선을 해 나가는 어떤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도시재생센터는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사람은 센터장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근데 센터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인건비는 도시재생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듯이,

이군수위원장대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거기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42페이지에.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센터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군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있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헷갈리게, 재생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특별회계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재생특별회계.

이군수위원장대리

제가 특별회계는 솔직히 자세히 안 봤는데 이 안에는, 지금 제가 보는 이 일반회계?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일반회계

이군수위원장대리

여기에는 없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겨우 전기, 그러니까 센터나 시설과 관련된 거는 공공요금 정도 하면서 사무실은 운영이 돼요. 전기도 쓰고 아주 그냥 최소한으로 도시가스도 쓰고 물도 쓰고는 하는데 사람은 없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운영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 시설만 존재하는 그런 도시재생 형태다, 이거에 대해서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 원도심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각종 시설물들을 건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52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이군수위원장대리

사람이 없다니까요. 일할 사람은 없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센터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거 센터장 혼자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에, 국토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위탁을 해 가지고 좀 관리하는 비용들이 특별회계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제가 이제 특별회계를 자세히 안 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신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재정경제국 쪽, 이런 쪽의 사회적경제기업 등등 예산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예산은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었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조가 재개발·재건축 이런 쪽에, 개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구조상 재생이라는 부분의 필요성은 분명히 한 축에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렇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는 분명히 한 축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축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이 예산서에는 안 보인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회계 자꾸 얘기를 하시니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보겠고, 아무튼 이 회계 예산서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예전 작년 예산서를 제가 따로 한번 볼게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는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쪽에서 단대동 논골에 가옥을 하나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민방위 교육관 바로 옆에 있는 부지 말씀이십니까?

이군수위원장대리

바로 앞에, 제가 집을 사면 사고 싶었던 감나무가 있는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 한 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과장님,

이군수위원장대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그 사무실은 현장 사무실로 활용을 했던 건축물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거기 사람이 있나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과장

사람은 현재 상주하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죠? 비어 있죠?

인현

김인현도시개발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인현

김인현도시개발과장

이 개발사업이 당초에 이제 재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대규모 개발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재생사업이 붐이라면 붐이라고 할까, 그래서 재생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재생보다는 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더 힘이 많이 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 개발의 유형이 다시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재생 쪽으로 변화가 된다라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아시다시피 센터라든지 뭐 재생 관련 팀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완전히 개발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계속 유지는 하되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간다, 그런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지금.

이군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가옥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현

김인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축에서는 또 거기 가로주택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 축에서는 또 생활권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로당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경로당 대체 부지로 거기를 또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은 어쨌든 잠정 멈춰져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 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을 대신하여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교통도로국장이 갑작스러운 애사로 불참하게 된 점 이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2일 날 고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8호선 오포에서 판교까지 가는 거, 이것도 확정이 된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망에 반영이 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반영이 된 거죠. 그럼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나요, 언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모란판교 8호선 지하철 연장사업을 전제로다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다 반영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는, 12월에 신청 예정인 판교 연장선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면서 오포 간은 사전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진행한다 이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모란에서 판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포에서 판교까지 한다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게 한 7조 2725억이라고 해서 총사업비, 10년간 한다고 한 거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연장이 우선 돼야 거기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서 오포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하게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 이거 노선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망에는 시종점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중간에 뭐 노선 변경이 그런 것들은 또 주민들 의견에 따라 변경될 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트램 있죠. 트램도 지금 결정이 난 거죠, 진행하는 걸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트램도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트램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하는지 이거는 어떻게 말 좀 해 줄 수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2024년도에, 지금 트램을 할 경우에는 기존 차로를 잠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 부편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혼용도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혼용도로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11월에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 이것도 노선은 대략적인 것만, 지금 보면 금토동에서 정자역까지, 테크노밸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렇게 하면 그게 2호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 또 백현동도 있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종점, 처음 스타트하고 종점만 나오고 중간에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저희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트램 관련된 것만, 8호선하고 트램 관련된 것만 자료를 좀 주세요. 주셔 갖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혼용도로 그게 법을 통과해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런 내용 넣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숙원 사업들이 다 들어갔죠, 웬만한 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호선 그런 것도 들어갔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국가철도망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국가철도망은 내년도에 한 3, 4월경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월판선하고, 여기 밑에서 우리 주민들 계속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1인 시위 하고 계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거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거는, 월판선 같은 경우는 지금 1단지에서, 원마을 1단지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주민들께서는 객관적으로 진동, 소음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요구를 하시고 계셔서 일단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요구를 하셔서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어떤 지역, 판교동은 중간에 역을 해 달라는 거고. 그죠? 맞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운중동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참 힘들어요. 진짜 뭐가 답인지,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힘드실 것 같아, 정말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잘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 어떤 데는 빼라, 빨리 가고 싶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그러면 아까 하나 더 얘기하면 8호선 모란, 아니, 모란에서 판교 오는데 시청역은 포함시키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비타당성에는 지금 경제성을 상향을 해서 통과하는 게, 예타를 통과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목적이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에 가면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계획 때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하는 걸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매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리지만 교통기획과가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결과물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되면서 그래도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진행사항들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 하고 신경 써 주셔야지 갈 수 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역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국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트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트램 1, 2호 예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혼용차로가 안 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21대 국회에서는 혼용차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렸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폐기가 된 거죠? 지금 계류가 된 게 아니고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아예 발의도 안 됐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024년 11월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하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그럼 됐고. 일단 우리 1호선 같은 경우는, 2호선 같은 경우는 분당은 옆에 뭐 하천 비슷한 공원 길 같은 걸로 한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서 여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1호선 같은 경우는 판교역에서 모란 오는 건 모르겠는데 모란에서 산업단지는 진짜 되게 어려운 코스예요. 아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 부분은 혼용 차선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은 그 법이 개정이 돼서 할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게 돼야만이,

주윤

박주윤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기 우리 반영이 됐다 얘기하니까 되게 또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본시가지는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지금 현재도 우리 아침에 출근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출근 버스 전용 버스 조금 배차를 했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거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반영했으니까 될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런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한 우리 주민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호선은 많이 걱정이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1호선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함께 매칭으로 하는데 2호선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3550억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할 때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수서광주 복선전철 통합 환기구 설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풍생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께서 민원 제기하시고 찾아오시고 탄원서 내시고 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이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지도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하셨는데, 그랬는데 바뀌면서 그거를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당초 국가철도망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모란고개에다가 출입구를 넣는 거를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경사지고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점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난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풍생고 앞쪽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 변경을 했을 때는 환기구 자체가 풍생고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풍생고등학교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공원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풍생고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일단은 공사 중에 학생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고 나중에 환기구가 이제 생기게 되면 거기가 구조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실질적인 구조물은 통상적인 지하철의 환기구하고 똑같은 높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5m 이상의 구조물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거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학부모님들 말씀은 학교에서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의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올해 6월에 풍생고등학교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문서를 저희들도 받아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다가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향후에는 풍생고등학교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촉구 요청 뭐 이런 거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국가철도공단에 일단은 이첩을 해 드렸고요, 국가철도공단하고 수시로 유선 통화도 했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국가철도공단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때 성남시에서는 뭐 하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때는 저희가 참여,

주윤

박주윤위원

할 게 아니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냥 국가철도공단하고 풍생학원하고, 풍생학교법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거기랑 두 군데만 하고 성남시에서는 그럼 이렇게 된 거는 몰랐었나요, 아니면 알고는 있었는데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중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풍생고등학교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직접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기 통학로가 되게 좁아진다. 공사 중에 2m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체 공사하고 난 다음에 2m고 그 높이가, 환기구가 되게 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인구가 많이 다니잖아요. 학생들만 해도 학생하고 교사하고 하면 한 1000명이 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거의 전철 갈아타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구가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거를 해 놓으면 많이 불편해할 것도 생각하고 또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소음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맞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환기구, 지하철 환기구에 대한 소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많지 않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환기구는 많지 않고 이제 단지 거기가 배기가 아니고 흡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배출구라 그러면 환경에 좀 오염이 되겠지만 흡입구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하는 좀 깊게 들어가는 거지만 지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지하철의 환기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지하철 환기구랑?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많이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하시고 일단 거기가 계속 저번부터 학교도 계속 공사 중이었는데 또 주변에 공사를 하고 계속 이 공사를 하려면 또 차량이 다녀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해소하는, 해결하는 방법 있으세요, 아니면 이분들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고 뭘 내시고 청원 내시고 하시고 이런 걸 계속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원래는 철도법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저희들이 설계된 도면을 볼 수 있는데,

주윤

박주윤위원

지금 없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할 때 주민,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확보 방안하고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오는지를 보고서 주민들하고 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는 너무 늦지 않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서류를 받는 데도 굉장히 많이 그쪽하고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주윤

박주윤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들어오려면 이건 꼭 필요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꼭 필요한 거고 어디든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KT 앞쪽으로 했는데,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KT 앞에 거기 다 주택가고 한데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도 아무도 몰랐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그냥 환기구만 이렇게 표시만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응이 됐던 겁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그게 지금 풍생고등학교 앞에, 공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공원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분수대도 조금 있고 어느 쪽 정도로 예상하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국가철도공단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도로 쪽으로 붙여서 보행, 학생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학교 미관에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미관은,

주윤

박주윤위원

영향이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어쨌든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미관을 이렇게 바꾸기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환기구가, 지하철에 보시면 이렇게 역을 다니다 보시면 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기구는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주윤

박주윤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계세요. 학부모님들도 그전에, 한 6월인가 언제부터 알았었던, 6월 24일부터 알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와 처음 협의하고 뭐 6회에 걸쳐서 협의 진행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죠? 성남시에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가 6월부터 알고 있었고.

주윤

박주윤위원

알고 있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구나.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니, 학교하고는,

주윤

박주윤위원

꼭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학교하고 통화도 했고요, 학교하고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학교에서는 협의를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학부모님들은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게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은 여기는 안 된다라는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진 경과를 6월 24일 학교와 첫 협의 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협의 진행 중 해 갖고 국가철도공단에 방문을 25년 7월 30일 날 했고 그리고 시공사 DL이엔씨하고 협의를 6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쭉,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못 해 줬던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이걸 꼭 해야 되는 국가 사업이더라도, 다른 쪽은 갈 데가 없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공간을 못 찾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거기 건너편은 안 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건너편에는 성수초등학교가 있어서 그건 좀 어렵고요, 그 대각선 쪽에는 또 보도가 좁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대각선, 그럼 그 풍생 건너편은요? 이쪽으로, 모란 쪽으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쪽도 보도가 워낙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쪽으로 옮기게 됐을 경우에는 또 출입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그럼 우리시에서는 일단 이분들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정확한 정보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요구가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를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처음에 거기를 결정했던 자체가 처음이 잘못되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잘 잡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쪽에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이쪽 한다면 그거 받아들일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소통 좀 하시고 학교하고도, 학교, 학부모 소통하시고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도 소통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통하실 때 저도 좀 부르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하시고.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자료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가 난 다음에 받는다는 건 너무 늦어요. 그 안에라도, 우리 성남시에 하는 건데 성남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성남시에 자료를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어떻게든 받으셔서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소통 좀 하시고 어떻게 따로 대안이 있는지 연구 좀 해 보시고 설명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언제 가지실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시계획 고시가 안 나면 지자체에다가 사본을, 실시설계 그 도서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들마을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외비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 대응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최초 계획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에 세웠을 때는 KT 앞으로 세웠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를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 국가철도공단에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자기네가 잘못한 걸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돼 버리니까. 일단 소통 좀 잘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만나주시고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저한테 피드백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자리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잘 먹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지하철 8호선 연장 모란판교 그리고 판교에서 오포 구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다고 또 치하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예산 하는 과정에서, 아니, 예산이 아니라 이제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산, 예산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심사였군요, 금요일부터 했으니까. 예산 심사할 때 이제 그때 알았는데 시는 언제 알았나요? 이게 이제 고시될 거라는 게 12월 12일 날 발표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실은 몰랐고 저희도 10시에 이렇게 좀 뒤지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방송이 나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질문하는 중에, 상임위 질문하는 중에, 질의하는 중에 나와 가지고 이제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담당 부서장님,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이제 이게 통과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발표되고 나니까 카톡방이 있잖아요. 관련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축하는 하는데 또다시 이것이 언제 되느냐, 바로 공사가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 이해도가 달라요. 그리고 역이 또 결정되어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노선이 결정되어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기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짧게 짧게 답은 쓰고 있습니다만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다시 확인하자고 하면 모란판교는 지금 예타조사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예타 다시 올린다고 하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날짜가 나왔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

12월이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보름 안에 이거는 예타 다시 재추진해서 올릴 예정이시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판교오포 간인데 두 가지를 넣으셨잖아요. 중전철 한 가지, 경전철 하나를 넣으셨는데 중전철하고 경전철을 두 가지를 다 넣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중전철이고요, 경전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교부터 신현중까지 가는 중전철하고 그리고 판교에서부터 오포까지는 가는 경전철 2개를 가지고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일단은 판교에서부터 오포까지 되는 걸로다가 승인이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형식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기본계획 때 저희가 차량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어쨌든 경제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전타당성을 하면서 차량 형식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이제 이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올린 것은 어쨌든 경제성이 판교신현중은 0.76 그리고 판교오포 간은 0.79. 그럼 0.03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정도가 0.03이 굉장히 큰 건가요? 저희는 그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03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라서 경전철로 결정을 한 건지? 결정은 아니지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게 그 0.03을 올리는 거는, 0.01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B/C값을. 그런데 일단 중전철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8호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제일 큰 게 차량기지입니다. 지금 모란 차량기지가 여유 편성이 한 편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판교까지 갔을 때 그 편성 수를 다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판교에서부터 오포까지 가게 되면 차량 편성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모란 차량기지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란 차량기지가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광주로 가서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기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B/C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경전철을 중전철로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거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박경희위원

B/C값이 올라가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분당에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하고, 오포가 지금 개발돼서 수요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어쨌든 사전타당성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가능성은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또 어떤 게 혼란스러워하냐 하면 혼란스러운 거를 제가 짚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 그 단어를 ‘8호선 연장’이라고 했어요. 8호선 연장이 모란판교뿐만 아니라 판교에서 오포까지 오는 것도 8호선 연장이라는 거를 계속 시에서도 썼었고 저희도 시에서 그렇게 쓰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8호선 연장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전철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판교오포 간 그 구간은 이름이 8호선 연장이 아니라 결국은 정확하게는 판교오포선 아니냐, 그 말이 맞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처음에는 이제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전철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신현중까지 검토가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8호선 연장이 됐었던 거고. 그와 별도로다가 판교에서부터 오포 간은 경전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중전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경전철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서 8호선 연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경전철 오포까지는 경전철이라는 단어를 꼭 썼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8호선 연장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거든요, 실은 정확하게는.

박경희위원

정확하게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도 이번에 나왔을 때 그 발표가, 아, 경전철로 나왔으니까 그건 8호선 연장을 쓸 수 있었던 거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것도? 경전철이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경전철이면 거기서 갈아타고 판교에서 갈아타고 이제 신현중이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8호선 연장이 맞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건 8호선 연장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거기까지는 8호선 연장으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신현중까지 가는 거는,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해서 신현중까지 가는 거는 그건 중전철이기 때문에 8호선 연장이라는 말을 썼던 거고요.

박경희위원

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판교부터 오포까지 가는 거는 당초부터 경전철을 검토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판교오포라고 경전철이라고 썼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혼용해서 쓰시는,

박경희위원

혼용해서 썼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혼용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저희들도 역시 혼용해서 썼는데 어쨌든 이제 혼용해서 썼어도 우리가 중전철로 가면 혼용이 아니라 맞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중전철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럼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서 가지고 갈아타고 이런 건 아니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포까지 가는 것은 수요가 B/C값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사전타당성을 거쳐서 예비타당성 가야 되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비타당성까지 가야지 이제 그게 결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들어간다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노력해 준 결과 어쨌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제 올라가서 승인 고시까지 된 것만으로도 어쨌든 첫 삽을 뜬 느낌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세요?

해련

성해련위원

설명 자료 74쪽. 지하철 8호선 캐노피 설치 해서 3억 5000 올라왔어요. 지하철 출입구 우천 및 강설 시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캐노피 설치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곳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 2번 출구.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아니, 1번 출구.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1, 2번 출구.

해련

성해련위원

1, 2번…….

주윤

박주윤위원

1번, 3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번, 3번.

해련

성해련위원

이쪽으로?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포레스티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계속 이제 민원이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여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굉장히 많은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이 올라왔구나.’라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성역 8호선이 자산이 누구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서울교통공사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서울교통공사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정확하게는 서울시 거고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운영은 서울교통공사. 그러면 서울시 거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설치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이쪽이랑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사전에 10월에 저희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셨어요. 이게 필요하다.

해련

성해련위원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주고받은 문서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때 두 분이 직접 만나셔서 하시고서 저희한테,

해련

성해련위원

만나서 얘기로 구두로 왔다 갔다가 공무원들의 문서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 문서를, 필요성에 대해서 만들어서 드려서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게 서울교통공사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워낙, 지금 뭐 한 1조 5000억 정도의 적자가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단지 이제 서울시, 서울시 시의원들의 협조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에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때 아쉽게 같이 못 만났었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분담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거는 설치 여부를,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2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50 대 50을 가정하고서 예산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해련

성해련위원

근데 가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뭔가 서류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은, 지금 방금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 그러면 우리는 경영이 어려우니 성남시에서 이거 다 모든 돈을 투자를 해라.’라는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둘이서 만나 가지고 구두로 ‘이거 해 줄게. 저거 해 줄게.’ 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이제 서울시에 문서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 거는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문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긍정적인 문서는 받으셨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문서를 받아 가지고 3억 5000이라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게 맞는 걸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문서를 받으셨으면 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정확한 답을 원하는 문서를 보내셨어야죠, 그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올려야 하니 이런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답을 달라라는 문서를 보내셨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구두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근데 정확한 문서가 오고 가고 한 것도 없고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그럼 성남시에서 100% 해서 이걸 설치해라. 그럼 100% 우리가 설치를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한테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그냥 구두로 한 걸 예산을 올리신다는 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구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는 받았습니다. 부담을 한다는, 성남시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문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부담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았고요.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성남시에서 부담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 문서 보여 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문서 주시고요. 이거 정확한, 저도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포레스티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그걸 많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서가 정확해야 하고 서울시에서 100% 성남시에서 하게 된다면 관리감독은 성남시에서 해라, 아니면 성남시에서 지어주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하겠다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게, 올해 숙원 사업이에요, 포레스티아 주민들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원이신 문승호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됐어요. 50% 해라. 우리는 못 한다. 이거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니까 성남시에서 다 해라, 뭐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누가 한다.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이 시설을 누가 설치한다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꼭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 특교로, 특조로 가지고 와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서류 꼭 받아주시고요, 지금 서류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꼭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면,

김종환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감사 인사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광선 관련해서 산들마을 분들과 함께 주민설명회가 몇 시간씩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때도 항상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앞서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이 아예 안 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시원한 답변이 안 온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예 안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신 게 13건이고 저희가 요구한 게 14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 왔고, 그거에 대해서 문서를 보냈는데도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검토 중이다 정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 주민들께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라든지 감사원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쪽 감사원이라든지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법에는 기본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나서 저희가 사본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우선은 답변이 아직 안 왔다라고 하니까요, 답변이 올 때까지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주무관님분들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들마을 주민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매일매일 하소연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라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힘쓰고 계신 거 아는데 그래도 답변 올 때까지 마무리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4페이지 캐노피 설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공문, 서로 간에 오고 가고 했던 그 서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여기서 낙상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낙상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계속 낙상 사고가 발생하니까 캐노피가 꼭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 부분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먼저 처음에는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는 분담 의사까지 저희가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00% 하지 않아도 우리가 5 대 5든 이렇게 분담을 조금 하더라도 우리가 설치할 의사가 있으니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허용만 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대 몇인지에 대한 협약이 없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없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대엽 시장님 때 그때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는 협약을 통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가겠다라는 협약을 한 이후에 진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비용 부담도 있지만 캐노피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생겨나는 문제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분담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세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갖고 계시는 서류 플러스 정말로 우리가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협약을 그냥 하루빨리 좀 시장님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래야 앞으로 지금 지하철 8호선뿐만이 아니라 계속 생겨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도로과였나, 다른 과에다가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수진역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드렸을 때도 서울교통공사인 부분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5 대 5로 갈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서울시 땅에 성남시 예산으로 뭔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애매한 답변이시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신대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협약이 완성이 되면 그 협약을 통해서 수진역뿐만 아니라 신흥역, 여러 역들이 있습니다. 이 역들마다 필요한 예산 범위를 서울시와 5 대 5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캐노피 어디 역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내후년에는 어디 역이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8호선 관련해서 수진역 민원 듣고 제가 의견을 전달받았을 때 하셨던 답변과 비슷한데 이 예산표를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8호선 수진역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졌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협약이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먼저인 것 같으니,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잡혀져 있지만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촌동 버스 공영 차고지 대중교통과 맞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26년도 본예산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차고지 건립 어떻게 진행하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촌동은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요, 더 이상 더 진행할 수는 없는 상태고,

윤혜선위원

조건부승인의 내용이 뭡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뭐 제약이 따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승인을 다 해 준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이제 조건을 걸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들이 또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깐 보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혜선위원

보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때 저한테 7월 1일 날짜로 가져오셨던 자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지 조사 등’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일단 국토부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윤혜선위원

그 조사 내용, 그러면 차고지에 관련된 사항들 한번 설명하러 와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지금 이게 7월 달에 저한테 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진전이 됐다라면 예산에 조금이라도 좀 반영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내용이 없길래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윤혜선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대폐차, 우리가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이번에 전체 다 바꿨기 때문에 20억가량이 비용이 이제 절감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차량 교체를 통해서 생겨난,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기존에는 차량 교체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차량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윤혜선위원

다 끝나셨고요.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 예산이 저희가 성남시 예산으로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때 제가 한번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했던 답변이 왔는데 같이 함께 하시는 운전원들의 처우개선 현황에서 보니까 식대 인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나왔던 이 부분이 식사를 그 시간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장소도 너무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밥을 먹는 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개선이 된 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게 참 힘듭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고 배차간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윤혜선위원

아,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이게 운전을 하시다가 내가 쉬는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아요.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라면 이 식대 쿠폰이 사라진답니다, 난 밥을 먹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라고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처우개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식사비를 제공을 하는데 ‘그럼 그 돈 어디로 가는 겁니까?’라고 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식사비는 저한테 들어온 식사비이지 않습니까, 이 식권은. 그럼 제가 어디에서 언제 몇 시에 쓰든, 제가 이번 쉬는 타임에 쓰든 다음 쉬는 타임에 밥을 먹든 그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다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처우개선이 되었다길래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다 개선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윤혜선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하신 분. 이군수 위원님 안 하셨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대중교통과장님부터 좀 드릴게요. 먼저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도 있는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이제 민원을 받은 사항과 관련된 건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복정1, 복정지구로 가는 노선이 신설된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데 그게, 저도 이제 그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댓글도 달리고 했지만 한편으로 그걸 올리니까 또 민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일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를 둔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디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냈냐면 포레스티아, 산성동, 논골 쪽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통학을 아이들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간대에, 7시 30분까지 등교를 마쳐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 시간대에 그러려면 7시~7시 10분까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대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8시가 지나면 다섯 대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그 7시 전후의 시간대에는 20분~30분 간격인데 7시~7시 10분에 차를 놓치면 7시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시루처럼 아이들이 꽉꽉 차 가지고, 그 88번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 성일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마을버스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꽉꽉 차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대충 노선을 아시겠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88번.

이군수위원

논골로 해 가지고 산성역으로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마을버스 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증차, 증차로 해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떠한 형태로, 좀 시간대 조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 줘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한 30분, 7시~7시 30분의 그 시간대, 이 시간대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요즘 들어서 특히 산성동 쪽에서든 어디서 타는 학생들이 늘었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버스를 계속 놓쳐서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온열의자 관련된 것도 우리 대중교통과.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버스시설팀 예산이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보니까 예산 항목이 있으세요. 한 50개 정도를 내년에 설치하신다는 예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올해는 45개 다 설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설치하셨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80개 정도 내년에 집중적으로 시비 들여 설치한다는 아주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스마트 그린·안전쉼터는 혹한기, 혹서기에 말 그대로 그런 악천후 이런 곳의 쉼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혹한기에는 따뜻함을 제공을 하죠. 아주 따뜻하거든요. 우리 이쪽 어디죠, 수정로인가요, 성남대로인가? S-BRT,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산성대로요.

이군수위원

계획을 세우고 이쪽에는 스마트 그린·안전쉼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철골로 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빨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라 그전부터 받았던 민원인데 제가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 온열의자 얼마나 한다고 어르신들이 엉덩이 시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설치를 안 해 주십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도 그 부서는 아니지만 각 동 동장님들께 얘기해서 온열의자 필요한 실태 파악해서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빨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 요청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특히 S-BRT로 설치 예정인 지역에 진짜 추위에 노출돼 있는 그런 승강장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도로과장님 잠깐만 보시면,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상언입니다.

이군수위원

36페이지 보면 올해도 도로 유지보수에 한 20억 6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이군수위원

도로 유지보수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뭐 들어가겠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올해 저희 관내에서, 관내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서 받았던 민원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민원이 소성변형. 소성변형, 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폭염에, 여름에 땡볕에 폭염이 자주 있다 보니까 도로가 녹는 거죠, 아스팔트가. 그런데 이제 버스, 대형 화물차, 버스들이 막 수시로 드나드니까 이게 변형이 돼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이게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작은 차들이나 오토바이나 퀵보드, 지금 도로과 예산 항목을 보면 이륜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퀵보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험, 보험 예산도 꽤 많아요, 한 5억 5000인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5억 5000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제 경제환경위에 탄천 쪽에서의 사고, 이륜 퀵보드라든가 자전거 사고 통계 때문에 행정감사 할 때 사고 통계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한번 생태하천과가 많이 혼났거든요. 실제적인 사고 수치와 거기서 갖고 있는 사고 수치가 많이 틀려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성변형으로 인한 것 때문에도 사실 사고 유발이 심하다고 보는데 이게 민원이 접수돼서 보수 요청을 해서 보수가 됐는데 얼마 있다가 보면 그 장소에 또다시 소성변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과장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뭐 아스팔트 그게 불량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원체 폭염이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이제 저희 우선 도로 부서는 국도, 국지도 부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도의 일반 시도는 저희 각 구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선 예시를 좀 들자고 하면 이제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저희 부분의 모란역이라든지 서현역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 구간 같으면 중차량들이 계속 정차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에 계속 중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어떤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하중을 좀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요. 또 가장 아스팔트의 취약점은 이렇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내구성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아스팔트는 이런 평탄성과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의 편의성 측면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비에도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균열이 좀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소성변형이 일어난 게 있고요. 또 일부 저희가 이제 주요 소음이 많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저소음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은 결국 배수성 포장입니다. 배수성 포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구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런 예산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 취약 구간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일정 구간을 정비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록하드라든지 임시 포장을 하고 있고 그 구간을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 체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소성변형 이 현상이 자주 있었나 그런 거고요. 이게 아스콘인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아스콘입니다.

이군수위원

아스콘의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재료가 좀 부실하다, 불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체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건지.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재료를 좋은 재료를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주 이거를 보수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환경 탓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버스나 정거장 주변이나 이런 쪽, 그리고 중심 도로가 아니고 약간 가쪽으로 이게 밀려서, 이렇게 밀려나듯이 소성변형이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가서 출동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게 다, 차량도 나가야 되고 사람도 나가야 되고 아스콘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절감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다 보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시방의 기준에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아스팔트 포장하면 바로 차량이 주행을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시공상의 어떤 품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취약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공 때 한번 더욱이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스콘을 보수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진행을 안 시켜야 되나요, 그걸? 양생이라 그러나, 이렇게 막아야 되나요, 시간을?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아스팔트의 포장은 바로 포장하고 나서 주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말씀대로 다짐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양생, 말씀대로 양생 기능 하는 그게 일정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바로 진행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변형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바로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을 진행하도록, 차량이 타지 않도록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더 할게요, 마저. 주차지원과 하고. 주차지원과장님 잠깐.

김종환위원장

좀 짧게 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짧게 짧게 할게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주차장 조성 계속하시는데 그냥 한 가지 체크만 할게요. 복정2 부지, 주차장 부지,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1518평방미터짜리. 제가 그 당시에 체크했었잖아요. 이거 진행사항.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매입해서 의사,

이군수위원

아니, 들어오면 하지 말고요, LH에 공문으로 타진해 보셨냐고요. LH는 지금 옆의 교육 부지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공공 부지도 시가 의뢰만 들어오면 조성원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가 아무런 의사를,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원래 의사를 저희한테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한테 매입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아서,

이군수위원

LH는 조성원가로 팔 의지가 있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 내가 그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LH에 확인하고 제가 시에서 요청하면 LH는 의사가 있다고 지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하시라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1518평방미터를 지금 주차장 부지로 갖고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시에다가 우선적으로 조성원가로 매각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태평4동 지금 보니까 현충탑도 이번에 하네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190면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행안부 특교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부지, 당장 조성하지는 않더라고 빨리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유용한 부지인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검토를 빨리하셔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교통기획과는 좀 이따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시간을 좀 아껴서, 만약에 20분씩 하게 되면 240분, 4시간씩 걸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김종환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지양을, 압축해서 하실 말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압축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아니, 박명순 위원님이 먼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먼저 시작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여기는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업무보고도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수용을 안 하시네요.

종성

최종성위원

질의하세요.

명순

박명순위원

예, 주차지원과 과장님. 아니,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제 현충탑 주차 190면 동절기라 시작을 안 하고 언제부터 공기가 시작되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해서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저기 하고 난 다음에 동절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착공은 그러면 몇 월, 4월 달,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이제 이거 동절기 끝난 다음에 해야 되죠, 저희가.

명순

박명순위원

바로 시작하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에.

명순

박명순위원

바로 시작하시네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빠르게 시작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면도로에다가 봉국사로 이어진 길이 굉장히 빙판길에다가 아주 복잡합니다. 개구리 주차나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가 교차 통행조차도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거기가 항상 저희가 취약 지구입니다. 주차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태평2·4동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스티커 발부도 빈번하게 있어서 제가 최대한 자제를 부탁 요청도 드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16억입니다. 용역비까지 해 가지고 16억인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비 15억,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산을 절감,

명순

박명순위원

예, 절감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왜 이런 질언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소규모 주택사업입니다, 태평4동이. 현충탑 밑의 쪽으로. 아시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복지관이나 문화시설,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걸 요청을 하셨었어요. 하셨었는데 일단은 개발이나 어떤 것 때문에 이 정비구역 2·4동과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재개발이나 개발의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 방면으로 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16억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 예산을 이렇게까지 다 투입을 해야 되나,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상은 충혼탑 부지만 하면 거기는 100면이고 그 옆에 지금 86면이 하고 있는 게 옆에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이제 노면이 좀 파손이 됐고 사실상은 주차장 규격에 안 맞습니다.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면도 같이 임시로 전부 다 정비해서 190면을 갖다가 저희가 100면 신설에 90면 정비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경사도도 좀 높기 때문에 그거 전체 정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임시 주차장만 만드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최소한의 경비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15억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하 주차장 만드는 데 한 1억 5000은 한 면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한 면당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럼요. 지하 주차장은 이삼백 억 들어갑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요. 다 면당 책정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최소한 임시 주차장으로만 저희가 하고 아까 말대로 재개발이 되고 뭔가 복지 수요나 다른 게 있으면 이제 저희가 주차장은 어느 정도 조금만 확보하고 다른 걸로 조성할 그렇게 사항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러면 잘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절감해 달라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제안을 부탁드리려고 했었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공기를 최대한 부실하면 안 되겠지만 단축을 해 주십사,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공기를 해 주시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또한 영장산 등산로랑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터널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지금 재개발 건축이, 아파트가 또 지금 한창 건축 중인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죠? 파악을 하고 계시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거기서 분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또 아마 그럴 겁니다. 민원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 의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시켜 드렸다는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공사하면 또 아마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주차장 공사하면서 이렇게,

명순

박명순위원

최대한 지역 의원으로서 민원에 앞장서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잠깐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이거에 연관돼서 질언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절기입니다, 사실은.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저희 지역구인 태평2·4동은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이 지금 상당합니다. 빙판길입니다.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정도로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장을, 거기 조용히 좀 해 주시겠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 위주로 얘기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저는. 시간 지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지금 3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빨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갈라짐도 있고 그리고 재질 자체도 페인트 종류의 그런 유사한 재질로 했기 때문에 미끄럼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부는 사실은 제가 아스콘을 구청에다 요청하여서 한 300m 정도는 다시 제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아직도 거의 5분의 3 정도, 4분의 3 정도 이 정도는 지금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청만이 아니라 또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웃음소리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 실제로 각 이면도로의 관리는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이제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민원도 다 시도 내용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렇게 취약하거나 아니면 포장이 급히 필요한 구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할 수 있도록 또 요청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주로 현장 위주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구청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마무리.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2·4동 경사지에는 시설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음부터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런 막가파식 행정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정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꼭 해 주시길 거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태평동 2·4동 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상 태평동 지역구 의원 박명순이었습니다.

웃음소리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교통도로국장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집안에 애사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가족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가족상을 당해서 못 오셨구나. 그럼 총괄 질의는 해당 부서장한테 해야 되겠네,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앉으세요, 거기로, 과장님석에, 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봉동열 과장님 맞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안극수위원

무슨 코로나 걸렸어? 감기 걸리셨어?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목이 좀 안 좋아 가지고요. 좀 옮길까 봐.

안극수위원

아니, 얼굴을 그분이 맞는가 해서. 우선 대중교통과의 예산을 보면 버스 공영 차고지 이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의 현실이 어때요? 심각해, 매우 심각해, 아주 심각해?

윤혜선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민들,

안극수위원

윤혜선 위원님, 마이크 앞에 가서 답변하시든지.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은,

안극수위원

시민들은 따지지 말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노선을 개편을 해 달라 그러지만 노선이 증차되면 사실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안극수위원

공영 버스 차고지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경기도를 예로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안극수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를 얘기하는데 왜 경기도가 나와.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실 31개 시군에서 우리 공영 차고지 확보율을 사실 우리가 적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민들의 욕망에는 사실 못 맞춥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버스 공영 차고지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송동이나 운중동이나 도촌동이나 이런 데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지금 10년째 계속해서 버스 공영 차고지의 문제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충당을 시키라고 목소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요. 저도 그 일선에 한번 앞장서 볼게요. 되게 굉장히 심각해. 공영 버스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결국은 도로로 나오는 거지.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무단으로다가 그냥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엄청난 어떠한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더 제가 깊게 얘기해 봐야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 사송동이 운중동이든 도촌동이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장애인 콜택시 좀 늘어났어요. 그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번에, 지지난달에 몇 대 늘어났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총 90대입니다.

안극수위원

총 몇 대?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90대요.

안극수위원

지금 자꾸 증차가 되는 것은 이용자가 자꾸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딸리는 그 어떤 민원들 잘 알고 계시지?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뭐 멱살잡이까지 했고 욕설까지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차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배차시간이나 이런 거를 최소화로 이렇게 좀 당겨서 민원을 줄이는 데 그 일선에서 노고 좀 해 주세요. 수고 좀 해 주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다름은 도로과. 우리 도로과 과장님은 그렇게 생기셨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소리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최소한의 예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 아무리 바쁘셔도 한번씩 예산이 있든 없든 다니는 게 어떤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과장님 부서로 찾아가서 ‘올 예산이 어떻게 짰어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게 정상적인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각 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안극수위원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좀 한번 다니시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자, 도로과, 지금 도로과도 보면 예산이 뭐 없어. 그냥 달랑 이거 한 쪽짜리야. 이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다녀보셔야 돼,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선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그 산성대로 S-BRT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건 대중교통과.

안극수위원

거긴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죄송해요.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건 어디 거예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확장공사는 지금 저희가 준공을 했고요, 1단계 사업은 준공을 했고요, 그 예산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도로과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닭죽촌서부터 금광동까지. 닭죽촌서부터 금광동까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4차선에서 6차선 확보된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6차선 확보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1600, 1590억, 1600 정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1560억 아니에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정확히는 1560억입니다.

안극수위원

1560억?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방음터널 만들어놓은 거 있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2차, 지금 2차 방음터널을 혹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공이, 다 완공된 거죠, 준공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준공은 됐고요. 기존에,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은행 주공에서 나오는 그 2차 방음터널 이런 거는 준비가 되고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현재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존에 있는 부분은 일정 구간에 저희가 산성지하차도 구간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음,

안극수위원

자, 이 내용은 알고 계시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조합에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 지금 충당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시에서? 그 사업비는 얼마며, 조합 측에서는 얼마고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를 부담해서 2차로다가 방음터널을 할 그런 계획이에요? 계획이 있다면 언제 할 거고? 자, 시간이 가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로다가 해서 좀 갖다 주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음터널의 변경 시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한 72억 정도, 그 당시에 준공된 시점이 72억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방음벽을 이제 계획돼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5억 정도가 되겠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은행주공 현재 준공이 된 거 아니에요. 준공이 됐으니까 2차적으로 방음터널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우리시가 일정 금액을 내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고, 조합에서는 얼마 내고, 우리시에서는 얼마 정도 내는 건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한다면 언제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라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방음터널의 총사업비는 저희가 한 8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극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조합이 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내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50%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50% 범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경우에.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다 100%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시와 조합이 반반씩 내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런 건 협의를, 이제 기금에 관련된 범위하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협의 벌써 다 됐는데, 뭐. 언제 정도 착공하실 거예요, 착공을 한다면? 지금 아직 그런 거 계획은 안 나왔어요, 조합하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아직 계획은.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업무 협의하는 부서가 어디 협의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재건축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의,

안극수위원

그거 한번 협의 봐 가지고 그 내용 아는 대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들어간 사업비 1560억이 들어갔는데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캐노피 하는 데 얼마, 가로등 하는 데 얼마, 도로 하는 데 시설 얼마, 토목 얼마 좀 해 가지고선 그거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이매동 쪽에 2차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매송2교인 부분하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터널, 우리가 방음터널 한 구간 중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쪽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차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2차 사업 준비하는 거는 없고요, 그 민원에 대해 관련된,

안극수위원

그거 사업 안 할 거예요?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2단계 사업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 그 사업비 얼마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890억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시비, 다 100% 시비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시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공법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거더 공법으로 할 거예요, 파형강판 공법으로 할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기존에,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그것도 시간 가서 지금 없네. 시간 남은 시간이 55초야.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나한테 자료를 해서 갖다 주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저 팔백,

안극수위원

갖다 달라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안극수위원

그리고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죠?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본예산 1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307번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자체 사업인데요, 이게 4억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자체 사업이 아니라요, 이건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뒷장에 보면 우리가 도비 30%, 우리 시비 7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뒤에 밑에 보조라고 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총 399명한테 매월 3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20만 원가량 됩니다, 도비랑 매칭해 가지고.

희경

서희경위원

아, 여기랑 밑에랑 매칭하면 1인 운수자한테 20만 원씩 주시는데 어떻게 만족은 하시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나는 3만 원인 줄 알고 너무 적은 것 같아 갖고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9페이지 그때 자료 주시면서 대충 설명은 제가 들었었는데 콜센터 운영비 말이에요. 이 콜센터는 무조건 이거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건수 이런 것도 다 조사하시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 콜센터 운영비는 이거는 인건비성이 있어서 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의 거는 우리가 매 콜을 받으면 인센티브라 그래 가지고 외곽 지역은 좀 높게, 편한 지역은 낮게 해서 프리미엄 콜하고 일반 콜하고 800원, 1500원 차등을 줘서 우리가 매월 조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콜 받은 거 그 개수하고 연관이 되냐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 어떻게 그게 시스템이 돼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받고 받아서 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 콜이, 저는 굉장히 사실은 카카오택시 이걸 많이 콜택시를 써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없다 그러더라고, 택시가. ‘현장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좀 아쉬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끊어 버리면 저는 막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이따가 하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결이 쉽게 안 될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게 그 시간대, 바쁜 시간대는 사실 이제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거랑 또 하여튼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기왕에 시에서 이렇게 좋은 지원 해 주시는 만큼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신청하면, 한 번에 하는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택시 많이 이용하는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아, 거기 계시네. 69페이지의 바닥형 LED 보조장치 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이거 그때 저한테 설명할 때는 바닥 한 면에 1억씩 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8000에서 넓은 데는 한 1억까지 들어갑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4억만 잡혀 있으면 제한적으로 별로,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게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하의 시설물들이 인입이 가능하면 단가가 좀 떨어지고요, 현장 여건이 어려우면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저는 좀 이거를 걷는 사람한테도 안전하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비보호잖아요, 우회전 같은 경우나 그럴 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게 보조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 더 신청하는 곳에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노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웃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대중교통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1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해 갖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교통약자이동센터 맞죠? 지원센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이분들은 이 업체에다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하는 회사가 성남 시내버스 ㈜ 택시사업부.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여기서 했었었어요. 그죠? 그전부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택시사업부 사장님이 아드님이 부사장 그분인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그분이 하시는 거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4년 전에 여기 사업부의 문제, 우리 딱 4년 전이에요. 우리 도시건설에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이 사업하는 곳에서 타이어 뭐 이런 거 정비한다. 구매하고 그다음에 뭐 기름도 여기서 넣는다, 이런 건 개선됐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다 개선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개선됐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또 하나 민원이 들왔는데 이분들 무슨 집합교육 받는 거 있죠? 법정교육이라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개개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한 사람, 한 곳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 알고 계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일별로 나눠 가지고 이게 시간대별로,

종성

최종성위원

따로따로?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따로따로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교육이다 보면 근무시간 외에 받는데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건가요, 안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좀 답변하기 모호하실 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줘야,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택시사업부가 한 4년 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 앞에서 그때 집회하시고,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질의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래도 개선됐다니까 다행인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PM 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기간이 2026년 8월부터 27년 8월이에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기존의 거는 전년도 게 있나 보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2025년도 8월 20일, 아니,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 그,

종성

최종성위원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성남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라고 돼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 소위에 법 통과된 거 알고 계세요? 16세 이상. 국토 소위에 지금 통과됐어요, 소위에.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거 소위에 16세 이상이라고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통과됐는데 16세 이상만 해야 되고 안전교육을 의무로 한 사람들만 해당되니까 우리가 모든 시민을 해 주면 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염화칼슘을 구매합니까, 도로과에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각 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구청에서 하고 도로과는 관리만 하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종성

최종성위원

한 톤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톤당 뭐,

종성

최종성위원

30만 원.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30만 원.

종성

최종성위원

예, 우리가 나누기 해 봤더니 대략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볼게요. (화면 제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총괄했죠, 도로 이번에 제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13일 날 우리가 토요일 날 비가 왔어요. 그죠? 오전부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오전부터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페이스북 올린 거 보셨죠? 보셨을 것 같은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논리에 대해서 그럼 답변해 주세요. 뭐 제가 길게 질의 안 할게요. 영상 4도의 대낮에 취약 지구가 아닌 곳에 살포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수구로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전 제설을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뭐 했다며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12월 4일 날 퇴근 시간대에 정체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사전 살포에 대해서 됐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 대응 방안,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 기본적인 경기도 강설 전망하고 또 그거에 따른 사전 제설 지시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취약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기상청 예보가 처음, 12월 4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K16, K16도 그렇고 기상청도 예보가 20시 정도에 1.5~2cm라고 예보가 됐고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기상청에 대한 흐름의, 구름의 흐름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시간 정도가 확 당겨졌습니다. 6시부터, 6시 15분부터 갑자기 눈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설량 자체도 기본적으로 한 5cm, 7cm인데 거의 10cm 가까이 눈이 왔습니다, 실제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짧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게 됐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길게 얘기 안 하려 그러니까. 맞다고요. 4일 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한 거잖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도에서 언제 뿌리라고 했냐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3시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3시에 적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시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3시에 이제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17시에 왔을 때, 그 전날 17시에 왔을 때 그때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그 17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 날 오는 게 3시에 적설이 되니까, 눈이 오니까 12시에 사전에 살포를 하라는 그런,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 봤고요. 제가 직접 가고 갖고 왔어요, 저한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7시, 아침에 그다음 날 7시에 또 조정이 됐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토요일 날 3시에 하라고 성남시는 했는데 이거 제설 작업의 총책임이 도에 있는 겁니까, 성남시에 있는 겁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성남시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제안도 3시였어요. 제 말 틀려요?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시라고 했는데 10시부터 뿌렸다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보니까 분당구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다가 뿌렸다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분당구에서는 취약 지역에,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취약 지역, 지금 얘기했잖아요. 평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금역 사거리에 뿌렸다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런데 미금역 사거리 부분이,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가 뿌릴 데입니까,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비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면 비가 왔을 때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당연히 쓸려 내리죠.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쓸려 내리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금 염수, 염수가 소금이죠. 소금 사용합니까, 염화칼슘 사용합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염화칼슘을 같이,

종성

최종성위원

소금은 사용 안 하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소금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소금 뿌렸다, 그 비싼 염화칼슘 뿌렸겠냐. 소금, 지금 정리할게요. 소금 사용 자체 안 하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친환경 사용합니까, 일반 사용합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일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반 사용하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염화칼슘 사용한 거 맞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그날 총 뿌린 게 수정구가 175톤, 중원구가 216톤, 분당구가 380톤으로 조사됐어요. 총 771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771톤.

종성

최종성위원

예, 771톤. 저도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톤당 30만 원 계산하면 2억 3000만 원 했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잘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3개 구청장 할 때 “혹시 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된 거 기억하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미리 뿌리지 말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일을 하시는 데 힘든 것도 알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근데 어는 게 걱정이 되면, 밤에, 저녁시간 때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올 때 뿌린 거는 상식 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다른 건 아니고. 영상 4도에 비가 왔을 때 뿌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내 부분에 영상 4도인 부분하고 저희가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지금 미금역 사거리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취약 지구 묻지 않았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근데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자꾸 왜 다른 얘기를 돌려서 해요. 제가 미금역 사거리를 얘기했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취약 지구는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 노선에 가는 구간에, 취약 지구 가는 구간에 있는 부분에서 살포를 했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신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제가 차를 쫓아갔는데 그냥 사거리에다 뿌렸는데. 그래서 시간, 온도까지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제가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날, 아니,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이런 문제가 생기시니까 이제 두 번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그거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했죠, 사전 살포하라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사전 살포는 경기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이 얘기 안 했어요?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사전 살포는 다.

종성

최종성위원

얘기했잖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그 시간대도 관리가 안 됐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컨트롤타워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도 계속 행사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낮에 어쨌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뭐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잘하라는 뜻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톡방에서 “경기도에서 시켜서 했다. 우린 경기도가 시켜서 했다.” 근데 오늘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 결정하는 거지 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설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일을 할 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또 제대로 이렇게, 행사만 다니시고, 그날도 눈이 온다는 거 알았으면 제발 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보좌관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시민이고, 제가 시의원이지만 저도 시민이에요. 그럼 시민이 제안을 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물론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거를 고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자푸 그리고 포레스티아 앞에 우리 학생들이 통학 때 아침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계속 됐던 민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했었는데 우리 복정지구 1월 5일 날부터 332번이 운행하잖아요. 근데 좀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진 코스가 그거 하나밖에 없고 돌아가는데 복정에서 산성역, 혜은학교, 단대오거리, 신흥역, 수진역. 여기 수진역에 학교가 다 있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도 대체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말씀들 하시고 일단은 여기 배차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라도 그래도 이거라도, 이거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라도 배차시간을 조금 조율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배차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배차를 조금 당겨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데 조금은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도 이거 확인은 못 했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주윤

박주윤위원

그 당시 이제 1월 5일부터 운행을 한다는 얘기만 들어서 아직 운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대체가 조금이라도 될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은 아침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한 번씩 돌아가려면 사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새로 여기를,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새로 투입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들 하셔 가지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이거라도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배차시간 좀 봐 주시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좀 더 그 아침시간에만,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만이라도 좀 당겨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우리 지하철 8호선 캐노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윤혜선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과장님, 우리 이거 원래 국가철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철도가 아니라서 국비나 도비 매칭 안 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도의원님 돈 받아올 수가 없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국회의원님 돈 받아올 수가 없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이거 못 한 거잖아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하철 8호선이 다니면서 수혜는 누가 보는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성남시민이 많이 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성남시민이 보는 겁니다. 거기가 국가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철도 같은 경우는 손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를 받아요. 그죠? 다른 데는 다 받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이거 그때 생기기 전에는 환승할인 같은 게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 그냥 타시는 어르신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많이 되니까,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환승 때문에 어렵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거를 뭐 다 감안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22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는데 안 된 건데 이걸 계속, 사실은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우리 주민이, 우리 시민이 불편한 거는 성남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 제가 오죽했으면 서울시의회 의장님까지 만나고 왔겠습니까. 되다 되다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한 건데 일단 거기에서도 좋은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시비 전적, 뭐 100% 시비라도 하셔야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 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핑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거기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추진을 올해 안에는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내년 예산 통과되면 꼭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아니,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 낙생대 체육공원 입구에 자꾸 주차가, 관광버스가 자꾸 주차하는데 거기 단속하고 계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띄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띄는 것 같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아니, 최선을 다한 게 6개월 만에 한 번 띄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거기 자꾸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데 제가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놓고 저도 그냥 해 주시겠지 해 주시겠지 기다렸는데 6개월 동안 그거 계속 불법 주차 하게,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하면 뒤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거기에 주민들도 운동 삼아 많이 다녀서. 해 주십시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107번 버스가 노선이 연장이 됐는데요, 뭐 이유를 막론하고 누가 개입했든 누가 했든 그걸 떠나서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초기 노선에 그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아파트 톡방에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107번 지금 새로 연장한 데도 판교역으로 들어오기 위한 거잖아요. 기존도 판교역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107번 지금 두 대였는데 네 대로 늘렸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근데 중간에 트래픽잼이 일어나면 결국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07-1번에서 저쪽 돌리고 107번은 기존대로 다시 원위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07번 원래 운행할 때는 판교역을 돌아서 유턴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늘리면서 낙생대 육교는 차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저 건너편 북쪽까지 한 300m, 400m 걸어가서, 한 500m 되겠네요. 걸어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행정인 것 같으니까요, 107-1번, 107번 이거 따로따로 돌리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드립니다. 두 대씩 두 대씩 하면 원위치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차고지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차고지를 지금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차고지 이런 것들도?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땅이 없기는 없지만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적으로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봐야 되는 사안이고 버스 차고지 없으면, 버스 차고지가 있으면 그 지역의 버스 차고지 주변의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계속 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운중동에 190대, 왜 운중동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190대를 운중동에다 다 주차한다, 사송동에다 장기 주차한다, 아니면 도촌동에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거점처럼 아니,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별로 구석구석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굳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 나와서,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와서 주차하는 거보다는 각 지역별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구석까지, 시내 한복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구석구석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에 많은 예산보다는 계속 뭐 1년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조금씩 확대하는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것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할게요. 김장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내교가 지금 전면 개축 들어갔죠, 2024년 6월부터. 27년 7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369억이 예정돼 있는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도로과에 답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전면 개축 총 179m고요, 총사업비는 저희가 369억이고 공사 기간은 2027년 7월 22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올해 지금 100억 예산이 잡혔네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올해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10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26년도.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추가 예상됩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이제 저희가 나머지 잔여 예산 한 42억 3000 정도, 42억 정도 하게 되면 예산이,

장권

김장권위원

42억 가지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아, 그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전의 비용이 또 있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예정대로 그러면 2027년 7월에 개통은 되는 거 맞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약간 공정상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만회 공정을 수립해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권

김장권위원

공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파크타운에 마을버스 지금 107번이 두 대 저쪽에 있던 게 지금 두 대가 추가돼서 네 대가 운행되고 있죠. 근데 거기 파크타운을 한 바퀴 돌면 저쪽으로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원래 4월부터 그쪽 샛별마을하고 파크타운에서 민원인들이 요청하시기를 115번 현재 기존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한 두세 대 정도 추가로 115-1을 만들어서 같은 동일한, 지금 현재 파크타운이 약 4500세대 되고 수내1동이 약 4500세대 하면 9000세대가 되고 샛별마을하고 합하면 1만 2000세대가 훨씬 넘어가요.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115번처럼 그 안에 내부에서 돌아서 바로 판교로 빠지면 빨리 다닐 수 있고, 아마 판교까지 한 40분,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그죠?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파크타운에서 판교역까지만 바로 갔다 오는 거. 이매 한신 앞으로, 풍림아이원 쪽으로 바로 빠지는 거. 분당구청 뒤쪽으로 빠지지 말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거 예산 검토하셨어요, 그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제 판교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침에 우리 김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님도 하셨지만 여러 각도로 일단은 개통시켜 놓고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그 대책을 115-1번을 추가해 달라 샛별마을하고 주민들이 계속 요청해서, 제가 맨 처음에 요청했죠. 그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운영상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안 되는데 사실 여기는 그게 맞아요. 그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일방통행이잖아요. 한 바퀴 삥 돌아요. 굉장한 세대입니다, 거기. 9000세대예요, 양쪽이. 근데 이제 수내1동은 안 들어가겠죠. 그죠? 안에 들어가면 롯데백화점 정류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다시 또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파크타운 앞의 큰 대로를 따라서 저 위의 샛별마을에서 쭉 내려와서 안에 순환으로 돌아서 바로 판교로 빠져버려야 돼요, 바로 판교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107번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어제부터 개통했는데 벌써 하루 됐는데 이제, 두 대가 사실 움직이는 거는 출퇴근 시간에 안 맞아요, 그게. 그거 115번도 두 대 그거는 짧은 거리를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15-1번을 만약에 두세 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판교역까지 가는 것은, 그 주민의 편의는 대단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나와요, 그거는. 주민들이 판교역에서 그쪽에서 강남역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판교역을 가려면 버스노선이 어려우니까 정자역을 갔다가 정자역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 수요, 파크타운 쪽에 115-1번을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 노선은 우리 성남시 마을버스에다 적자 노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장권

김장권위원

그래서 예산은 안 올라왔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사실 출퇴근 시간이 문제예요. 출퇴근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장대리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바쁘십니다. 제가 계속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8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윤혜선위원

처음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까침에,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 저 얘기는,

윤혜선위원

언제 오셨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6개월 되셨으면 보고 정도는 받으셨을 텐데. 이거 제가 4월경에 88번이랑 88-1번 버스노선 변경되면서부터 생겨난 민원이어서요, 제가 아마 여름부터인가 민원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께서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럼 배차간격에 대해서 줄여줄 수 있냐 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 등교할 때만큼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88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대에 광주 노선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주 노선을 성남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광주 버스노선에 대해서, 그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 버스 한 대 놓치거나 버스 한 대를 늦게 오는 순간 택시 타고 이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지금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버스노선이 저희 지역구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배차간격 줄이는 방법을. 근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어떻게 부서에 대한 보고 절차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등교 시간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원활하게 학교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택시가 무료입니까, 아이들이. 택시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버스를 못 타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외적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라라고 하셨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그 이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정 여부가 근무시간 내 수료입니다, 근무시간 내. 근데 근무시간 외에 수료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가는 건지, 수당은 지급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세요.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파악만 하고 그다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윤혜선위원

주차지원과 과장님, 편하신 쪽으로 앉으시면 되십니다. 신한타워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전달 받으셨죠, 내용?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그 필요한 예산. 추경에라도, 안전 예산은 추경에라도 꼭 받으셔서 하셔야 된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근데 제가 도시개발공사에다 요청할 때마다 주차지원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음

윤혜선위원

협의를, 그러니까 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협의를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요, 주차지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에라도 꼭 좀 세워 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예결위 끝나면 그 신한타워 안에 계시는 상가 분들이랑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타워 안에 생겨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또한 협의를 하셔야 된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간 한번 해 주시고요. 모란 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실시설계.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실시설계 하고 이제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28통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교통환경 개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둔촌대로 80번길을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한 63대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한번 파악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둔촌대로 80번길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건 실시설계는 끝났고 그거는 공사까지 지금 다 마무리할 겁니다, 올해 안에.

윤혜선위원

이거는 공사까지 끝났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게 제일 시급해서,

윤혜선위원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왜 소통을 안 해 주세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둔촌대로 80번길?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때 한번 계실 때 주차장 저기,

윤혜선위원

그냥 검토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지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들어간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거는 노상 주차장만 하는 부분이라 도로의 여건을 갖다 확장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둔촌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하고는 한번 저기는 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주민들이랑 간담회 하셨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근데 이제 모란 생태공원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거였거든요.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렸던 조성공사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이 실시설계 했던 비용으로 사용된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1차 추경 때 모란 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공간으로 11억 예산을 두고 용역비를 9200만 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9200만 원을 하셨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9000만 원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9000만 원 사용을 하셨고 그러면 11억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이제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윤혜선위원

모란 생태공원 여기가 아니라 둔촌대로 80번길?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 둔촌대로는 저희가 4억 5000이 된 거고요,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해 안에 다 끝낼 겁니다, 4억 5000은. 노상 주차장이니까.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 4억 5000에 대한 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추경에 해서, 3회 추경에 해서 공사까지 다 하는 걸로.

윤혜선위원

그때 다 마무리하는 걸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 일환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만 조성하는 거거든요.

윤혜선위원

모란 생태공원 관련된 주차장부터 해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둔촌대로 80번길, 이 관련된 자료들 다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생태공원 그러면 공영 주차장 11억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4차 추경 부분을 보니까 저는 이거 어차피 진행을 못 할 상황이면 보통은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거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거나 사전에 무슨 설명이 있었을 덴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아무런 설명이 없으시길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 교통환경 개선으로 해서,

윤혜선위원

그럼 이 11억은 26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소통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이견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대로 둔촌대로 80번길이 조성이 되고 환경이 개선되면 그분들도 많이 저거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완료된 이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중간의 과정은 좀 거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도로과 과장님, 열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남시는 열선을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다 저희가 외부에서 도나 뭐 국비나 이렇게 해서 열선을 설치했잖아요. 성남시가 열선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열선, 이번에 저희 금광,

윤혜선위원

아니, 지금 고장 난 거 말고 앞으로 성남시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성남시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도 보면 보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전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선이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다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 상황에 맞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요. 또 경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지형에 맞고 맞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면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윤혜선위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부탁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스마트 그린·안전쉼터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 시민분들의 평가가 높고 그리고 원하시는 요청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고 해서 26년도 본예산에 80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로 우리 본도심에서도 그렇지만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공간, 주택가가 너무나 붙어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아서 늦게 녹는 공간들, 도로들, 여러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군수 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처럼 열선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나서 이번에 제설 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필요한 상대원이라든가 그 언덕이 있는 부분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에 열선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는 시민들이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큰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고요, 조그마한 제설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열선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국비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라면 열선 설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가파른 곳, 수정구나 중원구나 이런 가파른 공간들을 좀 찾아서 그런 도로변에는 설치는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스마트 그린쉼터처럼 갑자기 많이가 아닙니다. 그래야 한두 곳씩 설치가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하다라면, 필요하다라면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시장님께서는 열선을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장님이 싫어한다고 열선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이 된다라면,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면, 열선 설치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셨고. 그렇다라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을 테니 검토는 한번 해 주시고요. 저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이 이번에, 5년마다인가요, 이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윤혜선위원

5년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이 혹시 건물 내에 있는 경사로라든가 뭐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인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실태, 보행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전체적인 걸 다 하고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는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용역 들어가시면 과업지시서 작성 먼저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민분들,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읽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 같이 함께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괜찮죠, 과장님?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나만 여쭤보면, 만약에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자료 요청하면 공무원 갑질입니까? 아니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 일이고 성남시에서 생겨나는 여러 사업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 갖고 함께 의견 나누고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죠? 괜찮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느 분께서 이렇게 자료 외적으로 이렇게 상임위가 아닌데 의원의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 갑질이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혹시라도 들릴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니, 뭐 보행환경이 성남시 전체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성남시 전체니까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도로과장님?

김종환위원장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로과장님한테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제 서현로가 있고 서현로 옆에 또 율동으로 올라가는 율동 국군통합병원 올라가는 길이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러면 저기 대형 주차장,

박경희위원

새마을연수원. 아니, 새마을연수원 올라가는 길.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거기가 굉장히 고바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완만하지만 굉장히 높게 계속해서 오르막이잖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먹자골목 위로 올라가는.

박경희위원

예, 먹자골목 위로.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혹시나 뭐 겨울에는 열선을 깔아달라든지 하는 그런 요구는, 이렇게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여름에는 차들이 겨울에는 미끄럽고 그래서 거기를 깎아달라는 민원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빙판길 미끄러울 때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직은 그런 접수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열선을 좀 깔아달라는 그런 접수, 민원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다음에는 교통기획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이라서, 저희가 교통 관련 연구개발비 용역비 12억 세우셨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가지는 교통정비 기본계획이고,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20년 단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올해 세우면 20년 동안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0년 단위 기본계획인데 대규모로 이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최초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당 재개발 관련해서 변경 계획을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들어가고 본시가지 개발사업도 들어가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포함됩니다.

박경희위원

포함돼서 계획을 세워, 법정 계획이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예산은 이제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1년 6개월인데 액수는 굉장히 크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전문성이 요하는 거라서 그런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전문성도 요할뿐더러 경기도하고 협의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상급 기관하고 협의하는 기간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경희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교통계획 수립하는 것은 보통 용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될 텐데 보통은 제일 큰 기관이 어디입니까? 잘하는 기관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뭐 용역사는 용역 기술자가 어떻게 포함돼 있느냐가 중요하지 용역사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발주는 언제 하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내년 3월에, 지금 1월에 준비해서 3월, 2월쯤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준비해서? 아, 그렇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착수보고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과업지시서.

박경희위원

과업지시서가 이제 나올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5억짜리 상습 정체구간 개선계획 용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남시 전체의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인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남시는 상습 정체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TSM(Transport System Management)이라고 해서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고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박경희위원

저비용이라는 말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뭐 회전교차로라든지 아니면 교통섬을 정리를 한다든지 교통체계를 다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구간은 다 어디, 어디 구간인지 기본적으로 자료가, 자료가 아니라 구역이 나와 있겠네요, 상습 정체구간이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습 정체되는 구역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몇 곳이나 될까요, 우리 성남시 전체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렇게 뭐, 출퇴근 시간까지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몇 곳이다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지금 대표적인 게 모란, 판교 그리고 서현로라든지 미금 그리고 또 본시가지 쪽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서현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서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호선 연장, 아까도 질문을 드렸던 8호선도 있지만 8호선이 지금 발표했다고 뭐 1, 2년, 3년, 몇 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최소한 뭐 10년까지 본다고 할 때 그동안에 이제 10년을 그 길을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57호선을.

김종환위원장

짧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는 그 도로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저기도 있습니까, 계획이? 그 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8호선 연장 말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2년도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57호선에 대한 교통 대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교통섬을 없애고 이제 차로를 확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회전 차로라든지 교통체계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됐고요. 그거 외에 8호선 연장도 이제 같이 그때 포함돼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뭐 교통섬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또 1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교통체계를,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계획에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겠네요, 용역 안에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국지도 57호선은 그때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만, 다시 한번 검토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완만 좀 하는 거고. 그렇네요.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섬을 없앤다든지 교통섬을 없앤다든지 우회 도로를 낸다든지 지하화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과업지시서가 나오겠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것도 역시 1월에 용역 발주를 할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1월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 내용 주시고 과업지시서 주시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과업지시서 할 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의 모든 행정이 다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추진단에 있는 모든 큰 개발사업들이 다 저희 지역구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또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따로 없지만 여기 성남 종합운동장 복합 개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없나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내년에,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과정이?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현재 내년 7월까지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이번 12월 말쯤에 발주가 될 계획이고요, 그것도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해 예산안에 12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좀 늦어졌고요, 그거는.

윤혜선위원

예.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래서 공사비를 아마 내년에 일부 좀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으로?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다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신상진 시장의 의지는 어쨌든 야구장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확고한데 실시설계 용역을 7월까지 하고 10월 달에 착공이고 했을 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착공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부분,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수 있겠네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무래도 착공 시기는 일단 10월 달로 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책정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용역 진행 중간에서 초기 공사비는 추경에 일단 편성을 하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202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올라갈 예정인 것 같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교통영향평가는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 들어간다라는 건가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마 이번에 이제,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평가 용역을 따로 발주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 가지고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12월 말쯤에 계약 의뢰를 하니까, 지금 계약 의뢰할 겁니다, 바로 준비해서.

윤혜선위원

이 전용했다라는 비용은 어디서 그러면, 실시설계 그 비용,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로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전에 같이 함께 공유는 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맨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제가 그때 총괄, 부시장님 총괄 때여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때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예전에도 야구장 조성을 하기 위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돼서 조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는 들어갑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든지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전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12월이면 몇 주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비용은 또 어떻게, 일반비, 수용비에서 나갔을 때 얼마가 어떻게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찾아보려면 어디를 또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개발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의원님들이랑은 혹시 큰 변화가 생기거나 있을 때에는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추후에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성호시장 지금 임시 시장에 대해서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딱 말씀을 하시면?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뭐 가장 큰 문제는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좀 미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혜선위원

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건 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다리나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라인건설이고 라인건설은 시행자로서 상인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난 11월 18일 날 저희가 청문을 했고요, 청문을 끝내고 나서 내년도 1월 16일까지는 기한을 줬습니다.

윤혜선위원

16일인가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1월 1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완벽한 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와라. 일단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라인건설에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상인회라든가 이쪽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사항을 좀 체킹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월 16일까지 상인 보호 대책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결과에 따라서?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그럼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월 16일까지는 봐야지 된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결과는 봐야 되고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그때 청문회 했을 때 사업 시행자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기다려 달라?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해서 상대방, 잘 아시겠지만 금성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됐고 저희가 상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보호 대책을 수립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시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나름 1월 16일까지는 기한을 좀 주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윤혜선위원

결과를 보고 저희 성남시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우선은 상인 보호 대책을 제시했을 때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를 사전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또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돼서 ‘자, 앞으로 고민해 봅시다.’ 해서 성남시가 또 고민을 하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됩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내세워야 된다. 대책을 확실하게 우리 성남시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상인분들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그 안의 부분에 있어서 임시 시장이 지금 현재 그때도 9월 달에도 보도 자료가 나오고 했었는데 같은 구 안에서 건축과는 원상복구 해라, 철거해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는 영업해도 된다라는 입장처럼 이렇게 서로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서로 상반되는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상인분들, 임시 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환경 위생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유예를 주는 것처럼, 걸리면. 뭐 이런 형식인 건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성남시가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는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 그냥 방치인가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상인을 보호하는 게 저희 시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관련 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 1월 16일까지는 그렇다고 뭐 가져오면 저희가 뭐 하지, 이런 건 아니고 그전에 미리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1월 16일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적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사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윤혜선위원

상인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같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또 계실 거고 지역구 다른 의원님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준 내에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이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같이, 상권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겠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윤혜선위원

그쪽 과랑 같이 함께, 다른 부서랑도 좀 협의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단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제가 우리 그저께 금요일 날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드릴 때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 그러니까 질문을 더 이어가질 못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 4차 테크노밸리가 언제 용역이 들어간 거죠, 지금?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오리역세권 제4테크로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희경

서희경위원

예, 오리역.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용역 시작은 2025년 3월 25일부터 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11월 19일 날 나오기로 해 가지고 그 기대치는 저번,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성남을 비롯해서 수원, 용인 이렇게 다 관심이 많잖아요, 동탄까지.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발표를 또 12월 한, 그럼 한 달 뒤에는 나올 것이다 예상했다 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때 막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당황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용역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저희는 예정대로, 그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용역을 일시 정지한 이유는 두 가지 방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종보고 할 때, 보고회 때 보완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보완,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사유지를 자력 개발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보완하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도시혁신구역 입안 요청을 12월 달에 할 겁니다, 국토부로.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입안 요청을 하면 국토부가 검토하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부 가서 만나고도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 협의라든가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또 보완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보완 요청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까지는 다 끝나서 정식으로 국토부에서 입안될 때까지 용역은 중지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식 입안되는 게 내년 하반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시의회에다 보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입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6개월까지 저기 아까 뭐라고 하셨죠? 6개월 동안 하는 게 입안 절차?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도시혁신구역 입안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초창기,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어야지 용역이 11월 19일 날 준공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이미,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연장되다가 내년 하반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어?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더니 이게 또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 별의별 루머가 다 있어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위원님, 저희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님한테 그런 설명을 저희가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결위 마치시고요, 그런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을 저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그러면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인데요,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힘든데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의 위례 업무2-2, 2-2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11월 조례 심사 때 공유재산 심의 조례가 통과됐고, 상임위에서.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게 통과된 내용에 따른 예산 편성인 거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그날 2차 본회의 때 우리 지역구의 박기범 시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때 상임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제가 좀, 이 안건이 진행될 때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 좀 와 가지고 제가 상임위 때 사실은 자리를 좀 이석한 상태여서 제대로 제가 이때 심의에 참석을 못 했던 불찰이 좀 있었고, 사전에 제가 이 설명을 들을 때, 뒤에 계신 우리 유동 과장 뒤에 계신데 제가 이때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구 시의원이 2명이신데 지역구 시의원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가요?”라는 얘기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고 제가 그때 확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실 많은 원망을 좀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 이후에 박기범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과 그쪽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지역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제가 상임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좀 다뤘다라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은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건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각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많은 여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 입장이 더 찬성하는, 그게 이제 기업 유치든 다른 형태이든 반대 여론이 더 많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군수위원

예.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먼저 지역구 의원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유동 과장께서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역구 박기범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사항은 저희는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셨고요. 복합업무시설 들어오는 건 찬성하지만 기업에 매각하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셨습니다. 그 부분은 몰랐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알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주민 여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에 세 번의, 두 번의 주민설명회와 주민자문회의라는 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을 했는데 최초에 3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자문회의를 했고, 10월 달에 이제 또 설명회를 했는데 3월 달은 제가 현장에 좀 없었고요, 10월 달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3월 달에는 참석하신 분들의 반대가 심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두 번째 주민자문회의 때는 뭐 대체적으로 시에 협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 10월 15일 날 사업, 저희 나름대로는 마지막 설명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자리였는데 한 150명 정도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앞의 힐스테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힐스테이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좀 많았고요. 그 외의 부분 사람들은 의외로 찬성이 많았다라는 거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군수위원

예.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위례 쪽의 위례맘이라든가 4개 카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다 찬성하고 되려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다가 일단 주민 여론을 좀 파악했다라는 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얘기들이 서로 틀려요. 지금 우리 단장님 얘기와 제가 듣고 있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하시는 얘기들이 지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 차례의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물론 이제 거치셨겠죠. 일부 우리 동장이 중심이 돼서 유관단체 회원들 중심의 소수의 사람 그리고 지금 1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위례 주민들의 의견, 여론을 대표한다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위례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띤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로 저희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장님.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왜냐하면은요, 위례 업무2, 흔히 스토리박스 부지라고 하는 위례 업무2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노른자위 부지라는 건 아시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위례 주민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이게 수정구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도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장식도 크게 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이군수위원

앞으로 이 부지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질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매각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매각이 그렇게 신중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이신 박기범 의원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세 번의 여론조사? 그것도 그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밀어붙이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뭐 위원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군수위원

아니, 저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저는 10월 15일 날 설명회 때 현장에 나가본 당사자로서 그날 위례, 저희가 뭐 어디 동원하거나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위례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전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을 했고 또 저희가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 부지에서 아마도 성남에서 가장 큰, 전국 단위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 규모를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2-2 부지에 기업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그렇게 반대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물론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설명회 끝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봤나요, 저희가 그 카페를 주로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정도 여론이라면,

이군수위원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 위원이었습니다, 전반기에. 이 부지와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을 제가 알고 있었고 용역 자료도 제가 봤었거든요. 굉장히 멋진 용역 결과 자료를 봤었어요. 그 내용도 혹시 아시나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그 용역 내용과 관련돼서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것도 아시나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 주민 반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되게 좋았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용역 결과대로 지어지는 것들을 아마 꿈꿨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바뀐 내용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두 차례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꾸 길어지니까. 저는 지금, 뭐 계수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감정평가 수수료와 관련된 2억 4000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의 예산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수감 하는 중에, 행정감사 하는 중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과정을 갖겠다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단장님 이거를 조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 자료 결과보고서에는 이게 아마 감사 요청한 사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박경희위원

지난번 공공개발추진단 공공개발정책과 수감 자료 24페이지의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710만 원이 증액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총괄기획가 등 위촉에 따른 직접경비 조정이었고요, 별첨 자료 1번의 175쪽~176쪽에 나온 MP로 참여한 톰 머피에게 약 1500만 원을 수당으로 책정을 했고. 두 번째, MP 2인과 자문단 5인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부문 기술사 단가 45만 2780원으로 적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 자료 제출을 통해서 그 단가 부분을 했는데요, 집행부가 제출한 자문비 산출 설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장님. 첫 번째, 톰 머피와 관련된 자료나 자문 수행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국토부 도시계획 분야 5급 공무원 채용 지원 자격에서 기술사를 박사학위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예를 드셨는데, 자료를 띄워주신 것도 좀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사 자격요건에서 보면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박사학위 기간 포함 실무경력이 6년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술사는 단순한 학위가 아니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인정되는 등급입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실무경력 요건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지 비로소 시험의 자격이 부여되고 무엇보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술사는 고도의 실무 능력과 설계 능력, 책임기술 역량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기술사와 동일 선상에서 놓거나 더 낮은 등급으로 본다는 집행부의 해석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기술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 현황과, 24년 기준이었나요, 그리고 연도별 기술사 합격자 수를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특히 객관적 수치만 보더라도 기술사의 희소성과 전문성은 압도적입니다. 24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1만 7000여 명 정도 되고, 같은 해 기술사 합격자 수는 약 1500명 정도입니다. 박사학위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 7000명이 넘고 기술사는 그의 10분의 1의 수준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굉장히 고급의 자격증, 자격이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기술사를 박사보다 낮은 등급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적 이해 부족,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왜곡 그리고 전문 자격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함승우 자문위원이 건축학 학·석사 소지자로서 업계 경력이 35년에 달했다고 했는데요, 기술사 등급에 준한다는, 그래서 기술사 기준에 준한다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 등급을 역량 지수로 구분하고 있고 그 기준은 첫 번째, 자격 지수 그리고 학력 지수 그리고 경력 지수 그리고 네 번째 교육 지수 네 가지 요소입니다. 함승우 자문위원의 경우 업계 경력이 35년에 이른다고 했지만 그것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역량 지수 중 경력 지수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은 모두 동일한 최고의 평가입니다. 35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25년과 35년의 경력은 경력 지수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기술자격증 등이 없는 이상 자격 지수가 없으므로 특급 기술자 등급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 위원은 고급 기술자 수준에 해당하고 이는 실무 현장에서 30년이 넘는 경력자들조차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과도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급 기술자도 아닌 인력에게 기술사 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은 행정적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결정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공공개발정책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자 노임단가를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가지고 온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산정 오류를 넘어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변경에서 드러난 기술사 단가의 부당한 적용은 명백한 행정적 잘못이고 즉시 바로잡아야 하며, 잘못된 단가 적용으로 인한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재검토와 환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 용역 발주 시에는 명확한 자격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해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들으셨습니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공공개발추진단 할 때 이제 나왔던 게 그 후속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더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로 질의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단장님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부서에서 아마 그거에 대한 해명이랄까, 부족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이게 실무 세부 분야라 제가 잘 인지를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박경희위원

아니,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저희가 사실 사전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설명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 이제 제가 질의를 다시, 질의가 아니라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 이제 끝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 환원 조치가 돼야 되고 향후 명확한 자격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수감 할 때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선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전에, 삭감하기 전에 그 삭감 예산 관련 자료 설명을 위해 삭감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나 설명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준비 답변 발언 요청이 있을 경우 답변을 진행하고자 부위원장님과 협의했는데 진행하기로 협의해 갖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성 시간을 이용하여 약 5분 이내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서나 위원님은 삭감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5시 50분까지 오시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윤

박주윤위원

저희가 연락해야 되나요?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서 다 일일이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해당 삭감 위원님이 아시니까 연락해서 5시 50분까지 이 상임위원실로 오시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의회 정책비전 콘퍼런스, 이거는 지금 뭐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제가 시청에 알아본 결과 3월 달, 4월 달까지는 일단은 회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2, 3, 4인가 해서 아마 필요할 경우에는 뭐 3월 달쯤에 예산 추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269쪽 의회 정책비전 콘퍼런스 내용 설명 중에 이거는 대부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간 일체감 조성’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원들, 의원들 콘퍼런스지 직원들 일체감을 위해서 놀러가는 형식의 예산은, 예산 설명은 맞지 않다고 봐서 이거는 ‘직원 간 일체감 조성’이라는 건 삭제해 주십시오. 맞지 않을까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다 주관을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이 건은 예전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 제가 있을 때 했던 일 아니고요. 예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종환위원장

예전의 회의록을, 국장님,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박권종 의장님 계실 때 이때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이게 직원이 갈 사항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아니, 의회 정책 콘퍼런스는 의원들이 하니까,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우시겠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굳이 뭐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세워 주셔도, 안 세워도 됩니다.

김종환위원장

아니, 설명이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주관도 없이 예산도 세우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는 가는 거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김종환위원장

자, 이번에 경주 가서 직원들하고 일체감이 있었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경주는 못 갔는데요.

김종환위원장

정책 콘퍼런스, 위의 정책비전 콘퍼런스는 의원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꼭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김종환위원장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정확한 저기도 없이 용어를 쓰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밑에는 뭐 ‘유기적인 의정 보좌 체제 구축’. 처음에 정책 콘퍼런스 비용이 마련됐을 때 기준이, 저도 회의록을 봤어요, 예전의. 그런데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직원들 가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언젠가 바뀌었더라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래서 정책 콘퍼런스는 직원들 가는 거는 의원들 보좌해서 가는 거지 같이 ‘일체감 조성’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단어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게 상반기에는 없어서 굳이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거를 옆의 예산 설명 내용에 ‘직원 간 일체감 조성’ 이 단어, 이 문구를 빼시고 그냥 이거는 예산 삭감안, 그 조건으로 예산 삭감안은 이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의회 1층 LED 전광판 설치는 이따가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에 맞춰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투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수 위탁교육은 이거 말고도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은 결국은 이거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비용 아닌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환위원장

274쪽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이거 작은 것밖에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김종환위원장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설명 자료 1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 이거는 아까 거기에 포함된, 의정연수 안에 포함된 그 필수 인원 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 그리고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서 3일이고 4일이고 쉬는 제도도 있죠? 위탁비 내고, 위탁교육비 내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은 저희가 의정연수 의원님들 가실 때, 저희가 상반기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 개념의 지원 위탁교육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퍼런스 한 번 가시고 의정연수에 가시고 이거는 그 사항에 대한 지원 위탁교육 예산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콘퍼런스, 아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이거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회비 내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비 내의 예산을 이제 의원님들이 못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밖으로 빼내 가지고 이렇게 또 직원 간의 이거를 만든 건데 그런 교육입니다, 이거는.

김종환위원장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굳이 의정연수 콘퍼런스에 직원들 사기 진작, 뭐 친목 도모 이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뭐.

김종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창 하기 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뭐 조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해외 연수 갔을 때 그런 비용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는 기준이나 틀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발생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참 의회가 좀 더 틀을 만들어서 기준안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약간 변형? 법적으로 지금 판단 중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우선이지, 시청 같은 경우도 3%대? 그죠? 3%대 가는데 저희가 7%, 8%대 이거 해외 연수 보내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이거, 이게 이제 뭐 예산은 이렇게 계상됐지만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 국외 해외 연수를 가든 해외 출장 가는 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뽑는 거고요, 수사받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규정에 맞게 뽑기 때문에 수사받을 일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이제 집행부의 3%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많이 세운 건 사실입니다. 뭐 그 비율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위원장님이 그게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의회 직원들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거기에 따르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의회 직원들도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포함을 못 시키니까 의회 독립 차원에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편성하라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지금…… 좀 과다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의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전체 직원 다 포함이라는 거죠, 75명?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130명 금액은 똑같습니다. 300만 원,

김종환위원장

100명입니다, 올해 기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김종환위원장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왔다 갔다 유동성이 있는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유공은요, 유공 공무원이 있고 모범 공무원이 있는데요, 유공은 100명이고요, 모범 공무원은 13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230명 이렇게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프로테이지는 여하튼 지금 저희가 좀 과도한 건 맞잖아요. 그죠? 전체 직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는? 75명 기준이에요, 아니면 정직원 기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뭐 프로테이지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독립됐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뭐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조금 더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이거는, 이거는 지금 프로테이지 계산 안 한다는 건 사실 예산 세우면서 좀 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3월 달에나 이때쯤 해서 다시 세우든지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예산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하면 국장님, 성심성의껏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예산 알아서 삭감하려면 하라고 말씀하시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아까 오전에 저희가 또 자료 위원장님께도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그 모범 공무원은,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김종환위원장

설명하러 오셨을 때.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김종환위원장

들었냐고 여쭤봤잖아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어디서 언제 말씀을 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김종환위원장

팀장님, 우길춘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한테 예산 설명하시면서 삭감 알아서 하시라고.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제가 위원장님께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의정연수랑은 달리 만약에 의원님들만 가게 되면 의회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심사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안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종환위원장

아니, 백번이고 천번이고 저희가 문제 제시를 하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보면 직원들 ‘상호 간의 친목 도모’ 이게 맞는 단어예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상호 친목 도모라고 표현이 된 게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직원들 간의 저희 가장 큰 문제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상임위하고 밑의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약간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자리라도 만나서 소통하고 친목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장

의원들 콘퍼런스 가는데 직원들하고 친목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의원님들 보좌는 하지만 그렇다고 의원님들 옆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간에 친목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의원님들께서 와서 이제 건배 제의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니까 아마 좀 소란스러웠긴 했던 모양인데,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거는 저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아니, 아까 이제 뭐 소란스럽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었다고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아침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친목 도모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친목 도모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환위원장

의원 콘퍼런스의 이 비용이 목적이 뭐예요! 예?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의원하고 직원 간 소통을,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한 자리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처음에 이거 예산 세울 때, 조례 발의했을 때, 예산 세울 때 거기 내용 보십시오, 그런 내용 들어 있나.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조례는 없습니다, 콘퍼런스는.

김종환위원장

발언했을 때 그 내용 있잖아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그거는 그때 당시 염대석 과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언한 내용이 100% 맞지는 않잖아요.

김종환위원장

예산 삭감하는데 설명하러 오라고,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계속 제가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김종환위원장

들으세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김종환위원장

들으시라고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산 삭감하면서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와서 삭감하려면 하라고.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그거는 좀 전에,

김종환위원장

여기 예결위를 뭐로 보는 거예요! 예?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그거는 좀 전에,

김종환위원장

위원들을 뭐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깔려고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깔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김종환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길춘

우길춘의정팀장

예?

김종환위원장

처음의 취지가 있었잖아요. 틀을 잡아서 이렇게 좀 되게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콘퍼런스든지 해외 여행이든지 뭐든지 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면 그쪽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더니 와서 한다는 게 그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특별한 거 없으시죠?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뭐 제가 다른 의미는 없고 하여튼 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틀을 마련해 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강하게 주장하면 그쪽 들어주고 뭐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 저희가 퇴직자들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세 분이시잖아요, 국장님 포함해서. 근데 뭐 당사자 계셔서 내가 좀 그렇기는 한데. 퇴직하시는 분들 의회처럼, 아니, 시청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요? 그런 행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한인수 과장님이 퇴직하시는데요, 상반기 노경임 과장님 퇴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이제 본인이 어떠한 행사나 이렇게 간단한 행사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따라드리고요, 노경임 과장은 원치 않아 가지고 생략을 했고요. 한인수 과장님은 저희가 이제 따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런 거 있으면 사실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따로는 뵙겠지만 공적으로 뵐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분은 삼십몇 년 동안 다 대부분 하셨을 텐데 그런 분은 좀 존중하고 뭐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환송 비슷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예산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요. 직원들 밑의 직원들 좋고 저희 의원들도 축하해 줘서 좋고, 근데 그냥,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한인수 과장님 26일 날 저희가 이제,

김종환위원장

아, 그런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4층 세미나실에서 간단하게 퇴임행사 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런 것들, 그런 예산들은 마련하면 직원들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에는 공원과, 소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오십시오.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오시라 그래서 설명 듣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과장님하고 소장님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사실 이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그런 정확한 세부 내역도 하나도 없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세부 자료는 미리 드리지,

주윤

박주윤위원

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회 회의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해가 안 가요. 매년은 고사하고 한 달 전후 발언도 뭐 정확한 수치가 없고, 그리고 공원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사업을 위해서 매입해야 하는 토지 필지 면적,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도 없으시고 계속 변경되고 또 회기가 달라지고 또 의원님들도 바뀌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500억짜리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2018년, 2020년, 2021년 사람이 바뀔 때마다 수치가 계속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없는 숫자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토지 매입 대상이고요, 둘째는 토지 매입 예산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제235회 푸른도시사업소 시정업무계획 청취 회의록을 보면 그 해당 공원과장님이 전체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해야 할 토지가 230필지 정도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답하셨어요. 이거 회의록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모든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 사유지 안에 농어촌공사와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 거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농어촌공사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건 농어촌공사 소유 109필지에 대한 계약이에요. 맞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109필지는 육상부, 수면부 모두 포함한 거고 불가분의 계약이라고 아예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이 부정할 수 없게 계약서에 저희는 토지 목록, 실시설계인가서에 첨부된 토지조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단 좀 인가 서류, 계약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109필지를 실시설계인가 서류를 확인하면 육상부가 79, 79필지, 그리고 면적이 6만 4934㎡예요. 그럼 잔여 필지가 수면부일 거예요. 그죠? 빼면. 계산상 30필지여야 되고 면적은 농어촌공사가 전체 매도하는 토지가 계약서상 15만 4586㎡니까 거기서 육상부를 빼면 8만 9652㎡가 나와요, 그 수면부 토지 면적이. 그런데 아니에요. 수면부 실시설계인가 서류에 보면 농어촌공사 수면부 토지는 8만 5543㎡예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집 같은 거 사도 뭐 33평, 34평 한 평만 달라도 거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기관 대 기관 토지를 매도매수 하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지 일단 좀,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틀린데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018년 10월 8일 날 제240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3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몇 년도 말씀하신다고요?

주윤

박주윤위원

2018년 10월 8일. 확인해 보니까 당시 여기는 녹지과 예산으로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이제 그다음에 2017년 녹지과였는데 2018년은 우리 공원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성남시가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십억 이런, 당을 떠나서 만약에 진짜 신상진 시장님이 하셨다면 이거 의원님들이 의결 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2018년 12월 6일 날 제241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해당 공원과장님이 전체 사업비가 36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의 250억이 토지 매입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고. 잘 듣고 계시죠? 자, 2020년 2월 5일 날 제250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체 매입 토지의 53%가 농어촌공사 소유고, 사유지 지장물 보상이 80% 진행되었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이 “거의 반 이상은 진척이 되었구나. 21년이면 완료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회의 석상에서. 그런데 갑자기 2021년 6월 9일 날 제263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공원과장님이 총 1000억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2년 전에 365억이었는데 배가 배가 된 거잖아요. 365억에서 10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복정·금토지구 그린벨트 훼손금 614억 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그 돈은 우리 수정구, 아니, 복정1지구, 금토지구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에요. 지금도 중학교 지을 땅이 없어서 복정1지구 주민 1만 세대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온 그린벨트 훼손금 516억 원을 대왕저수지에 쏟아붓는다고 주민이 아시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존경하는 우리 한 의원님께서 서류 요구를 하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토지 매입만 1307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할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당시 회의록에는 땅값이 7배 뛰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던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회의록 확인해 보면 최초 2017년 민선 6기, 7기에서 사업 예산을 산정할 때 대왕저수지 수면부 안의 유지, 물이 잠겨 있는 그 지가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계산하셨다가 나중에 감정평가법을 확인하니까 현재 시세의 같은 지목으로 계산하는 걸 아셔서 결국 지가가 수백억 상승한 거예요. 계산 잘못한 거죠. 그러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의회 회의록을 본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확인해 보시라는 건 정확하게 잘 몰랐다라는 말씀들도 집행부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토지매입비를 농어촌공사에 앞으로도 2031년까지 700억인지 뭐 600억인지 더 줘야 한다고, 맞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최종 713억 정도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700억 정도 되는 거죠. 실시설계인가 서류와 계약서 서류가 일치된 농어촌공사 토지 매입 필지 면적, 2018년 주민참여예산 30억으로 사들인 땅에 대한 토지조서, 30억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지출액, 지출 예상액 한 장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계수조정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안에 토지매입비, 각종 공사비, 저수지 부대시설 매입비, 토지 말고 나무 같은 지장물 구입비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해서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이거 하실 수 있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위원님,

주윤

박주윤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전에 계약서를 봤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매매 계약서 안 보면 여기는 전체 우리 109필지를 계약하는 거잖아요. 109필지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목록상에는 109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제11조를 보시면요.

주윤

박주윤위원

11조 봤는데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상호 협조라고 돼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상호 협조, 일단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거기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는 매수인,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사주게끔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된,

주윤

박주윤위원

계약을 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 지금 계약서 총계약, 일단은 총 전체 필지를 계약한 거잖아요. 그죠? 109필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필지상으로 109필지.

주윤

박주윤위원

필지상 109필지예요. 근데 아까 과장님 저한테 주시면서 109필지 말고 7필지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109필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게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발생된 7필지. 그래서 이제 116,

주윤

박주윤위원

7필지가 뒤의 우리 소재지 지번 이렇게 목록 주셨잖아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표시에 109필지 안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별도는 아니에요. 여기 안에 보세요. 상적동 산 32-1 외 몇 개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가서 109필지예요. 전체를 계약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건 109필지 외 7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일단은 다 확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속기록, 그전에, 몇 년 전에 발생된 속기록으로 해서 거기의 면적이라든지 금액, 각각의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에 의해서 31년까지 이제 분납 계획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부분도 거기도 그 매매 계약서상에 명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화시켜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거를 다 목록 일괄적으로 다 작성을 하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하나하나씩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오셔서 매매 계약서 주실 때부터 이게 필지가 달라요. 지금 계약한 건 109필지 다 전체를 계약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109필지 플러스 우리 이거 뭐죠, 상호 협조한 거 그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뭐 그때 하겠다.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건데 과장님은 지금 이걸 별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일단 여기부터 달라요. 109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수면부 뭐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서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109필지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나머지 하면 7필지를 넣으면 116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계약은 전체 통으로 한 건데.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저기 소송 자료, 7필지 제가 지금 여기 확인을 했는데 계약서 돼 있는 매매 부동산의 표시, 여기하고 지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다 이제,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32-1 이거는 다른 거예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7필지는 여기 지금 109필지 안에,

주윤

박주윤위원

등 7필지. 그러면 이거 매수 청구를 먼저 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야죠. 그냥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매수해 주겠다 하면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도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다 다 둘 거예요, 그러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이제 계약서가 체결되다 보니까,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확정판결이 나서 매수 청구를 우리한테 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매수 청구를 받아주면서 계약을 했어야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제 감정평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감정평가를 새롭게 해 가지고 보상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 계약은 다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은 처음부터 매매 계약한 게 109필지가 그러면 전체라고, 여기는 지금 전체라고 했는데 전체가 아닌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소송에, 당시 소송에 소가 제기됐던 그 토지를 제외한 109필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0억은 어디로 갔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것도 이제 저 처음 듣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 8대 위원님께서 한 분이 그거 주민참여예산 이백 얼마였나요, 그중에서 2018년도에 행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750억 중에서 30억 어디에 갔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일단 이런 거 다 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좀 해 오세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지금 매매 계약서 보면 1차, 2차, 3차, 4차 쭉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분할, 그러면 지금 2차 나갈 거잖아요. 1차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이기 때문에 벌써 나갔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5차 나가는 겁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5차 나가는 겁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아니,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를 2025년 6월 30일로 돼 있어요, 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총 6번 남았습니다, 분납 차수로.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금 5차를 2026년 6월 30일 날 줄 거잖아요. 그죠? 30일까지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6월 30일이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어차피 토지 매입이 분납에 하는 거지만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확정된 금액이라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저는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일단 해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따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안극수위원

저기,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330억 부당이익 청구소송 중에 있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대왕저수지는 지금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소송해 본 적 있어요, 1심?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변론제기 상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심,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1심입니다, 1심.

안극수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안 나가고 다음에 추경으로 세워도 될 수는 있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때 지급 못 한 거에 대한 이자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쉽게 쉽게 얘기를 해야 돼, 쉽게 쉽게. 자, 다시 묻는 것은 지금 오늘 예산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우리가 줘야 될 어떤 지급이 지금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추경으로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동안만큼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가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납금이 이제 약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이자 부분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이면 그 당시 뭐 1차 추경 정도 될 그 시기니까 지금 이런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박주윤 위원께서 질문 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의혹 되는 거, 궁금한 그런 어떤 사안들은 지금 박주윤 위원님한테 자료를 계속 가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오늘은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갖다 주고 보고, 그리고 소송도 진행되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4월 달에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때 추경을 세워도 늦지는 않죠, 시기적으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지금 분납금은 이제 15억인데, 분납금이 15억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할 게 13억이잖아요. 이제 분납금은 매년 2031년까지 이게 납부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매입 7필지하고 관계없이 계속 매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좀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7필지잖아요, 7필지 13억. 그 13억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같이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오를 수 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330억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안에 다 통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 섹션별로 나눠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 달까지, 4월 정도면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 사태를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대책을 찾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갑시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실 뭐 집행부나 위원님 발언 내용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중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통관 소관 예산안 286쪽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 기권이 없기 때문에 거수에 대한 건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 11표 중 찬성 5표, 반대 6표, 예산안 286쪽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3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3쪽 정책해커톤 대회 시상금 6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3쪽 정책해커톤 대회 시상금 6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55쪽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 600만 원 중 25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55쪽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 600만 원 중 25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58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 1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58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 1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622쪽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전체 예산액 3억 1212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없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반대 7표, 예산안 622쪽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 3억 1212만 8000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 자료 17쪽 행정운영비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중 1억 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없으시네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 위원들 퇴장

민주당 위원들 입장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시나리오 오타로 인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찬반 투표할 때 본 삭감 건이라고 그랬는데, 증액 건에 대해서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들 퇴장

2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 자료 17쪽 행사운영비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액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7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 자료 17쪽 행사운영비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증액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증액에 따라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예산안 439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1억 원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출연금을 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을 증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원과 소관 예산안 1008쪽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토지매입비) 28억 원 중 13억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5표로, 예산안 1008쪽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토지매입비) 28억 원 중 13억 원 일부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53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찬성 5표, 반대 6표, 예산안 53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 위원들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들 퇴장

2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73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반대 7표, 예산안 573쪽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신가요?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반대 7표, 기권 5표로,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1쪽 성남시 프로구야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합니다.

20시 15분 회의중지

20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680쪽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81쪽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681쪽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801쪽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801쪽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산과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심사 조서에 의거 증액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상인 역량강화 1억 증액 요청은 부동의합니다. 중원구,

김종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제가 발언을 좀 빼 먹었는데 하고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증액에 따른 지역경제상권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 건과 중원구 사회복지과 임차계약 증액분 5억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상인 역량강화 1억 증액 요청은 부동의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임차재계약 증액분 5억 증액 요청은 동의합니다. 이상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은 추후 재검토하여 필요시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은 제외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예산은 제외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7분 산회

행정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안(소통관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1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6인)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남시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 전액 삭감안(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 전액 삭감안(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학생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 세부 사업 전체 예산액 3억 1212만 8000원 전액 삭감안(미래교육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상인

역량강화 1억 원 증액안(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청년

지역청년

이음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안(여성가족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7인)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남시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만 원 전액 삭감안(체육진흥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일부 삭감안(체육진흥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안(공공개발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