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575억 6795만 원 보다 1212억 9086만 원이 증액된 1조 7788억 588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11%인 1조 4606억 38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6.1%인 1084억 371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8%인 2098억 2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74억 1681만 원이 증액된 1조 5690억 37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6.3% 증가한 867억 31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 4174만 원, 남사-진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외 1건으로 61억 4854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증액내역은 용인시립정구장 7억,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5억 9000만 원, 수원 신갈IC 명칭변경 교통시설물 설치 3억 원을 증액한 15억 9020만 원, 보조금 164억 9292만 원, 보전수입의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2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06억 85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062만 원, 보조금 4억 8626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1억 5,8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1074억 1681만 원이 증액한 1조 5690억 375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세입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 의무경비를 위해 654억 원 증, 고정경비 119억 증가, 내부유보금 155억 감액, 기타 249억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147만 원을 증액한 3290억 30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세출 주된 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부터 15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은 총 1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200만 원 증가한 1597억 36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5400만 원 증액된 17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경비 654억과 교정경비 119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유보금 119억의 감액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용재원은 249억으로 긴축재정 기조아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징수과장은 경기도 체납정리 평가 우수공무원 연수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16억 2076만 원보다 1074억 1681만 원이 증가한 1조 5690억 3,7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67억 3166만 원이 증가한 1조 4606억 3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6억 8514만 원이 증가한 1084억 3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 4854만 원이 증가한 1019억 6119만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15억 9020만 원이 증가한 1666억 902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64억 9292만 원이 증가한 3848억 4867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5억 원이 증가한 1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9억 1225만 원이 감소한 1855억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먼저 13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8080만 원이 증가한 10억 4688만 원이며,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해 2280만 원, 민간위탁 표준사업 처리 매뉴얼 제작비 700만 원, 국제화 여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9250만 원이 감소한 570억 9374만 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억 5810만 원, 예비비 12억 14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154억 65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9815만 원이 증가한 1262억 9128만 원이며,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6500만 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5억 5169만 원,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 6500만 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7억 4805만 원, 급여상승 및 연봉조정 등 급여인상 요인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48억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중 시설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9만 원이 증가한 6억 3416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0만 원이 증가한 5억 1545만 원으로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이 856억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액수로는 보조금이 167억 증가 했고, 잉여금이 625억이나 증가했거든요. 125%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결산 대비해서 분석한 결과 1125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내용은 초과세입이 445억, 세출 집행잔액이 680억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은 전년대비 8억 정도 증가한 건데 지방세 93억, 세외수입 10억, 의존재원 중에서 재정보전금 330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680억으로 전년대비 30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출잔액이 680억이나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257억이고 예비비가 423억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4년도 1회 추경에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적이 있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비비가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을 상정했으나 편성이 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전철 130억 빼고도 예비비가 꽤 되지 않나요? 집행잔액도 257억이면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예전보다는 조금......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비비 등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출 잔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0억 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348억, 4개년 평균으로 400억 정도가 세출 집행잔액으로 집계된 상황인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4차까지 추경 했는데도 너무 많이 남아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출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못한 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는 3차 추경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셨는데 하실 때 예년보다 많으면 예산부서에서 정확도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질 확률이 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그 의원님은 본인이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판단이실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시시비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채무를 갚아야 될게 많잖아요. 그러면 채무이행계획 할 때도 더 타이트하게 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큰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채무이행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은 총괄국장님이시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257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139페이지 재정법무과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했는데 본예산 비해서 156억 정도로 3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본예산 대비 3억이 늘은 이유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유보금으로 가 있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적 경비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성과상여금이 급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급여 부분이요, 급여에서 어떤 부분이요? 급여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성과상여금과 추가로 말씀드리면 버스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부분인데 시민체육센터 어비리 쪽에 버스를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 했었는데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직접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1억 4500입니다. 내역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봉 추가상승분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이따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내부유보금제도가 생기고 나서 일반 예비비와 헛갈리거든요. 내부유보금을 이번에 털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예비비는 12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금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역을 유보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보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재원을 이번 1회 추경 재원으로 경전철 전출금과 도시공사 이쪽 부분에 세입재원으로 편성했고, 12억 정도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2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출 관련해서 51페이지에 보면 세출 총괄자료가 있고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성질별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성질별 중에서 증감률이 높은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52페이지 융자 및 출자가 9.11% 증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융자금액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자금이 늘은 이유는 덕성SPC 10억 출자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존재원 중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이 그대로인데 원금상환이 어느 정도, 추경까지 하면 1392억 정도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자로 해서 도시공사도 1800억을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기상환금액입니다. 도의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35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81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절차나 편람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매뉴얼을 일부 제작해서 민간위탁사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서 해당.....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매뉴얼이 없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나중에 매뉴얼이 제작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기정예산이 8100에서 1억 3200으로 5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비용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은 상급기관에서 각종 선진행정에 대한 정책연수나 각종 상급기관 평가 시에 용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선진국으로 정책연수를 가는 부분인데 올해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51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이 안전이나 농림, 복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해당 선진국을 방문해서 선진행정을 저희가 접목하고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추경에 5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산은 작년 10월에 작업을 했는데 연말에 용인시에서 ‘14년도 각종 평가를 했는데 우수상이나 장려상이나 우수평가를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수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우수평가 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12월에 많이 발표 되는데 예산 작업은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해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이 매번 계속 올라올 수 있겠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데 용인시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나 예년도를 분석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44쪽 하단을 보면 행정타운 대수선비가 9500에서 1억 4500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500만 원을 세웠는데 건물 자체가 지어진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공사할 구간이 여러 군데가 발생돼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다 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용차량 통합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천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청사 후면 계단이 많이 노후돼서 블록을 교체하는데 3500만 원정도, 처인구 보건소 주차장 도색하는데 1500만 원 정도해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후면 계단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시설물이다 보니까 겨울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사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많이 손상돼서 민원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늘광장 공사와는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밑 하단에 보면 3억 5천 하늘광장 슬래브공사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4억 7500만 원과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요. 시청 하늘광장에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래브를 쳐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희가 먼저 회기에서 하늘광장 본연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교통약자를 무작정 못 올라오게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하늘광장 고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명목으로 굳이 슬래브까지 치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청 하늘광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하든, 지상이든 접근성이 좋은데 교통약자인 노약아자나 장애인 같은 경위에는 하늘광장에 바로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계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설명 들었을 때는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경기도에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비용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 아무리 도비를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도비를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라도 받으셨는지?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막연히 말로만 있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5월 중에 내려옵니다. 7억 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확정적입니다. 도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비 내려와서 공사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공사를 그때 하면 늦어집니다. 12월 말 전에 모든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돼야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월에 오면 6월에 서로 소통을 하고 정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거라면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해서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 갑니다. 도비 준다고 무작정 하시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애초에 차가 올라오면 위험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하늘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불과 한 회기 지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전혀 없고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올라왔는지도 저희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면 고민을 얼마만큼 했는지 집행부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도면을 보이며) 보세요. 장애인을 위한 명분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거라면 장애인들을 차를 주차해 놓고 여기 건널목을 건너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차선이 한쪽으로 가면 농협 앞에서 교통약자들이 건너가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끝으로 나가면 시청 후문 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이 부분에도 건널목을 만들어야 되는 세 군데나 없어도 될 건널목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보셨는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의 하늘광장을 개방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현재 지상 1층의 하늘광장을 오기 위해서는 지하 1층에 도착해서 민원실을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바로 하늘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교통약자를 위한 설계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늘광장까지 차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차를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봐도 세 군데나 교통약자들이 건너가야 되는 건널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행감 장소가 아니니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하늘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장애인, 노약자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면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차량은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반인들 차량을 못 올라오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안내요원을 노인 일자리창출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업무시간 내에는 일반인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임산부만 올라오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먼저 회기에 분명히 차를 못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교통약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경사도가 안됐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고민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경사도는 일반기준이 12도인데 9도정도로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차량이 올라오는 경사도고요. 먼저 회기에는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돌아서 하늘광장으로 차가 되도록이면 올라오지 못 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차가 턴할 수 있었어요. 의회까지 돌아서 나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차 자체를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시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올라와서 바로 뒤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말씀 무작정 차를 못 올라오게 했던 부분이 아니었고 장애인 내지 교통약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교통약자들이 그 차선을 어떻게 피해갈지 까지는 고민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늘광장을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늘광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하늘광장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4월부터 5월, 6월까지 계속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도 있고, 주중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행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6월에 야외결혼식도 있고, 5월에는 대규모 일반 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하늘광장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야외결혼식도 예약 받으셨다고 했지요. 야외결혼식을 하면 하객도 많이 올 것이고,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오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원 쪽에서도 오면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본 위원이 무작정 차가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무작정 하시겠다는 답만 내 놓으시면.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하늘광장까지 와서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늘광장으로 올라오지 않고 대안으로 일방통행로로 농협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늘광장 슬래브를 일부 하게 되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홍숙
남홍숙위원
시인하시지요, 잘못 설계된 부분?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전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에 어떻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십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당초에 의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아까도 보셨듯이 당초에는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던 거거든요. 광장을 돌려주는 취지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안이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바로 턴해서 나가는 안이 제일 좋은 안 이지요. 돌아서 다시 나가는 안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고민하시고 연구한다고 하셔야지요. 계속 거기에......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억 7500 왜 부기변경 하신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도에서 내려오는 7억과 똑 같이 맞추느라고 삭감했다 다시 한 건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명목과 4억 7500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춰서 같이 가기 위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정확히 7억 내려오는 것 맞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태양광까지 옮기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설계를 뜨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남홍숙 위원님이 제가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해서 작년에도 한참 했던 겁니다. 9억 5천. 그래서 4억 7500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7억이 9월이라고 그랬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5월 달에 내려옵니다.
박만섭위원
5월 달에 내려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는 설명을 잘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의회까지 차가 오는 것으로 다시 도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올라와서 태양광 한 것도 높이면서 차가 들어오도록 해서 본관 앞에서 회차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의회까지 차가 오는 것으로, 그러면 시민광장을 개방하면서 그 넓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올라와서 농협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남홍숙 위원님이 횡단보도가 2개나 3개가 생기다 보면 위험하다. 좋은 얘기예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만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안전진단을 했니, 안 했니, 안전진단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라와서 본관에서 회차해서 우측 넓은 길로 빠지는 것이 맞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핀트가 약간 어긋나는데요. 저는 이것을 원 건물을 설계했던 설계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데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설계자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의견을 물은 게 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화청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시 청사 설계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다. 이름 그대로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그곳은 문화와 복지와 행정이 다 어우러지는 말 그대로 복합타운이다. 이곳은 예전처럼 시 행정만을 보던 단일기능의 청사가 이미 아니다. 의회가 있으며 문화공연장이 있고 체육시설과 보건소 등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청사를 설계할 당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보행, 차를 분리한다는 것, 전면 광장을 통해 많은 기능을 분산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보행과 차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의지. “이런 개념은 층을 달리하면서 입체적으로 분산과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많은 행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광장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전면광장은 이곳 용인시의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와 교통광장으로부터 생태공원, 문화마당, 야외극장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벨트는 이곳이 단지 청사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용인시민들의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상층에서 차량이 바로 진입하면 좋은 면도 있으나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과 간섭으로 상위의 환경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시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간월 적이고 빈번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VIP동선은 아래층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당시에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으며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지방정부 3.0시대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광장을 즐기고 이곳에서 더 많은 담론이 생산되어 진정한 자유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 설계자의 의도를 계속 존중하고 변경이 예상될 시에는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 설계자의 중점적인 것은 건물 설계 자체를 보행과 차를 완전히 분리했다는 것, 권위시대가 아닌 지방 3.0시대에는 원 설계자의 의도를 계속 존중해서 용인청사가 용인시민의 영원한 가치있는 건물이 됐으면 바라고 미리 예상을 했어요. 장애인이나 VIP동선은 아래층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원 설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매머드 건물에는 원 설계자의 의도를 후대에 계속 여러 사람들이 존중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편리에 의해서 이런 것을 건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 몇몇 의원들도 일방통행으로 최소화 거쳐 가는 그 정도는 해 주고 싶지 않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슬래브 가로막고 주차장까지 한다니까 본 위원이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건물이 우수상도 받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조형물도 철거하고 분수대도 철거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대로 하시려고 하면 태양광 노즐도 일부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전문가가 설계할 때 보행과 차를 분리해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이미 고려를 했고, 아까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는지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생태공원해서 야외극장과 다양한 공연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지만 환경 지속성 가능하고 원래 여기가 호화청사라는 오명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소 위안이 될 수 있는 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쭉 올라온 것을 보면 원 설계자가 고려한 용인시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해서 고려한 미래세대까지 보면서 한 것에 비해서 보면 격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지난 본예산에 올라온 거나 이번에 시청사 1층 하늘공원 슬래브 설치공사, 하늘광장이잖아요. 1층도 아니고 슬래브설치공사가 장애인을 위해서 10대 하고 임산부를 위해서 4대 하는 것은 격이 있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맨 처음에 올리신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을 리 없고, 제가 봐서는 시민한테 광장을 돌려준다면 의도는 맞지만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위주의 시대를 지양하고 시민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용인인 지방정부 시대에 맞게 문화의 격이나 제안의 격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43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65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책상, 보조책상, 이동용 파일 서랍, 기타 가구,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사무용 구입비는 이번에 인력정원이 되는데 직원들이 추가로 배치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 및 보조책상, 파티션 의자 및 기타 가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력증원에 따른 필요한 가구라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창고에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노후 돼서 파손된 것도 많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 같은데도 보면 읍면동장실에 보면 잘 쓰던 소파도 어느 날 책상과 의자도 다 바꿨지요. 그 소파 다 어디 갔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기부할 계획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좋은 것을 별안간에 일률적으로 바꿨어요? 이게 낡아서 못쓰게 돼서 바꿨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다녀보면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것을 바꿨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의자를 새로 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은 없었고요, 읍면동이나 구청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 같이 바꿔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파나 탁상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바꿔요. 웬만큼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저희 의원들이 용인시 창고에 뭐가 들어있나 가볼까요? 쓸 수 있는 물건도 엄청 많을 거예요.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6500만 원이 왜 올라와요.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몇 개월 더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것을 질의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필요한 것은 웬만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억 7000만 원 돈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물론, 차량이 위험성 있는 것은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본 예산에도 필요한 부분은 다 교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추경에 4억 7000만 원 이라는 돈이 솔직한 얘기로 각 지역마다 급한 건데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불과 몇 천만 원 짜리도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5억 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이 320대가 됩니다. 구청과 읍면동까지 총괄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알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차량의 교체시기가 10년을 경과하거나 7년 이상에 12만㎞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최근에 차량 교체를 많이 못 했습니다. 2004년도 차량이 현재 29대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원동
박원동위원
승용차 12만 타면 교체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2만 킬로 이상 초과 탔다든지, 7년 이상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지난 차량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 알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만 타요. 7년 넘어도 그냥 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금 차량들이 20만㎞ 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시가 부채를 갚아야 되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량을 교체한다고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요구를 했었는데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낡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세요. 몇 개월 사이에 차가 가다가 서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들 회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버스를 타고 들어오려니까 버스가 서더라고요. 그런 것은 교체를 하셔야지. 그런데 7년 넘고, 12만 넘었다고 추경에 차량을 무조건 교체합니까? 탈 수 있으면 본예산까지 타세요. 서지 않는 이상 타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조금씩 교체를 해야지만 전체 차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요. 차량이 10년 이상 돼서 운행을 못하는 차량도 있고 해서 폐차나 교체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폐차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다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신규구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아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셔야지 몇 개월만 더 쓰면 되는데 그동안 이거 안 바꾼다고 못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올라가야 될 것은 안 올라오고 엉뚱한 것은 몇 억씩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 보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기존에 있는 던 소파가 탁자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소파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대민부서로서 시민들과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거나, 각 읍면동장들이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자리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가 보니까 전부 소파들이 없어지고 회의용 탁자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은 부드러운 대화 속 분위기를 회의적인 딱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색하고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전에 있던 소파들 처리 문제도 장애인 단체에 준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 재산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 교체하는 시기가 7년에 12만㎞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7년에 12만㎞ 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새로운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시고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매각을 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폐차가 가능한 것은 폐차를 하고 아니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잔류물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매각한 비용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매각한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매각은 장소를 어디에 매각하신다고요, 중고매매센터에 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일반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차량 매각한 현황 3년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새로 정수승인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 의전용 차량이 당초에 승합이었는데 대형승용으로 정수변경이 됐네요, 맞습니까? 어떤 차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윤희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차량은 당초에 카니발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차종을 승용차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차로 바꿔 드렸습니다. 그래서 K9로 바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지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의전용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의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 말씀이십니까?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했을 때 몇 분 안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부분도 왕왕 있습니다. 다섯 분, 여섯 분 가시는데. 그럴 때 카니발이라든가 거기에 걸 맞는 차량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대형승용이 필요하신지 승합차로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공용차량관리 시행규칙을 보니까 “차량가액이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새 차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할 수 있다고 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그런 사례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보험을 드는데 사고로 인해서 전손처리 할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차량가액, 중고센터 차량가액을 초과했을 때 전손처리 폐차를 하는 경우거든요. 여기 보면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손처리, 폐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수리비가 40만 원 나왔으면 수리해서 써야지 이것을 폐차시키고 새로 사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윤희영재산관리팀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차종에 따라서 차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경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1/3이상 정도 반파정도 된다면 고치는 비용보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1/3이라는 기준을 정 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래브 설치공사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몇 대 만드시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4대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는 어떤 용도의 주차를 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임산부와 장애인 전용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장애인이 몇 대고, 임산부가 몇 대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장애인이 10대, 임산부가 4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늘광장을 시민한테 돌려주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거기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라인을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진입로를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목을 바꿔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 10대, 노약자 4대인데 장애인 주차는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이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됩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임산부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부과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만약에 거기에 4대를 설치해 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직자들이 이용할 때는 어떤 제재를 취하시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올라온 사람들을 공개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대안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본예산 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유기석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 이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은경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업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전철 역부터 하늘광장까지 구름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추경에 올리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구름다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름다리를 하게 되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포커스는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이용이야 다 같이 하면 좋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취지상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보십시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행정타운 대수선비 1억 4500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기존에 9500만 원은 이미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인해서 9371만 4천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얼마 안 남고 해서 추경에 1억 4500을 증해서 계상해 주셨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비용 청사대수선비로 4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용이란 말이에요. 당장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수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예비용으로 4천만 원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든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될 부분에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청 행정타운이 지어진지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건물 내부나 외부에서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지 않은 보수공사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고 저희가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발생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시고 그때 하시면 되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건물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에 10억 6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설계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설계 끝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2017년도 말 준공예정이에요. 굳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부분이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가용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셨다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세워도 공기가 맞기 때문에 그때 안 세웠던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몇 면이 있나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하 1층, 2층 해서 21면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40면정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용자들이 많은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간혹 보면 비어 있는 경우도 보기는 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현재 수요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마크만 있으면 주차를 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되는데 장애인 마크만 가지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질문은 145쪽 보시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2200만 원, 구조검토용역비가 2200, 수요검토용역비 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행정타운 내에 엘리베이터가 비상용 포함해서 5대가 있는데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빨리 이용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많은 민원과 불평을 제출하셔서 시청 엘리베이터 뒤쪽에 2층부터 15층까지 속도를 개선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설계 플러스 구조검토용역 플러스 수요검토용역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대를 더 설치할 계획인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도 타고 가려고 보면 정말 오래 기다리거든요. 홀수, 짝수도 있고 전층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정말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노후차량 교체대상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만㎞ 이상 된 게 20대 중에서 2대 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보통 25만, 30만㎞까지 타는데 노후 됐다고 올라온 게 20만㎞가 2대 밖에 없고, 6만㎞도 있고, 8만㎞도 있고, 10만㎞ 안 되는 것도 7대가 올라와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 시급한 것 반영을 해 드렸는데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과도한 면이 있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차량을 교체할 때는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사용기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년 이상이 되면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차량 자체를 지금은 전담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나 읍면동에 배치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자가운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 손상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대 중에서 20만㎞ 갓 넘는 게 3대고, 10만㎞ 안 되는 것도 대다수 12만 정도 되는데 고쳐 쓰세요. 이런 것을 새로 산다는 것은 낭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CCTV 관제센터 운영에서 정보통신과 것이긴 한데 2명 증원돼서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10층 말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2명이 더 증원돼서 신규예산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 건은 공무원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일반 직원과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이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CCTV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파견을 나와 있거든요. 실은 그 인원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CCTV가 늘어나면서 관제하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체적으로 청원경찰 2명이 늘어난 건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관제인원이지요. 공무원이 아니고.
진선
유진선위원
모니터링 인원은 저희가 계약 맺어서 외주 주잖아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인원이 2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정원을 더 쓰도록 늘려준 거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은 아니고.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외주를 받았나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보통신과 업무라 잘 모르겠네요.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이따 정보통신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계장님 청사변경하시겠다는 도면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하늘광장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본청에 1일 교통약자들 방문객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윤원균 위원님 질의 시간에 보니까 주차장에 14개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산도 없이 대충 하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하늘광장에 슬래브를 하게 되면 면적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14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차장 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단순하게 하늘광장을 3억 5천을 들여서 슬래브를 막아서 14대 설치한다고 단순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장애인 차량은 폭이 일반차량 보다도 길이가 더 크고......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정확한 1일 방문객 수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3억 5천 예산을 낭비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태양광 노즐을 높이를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추가로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이전해야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최초 설계자의 뜻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논거를 대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세월이 변했고, 외부환경이 변했습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장애인이 몇 분인지 아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급, 2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6500명, 6급까지 하면 6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분이 장애인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외부환경이 변했다는 거지요. 청사를 처음에 지을 때 보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거를 대시고 그냥 계산상으로 여기 막아서 슬래브 막고 하면 10몇 대 대겠지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의원님들 외부환경요인이 이렇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초 설계자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도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이렇게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펼쳐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납득이 되지요. 본 위원은 여기를 3억 5천을 들여서 슬래브를 설치공사를 막아서 여기에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을 위한 설계는 아니라고 보여 져요. (도면을 보이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다 농협 옆으로 해서 뒤로 나가는 것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민원인 주 출입구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마시고 과장님 보시에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 부분까지 건드리지 마시고 이쪽 부분만 할애해서 회차해서 나가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1일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계신지 이분들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는 장애인도 계실 테고, 노약자도 계실 테고, 임산부도 계실 테고 다양한 분들의 어떤 식으로 그리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쓸 수 있을까? 여기는 지금 농구장이잖아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차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을 위한 설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 없어 보이는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청 하늘광장 앞에는 행사때 각종 부스가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린다면 행사하는 데는 조금......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저희가 2010년도에 6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하늘이 열린마당 의회 공간 앞에 무대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무대설치를 해서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도, 차도 겸용 보도설치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농구대 있는 부분은 뭐로 쓰냐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행사할 때 가끔 한 번씩 쓰는 것을 봤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쓰실까 말까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하는 것과 이쪽에서 행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쪽에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무대 짓기 위해서 자동차가 일부러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의원님들께서 최초 설계자의 의도를 잘 읽어주셨고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임시로 다닐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번에 자꾸 지난 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시니 그러면 이건한이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돌아나가고 여기에 만들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어떻게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통약자가. 답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청 하늘광장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행사하는데 약간 장애요인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원안을 검토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 주안점을 두고 교통약자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와 닿지는 않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하늘공원을 이용하겠다는 취지와 뜻과 설계의 내용 전체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납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홍보대사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때 당시에는 7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상세하게 지급기준을 마련했거든요. 사실 예산지원은 원칙은 무보수명예직이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 모시게 되면 경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아서 타 시군도 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도 규칙에 정했습니다. 예비성 경비로 예산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은 기업지원과에서 두 분이 되어 있고......
원동
박원동위원
누구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두 분은 전부 회사대표인데요. 영국전자 대표이사와 유성텔레콤 대표이사 두 분이 기업유치투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분야에서 위촉하게 되면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축구선수를 됐든 그런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들 것 같아서 예비성 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는 설명하신 것처럼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홍보대사를 그런 의미로 위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만 원은 이분들한테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행규칙에는 4시간 미만, 4시간에서 8시간, 8시간 이상 해서 금액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정도. 굳이 꼭 원하시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지만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시면 그분들한테 경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CF광고에 출연하게 되면 편당, 아니면 1회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행규칙을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시면 이동면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5천만 원 증액된 게 있고,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1억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승낙만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이동면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신 답변을 해도 좋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김종억이동면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동면은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 유치로 인해서 현재 300억 원의 지원기금의 이자를 받아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기금은 원래 우리시에서 300억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당시에 300억 원의 돈을 주지 못하고 이자만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0년에 연5%의 이자를 받은 15억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3.5%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통합관리기금 법에 의해서 이 금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민원이 생긴 겁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는 장사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4%대 이자를 유지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3.5% 이자만 주느냐 해서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 뒤로 주민들이 계속 시장님을 면담하고 집행부에 와서 수차례에 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았느냐면 우리가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이 3.5%든, 2.5%로 내려갈 텐데 그러면 이번 한 해에 한해서 집행부에서 0.5%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면에서 이번에 1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세운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관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간의 이율에 대한 소급된 보상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김종억이동면장
소급 차원보다도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4%를 유도해 주겠다고 당초 돈을 줄 때 약속을 했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까지 4%에서 3.5%로 계속 적게 지급된 것에 대한 소급해 드리는 성격의 것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김종억이동면장
그렇습니다. 이건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번 1회에 한해서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앞으로 3%가 되던, 2%가 되던 주민들은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본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애초에 그것은 우리시와 주민들과 협약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김종억이동면장
제가 당초 협약서를 훑어보지 못 했습니다만 2010년도 정도로 오래된 얘기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시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반대하지 않을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와 주민들 간에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유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협약서가 있으면, 혹시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마 시청 주무 과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차후에 그 협의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처인구청에서 꼭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올라오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하도 많아서요. 저희야 많이 해 주시면 좋고......
원동
박원동위원
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구청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크게 대두가 됐었고, 처인구청이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많다. D등급을 받아서 위험성이 높은 구청으로 낙인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 때문에 계획을 저희도 해야 되지만 관련 과가 청사로는 회계과입니다. 저희와 회계과 하고 같이 해서 2017년도에는 그 자리에 짓든, 이전을 하든 그런 계획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2017년도에 이전계획이라든가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도 기간이 꽤 걸릴 거고, 한 6개월 걸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것이 길게 보면 2년, 짧게 보면 1년 6개월인데 행정절차를......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이 2015년도인데 이 추경예산서에 용역비용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을 작년 행감때 그렇게 질타를 받으시고 청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처인구의 청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해주시잖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 공직자들과 딸린 식구가 얼마예요. 그리고 처인 구민들이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검토를 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동면장님!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구전에 의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근거를 서로 맺은 것을 제시하시면 조금 깔끔했을 텐데 이것 이외에 3억 5천씩 매년 받지요?
김종억이동면장
예, 올해부터 3억 5천씩 받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장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4개 마을인가 그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계형 취직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김종억이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전철 때문에 용인시민이 상당히 어려운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굳이 또 요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실지로 3억 5천 받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구전에 의해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5천만 원의 행사비용 중에서 효 페스티벌과 6.25참적용사의 날, 그리고 이동면 주민화합의 밤 해서 5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올라왔는데 6.25 참전용사의 날만 하고 광복회 이런 쪽은 전혀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집행하시는 면장님 이하 할 때 꼭 염두에 두실 것은 6.25참전용사도 중요하고 광복회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형평성에 같이 어우러지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억이동면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억이라는 돈이 이동면 전체지만 장율이라는 부락에 100억, 묘봉4개리에 100억, 그리고 100억은 이동면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1억 속에는 묘봉4개리와 장율은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5천만 원의 풀 행사비를 세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44개리에 5천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박팀장과 안을 낸 것이 그러면 주민들의 민심이 흐트러지고 지금까지도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 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뭔가 감성을 실어지는 문화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해서 5천만 원을 풀 행사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4%에 대한 구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에 면장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위에서나 평온의 숲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구전이 됐든 뭐했던 반드시 약속을 했답니다. 녹음까지도 해 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녹음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해서 이번 한 번은 반드시 이것을 해줘야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집행부도 편안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복회 문제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단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하신 단체들을 묶어서 이번에 행사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광복회원은 저희는 1명 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회계과 예산 심사했는데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부대비가 5억 정도 삭감됐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정동 주민센터를 이전함에 따라서 부대비용들이 6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하는데 2억이 들어가고, 동에서 집기사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전하면서 총 6억 2500만원 정도가 있는 건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에서 회계과 예산으로 5억이 삭감된 거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물 뼈대 구조 건물공사고, 저희는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입주가 되고 안에 행정장비라든가 집기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245쪽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청사유지관리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보조 책상 쭉 나와 있어서 3200만 원 계상된 게 있고, 예를 들면 257쪽에 보면 상현1동 민원실 의자구입 200여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취지는 제가 아까 회계과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요즘 각 읍면동에 보면 기존에 있던 소파라든가 탁자, 책상을 다 바꾸는 현상이 다 일어났어요. 이것과 관련 있는 추경입니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되면 아파트관리팀과 지방소득세팀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타 직원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이고, 257쪽 상현1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개청돼서 오래돼서 민원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안내판을 거기 디자인에 맞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파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탁자는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치만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치가 아니고, 탁자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구입을 안 하고 옛날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거의 활용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파는 다 어디에 치우신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보관하고 있지요.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용방도가 특별하게 활용하지 않지만 보관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본청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의향의 말씀은 드렸는데 각 읍면동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실에 기존에 있는 소파가 전부 회의용 탁자로 의자로 다 바뀌어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만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또 전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발적이 됐던, 지시에 의해서 됐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와서 동장실에서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돼야 될 텐데 덩그러니 탁자 하나 갖다 놓고 딱딱한 의자를 갖다 놓고 회의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부드럽고 주민들을 위한 대화가 오고 갈 것인지 분위기조차도 제가 볼 때는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3개 구가 전부 자산취득비는 올리셨어요. 21개씩 해서. 그 대신 성과상여금은 인력운영비에서 다 감액을 하셨어요. 여기 수지는 1억 정도 감액하셨네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성과급 대상자가 319명입니다. 그런데 2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 자가 있고 저희가 주는 것 보다 기준이 약간 높아서 적정 지급을 하고 남는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준이 높아서 적정하게......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급을 했는데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8명이 제외자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28명 제외자에 대한 삭감 인원이 올라온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지급을 하다 보면 기준액이 약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준액이 높아서 그것도 삭감한 거고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잔액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3개 구가 똑같이, 대신 자산취득비는 다 같이 함께 우리 이번에 올리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 올라와서, 사실 구청에는 잔잔한 생활민원이라든지 도로 개보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예산은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나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위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죽전2동과 동천동 각각 1대씩인데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5년인데 6년씩 돼서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2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고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수리를 하는데도 금방 고장이 나서.
치영
소치영위원
수리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아까 회계과에서 질의했던 것을 하겠는데요.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탁자 40개, 의자 25개, 고정식 탁자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시청 회의실 철쭉실과 정책토론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10여년에 넘었기 때문에 고장 난 것이 많습니다. 일부는 수선해서 쓰고 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더 구입해서 보완을 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쓸 수가 없어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거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철쭉실 같은 경우는 탁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사고 일부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능 한 것은 교체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62쪽 중간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지요. 국제화여비에 공무원교육 국외연수해서 15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것은 아까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와 연관이 없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1년씩 장기교육 가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가는 교육비가 아니라 장기교육 가 있는 직원들인데 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올해는 4급하고 해서 장기교육자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급이?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4급 1명이 있고 6급도 추가로 용인시에 배당해 줬기 때문에 총괄 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예산이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1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용인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용인 관광행정이 제대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우리 관광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없습니다.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기본용역을 세워서 점차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가지고 용인시청에 맞게, 저희가 관광전문 계약직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용인의 관광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광 전문직은 전문직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기관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작년 9월에 6급 계약직을 채용했고,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문계약직이 기본계획 틀을 세운 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접목시켜서 용인의 전체적인 관광을 풀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주 관광지로 용인의 관광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용인시에는 관광에 대한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시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벨트화해서 관광을 연계해서 지금은 1회성이지만 앞으로는 연계해서 풀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광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용인시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3개 구에 요소요소에 많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요즘에 중국관광객을 요우커라고 그러지요. 요우커를 많이 유치해서 용인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플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앞으로 용인시가 관광으로서의 세수를 많이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관광에 대해서 연구모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체류형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날 축제 행사, 이게 지난 행감때 9천만 원 올라왔다 1500만원 세운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원동
박원동위원
당초예산에. 그때 당시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고 계신데 어떻게 1억 35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012년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를 4억 들여서 하다가 재정이 어렵게 돼서 그 이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에게 정서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졌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용인시 탄생 600주년이었는데 재정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년이 지났으니까 이번만큼은 행사를 크게 시민에게 문화를 돌려드리는 행사를 갖고자 했고요. 저희가 2013년만 해도 문화관광과에 443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119억을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시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취지는 다 아는데, 저희인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다 알지요. 그런데 올해 1800억 부채 상환해야 되고, 내년까지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시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였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 재정이 올해가 지나면 하반기 되면서부터 재정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한 번 도와주시면 시민들에게 멋지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당연히 하면 좋은 건데 지금은 다 어려운 상황에 다 같이 긴축경제 하자고 본 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돼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광 쪽에 6급 전문직이 있다고 그랬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분 능력으로 연구용역이 안 나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문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분 한 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 아니에요? 담당부서 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면 검증이 안 됩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관광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광 홍보 사업 쪽에 따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5사 입영문화제 예산인데요. 올해부터 306보충부대로 가던 병력들이 올해 1월부터 55사에서 신병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년 15회데 그분들이 4회에 걸쳐서 입영을 했는데 거기에 용인시 관광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운영 하는데 안내책자와 홍보물 같은 것을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용인을 모르니까 음식점, 숙박업,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올 때는 전국에서 오는데 경기도가 60%이고 그 외 지역 사람들이 40%거든요. 밑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루를 체류해서 그 다음날 입소해야 되고 입소해서 퇴소할 때는 퇴소식이 11시에 끝나면 면회시간이라고 해서 오후 5시까지 자유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외출을 하는 건데 그 기간동안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 외에 관광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라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께서는 생각하기에는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의미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소자한테 세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오면 1회에 20만 원 정도를 쓰고 갑니다. 가족과 오다 보면 1회에 입영장병이 250명인데 가족까지 오면 1500명 정도가 용인시에 머무는 거지요. 한 해에. 입소식, 퇴소식해서 저희가 계상해 보니까 연간 14억 정도의 돈을 용인시에 쓰고 가는 용인시의 경제효과가 파급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69페이지 심곡서원 긴급보수공사가 있지요. 긴급하게 보수할 때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가보셨겠지만 연못 울타리가 철제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고 삭아서 깨진 상태에 있고, 심곡서원을 이용하는 체험학습 학생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데 화장실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장애인 하나로 변기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당장 시급한 거고요. 문화재가 사적 530호로 지정됐는데 안내판도 그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있고, 계단 문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긴급보수 요청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7쪽 시민의 날 축제에 본예산에 1500이었는데 1억 3500이 증액돼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쓰이는 주된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주된 행사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큰 틀에서 공연비를 5천 잡았고, 무대설치비 5천, 행사운영비 인력이나 그에 따른 홍보비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수준급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고 계시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행사성이 아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행사를 이틀 동안 하는데 처음 본 무대에 올리는 큰 행사인 식전행사나 이럴 때는 대형가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이 못 봤던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소공연으로 시간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분들도 같이 올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이 시민과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을 참여 시키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후년에는 더 열심히 할 거라서 그분들의 실력이 겸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이 4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역이 뭐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1층 로비에 한달에 한 번씩 오후에 ‘정오의 디저트’라고 한 번씩 공연하고 있고요. 시청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문화행사가 되겠고, 거리아티스트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과 같이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나는 시청 안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거리아티스트 수요가 많아서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1층 로비도 연계돼서 하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68페이지에 정례 문화예술공연 개최하면서 이동식 음양시설이 2천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층 로비에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각종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동식 음향기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문화재단 것을 대여하거나 스케줄이 더블이 됐을 때는 임차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번에 이동식 음향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행사나 시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 음향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단 말고 문화관광과 내에서 1대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 각종 행사할 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69페이지에 음향시설 자산취득비 할 때 중앙시장 관광명소화 공간운영 지원에서 여기에서도 음향시설 설치비가 2세트가 나와 있는데 머뭄 카페 내에 음향시설 설치......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머뭄 카페 실내에 30만 원 짜리니까 굉장히 적은 거니까 스피커와 간단한 AV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머뭄 카페 시설개선비 천만 원은 어떤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머뭄 카페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림막 시설이나 차양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햇볕 가리게 2개소를 설치하는데 240만 원, 급수공사 신청 및 실외 수전설치 450만 원, 컨테이너라 자재를 쌓을 때가 없어서 자재창고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이동식 음양시설 구입 내역을 주시고, 카페 관련해서 신규예산 들어온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4천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태교 축제가 있지요. 본예산에 말도 많았던 태교축제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 중에서도 공모사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천만 원이 감이 돼서 왔고, 23일부터 25일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태교축제 감한 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민공모사업을 한다고 천만 원을 올렸는데 이 업무가 TF팀이 정책과로 이관돼서 정책과에서 예산을 따로 세웠을 겁니다. 태교 기본계획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포은아트홀 외 잔디광장에서 할 것이고, 소요예산은 4천만 원, 참여인원은 2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홍보부스나 육아용품박람회, 채용프로그램과 용인시의 전반적인 관광홍보라든지 무료 관광 체험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홍지민과 함께 하는 얘기 얘기해서 공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는 태교음악감상, 2부는 산모교실, 그 다음에 홍지민과 게스트가 함께 하는 시간, 4부는 뮤지컬 갈라팀 공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강한 부분인데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니만큼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혜택이 가고 시민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태교축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홍보는 보건소를 통해서 수지 같은 곳이 4200명, 기흥구 같은 경우 4800명, 처인구가 2000여명의 임산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산부인과가 용인에 18개가 있는데 산부인과에 홍보포스터와 직접 찾아가서 의사선생님들과 의논해서 태교축제에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다 만드셨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안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의 홍보방법?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SNS나 우리 홈페이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와 플래카드 시안 완료 상태에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울에 광고판 이용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서울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공보관실에서 광고판 이용하는 것,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1분, 2분짜리 동영상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스팟광고요? 그것도 공보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대한민국에 태교를 가지고 축제하는 곳은 우리 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본 예산때 예산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서울에 경전철 광고를 경전철 개통도 안 했는데 1년 전부터 광고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쯤 용인 태교축제해서 동영상 만들어서 용역주고 그런 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되요.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서울에 광고 쓰고 있는 곳에 광고를 하고 경전철 안에도 광고를 할 수 있고, 본청 엘리베이터 안에도 광고할 수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 상대로 직능강화 교육할 때도 해야 되고, 구전으로 ‘용인시에 이러이러한 축제를 합니다.’라고 알려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5월 23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름 물놀이장 운영으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계획은 시청광장에 7월 말부터 8월 말 정도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설치 운영할 예정인데요. 3세부터 9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풀부터 초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3개 풀과 에어바운스라는 부분으로 해서 면적은 700평방정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고 안전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이 영유아나 유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수영장으로는 볼 수는 없고 물놀이장인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시설로 신고대상 시설입니다.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조가 400평방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정도만 배치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영조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씩 상시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서 총 인력이 19명 정도가 투입돼서 안전에 대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나름 파악해 본 바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금 현재 용인시 관내에 1416개소, 초등학교까지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혹시 일시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게 되면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넷 예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중이나 주말에 접수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하루 최대 이용객이 몇 명인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약을 받을 때는 500명 선에서 받고 나머지는 일부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200평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150에서 200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충분한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100에서 150정도 예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작은 아이들이 누웠을 때 사방을 평균 잡아서 거기까지 걸리적거림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봤을 때는 100에서 150명 정도를.....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100에서 150명이라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일시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대 인원은 몇 명 잡으시는 건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천여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를 하실 때 사전 인터넷 접수나 접수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중에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많이 접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1141개소로 3만 5556명 정도가 있고, 유치원이 72개소에서 만 8112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몇 원장님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이분들이 접수를 할 건데 기간이 한 달이고 초등학생들 방학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도 접수할 것이고 기간에서도 접수할 건데 안배를 잘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재미있게 놀고 갈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날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를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7월 10일에서 8월 15일 정도가 적정할 겁니다. 8월 15일 넘어가면 받아 놓은 물이라도 물이 차가워서 들어가는데 무리가 있고요, 인터넷 접수를 받으셨을 때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150명이라고 그랬으면 한 번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놀고 나갈 수 있는 인원인지, 오전 내내 아이들이 활용하고 놀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안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안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운영인력을 19명 정도로 배치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3개 풀이 있는데 3개 풀에 상시 2명을 배치하려는 부분이 1개 풀에 3명씩을 투입해서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상시 배치되고 한 사람은 돌아가면서 주변도 살펴보는 부분으로 해서 3개 풀에 인력을 투입시킬 거고요. 총괄관리자도 한 분 넣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 탈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서도 중요하고 오게 되면 주차에 대한 부분, 교통질서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미지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4페이지 하단에 역북지구 문화공원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4000세대에 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편타당성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문화공원의 설치를 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공원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역북지구 문화공원이 저희가 판단하기로 약 2만평 즉 6천평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희가 쓰고자 하는 면적은 만 2000평방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시설과 저희가 짓고자 하는 시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저희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거기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거기에 설치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분들 보편적인 나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해야지 기존에 있었던 것은 머리에서 다 지우시고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하려면 다른 장소를 생각하시고 여기는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용역수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주겠지 용역업체에서 뜬금없이 새롭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의뢰해야지 이런 것을 주고 여기에 가이드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놀이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끄럼틀이나 분수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임대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임대를 해요. 왜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도 우리한테......
박만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 한달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따졌을 때 1억 5천 같으면 하루에 5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인원이 500명 들어왔을 때는 1인당 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중간에 장마가 와서 비가 오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을 잘 하면 그 다음 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한 번 하고 1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올해 열심히 잘해서......
박만섭위원
1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지요?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랬을 때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조금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할 때는 그 비용은 안 사고 인건비와 물세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1회성으로 끝낼 것 같으면 하루에 500만 원씩이면 하루 인원이 500명, 600명 들어왔을 때 1인당 만 원이라고요. 차라리 만 원을 주고 에버랜드를 가든, 어디를 가는 것이 낫지, 1회성으로 끝날 때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수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올해 한 번 해보고 앞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라면 구입을 해서 보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만 들어가게 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비닐 튜브 같은 경우는 잘 말려서 관리만 잘 하면 몇 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해 보고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더 이로운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물놀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제목도 하늘이 열리는 마당, 시민 중에서 영유아 초등학생한테 인공적인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화행정 복합타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한 입장이고요. 조금 이따 심의해서 예산 조정할 때 어떤 의견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에서도 문제가 많고 화장실은 어디에 둘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설치하는 바로 옆에 문화예술원이 있고, 지하에 화장실이 있고, 의회에도 한 곳이 있고, 본청사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 정도 이용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게 수영장이잖아요. 상상컨대 수영복을 입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화장실 들락날락 각 청사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문화예술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풀과 거기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거기는 미끄럼 방지할 수 있을 깔판을 깔아 주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화장실을 미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 8월 한달 정도 평일에도 운영할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평일에 시청 행정타운에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테고 민원인들도 오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을 가둬 놓는 풀장의 물 같은 경우는 눈병 같은 것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할 때 설명 드린 것처럼 먹을 물 기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도 먹는 물 기준 수준에 의해서 했는데도 피부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로 물의 수질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먹는 물 기준수준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해봤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오존 등 기준이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안전문제나 수질에 대한 부분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물 수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수질관리는 여과기가 있기 때문에 1일 3회 통과를 해야 된 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한다면 오전, 오후로 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부분도 있지만 1시간에 50분은 운영을 하고 10분은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수질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저녁에 다시 한 번 수질관리를 해서 만약 수질이 안 좋다고 한다면 다시 물을 교체해서 수질기준에 맞도록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수질관리하면 약품처리 하지 않아요? 여과기 처리만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저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셔서 매일 물을 공수해서 바꾸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먹는 물 기준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수영장의 여과기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떨어지는 것,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보통은 눈병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고 수질이 안 좋으면 다시 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먹는 물 기준 수준이라는 것을 준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약품 같은 것을 쓰면 하늘광장인데 부식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보는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검토해 보시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약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 끝나고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학생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으니까 많이 오겠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인근에 여름에 풀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 염려가 많이 되고요. 이것은 그렇고 이번 추경 중에 체육진흥과에서 42억이 증액됐어요. 그 중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9억 5천 받으신 거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시립정구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이 중에 앞에는 예산을 다 받은 건데 이것에 대한 상세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 용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다 시비인가 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됐나요? 기정액 7억에서 22억 맞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2억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동천동 배수지 위에 건립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지가 급경사이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 신봉택지개발지구로 자리를 바꾸면서 국비를 24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용된 사업입니다.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잉여금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여기 표기를 보면 시비 같지만 이미 국비를 받아 놓은 돈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 받아놓은 금액이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4840만 원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용인시가 역북지구 분양이 안돼요? 이 시점에서 용인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내게이트볼장 만드는 것 때문에 용역수립 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실내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공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과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동선 자체도 조금 그렇고 해서 설치하기 이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 알차게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넣고자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공원이에요, 체육공원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문화공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립 용역하는 주 목적이 문화공원 조성하시려는 거예요, 체육공원 조성하시려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문화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문화공원보다는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이 맞지 않나요? 면적이 문화공원 면적이 더 커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 8월에 사전재정심사와 공유재산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박만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박만섭위원장대리
의석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필요하고 준비된 사업입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맞습니다. 요즘에 물놀이장이 없어요. 그 전 같으면 원천풀장도 있었고, 수원컨트리나 민속촌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에버랜드 밖에 없어서 요즘 아이들이 방학 중에 갈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고민을 가지고 해보려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금년 추경에 반영 하셨습니까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작년 연말에는 썰매장만 생각을 했다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준비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연초부터 준비를 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 이용도가 높아지면 수입은 조금 있으니까 있다고 봐야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경전철이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사실 그것은 미미한 건데 일단은 시민들한테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그만큼 질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에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캐리비안베이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인근에 물놀이장이 있다면 시민들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가족단위로 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도도 높아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광장이 넓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오산, 성남, 의정부도 있지만 다른 데는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는 광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알차게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내에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가격도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턱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 때문에 3월초부터 에버랜드에 관계된 부사장도 만나봤고 대표이사도 만나 봤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인 시민들한테 할인을 받는 것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할인 %를 접근을 못 했습니다. 현재 60%대, 55%까지 간 상태고 조만간에 바로 결정이 날 겁니다. 결정이 나면 월례회의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천명 쯤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청 내 주차장이 평일에도 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주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주중에는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주중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애들이 오다보면 쓰레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개장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짜지 않는 이상 시민들한테 여름철에 이러한 혜택으로 차라리 우리 관내에 있는 캐리비안베이라든가 에버랜드와 주민들 할인혜택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들이 올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 3세에서 8세까지는.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 내에서 무료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3세에서 8세 아이들은 자연친화적이고 멋있는 자연 속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성세대들의 의무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행정 청사이고 용인시 본청입니다. 이런 시멘트 위에 인위적인 물놀이 시설을 해서 3세부터 8세 아이들이 놀도록 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세심한 계획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용인시 줌마렐라 페스티벌 개최 지원해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대회기간뿐만이 아니고 연습할 때도 상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각 읍면동에 줌마렐라가 연습할 때나 대회 할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고민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도 1년 내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이번에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천만 원이 어떠한 산출근거로 나온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31개 읍면동에 30명 정도라고 본다면 1인이 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개 읍면동당 65만 원 정도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 용인시 체육회가 있는데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장께서 주최하는 생활체육대회나 각종 대회도 많고, 용인시 체육회장 자격으로 주최하고 개최하는 대회도 많은데 여기 참가하는 인원들은 시민이 친목을 주로해서 조직을 창단해서 참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똑 같이 용인시민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똑 같이 대회를 치를 때나 그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보험을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일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비를 드립니다. 그 지원비 안에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원비 안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자부담도 하시고 그 대회를 운영하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 보조도 받지만 자체적으로 협회나 이런데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비용에서 일정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비용 아닙니까? 지금처럼 시에서 그 명목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없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31개 읍면동에서 각 읍면동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줌마렐라 축구단을 앞 다투어 창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장께서 ‘내가 줌마렐라 용인시 구단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단체는 창단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단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못해서 흐지부지 없어지고 해산되면 창단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안 돼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막연한 답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여성 줌마렐라 축구단의 명단을 보면 내가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하고 싶어서, 내 체육증진을 위해서 참가하는 회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머지않아 안 나가거나 그분들이 안 나가면 그 조직은 와해될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창단해 놓고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가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셔서 유지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줌마들을 위해서 잘 창단했다, 또 그들의 체력증진, 화합, 줌마렐라에 쓰이는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173쪽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종류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당초에는 77명, 85명의 인원이 참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목이 늘어나면서 참가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10월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참가종목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참가 종목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출전선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증액돼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종목이 늘어났으니까 우승할 기회도 많을 것 같아서 포상금도 더 급하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작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세월호 관련 때문에 개최가 안돼서 포상금이 안 나갔는데 올해는 5월 7일부터 안성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포상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 세웠는지 질문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역북지구 토지이용계획 문화공원 여기에 뭐 하신다고 예산 올라온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공원은 문화공원 자체로서 존치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 지고요. 이 근린공원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하면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현재 문화공원 내에 용역을 수립하는 부분이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도면을 보이며)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 중에서 이 정만 체육공원화 해서 사용하겠다고 4800만 원을 용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에 문화공연 플러스 여러 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 분양을 했잖아요. 땅은 다 팔은 거고,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엊그제 분양을 해서 실지로 담당부서말로는 50% 이상의 계약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문화공연이 없어지고 체육공원을 만들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소음도 나고 조명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개발행위를 하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토지 준공이 안 나서 법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분양받아서 계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근린공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물이 가능하니 여기가 출입구고 여기가 출입구니 아파트 주 출입구가 이렇게 나든지, 이렇게 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쭉 걸어가면서 여기 배드민턴장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 위에 정상에는 팔각정도 만들어 드리고, 물론, 이것도 반대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이 도면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이 근린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해하고 산책도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거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드는 거지 여기를 이만큼 잘라서 체육공원화로 용도변경 해서 여기에 체육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을 지으면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 주민은 만 2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이게 민원이 안 걸리겠냐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안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잘못한 거지요. 역북지구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여기 이미 아파트 청약을 하고 계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돈 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 져요. 토목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바꾸면 되는데 그 또한 여기 계약하신 분들한테는 큰 피해를 준다고 보는 거지요. 이분들은 분양받을 때 이 상태를 보고 계약했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 용역 위치를 거기는 민원 소지가 있으니 근린공원으로 용역 위치를 변경해서 주심이 어떤가? 하지 마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제가 꼼꼼히 생각해 봐도 제가 여기 입주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체육공원이 처음부터 있는 것, 저는 체육을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체육보다는 근린공원으로 있고 문화공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체육인이라 체육공원이 좋지만 대다수의 입주민들께서는 문화공원도 좋고 근린공원도 좋고, 이쪽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조그맣게 연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생태공원을 원 할 테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개구리도 볼 수 있고 습지도 볼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 할 테고, 여기는 문화공원으로 놔둬서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여기는 근린공원에 제가 제안한대로 여기에 용역을 주셔서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조그마한 허리 돌리기라든가 그런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토지이용계획에 맞고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체육공원화 하는 것은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도 있고 교통이 일단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소음, 조명, 야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과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조명도 들어갈 텐데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어느 것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특히나 역북지구의 입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자구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본예산에서 경감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 세우고 나면 보통 이 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낙착률이 85.49%거든요. 수의계약일 때 용역일 때 통상적으로 이정도 씩 남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 계상하실 때 그 정도 낙착률을 생각하셔서 세우면 힘든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노임단가를 적용한 거거든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준 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했는데 이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절대 졸속행정은 아니시라는 얘기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 계상된 건데 중간에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고 2명을 증원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을 얼핏 듣기로는 CCTV 모니터링 하시는 분 중에 2명을 증원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상제공을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담당하라고 지시돼서 현재 경찰관이 영상 제공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2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 본예산 했을 때 모니터링 용역비 올라왔을 때 인원은 그대로인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제하는 거고요. 이번에 시간선택제 2명은 영상 자료 제공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역협의회요?
치영
소치영위원
행사와 협의회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지역협의회는 지금은 위원회가 당연직이 6명과 임명직 12명으로 1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1년에 2회 이상 협의회를 운영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나 각종 뭐를 할 것인지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1년에 60명 정도로 민속촌이나 다도, 종이공예 같은 체험을 해서 용인시에 정착하는데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도록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통 몇 명이 참가하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80만 원정도 되면 후원금까지 해서 120만 원으로 40명, 40명 정도로 상‧하반기 8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행사가 성공리에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참여한 이탈주민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위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금이 1200만 원이 증액됐지요. 600은 임대료고 600정도는 센터장 업무추진비 식으로 올라왔네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현행 얼마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1년에 2400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400이 부족해서 600만 원 증액하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바뀌는 바람에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재능봉사단이나 새로운 교육봉사단 발대식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전의 센터장님은 이 돈으로 불만 없이 했는데 센터장 바뀌자마자 이런 식으로 증액해 줘도 되나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는 센터장이 쓰시는 것에 틀려서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하려면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어울리고, 간담회도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업무추진비가 다다익선 아닙니까, 상한선, 하한선 없어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가 2400가지고는, 단체는 370개 단체가 되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센 분이 오게 되면 계속 늘려주다 보면 옥상옥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취지는 봉사인데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거의 연봉 개념의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언제까지 계속......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와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에 식사나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거지 센터장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물론 집에 생활비로 쓰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먼저 센터장님은 2400으로 충분히 끌고 오셨는데 바뀌신지 얼마 안돼서 증액을 요구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센 사람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또 올려주고 하면 한이 없지 않나. 하한선, 상한선 구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단체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600만 원 더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사람 나중에 와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또 늘려달라고 하면 또 늘려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근래에 제가 생전 받지도 않은 전화가 여기저기서 계속 오고 있는데 서원고 5억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서원고는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로 건립하려다 학교 측에서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이 된 관계로 작년 8월에 26억 300만 원으로 시비 3억 9700이 들어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 4400만 원, 체육기금 7억 8900만 원이 들어간 26억 3천만 원이 들어가서 당초예산이 됐습니다. 작년 이후에 당초 6억 800만 원이 증액돼서 교육청 자부담이 늘어나서 20억 52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사업변경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로 규모가 된......
치영
소치영위원
5억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저희가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경에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경 이유가 예산반영을 해 줬는데도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1300명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시설에 식당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파악해 보니까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2개 반씩 10분 단위로 학생들이 순번에 의해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내에 식당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예산반영 할 때는 그 생각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3회 추경에는 내시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해서 된 사항입니다. 3억 9700이 국비에 의한 내시에 대한 예산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5억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맨 처음 설계할 당시에 44억 천만 원의 예산을 할 당시에는 식당까지 들어간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26억 300만 원일 경우에는 식당이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 11월에 다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체육관과 식당과 연관성이 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연관성은 없더라도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요청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당초 체육관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계속 이것과 연관시켜서 식당이니 뭐니 추가 추가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본래 목적과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관과 식당까지 포함돼서 설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체육관과 식당은 같지 않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다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시민장학회 출연금 용인시 지원금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현재 시민장학회가 139억 정도의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하는데 이자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금리가 4%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550명 정도 장학생 수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2.2%다 보니까 올해 학생 수혜대상이 424명으로 120명 정도 줄게 됐거든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4년도를 보니까 8억 61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015년에도 3억이면 앞으로 추경에 계속해서 올라오겠네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추경에는 아니고요.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을 못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인데 못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3억이 계상된 거잖아요. 전년도를 보니까 8억 6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올해도 인원은 줄었지만 상당히 갭이 크지 않습니까, 차이가? 그러면 앞으로 더 올리실 예상이십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민간인 참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 수혜대상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고 현 상은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전년도나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있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계상되니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서원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시지요? 우리가 5억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체육관으로 당초 목적은 그런데 넓게 보면 이 시설을 지어짐으로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금을 더 가져오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 추가로 5억을 더 줘야 되는 것은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 26억 3천 할 때 “우리는 시비 3억 9700만 원 드리겠습니다.”하고 다 끝난 사안이었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건한
이건한위원
끝났지요? 26억 3천만 원이었을 때 기금과 시비와 교육청하고 해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줬던 것 아니에요. 3억 9700. 그 이후로 상황 변동이 생긴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사업변경이 됐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것에 따른 용인시의 추가로 지원해야 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근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시자고?
천제
우천제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30%정도 됩니다. 그렇게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때 그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정해달라고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게 7%정도 됩니다. 지방세 전년도 수입의 7%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규모로 보면 400억 가까이 되고 재정난 전에는 200억 정도 학교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비의 성격인데 거기에 따른 매칭이 보통 30% 돼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교육환경개선비용이 300억 이상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올해 5억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기금과 교육과 같이 해서 우리가 최초에는 아무 문제없이 해 드렸던 건데 그 후에 상황변동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8억 4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 드렸는데 “우리는 5억 밖에 못 드립니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내용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을 할 때는 6대4 비율이라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먼저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에 어느 공직자분께서는 ‘5대5로 합시다’라고 제안도 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1년 이상을 티격태격한 직원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훌륭한 직원이지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현황인데 여기 보면 대응비율이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학교는 2010년도에 시비 비율이 17.9%, 그런데 어느 학교는 69.9%예요. 이게 큰 문제에요. 원장님이나 과장님 잘 보셔야 돼. 대응투자사업은 6대4라는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특별교부금 갖다 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지난 2014년도까지 6건이 있었는데 대응비율이 다 달라요. 17.9%, 48%, 69%, 32%, 19%, 29% 이래요. 기준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서원고 같은 경우 다목적체육관 건립한다고 시에 추가 요구하니 안 해 줄 수도 없고, 왜, 개방형 체육관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 해줬는데 우리보고 더 달래. 우리는 “우리 용인시도 어렵습니다.” 저쪽에 넘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낫잖아요. 교육청은 돈이 더 없데요.”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지침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을 비율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시군일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30% 이상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대상이 30%이상 부담해야 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먼저 이런 거는 뭐예요. 17%짜리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해마다 지침이 변동되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2010년도에 세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 대응비율이 다 달라요. 17%, 48%, 69.9% 그래.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은 공직자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그렇게 하신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상황변동이 있어서 5억을 더 해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대응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네 설계변경에 의해서 변동된 것을 기금에서는 더 안 갖다 주고 교육청도 돈 안 내 놓고 우리시만 돈을 더 갖다 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5억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어느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응투자사업 6대4처럼 특별교부금도 어느 정도 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원장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아까 6대4 비율은 저희가 6이고, 거기가 4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알고 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대5로 하려고 굉장히......
건한
이건한위원
모 공직자께서 그것 때문에 2년간 싸운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제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대응비율을 정하면, 어디는 69.9% 해 주고 어디는 17.9% 해 주면 말이 되냐고요? 똑 같이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현황인데.
천제
우천제평생교육원장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6대4로 조정을 해서 그나마 저희 시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6대4까지 올려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쪽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주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도 나아질 거라고 보여 지고, 이건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부터 이런 비율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서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90페이지 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도 되고 정보소외계층에게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독서 지도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에 파견을 해서 독서지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강사를 책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강사는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을 모집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13명 정도 모집이 되는데 2인 1조로 하든가 1인 1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에 한 사람이 주2회 정도 출장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건비는 1회당 5만 원씩, 한달에 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회 5만 원, 한달 40만 원, 13명해서 5개월로 26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조 5690억 3757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88억 1887만 2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2억 1164만 1천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역북지구 문화공원 용역은 당초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 부지로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600만 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