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두 가지로 나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제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당부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심의해야 될 자치분권연구회 관련 두 가지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사건이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들어왔던 2010년 6대 때 역시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서 풀뿌리민주주의 문이 열렸다고는 하나 아직도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로비스트 역할도 해야 되고 혹은 자기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 정도로 여기는 기초의원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6대 의원 때부터, 2010년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그 당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냈고 2011년도 전국 기초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 표준조례안을 내보내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연구활동을 우리 북구의회가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지적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들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오랜 경험을 가진 집행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스스로 이런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를 만들며 정책제안 등 역할을 사전에 별도로 교육받지 못하죠, 대개는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무를 익히게 됩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일을 잘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쨌든 6대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8대에 와서 특히 그런 욕구가 많았던 걸로 저는 선배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모임은 제가 북구의회 단톡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지만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의원 개개인 관심사에 따라서 5명 이상만 모여서 연구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같이 참여해주고 의회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연구모임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집행부를 설득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 30년 동안 이 일만 해온 공무원을 상대하려면 전문성과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국사례를 검색해서 보면 많은 기초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구에서는 6, 7대 거치면서 북구의회가 상대적으로 노력했다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작년 말부터 의원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북구의회 모습을 보여주자 부탁을 드렸고 가장 손쉬운 조례정비연구회, 혹은 오늘 안건이 되었습니다만 대구공항연구모임, 알고 뭘 해야 되죠. 이쪽 의견 저쪽 의견 전문가 불러서 들어보고 토론하고 또 여성의원들 다른 기초의회에서 많이 합니다. 북구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 여성정책모임,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 등등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8개 구군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잘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틀의 기본적인 의원들의 연구 공부는 운영위원장이 잘 준비해서 전체 의원들이 함께 가는 연수 잘 만들어야 되죠. 그 외에 각자 의원들 관심사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달라, 다선의원으로서 그런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주제만 내면 전문위원들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계획서 짤 수 있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연구단체가 생겼으면 서로 의논해서 전체 연구회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작년 말에 의장과 이야기하면서 2개 정도 운영하는 게 안 좋겠냐 제안을 드렸고 그 정도면 현재 공통경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시작했으니까 북구의회는 3개 정도 올려서 5명, 7명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치분권연구회가 그런 모범을 보이는데 일단 시범케이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기적절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초선의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설명 들었겠지만 주민자치회가 시범 동으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서울은 그동안 3, 4년 경험을 통해서 올해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좋은 사례 공부해서 이왕 할 거면 잘하자고 우리 의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 주제가 읽어보셨겠지만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주민자치회는 전체 100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매 정책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용할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갈 때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치분권연구회 일정을 대충 잡았고요. 이 연구회는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사람이 사실 바쁩니다. 강사들 섭외해야 되죠, 전체 이런 식의 페이퍼 작업해야 되죠, 그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우리 의원 전체가 풍부해집니다. 오늘 연구회 세부계획서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혹시 이런 저런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자라는 의견이 의결된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단지 연구회 1차는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에서 없던 것이 들어왔는데 마침 대구시에서 정책포럼을 준비한 게 있어서 대구시 예산으로 이 연구회와 별도로 북구의회와 대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공동행사를 4월에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드립니다. 일단 제안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 응답시간이니까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합시다. 보니까 지금 토론이네요. 질의 응답이니까 질의 응답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토론하자고요.

질의 없으면 토론 바로,예를 들어서 연구회 5차 이게 무슨 말인지 질의 안 들어오네요, 설명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동의하고요. 팩트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작년 말 이전에 운영위원장, 의장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당시 운영위원장과 의장의 바람은 뭐였냐면 저도 바람이 그랬고 첫 시작하는 연구회인 만큼 북구의회가 처음으로 양당 구조가 되었는데 연구모임이 6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잘 섞여서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전체 구성원들을 완성하지 못한 채 넘어간 거죠. 연구회 날짜를 보면 12월 30며칠로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12월 31일자로 사전에 대충 협의 끝난 겁니다. 요지는 북구의회 공개단톡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초에 했어요, 날짜까지 확인을 못하겠는데 초선의원들이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연구모임 해서 우리 공부를 하자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누구든지 제안해서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장문의 글을 넣어서 다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논의했던 우리 방 분들 외에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도시보건위원회에도 가서 공부 좀 합시다 그러니까 대충 어 어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부담이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8명 9명으로 된 거예요. 잘 구성됐죠. 그런데 팩트는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하고 이 주제만큼은 근 8년 동안 화두로 삼은 문제고 이것들이 정책화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정도의 강의주제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가볍게 갈 수 있는 주제 많습니다. 이 무거운 주제는 사실 북구의회 전체가 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북구의회전체 행사나 연수 갈 때 아까 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교육 외에는 실제로 우리한테 맞는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단위에서 무엇을 할까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굳이 우리도 예산 한도가 있는데 다른 연구모임이 생길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게 맞죠.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느 연구모임이 생겨서 계획을 잡아서 해나갈 때 예를 들어 우리끼리 스터디 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 들으면서 토론할 수도 있고 세미나, 다른 외부 주민자치위원장 불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주제는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연구회에서 2차 워크숍 혹은 강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의원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굴러가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너네끼리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구창교 위원님의 의견에 답을 내자면 일단 4월 중에 제가 대구시와 이야기됐던 게 1차 워크숍 1차 정책포럼 이거는 북구의회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규칙을 바꾸고 난 다음에 간추려서 따로 시작을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여유 있게 가도 되고, 1번은 이왕 제가 준비한 거니까 1번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3월에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초선의원들이 많이 목말라하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세 꼭지 정도로 해서 3시간 3시간 반 짜리를 준비해놓았는데 그거는 북구의회와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굳이 하자고 하면 가는 대로 이 운영위원회에서의 토론과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대구 아닙니다. 부산 그다음에 영주.

행정학 쪽이고요. 주는 이 연구단체 전문가로 모시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제가 다 했고요.

저는 이야기를 안 했고 누군가 한 것 같은데 예의상 했겠죠.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질의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20명 다 읽었고요. 계획서까지 카톡에 다 올려서 했고 내용들 다 봤습니다, 20명 다 표시가 되니까. 그 이외에 개별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억지로 사정사정해서 연구회 모임 하자는 모션은 안 취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섞으라는 요구 때문에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초대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된 거고 첫 준비 모임 그날 한 거예요. 첫 준비모임 때 오셔서 같이 연구모임 하실지 싶어서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운영위원장 의장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모임이 이 모임 저 모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모임마다 모든 의원들이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팩트는 그렇게 체크해드립니다.

카톡에 못 봤어요?

별도로 해도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네요. 1차는 별도로 하고 지금 우리 내부의 규칙이기 때문에 당장 3월 조례가 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규칙을 보니까 ‘연말까지’라는 말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 불편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합치자 그래서 5명 모아서 연구모임 할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같이 신경써주고 조례 몇 가지 고치는 게 당장 3월에 고쳐놓읍시다 그래서 고치고 난 다음에 4월에 두세 개 정도, 류승령 위원은 장기가 여성어린이잖아요, 그쪽 주제로 잡아서 합시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도와줄 거예요. 전체 계획 잡고 전문가 섭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두세 개를 동시에 출발시키는데 의견을 가지신다면 오늘 이거는 보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고 1차 정책포럼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시와 같이 해버리면 날만 잡으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결정하면 돼요. 누구 한 사람 결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였고요. 수정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이렇게 갔으면 이야기를 한 게 일단 연구회 1차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주관해서 북구의회와 접촉하는 것, 두 번째 조례 개정 직후에 두세 개 정도의 의원연구모임을 동시에 출발시키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