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께서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시에서 주관하는 8개 구군 청소행정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로 남구 중구 서구가 거의 최우수상을 매년마다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구군에서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 청소행정평가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기존의 평가지표가 특정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 거의 도심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지역보다 유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과 동구가 여건이 비슷한 구에서 조금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표가 바뀌었는데 올해는 외람되지만 최우수 목표로 직원들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천만원 중에서 해외 연수경비로 2,500만원 책정했고 나머지 환경미화원들 고생한 경비 지원하고 차고지 물품구입으로 했는데 해외는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내연수로 가고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상사업비 나온 것을 차량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3천만원인데 트럭도 구입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많이 노력해서, 올해는 최우수상금이 8천만원입니다. 연말에 8천만원 받게 되면 차량도 구입하고 고생한 직원들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전임과장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전임과장도 못 가신다 그러면, 저는 뭐 천천히 가도 됩니다.

23개동에 청소담당자 23명이고 자원순환과 직원이 26명입니다. 20명에서 21명 정도로 예상해서 반반 정도, 동에도 실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나 또 작년에 고생했는데 올해 구청에 들어오고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도 충분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그거도 저희들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청소행정업무를 동에서 오래 본 직원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더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북구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은 특별한 건 없지만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182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이번에 증액이 3억 5천 올라왔는데 1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2억 6천, 2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6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개소에 3천만원 더 올라왔는데 1, 2, 3번이 어디 어디이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개소라고 하는 거는 그거와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시비특별지원 이거는 동일한 성보재활원 대구안식원이고 거기는 국비와 시비특별지원비가 확정 내시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한 거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선린보호작업장 현수막실사기 및 디자인용PC 구입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 보니까 삭감했던데요.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 13일자로 선린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시 합동지도점검을 했는데 기능보강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다수 되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업선정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선린보호 작업장 현수막실사기 및 디자인PC 구입 6,200만원 삭감해놓았고 위에 3번에서 보면 시설운영비 이거는 선린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3천만원 증액했는데요.

시설운영비 1개소는 해인재단에 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그거는 보조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필요한 적소에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 205쪽에 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서 1억 6천이 새로 들어왔네요. 설명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되었는데 45개 중에서 신청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주로 무엇을 지원합니까?

도배하고 장판 갈고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소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접수한 시설이 16개 정도 되는데 담당자 팀장이 현장에 다 가보고 일일이 확인을 다해서 12개소로 선정을 해서 시에 하면 시에서 최종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개 중에서 12개 하면 4개 센터는 섭섭하겠네요.

다음에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고 환경이 열악한 데 기준을 해서 그렇게,

심사규정이 있겠지만 4개소 같은 경우 차기년도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심사하는 것도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21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서 보면 8천만원이 새로 잡히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 4번은 동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1번 2번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천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동 주민센터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인근 동에서 근무하는 가로미화원들이 여름철 쉬는 공간도 부족해서 주민센터에 부탁해서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첫 번째 청소차고지 샤워장 화장실 확장 리모델링은 서변동에 있는 청소차고지 내에 샤워장이 저희가 가보니까 화장실과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거를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천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단속반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은 저희 청사 뒤쪽에 보면 가건물로 경찰서와 담 있는 데 2층에 단속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현재 9명입니다. 가니까 책상도 좁고 단속원들이 고생하고 들어와서 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계단 올라가는 데로 하고 위에 캐노피도 세워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 투입해서 올해 시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1번 같은 경우 7대 후반기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현장 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회의실 뒤에 가보니까 열악한데 청소원들이 그래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팔이 잘려서 사고가 났었는데 안전덮개 설치 관련해서 조사 다 해봤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한데 환경미화원들 근무환경개선 지침이라고 내려왔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덮개는 당연히 저희 청소차량에 다 있는데 그 사고가 난 것도 작업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팔을 넣은 모양입니다. 그게 멈추고 앞에 기사분과 사인이 맞아야 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운전석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걸 운전석에서 임의로 못 하도록 시스템 두 개 동시에 해야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각종 접촉사고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뒤에 후방카메라 옆과 측면 같은 경우도 있고 문제는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놓고는 예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한 것부터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하고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뒤쪽 날개 부분에 비상시설을 달 수 있도록 하든지 기계적인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런 걸 검토하셔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혹시 병원에 계실 때 위로방문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방문을 하셨는지.

대행업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병원에 방문은 하지 못 했고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이나 저번에 병원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명성 그 업체와 하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김성준입니다. 사고 관련해서 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병문안도 가고자 했으나 치료가 우선이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만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방문을 원치 않아서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사회보험 안전보험 재해보험 들어서 그 사람이 물론 다친 사람은 불행한 일이지만 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금액적으로나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방청석에서) 다음 달 정도에 업체에도 갈 일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업체가 아니라 미화원 당사자 말씀입니다.

(방청석에서) 보통 환자들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당초 알아봤을 때는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그 근로자가 다툼이 생기면 결국은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회사와 마찰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맞습니다, 공적인 사항으로 보면 당사자라든지 미화원분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방문을 안 원하기 때문에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관계란 속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더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락을 했을 때 방문을 하지 마라 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노부부를 만나 뵈었는데 당시에 저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업체에서 아무도 만나지 마라는 모종의 압력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고 식사도 잘하셨고 그렇지만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찾아오지 마라, 우리는 상관없다,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그거였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만 표현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안 원한다고 해서 방문을 안 했을 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이러한 일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다면 나중에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굳이 저희가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계속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언가 있지 않나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무척 안타까웠거든요. 우리가 공적으로는 제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이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선린보호작업장에 대해서 6,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뒤에 185페이지에 보시면 북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9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182쪽에 선린보호작업장 PC구입 삭감 부분은 작년 9월 13일에 시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선린재단에서 분할 공사를 하는 등 다수가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선정된 기능보강사업 선정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선린재단에 대해서 사업제외라는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정된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약간 삭감된 부분은 어떤 것에 따라서 삭감된 게 아니라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서 금액 변동사항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는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예, 보조금이 확실하게 확정된 데에 따른 추경 반영분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9월 13일 이렇게 합동점검에서 그런 걸 발견해서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런 선린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때 아셨습니까?

그때는 이미 경찰하고 수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합동점검을 한 거죠. 작년 서구 쪽에 조금 문제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시와 저희가 감지해서 합동으로 점검한 겁니다.

지난 3월 6일 모 신문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폭행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 횡령 혐의 관련해서 대구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신문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그래서 경찰, 대구시, 북구청, 관계기관들의 수사비리사건의 재발방지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혹시 이 신문기사를 접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구청에서는 기사를 접하기 이전부터 선린재단 쪽에는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늘 선린재단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도 많이 발송을 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쪽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든지 담당팀장이 늘 수시로 그쪽 기관을 방문하고 하는 등 시설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와 관련해서 오늘 날짜로 시설점검전담 T/F팀을 구성해서 당초 7월에도 정상조직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반영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조직을 하라는 말이 있어서 오늘 날짜로 근무명령을 내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이런 거를 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직원협의회에 있어서도 사실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직원협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있냐 하면 이사진 교체입니다. 재단에 전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는데 이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될까요?

이사진 교체 부분은 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시설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은데 조금 더 명확하게.

시설에 대해서 운영 부분 예산집행 부분 그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썼나 안 썼나 부분을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서류는 시경이나 강북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최대한 폐쇄까지 갈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고 어떤 시설에 대한 회계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강력한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무조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폐쇄 결정까지도 행정처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노후슬레이트 민원을 넣었는데 발 빠르게 친절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올해 1월에 환경부에서 최초 처음 시행합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냥 황사라든지 작년까지 그런 게 문제가 되었는데 저도 목이 안 좋은 게 올해 유별나게 미세먼지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환경부에서 1월에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면 기존보일러와 다른 점이 가격은 20만원 정도 비쌉니다. 비싼데 말 그대로 녹스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3분의 1 정도 절감되고 열효율은 훨씬 더 좋고 이런 보일러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원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대당 16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보일러를 관내 올해 135대를 배치 받았는데 3월에 공고해놓았습니다. 노후보일러와 다른 점이 열효율이 훨씬 좋고 감가상각 기준으로 13개월 정도 되면 20만원 차이가 정상 궤도에 올라올 것으로, 일단 공고해놓았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는 60만원 든다면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는 90만원 정도 들어요. 그 차액을 시에서 시원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자꾸 쓰면 쓸수록 가스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절감효과를 대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보일러 가격이 그 정도 차이 나는데 10몇만원 지원해주면 바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보일러는 60만원 되면 저녹스 보일러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16만원 지원하면 4만원 정도 부족해도 열효율을 볼 때는 20%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13개월 정도 쓰면 보일러 20만원 든 거기서 정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2년 되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비 지원 환경개선비 추가지원 사업 증감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부실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시설 팀장님과 담당자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비 지원이 2,26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지난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부실한 급식이 계속 된다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애초에 처음 예산을 할 때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구성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비 시비 구비 안에는 잡다한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증액사유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줘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