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143페이지 물품목록에 캠핑장 관리사무소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평 정도?

7, 8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TV 인치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요? 품목을 봤을 때 TV 인치가 조금 큰 것 같고요. 냉장고는 가격대로 봤을 때 리터가 조금 작을 것 같거든요.

TV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TV를 해놓으면 캠핑장 오시는 분들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하기에는 관리사무소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옆에 키오스크를 하나 넣을 겁니다. 안내소하고 같이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TV 크기는 있어야,

관리사무소를 캠핑하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냉장고 사이즈가 40만원대 같으면 많이 작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의외로 관리사무소에 고기며 가져오는 아이스박스로 수용이 안 되어서 이렇게 킵 하기 위한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감안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구입 전체 내역에서 판단해보고 큰 용량으로 해서,

이제 시행되는 단계고 하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142페이지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위치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예산만 대략적으로 잡힌 건가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구암서원에서 연마다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체험이라든지 다례, 제례, 놀이체험, 혼례체험, 전체,

1년간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대상은 북구 주민 전체인가요? 아니면 학교 쪽이나 아이들 상대로 하고 있나요?

대상은 전 구민들 다 됩니다. 신청 받아서 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와서 할 수 있고 이게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전통체험으로 그렇게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암서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를 통해서 문체부에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운영지원 같으면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체험가시는 분들은 체험비가 따로 있나요?

여기서 체험비는 따로 책정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집행 다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으면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거의 구암동고분군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데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 보호책 설치에 6천만원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면 56호분 보완조사에 2억 9천이 책정 되어 있는데 요즈음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이만한 돈을 들여서 보호해야 될 그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사적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우리가 사적지정된 구암동고분군에 이런 이런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요청해서 문화재청에서 시와 같이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거기 보면 안내판도 있고 1호분에 보면 앞에 철책이 없습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빨리 한 거고 아까 질의하신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해마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 통과가 되면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현재 사적지에 보면 사유지가 42필지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으로 11필지 정도 매입하기 위해 하나는 매입비고 전체적으로 현재 기본 하드 쪽에 우선 땅을 매입해야 56호분도 발굴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문화재청과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획대로, 이게 다 되면 문화재청에 다 심의해서 사적지정된 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또 심의 보내서 거기서 심의해서 오케이 되면 발주해서 완료보고도 문화재청 쪽으로 다 보고 해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고분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기존에 그게 없다면 매입할 일이 잘 없는데 매입한다는 이유로 기존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까?

거기는 산림녹지이기 때문에 따로 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6천만원 들여서 거기를, 사실 가보면 도굴되어있고 뭐가 들어있겠나 전혀 없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사적지라는 게 관광 쪽으로 보면 발굴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두 트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도 관심을 써야 되지만 보존 쪽으로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한 게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자문도 해주시고 하면 사적지정이 되었으니까 잘 보존하면서 관광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저희와 같이 임기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이 나오는 칠곡시장 그쪽 부분에 개장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돈을 얼마 더 줘서 지원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에 정말 칠곡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보는 건 어떻겠나 질의를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김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칠곡시장이 공설시장이면서 공설시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가, 필요한가, 원인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용역비도 필요하고 다음에 용역비를 올리면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칠곡시장에 제가 지역구라도 그분들이 저희들 사회복지 소속 도시재생과에서 칠곡시장을 관리한다 싶어서 상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밤에 가보니까 6시 되었나 빈 가게가 많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시 되니까 앞에 문 다 닫고 가버려요. 그러면 공설시장이 아니고 예산도 30억 했는데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다른 용역해서 마트라든지 크게 대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지금은 상인들 주민들 싸움이 붙어서 거기에서 제가 이번에 식당에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데 서로 욕을 하고 개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30억씩 투자한다는 그거는 이번에 과장님 특별하게, 또 과장님한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7월에 과장님 오셨죠. 그전에 보니까 무슨 공설시장 칠곡시장이 북구청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문에는 회장 관리하는 사람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장이 이렇게 해라 하면 앞에 과장님하고 팀장이 잘라버리고 2년 계약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두 달 겪어보고 해주자 그러면 두 달 계약하고 세 달 하고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면 진짜 곪아터졌는데 거기에다가 무작정 30억 들이고 한다는 것은 상인들도 그러고 과장님과 김희건 팀장님 보니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감사를 한 적도 있지요. 그래서 듣고 있는 건데 진짜 감안해서 칠곡시장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인들도 기대를 많이 걸고 하니까 한번 나가셔서 특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48쪽에 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서 보니까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우측에 보면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는 시구비 5대5 매칭사업인데 여기는 5대5에서 기정액이 갑자기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에 우리가 맡겼거든요. 이번에 된 게 구비가 9,400만원 증액되었고 상인들 자부담이 4,700 그래서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국비나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측에 산격종합시장은 5대5 매칭되어 있고 여기는 5대5에서 4억하고 4억 1,600에서,

산격종합시장 화장실은,

아니, 화장실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 우측에 보면 148쪽에 청년몰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아닙니까? 여기도 7,500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5대5 아닙니까?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그건데 여기만 5대5 넘어서냐 이거죠.

칠성종합시장 상권 여기는 5대5인데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칠성시장 상권은 5대2대2대1이고 산격종합시장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 없이,

그러면 여기 시·구 밑에 자부담 별도로 넣어야 될 건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구비에 1억 4천 들어가 있으니까.

자부담을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자부담 별도로,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표기상에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오류는 아니고 세입으로 자부담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이때까지 보면 자부담 별도로 표기했었거든요.

예산서에는 자부담 표기를 못하거든요.

구비로 세입 받아서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번 보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그렇고 아마 우리가 알려드린 그런 식인 모양인데 여기 예산서에 자부담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4,100만원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부담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표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비만 보면 9,400 자부담 4,700.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가동에 남녀 쓰고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동에 하나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계획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4,300만원 잡아놓은 게 나동에 화장실 설치 예정이죠?

그거 설치하고 가동 것을 여성전용으로 만들고 나동은 남성전용으로 만들고 두 군데 지금,

진작 되어야 될 판인데 나동에 문제되다 보니까 가동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이죠. 요새 문제가 많아서 남녀화장실 분리해야 하는데 지금도 화장실 같이 사용해서 어렵지 않으냐고 확인 전화 옵니다.

추경 통과되는 대로 바로 공사할 겁니다.

공사하시더라도 가동 보면 화장실 아직 불편해요. 들어가는 입구도 낮아서 키 큰 사람들 부딪히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대식으로 뜯어고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도시디자인관련해서요. 지난주 따로 오셔서 설명도 들었는데 기본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트렌드라는 건 빠르게 변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북구라는 브랜드 정체성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디자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요. 도시재생과,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새로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역할을 명확하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장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이거는 북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앞서서 설정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엄격하게 했고 업무에 대한 구분도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해놓았고 도시재생센터는 현장지원센터 총괄하고 회계 관리도 다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각각의 구역 복현동이면 복현동 산격동이면 산격동 침산동이면 침산동 모든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의 방향 설정 매뉴얼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7, 148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임차료 보증금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공간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걸고 임차료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월세인가요?

그렇죠, 지금 월세내고 있습니다.

월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장지원센터가 생기면 몇 년간 유지를 하나요?

그 사업 끝날 때까지 해야죠.

그 사업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제 짧은 소견에 이게 월세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보다 전세계약은 불가능한가요?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건물에 적절한 공간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찾아다녔고 부동산부터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전세나 이런 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렴한,

지원센터가 상가 쪽으로 얻어야 하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가보시면 나중에 현장방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지만 직원하고 구성이 되면 방문해주시면 좋겠는데, 복현동 그런 데는 회의실도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적절한 위치에 여러 가지 안 맞더라고요. 돈부터 보증금, 보증금만 주고 전세금만 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데가 없어요.

제 짧은 소견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이 보통 보면 보증금을 더 주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차료가 소비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