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5월 7일에는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 장난감·도서 등을 구매 및 관리하면서 영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이나 대여,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원가입 대상의 규정으로써 일반회원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이며 시설회원은 북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회비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연회비는 일반회원은 10,000원 시설회원은 20,000원입니다. 면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명칭 및 기능, 설치장소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회원가입, 회원의 의무,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이용료 및 대여 수량, 연회비를 안 제10조는 장난감 등의 기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의 위·수탁에 대하여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 환수를,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놀이 활동 촉진과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제2항 “회원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주민 전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부분과 안 제9조제3항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연회비 환불 기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북구 장난감도서관이 처음으로 지역에 설치 준비 중인데 구암동 788-3번지에 준공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지금 구암동에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다 되면 증축하려고 제1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계획 중에 정부에서 가족센터를 시·도마다 1개씩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쯤 되면 공모신청이 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신청을 해서 되면 그쪽으로 가족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여기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3층을 증축할 것인지 정부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시설을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되면 가족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을 한 층을 넣을까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결정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연말쯤 되면 공모사업이 결정이 나니까 그거를 보고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보건소 공사도 완료되기 전인데 섣불리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2층까지 다 하고 3층을 증축할,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2층도 지금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요.

건물이 다 갔을 때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한 층을 증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리비전(revision) 해서 3층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쓰는 2층 건물로 짓기로 하고 예산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3층을 증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라서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 하나 구하기 힘든데 구청하고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더욱더 안정하고 좋은 건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층 준공하고 나서 1층을 다시 올렸을 때 합계 3층을 한다고 하면 건물 모양도 나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보건소 건강지원센터만 우리 구청 돈으로 다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2층만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야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본 건물도 짓고 있고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설계한다 했을 때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어린이를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차차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지만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1안 2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부터 내려보내니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거기 운영을 하고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천만원 시설비 해서 설계하고 들어가서 2020년도에 이렇게 공사 구축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5년차 계획해서 12억 4,500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구청 내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절충하셔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기보다 자기들 국비 공모사업은 우리가 섞이면 현장 나왔을 때 자기들이 지적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칠곡 보건지소 옆에 동천동 동사무소에 주차장 부지에 생활SOC 가족센터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최대 50억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되면 보건소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 설계할 때는 3층까지 설계는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될 때는 이거 이거 안 될 때 이거, 이중 이렇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서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거기 같으면 지금 보건소와 동천동 주민센터 전부 복잡한데 주차장 부지까지 또,

주차장 부지는 설계할 때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고 2층 3층 이렇게 짓는,

필로티공법에 의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 여건들 잘 살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선정해놓고 선정하고 저도 국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차적으로 공모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시보건 쪽에서는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3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사업이 동천동 주차장 시설에 하면 두 가지를 보고 둘 중에 하나 택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뒤에 하는 좋은 방향이,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한 것 같더라고요.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마련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현금변상기준표에서 별표에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게 장난감이나 도서가 사실상 구입기준으로 변상기준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장난감이 대여가 자주 되는 장난감이 있을 수 있고 책 또한 우리 아이들 책을 읽혀 봤을 때도 똑같이 사도 훼손 정도가 달라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구입 연도수로만 기준을 잡아 놓은 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감가상각을 하기에 모든 것이 언제 구입을 했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냐 그러면 연도를 가지고 만약에 만원짜리를 샀으면 몇 년 됐으면 얼마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이 연도밖에는 다른 것을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용하는 주민들과 논쟁이 발생될 우려가 너무 커보여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다른 부분도 조금, 그리고 그 기준이 사실상 전혀 대여가 되지 않던 책이라든지 장난감이 나갈 때라든지 그러면, 하기야 세월이 흐른 제품이긴 하니까 구입 연도수로 봐도 되는데 만약에 1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너무 많이 대여되어서 훼손된 부분은 어쨌거나 많이 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문제로 삼을 것 같거든요. 새 건데 오래된 것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사용하고 오고 이러는데 큰 무리는 우리가 변상을 학부모님들하고 그럴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반영 부분에 여기 장난감하고 컴퓨터하고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회원이라는 부분이 와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대여만 하나요?

(방청석에서) 대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겠지만 비용추계서에 넣어놓은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운영을 해서 개관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추가로 구입할 겁니다.

꼭 챙겨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소독기와 세척 관련 진행될 때 너무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소독기 사용할 때 세제나 약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가습기나 이런 게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세제나 약품 선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에 다 해서 운영할 때 그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된 게 70여군데 되죠? 맞습니까?

전국에 말씀입니까? 전국까지는 제가, 우리 대구에만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경주나 실제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2016년도에 보면 위탁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비리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못해봤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른 타 시도는 못했고 우리 대구 운영하는 데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군 현황들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대구 북구 실정에 맞게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냥 컨트롤 ctrl c ctrl v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 추계비용을 보니까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되어 있어서 사전에 이런 조사들이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져서요. 세밀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지요.

정회하고 같이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