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재단수익금과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와 부정채용, 장애인 상습폭행,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선린복지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 대표이사 A씨 일가 4명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B씨는 2017년 무기명으로 작성된 재단비리 제보내용을 재단직원에게 알려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1993년 설립된 선린복지재단은 현재 북구를 위주로 사회복시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성보재활원의 장애인 불법 감금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북구청의 관리소홀은 물론이요 공무원 연루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행정처벌은커녕 오히려 비위사실을 덮으려 했던 은폐정황이 드러난바 모르쇠로 일관하는 북구청의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북구의회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비리의혹이 의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의혹 해소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하며 결과보고서는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박정희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차대식 의원님과 류승령 의원님께서 너무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의회의 생각인데, 혹시나 밖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결국은 북구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과 그 다음에 방향과 그 다음에 대상기관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하겠다라는,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