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4 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107억 74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9.1%인 4831억 9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0.1%인 1226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0.8%인 48억 7900만 원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38억 400만 원 중 69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5.5%인 40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부서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판단 추경에 감액조정을 통한 적기 재투자가 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35건 예산현액 457억 48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9.1%인 224억 5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1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인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4건 예산현액 102억 76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8.5%인 70억 4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인 15억 3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6%인 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7건 예산현액 1457억 8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2.2%인 468억 7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인 988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 외 기금의 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진행시기, 합리적 예산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886억 42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830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47억 8200만 원의 예산액 중 690억 2500만 원을 지출, 8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96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4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할 때 연간 급수수익은 566억 82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594.24원이나 총괄원가는 638억 350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669.24원이고 톤당 손실이 75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2.6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영수지 개선 및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의전용 등 과다한 예산집행 없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경우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527억 29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449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463억 700만 원의 예산액 중 1117억 7500만 원을 지출, 21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2200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4 하수도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할 때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68억 8300만 원으로 톤당 단가는 506.7원이나 총괄원가는 1242억 9000만 원으로 톤당 처리원가가 1343.2원이고 톤당 손실이 836.5원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165.1%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그 외 예산이월액, 미수액현황, 고정자산현황, 예비비사용, 지방채상환은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 받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8만 원씩 3명이 1회에 걸쳐서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민원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집행이 안 됐지요.

그다음에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19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추경에서 또 한 번 잡혔거든요. 왜 운영위원회 그렇게......

저희 계획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운영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는데 부족해서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발생된 겁니까?

경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됐거든요, 전에는 운영이 안 되다가.

내가 물어본 것은 금액보다도 행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64쪽에 디자인나눔 전시회 운영비가 한 200만 원 돈이 있거든요. 디자인나눔 전시회는 어디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디자인 프로젝트는 작년에 용인중앙시장이 강남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 지원되는 디자인제품을 점포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운영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점포에 내부 상품을 전시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안을 해서 한 겁니다.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도안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개발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거기 투자된 개발비용 하고 전시회 비용. 작년 하반기에 전시회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개발해서 하반기에 전시회를 했으니까.

전시회 때 했던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저한테.

지금 가져온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광고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명이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광고물이요?

예, 광고물. 공고물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명이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광고물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어떤 광고물을 가지고?

옥상간판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에 대한 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된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디 허가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 기준이 있지요. 옥상의 일정규격 이상은 심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내주니까 인허가 내주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각종 운영비참석수당하고 이 수당은 별개입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경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 그런 수당이고 이것은 광고물, 따로 분리......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지요. 예산과목이 다르고 광고물 부서가 건축과에 있다가 작년 10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각종 운영비참석수당도 19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수리 묶지 마시고 어떤 수당, 어떤 수당으로 딱딱 나눠놨어야지 지금 광고물 수당 이것만 나눠놓은 거지요.

앞에 있는 것은 디자인하고 경관 운영하는 수당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각종 운영비수당도 세부적으로 풀어놨어야 되는데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1900만 원 한꺼번에 묶어 놓고 광고물만 따로 금액을 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물은 작년 10월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건축부서에 있었고 저희는 디자인하고 경관만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속이 다르니까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후차적으로 넘어온 것까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려면 운영비수당도 딱딱딱 풀어놨어야지 이것은 왜 1900만 원으로 두루뭉수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공공하고 경관은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나로 묶고 집행할 때는 그 항목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예산서 상에 다 풀어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관기본계획 한 270만 원인가 책자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한 번만 제작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 책자해서 22권 275만 원 정도를 사용했네요. 매년 기본계획 책자를 제작하는 것인지?

경관위원회 2기가 금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기가 5월 23일부터 다시 발족이 되면서 그 위원들한테 기본계획 책자를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상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재정비계획을 여쭤 보신 거지요?

지금 예산이 2014년도에 전년도이월액 4억 400만 원 하고 2014년도 예산 4억 3300하고 해서 8억 3800이 투입됐잖아요. 거기서 2015년도로 4억 8400이 이월되고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차 공람 끝나고 어제부터 2차 공람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시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금년 말까지는 최종 결정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 도시기본계획의 흐름이에요, 아니면 2035의 흐름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드리면요. 도시기본계획은 마스터 플랜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법률적 구속을 규제하고 있는 계획인데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12월까지는 결정고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에 보니까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던데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 하는 부분이 하나의 주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던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은 일단 농림부에서 해제가 돼야 가능한 건데요. 그건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법에서는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 같은 경우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개발이 이루어진 3만㎥ 이상 되는 경우에 농지로써의 가치가 상실된 것은 저희가 농축산과랑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요. 해제가 되면 저희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뀐 데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농지법에서 선행되는 경우에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바뀌는 것은 크게 없어요?

바뀌었던 데는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보호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해제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관리계획재정비에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농림부에서 풀어준 데는 변경을 시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정동 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거기는 해제가 된 데는 아니고요. 일단 농림부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구역지정이 돼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농림부랑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구단위나 도시개발로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재정비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우후죽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그렇게 일단 접수가 되면 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이 우선 맞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거기가 어떤 농산물유통사업 기타 이런 상업기능이 부여돼 있는 데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부합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예정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왔다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가 기본계획상 시가 예정지는 과거에는 면과 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용량으로만 주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2016년에서도 그러니까 종전의 기본계획에서도 그 지역은 시가 예정지로 잡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0 오면서 총량개념으로 바뀌니까 면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종전에 저희가 정했던 것들은 많이 인용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든 기본계획이든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과장님, 재정비하면서 여러 모로 고생하셨고 재정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 때 현장을 나가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현장에는 우리하고 법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맞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택밀집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2m밖에 안 돼요. 거기를 하수관거를 묻어서 하수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라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2m라도 도시계획 소로 그려서 우리가 도로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안 그려져서 그것을 개인들이 도로를 낼 수 없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려주면 시에서라도 도로를 내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이번 재정비 때 현장검토를 하고 기본계획대로 수립이 되는지 한번 잘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가 세워준 것을 다 발휘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에 가까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취급하지요?

주택과 자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취급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종류별로 인허가할 때 그 내용을 협의 봐서 다루기는 해도 저희가 직접 원인자부담금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협의만 봐서 넘겨준다?

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은 다 마무리는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유지‧보수‧관리업무, 신규업무,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서거나 그랬을 때 새주소 부여하고 그런 업무하고 있습니다.

주소도 로, 길로 해서 거의 다 부여가 됐지요?

예.

그러면 2015년도가 지나가면 신규로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건가요?

유지보수 관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위치정보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각 읍면에 기소 번호판 사업을 실시해서 타 시군하고 별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112나 119 번호를 달아서 경찰서, 소방서 종합상황실에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수지나 외진 곳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번호만 찍어주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은 주소를 병기하지요?

예.

완전히 바뀌는 게 어느 시점이에요?

2016년부터는 다 바뀝니다.

제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도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정착이 되고 안정화 될 수 있게끔 마무리하는데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과장님, 도로 쪽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360페이지 보면 삼가-대천도로에 92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됐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당초 공정계획이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정상적으로만 지원된다면 2017년까지는 계속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상비 선 것 아닙니까?

보상비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상해 줄게 많아요?

예,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 30%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한 40억 정도 남았고요. 국비로 나머지 분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원이 될지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계속 국회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대한 국비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제가 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4년 마무리 추경을 보면 증액이 있고 삭감이 있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하천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된 부분을 다시 불용시키고 이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대3-5호, 3-20호, 중3-74호, 토지매입비라든가 보전지출, 그다음에 하천과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고매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에 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이런 부분을 증액‧삭감 시켰는데 지금 불용시키고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측성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불용이라든지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하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을 불용이라든가 이월처리 시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추경 것을 불용이라든가 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면 도비 2억 같은 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려 그랬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 도로가 원인자가 해야 된다고 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원인자가 해서 돈이 세이브 돼서 불용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3-5호 도로가 당에 상현교차로에서 연결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시비도 시비지만 상현교차로 도시공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보상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넣었다가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같은 것도 입찰차액도 있긴 있겠지만 사업을 건의했다가 적절하게 예산반영이 안 되고 또 국‧도비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사업성이 안 맡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서류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하면서 하겠는데 결산서 가지고 응대하니까 자료가 좀 미비해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마무리 추경을 작년 12월 24일에 승인이 된 거예요. 이 출납 폐쇄가 몇 월 며칠이지요?

2월 말입니다.

그러면 2개월인데 2개월 동안 이렇게 예측을 못 한 거예요, 모든 과에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공사를 대체할 때는......

여기 사유를 보면 이해 못 할 게 굉장히 많아요, 2개월 사이에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아까 3개 과 제가 지적했던 부분 정확한 사유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도로개설공사가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실 재정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 주는 부분도 많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려고 계획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준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강약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빨리 할 것이라면 집중해서 빨리 하고 조금 더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고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현~이현 초교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이현 초교간 도로공사는 당초 계획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구간은 2012년도에 다 구성돼서 완료가 됐고요. 2구간은 민원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지 상태에 와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께서 다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보정역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경관심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관심의가 끝나고 나면 설계를 준공시키고 그에 따르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회피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신갈IC에서 개천에 민원 들어온 것 위에 상판작업만 남았잖아요?

예, 신갈 우회도로요.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하고 제가 상담도 해 봤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셔서 민원인 만나보고 시설감리단이라든가 서울청에 의견도 제시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보다도 먼지 때문에 민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청하고 감리단 쪽에 민원해결이 소음보다는 먼저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마무리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남동부터 상하동 전체가 다?

원래 계획이 2017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해요?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구간마다 잘라서 4구간인가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구간 구간마다 민원이 계속 나와요. 상하동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 상판을 올리면 민원해결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올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다 해 놓고 나중에 완공돼서 테이프커팅 끝나면 아무것도 손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공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어도 민원을 최대한 받아서 불편한 게 없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고메IC 코스트코 거기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 주변하고 이것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1-53호요. 그게 올해 한 40억 정도 보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2㎞ 중에서 한 300m 연결해서 다시 또 보상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보상하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풀려야 되는데 병목현상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인지, 시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중1-53호의 앞으로 보상부터 진행과정과 최후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나는지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로개설사업은 금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도 안 되고 지체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은 동네 앞에 우선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45번 국도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먼저 개설돼야 거기가 정체가 해소될 사항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잘못 된 것을 직감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45번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전체적인 구간을 시작해서 완성까지 한다면 그동안 했던 일들이 피력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45번 국도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45번 국도변은 하나도 보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공사하기 위해서 보상했던 금액들이 지금 아무 필요 없는 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도 공사구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니까요.

1.7㎞ 남아 있거든요. 1.7㎞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면 지금까지 보상을 해 놓은 것이 피력이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45번에서 연결해서 올라간다면 지금 그동안 보상했던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사를 하고자 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게 거기 포함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체계 있게, 돈이 없다는 용인시가 왜 불필요한 데 계속 보상만 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상을 했으면 일부 구간은 완성을 해 줘서 병목현상이 풀리게끔 만들어야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도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과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병목현상이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전문가입장에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아까 김대정 위원님도 그렇고 도로의 시급성, 민원이 발생돼서 시급성을 얘기할 때 보면 특히 처인구 쪽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45번 국도가 신평리에서 중단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중단 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2004년도에 준공 된 거지요.

그러면 분당권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올 때 양지나 그쪽에서 다 동백을 통과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동백으로 가든지 모현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의 연간 통행량을 보고 연료소비량을 봤을 때 그 도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빨리 오포 쪽으로 연결시켜 줘야만 양지나 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법화터널 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직빵으로 나가면...... 도로의 기능은 사실 연료소비량하고 시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십년 방치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당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자들이고 뭐고 볼 때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일부 동지구간만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삼가-대천 도로 중요성보다도 그 도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하나 처인구 쪽의 발전을 위해서나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도 우리가 왜 그것을...... 다른 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서 빨리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정 위원님 말씀도 그것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게 시급한 사항이냐, 그렇게 봤을 때 처인구의 발전이나 모든 면에서 도로의 인프라가 그쪽도로하고 연결만 시켜 주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시킨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에요?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시정 서면질의에도 나온 것이고 이제남 위원님도 국지도 57호선에 대해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서도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판단은 국지도 57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방치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5년 동안 사업이 안 된 부분을 감소하면서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 경제분석 B/C가 1이 안 나오고 0.6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가서 재조사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KDI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점, 종점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안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는 것이고 보상비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동은 우리가 대고 포곡읍은 도에서 대는 그런 공사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우리 용인시만 정체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성부터 올라와서 연결되는 우회도로거든요. 그 교통량이 통과하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KDI도 쫓아가서 연구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이 재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처인구 일부 구간만 중단이 된 거예요. 오포 대지고개에서 넘어와서 분당 쪽은 다 터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데 거기 광주에 우리 용인수계하고 딱 걸려있어서 용인만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그건 그쪽 주민들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나머지 구간은 다 해 놓고 우리 이 구간만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읍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동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상비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 것 아닌가 혹시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이 진행이 된다니까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시켜줘야만 특히 처인구 쪽에서 서울이나 분당권으로 진입할 때...... 나는 이 용역보고서가 참...... 굉장히 유용한 도로라고, 그 도로가요, 따지고 보면.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을 연결함으로써 민자하고 한 양지에서 오는 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실 양지에서 그 도로를 타서 민자로 연결해서 오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유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지도 57호 용인 포곡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쫓아가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홍종락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7호 지도가 서울 국도청까지 가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솔직히 진짜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지난번 전 시장님이 서울 국도청 청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했다 이런 것은 다 뭔가 잘못 된 거예요. 안성서 이쪽으로 오는 것하고 분당으로 넘어가는 것만 남겨놓고 그게 m가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그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국장님이 답변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쯤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예산이 2억이 섰는데 2억이 명시이월 돼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양지면 대대리에 대대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세를 2014년 11월 21일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 12월 24일 4회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을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때 국비 내려온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이월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지역 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월을 시켰으니까. 두 번째는 371페이지 청미천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수혜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7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수혜상습지역이 적어서 그런가요?

청미천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가 103억입니다. 103억에 대한 7600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03억에 대한 집행잔액은 참고로 0.73%에 불가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현액이 5억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3억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 103억이에요?

예, 0.73%에 해당하는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완공된 겁니까?

예, 공사완공 됐습니다. 2014년 4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이것은 반납, 국‧도비니까요.

국‧도비니까 반납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뜰히 써서 공사에 차질이 없다면 됐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탄천 도심지 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2014년 사업내용하고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도심지 하천 복원사업은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치는 기흥구 언남동에서 마북동 구성역까지 입니다만 1공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공구가 9월에 공정률 85%로 진행되고 있고요. 2공구도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 도심지 하천 같은 경우 이월액이 71억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보상비인데요.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돼서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인데 6월 말 현재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98% 수준이니까 완료가 됐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2공구까지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공구가 남은 게 양쪽 벽면 쪽으로 식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예, 하천 사면에 호환블럭을 설치하는 사항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레미안 2차 장미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지요, 도로변 쪽으로 해서 나무 식재하는 부분.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예, 그것도 수종을 변경해서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이 추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제도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준공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탄천 정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 상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탄천 도심지 정비 사업하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진행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지방하천 개선사업비로 명칭이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치수개념보다는 환경, 생태를 살리는 사업이고요. 국토부는 아무래도 하천 재해예방차원에서 치수개념으로 하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없지 않아 있는 게 국토부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재해예방사업, 다시 말해 80% 정도가 하천계수가 된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지자체에서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하천정비를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을게요. 금어천이 내년에 잡힌 계획이 있지요?

예,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국비로 잡히지요?

예.

그러면 시비에서는 자전거 도로 일부가 얼마로 잡혀있지요?

자전거도로는 일단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설계비......

설계비 2200만 원 잡힌 것 내년에 어떻게?

재정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이마트인가 물류창고에서 사비로 완성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리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요, 저희가 재해예방차원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어천을 재정비할 때 그 다리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차량이 지나다니고는 있지만 위험한 다리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세천이 국비 비율이 몇 %지요, 올해 5억이 늘어난 거지요?

예.

5억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최초 예산을 세울 때 19억 정도 세워서 마무리 추경에서 한 15억 정도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국비 5억하고 시비 3억 3000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마무리 추경할 때 11억이 아니라 14억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54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월액이 있잖아요.

예, 이월액이 8억 3000, 계속비이월액 3300하고 사고이월 4200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세천 같은 것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서 국비 5억이잖아요, 맞지요?

예.

국비 5억인데 최초 당초예산이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14년 12월 24일 마무리 추경하면서 11억 정도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마무리 추경 11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때 14억 정도를 삭감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무리 추경에 11억 되는 사항을......

11억 4334만 4천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예, 예산현액이 11억 7533만 4천 원입니다.

삭감액이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데 거기다 3억 정도 더 플러스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3억 3300이요?

예, 어때요?

예, 작년 마무리 추경에 그렇게 반영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377페이지 맨 위에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 예산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9600은 양지공원 기본설계비입니다. 2013년에 섰는데 2013년에서 그쪽으로 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 4건입니다. 풍덕천 2지구에 완충녹지조성에 56억하고 공원녹지계획 수립 10억, 농서게이트볼장에 3억 그렇게 됐고요. 사고이월 양지 것 3억 9500하고 공원조성계획수립 770만 원이 ’15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하고 700얼마하고 합쳐서 그게 남았다?

예,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73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은 전액 양지 것 입니까?

예, 그건 설계비입니다.

집행잔액도 남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큰 데만 하는 거지요, 용인시에서는?

예, 저희는 근린공원.

마북 민영환 묘 있는데 공원 이름이 뭐예요?

마북근린공원입니다.

동백에도 호수공원 여러 군데가 있지요?

예.

우리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죽은 나무들, 거의 죽은 자리에 나무뿌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 작업을 못 했다는 거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 것이지. 그거 파악 해 봤어요, 얼마큼 많이 죽어있는지?

죽은 나무를 베어 놓은 자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나무를 많이 심고 자라서 어느 정도 어그러지면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는 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는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른 나무로 커버되니까?

예,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용인시 전 지역의 공원에 있는 것 전부 파악해 봐요. 그래서 옆에 나무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심어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심어야 되지 않나 보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예산 세울 때 보면 공원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나무가 요즘 가뭄 같은 때 하나 죽었을 때 10년 된 나무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냈을까요, 소나무 한 개를 기르려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10년간 이 나무를 관리하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관리비를 유지시켜 줘야만 여태까지 돈 들어간 나무 죽지 않는 것이지요. 나무 죽는 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것 파악해서 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 10년, 20년 된 나무 그동안 비료주고 방역, 농약 뿌려주고 뭐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조경수 등록제도 한번쯤 실시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공원에 있는 나무는 자산등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저거 죽었구나, 베어버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밀식된 데는 안 해도 되지만 밀식되지 않은 데는...... 일단 예산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 공원녹지가 공원을 처음에 신규로 하는 것만 열중했지 만들어 놓고 난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맨 처음 심을 때 견적서를 보면 소나무 500만 원, 무슨 나무 얼마, 얼마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 짜리 나무 10년을 키웠을 때 돈 들어간 것을 따지면 1000만 원 짜리 나무가 죽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중요성을 시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시설 시설비 3억이 이월됐고 2700이 집행잔액이잖아요.

3억은 농서근린공원이......

현재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지요?

예.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착수까지 됐습니다, 월요일자 건축착수까지.

완공은 언제예요?

완공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되고 또 요구하시는 게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고 그것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교통관리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