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1,34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억 1,74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6,784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과 차량 매각대금 2,876만 원,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수 및 카드 사용적립기금 및 포인트 세입처리 등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이 1억 2,080만 원입니다. 또한 읍내동 기능복합형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외 6개 분야 단위사업에 총예산액은 47억 6,330만 원으로 이 중 17억 974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9,45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9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4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액 2억 5,225만 원으로 결산관련 업무수행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993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561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등으로 474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4,0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97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예산액 5억 9,455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청소 및 안전점검 대행 용역비, 직원 휴게실 안마의자 설치비로 5억 7,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보수비로 527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5억 8,2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5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동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액 1억 1,820만 원으로 동 청사 시설보수 공사비 6,391만 원을 집행하고, 국우동 주민센터 사무실 변경계약 전세보증금 인상분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1억 1,29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9만 원입니다. 동 청사 신축분야는 예산액 34억 5,883만 원으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 4,725만 원을 집행하고, 읍내동 임시청사 임차 계약보증금 7천만 원,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 계약금 1억 4,598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4억 6,32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9,45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그리고 141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액이 2억 3,610만 원으로 통근차량 관련 사무관리비 633만 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382만 원, 동 주민센터 화물차량 구입비 3,844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1,8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51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6,393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5,7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3,945만 원으로 급식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08만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직책업무수행경비 등 1,621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42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재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루에 주차요금이 얼마정도 징수됩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평균,

자료가 나오는데,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570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하루에 6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저녁에는 무료개방이지요?

6시 이후는 무료개방입니다.

아침 몇 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금 카드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카드로 받습니다. 시스템이 교체되고부터는 전액 카드입니다.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설치한지 한 달 조금 넘었지요?

3월말에 했으니까 두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각 동에 있는 화물차량이나 사용하는 차량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동의 화물차량이나 기타 전기차량은 동 자체에서 보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대 1대 분에 대한 보험은 동 자체에서 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는 없고, 기타 사회에서 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차량이용이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 전에도 보니까 그 이유가 지역에서 보니까 각 동에 있는 운전할만한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그 분들도 자기 일에 매이다 보니까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보험을 확대해서 주민들도 몰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의사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같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재산을 주민에게 다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 놓으면,

보험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지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이니까 주민들도 같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기타물품은 천막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건 사용하고 반납하면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이라,

각 동에 보면 공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개인차를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꽃 심기를 할 때 개인차를 몰고 와서 꽃을 실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개인차를 몰고 와서 청이나 이런 곳은 별로 신경 안 쓰일 수 있지만 물론 개인이 와서 개인이 봉사활동 하는 건 그럴 수 있다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공유재산으로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차량은 지금 2개 동 빼고 다 나가 있는데 트럭은, 지금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차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사적인 업무까지,

사적인 업무는 당연히 아니지요.

당연히 공적인 업무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걸,

주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범위가 될지, 보험회사에서 과연 그렇게 승인을 해 줄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알아 보시지요.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차량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택시라든지 운영하는 쪽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쪽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차보험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보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인대물만 들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안 들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일반주민이 한다면 진짜로 가능해서 한다면 세금에서 자차보험을 넣어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 가지고 만약에 이 차량을 공유차량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공유차량 개념은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용 화물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 입장도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공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 속기하고 계시지만 공공 일을 할 때, 지역에 우리 동네에 같이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때 사용한다는 개념이지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방청석에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공적인 업무가 분명히 정해질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공적인지 사적인지 구분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넘어간다면 차량이 완전히 공공차량이 아닌 주민들의 차량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어요?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화물트럭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직원이 많고 담당 남자직원도 사실상 화물차량은 1종, 2종 면허증이 있어도 몰기 꺼려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가 살 때도 보면 청장님 동 방문 나가고, 또는 의원님들께서 제설방지라든지 할 때 보면 그 차를 쓰기 위해서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안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새마을지도자 꽃 심기라든지 또는 김치나눔행사라든지 제설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지시하겠지만 차량보험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방재단에 소속된 사람이라든지 새마을에 된 사람 중에 아주 한정된 몇 분을 선정해서 같이 드는 방법이나 또는 행사할 때 1일 보험을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공적인 일을 할 때 행정차량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같이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방청석을 향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2016년 기점으로 차입금 상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주민 1인당 총 채무가 2,200원 정도 감소를 했네요. 지금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북구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보는 건 3쪽이고 질의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어떤지,

총 예산이……,

재무는 운영문제라서 물었는데 과도한 질의네요. 예산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2018회계연도에 총 예산현액이 6,423억 8,100만 원인데 총 부채가, 이 채무하고 부채는 조금 억양이 다른데 총 채무비율로 따지는 거랑 부채비율로 따지는 거랑 다른데 총 저희들이 빌린 채무는 리모델링할 때 100억에서 연차적으로 갚고, 2018년 연말 회계연도 12월 31일자 60억이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억을 예산 현액으로 나누면 실질 부채가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62,980원 정도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6,400억에 채무비율이, 어차피 재무과에서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한 재무운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3쪽에 나온 걸 보니까 재무건전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것이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이 전년 대비 26.96%나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재무과에서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금, 장기차입금이 현재 50억 남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에는 금리를 2.5% 적용을 받았었고 2차에는 2%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갚아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1차를 먼저 갚아 버리고 0.5% 차이지만 2차는 차후에 변제를 하면 좋겠는데 변제하는데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고지서라고 할까 거기에서 계산해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옵니다. 그 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비용하고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를 우선적으로 변제를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당초에 아마 차입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역시 고정금리이고,

예.

몇 년 거치 분할상환입니다. 일시불 같으면 먼저 갚으면 되는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구창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라고 했는데 분할상환은 10년 상환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에 빌린 것이 2.5%이고 2차는 2.0%라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5%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정금리면 은행에서 10년 동안 고정입니까? 안 그러면 6개월 고정입니까, 1년 고정입니까, 차이를 아십니까?

그 때 아마 빌릴 당시에 고정금리로 해서 10년 상환할 때까지 고정금리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0.5%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뭘 보고, 대구은행하고 주거래은행인데 0.5% 변동이 생기는 건 그 때 당시 계약의 특이사항입니까?

대구은행하고 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건 청사정비기금으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락이 0.5% 이상 되네요.

그 때 당시에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융자 받은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2014년도에 빌렸고 하나는 2015년도에 빌렸기 때문에,

그 금리는 공제회에서 정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7억 3,83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3,158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898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9,139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민원24 수수료 등이 3,11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68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1억 3,547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3,633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3천만 원, 미소친절 만들기 시책사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총액은 3억 7,648만 원으로 3억 3,671만 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2억 1,142만 원 중 1억 8,634만 원을 지출하였고 2,4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880만 원 중 791만 원을 지출하여 88만 원의 집행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3,682만 원 중 3,338만 원을 지출하여 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예산현액 1억 1,942만 원 중 1억 891만 원을 지출하였고 1,050만 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440만 6천 원 대비 수납총액은 23억 9,521만 6천 원이고 환급액 918만 5천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3억 8,603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3억 4,145만 7천 원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불 스포츠센터 위탁 수수료이고 기타 이자수입 52만 6천원은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보조금 이자 발생분이며, 그 외 수입 4,320만 9천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은 금호강변 시민체육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3억 8,323만 4천 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및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과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보조금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4억 3,131만 8천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3개 사업비이고 시비보조금 6억 8,628만 5천 원은 호암로 문화의 거리 운영 등 20개 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08억 786만 1천 원과 이월액 3억 3,977만 원을 합한 111억 4,763만 1천 원입니다. 이중 101억 9,75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7억 1,428만 9천 원을 명시이월, 688만 3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2,89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8억 1,792만 3천 원으로 새해 해맞이 행사,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통일기원단오제, 문화원 운영지원, 소규모예술활동지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금호강변 문화기반 시설 조성,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문화테마거리 운영,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 논두렁밭두렁 마을 축제 지원 등에 7억 1,32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비 8,327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호암로 문화거리운영 사업비 잔액인 642만 6천 원의 시비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145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 50억 4,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3억 8,071만 6천 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다문화서비스 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3억 8,00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4만 4천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146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3억 8,959만 1천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 2,2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06만 원입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육성 분야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2억 1,977만 원을 포함한 43억 7,524만 1천 원이며 스포츠이용권사업, 일반체육지도자배치,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대불 스포츠클럽 운영, 볼링팀운영 등 36억 1,02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금호강변 시민체육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6억 3,101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96만 6천 원입니다. 148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예산현액 800만 원 전액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837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억 1,569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67만 2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문화체육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볼링팀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보다는 1명이 우수자원이 지금 이탈이 되었는데 그 영향인지 작년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작년에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승은 없네요.

우승한 사항은 없었고 2, 3위 사항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몇 분 계신다고 했지요?

감독 1명, 선수 6명 해서 7명으로 선수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 있지요?

전부 남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이번 달 초까지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 받고 있지요? 구체적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재단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울아트센터 변상룡 관장님이 하실 때 하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지요?

안 그래도 작년에는 어떤 테마를 정해 가지고 사연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미흡하다 해가지고 2017년도 이전에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원래 하던 방식대로 전환을 올해부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사항으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구 23개 동에 다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개 동을 합니까?

올해는 7회 정도,

그럼 신청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회 자체 규모,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 기준으로 무게가 쏠릴 것 같은데 그러면 무대 관계, 예를 들어서 음악도 재즈나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그런 쪽으로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 구체적인 음식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계획상으로 준비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지요?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 사항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그 사항이 정해지면 그걸 토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규모나 이런 건 현 상황에 맞게, 무대 여건이 우수한 곳은 그 자체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무대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3,400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6개 동에 균등분할해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동은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동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그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기준 자체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산술적으로 균분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적인 조정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명균 위원의 추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화재단에서 본부장이 세 분 계시고 상임이사가 한 분 계시는데 출석을 안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하고는 어제 한 분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재단에 경영 영향평가 받는다고 빠질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이라기 보다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이라도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더 써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9시반경에 재단하고 그런 사항을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상임위하고 어느 정도 사항이 되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본인들 사항만 가지고 하는 건 옳지는 않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참석은 앞으로 해야 된다, 제가 직접 경영지원본부장에게 그런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재단 참석 부분은 다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 가 봐도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결산검사하고 성질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 자체가 111억 정도 당시 책정되어 있었고, 이 111억 가운데에서 생활체육시설에 30% 이상 35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는 직접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만 너무 생활체육시설 쪽에 비중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생활체육시설이 전 연령대 골고루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파크골프라든지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급증하겠습니다만 파크골프라든지 기존에 성인들 운동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서 집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문화체육과의 조례 가운데에서 보니까 장애인체육진흥조례도 기존에 2016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하고 다소 성질이 조금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바쁘고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장애인 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편중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생활SOC 사업에 공모한 이런 것도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북지역에 풋살경기장이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교부세 5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 파크골프에 대한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은 아직까지는 구 단위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지금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대회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 부분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