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안 총액은 16억 3,731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1억 889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 1,867만원, 시도비보조금 12억 97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8년도 세출결산안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9,462만원으로 지출총액은 62억 2,4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8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 1,424만원 등 보조금 반납액이 2,710만원,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4,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교육경비보조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42억 4,622만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42억 1,08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3,539만원입니다. 17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 예산현액은 2억 797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에 2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83만원 일반 집행잔액 514만원을 합하여 59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2억 8,63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2억 8,635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 예산현액은 14억 1,598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14억 168만원이 지출되었고 총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661만원과 집행잔액 769만원을 합하여 1,4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1억 3,80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2,3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46만원 일반 집행잔액 1,065만원을 포함하여 1,4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남성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목표치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주민 7명 이상이 모이면 저희들이 강사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낮 시간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여성분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남성이라든지 직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기업체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고 런투유 사업 같은 경우 주로 낮 시간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군인들을 위한 동고동락 사업이라고 50사단에 가서 하는 그런 사업은 군인 장병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런투유도 이것이 낮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남성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사업취지를 설명해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야간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경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보장이 된다지만 런투유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최근에 달성공원을 갔어요. 어르신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달성공원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경로당은 할머니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북구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여하고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하기에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유인책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고민이 들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대해서 작년에 횟수를 18회에서 20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관 쪽에서도 한글교실이라든지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요청이 와서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성인지예산답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미래 주역인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건전사회 실현 해서 부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청소년이용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이용인 건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각각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이용자 수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가요?

네, 그 데이터,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프로그램과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다 대상이 됩니다.

혹시 북구 ‘갑’ ‘을’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갑’ ‘을’로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예전에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버스를 운영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투입되는 만큼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 ‘을’ 쪽으로 해서,

일단 청소년 이용자 수 관련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청소년 이용인원은 회관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있고요. 단순 이용자를 제외한 프로그램 참여,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제 인원 수입니다. 여기서 거주지나 이런 거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동아리 쪽에서 칠곡 쪽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동아리 이용자를 조사한 게 있는데 동아리는 이용하고 싶은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용하기 힘들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는 오히려 ‘갑’ 쪽보다 ‘을’ 쪽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이용인원은 거의 ‘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고 수련관 이용은 각 구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북구가 교육특구지정으로써 교육 경쟁력 강화로 선진교육도시로 거듭나는데 영어콘테스트 참여학생에 보면 달성률이 88% 되어 있습니다. 몇 대째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왜 88%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날짜를 잡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어서 참여율이 2017년도보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2017년도는 잘 되었는데 왜 갑자기 떨어졌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올해는 그러면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학교 측하고 해서,

행사나 시험기간 없을 때,

작년에도 파악을 하고 했었는데 강남 쪽 몇 개 학교가 시험일자를 변경하는 바람에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기간이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하니까 행사장 장소는 괜찮았습니까?

행사 일중에서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장소도 어디서나 올 수 있게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날짜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과징금 과태료에서 징수결정액은 975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15만원이더라고요.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과징금 미납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방청석에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는데 고지서 반송이 되거든요. 반송이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미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주 사유가 연락이 안 되어서인가요?

(방청석에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와서 연락을 해보면 연락두절이 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징수가 힘들겠네요.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215만원 중에 115만원은 올해 수납을 했습니다. 하고 미납금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달성률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80%면 징수를 잘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유가 궁금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그런 업체가 영세하게 가게 슈퍼 이런 데서 단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달성률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자료를 작성하여 6월 14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81쪽에서 8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5,190만원에 수납 총액은 9억 695만원이었고 미수납액 447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53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기타수입 6,076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5억 6,682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508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4,50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2,227만원으로 이 중 6억 1,29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4,999만원, 집행잔액은 총 5,9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 사업에서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추진의 일환인 탄소마일리지 운영 참여세대에게 주는 보상금이 4,307만원 남았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특별회계로 결산서 261쪽에서 264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세입예산액 6억 7,800만원 중 6,932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6억 8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81쪽 중간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에서 징수결정액이 6,450만원 있는데 끝에 보면 미납액이 447만원이 있습니다. 이 미납액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항목이 과태료인데 주로 단속이나 점검이나 처분이나 위주의 법정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금액 중에 보면 주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또는 공사장에「실내공기질 관리법」청소 수수료 위반 이런 관련 법에 대한 처분을 하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뭐냐면 일부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징수를 다 했는데 총 금액 중에 447만원이 미납된 거는 「대기환경보전법」과태료 중에 자금 압박이나 현재 경기가 부진하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납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납부 자체를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이월되고 못 받은 사항입니다. 압류해놓고 징수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 업을 제한하거나 조업정지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 금액이 크게 되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제 방침이 50만원 정도 이상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공장 또는 집에 있는 아파트를 재산압류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못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 할 겁니까? 바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절차가 1차 독촉 2차 독촉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 현행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도록 해서 압류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자동차의 압류는 큰 실익이 없고 최근 아파트 33평 압류해놓고 그렇습니다. 못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자에 미납수액이 찍히니까 이 자체 금액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신경쓰셔서 책자에 기록 안 되도록,

제가 내려가서 회의 한번 해서 더 받도록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원인자 부담원칙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요. 일단 예산절감액이 745만 9천원이더라고요.

한 번만 더 말해주시겠습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있더라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절감이 되었는지.

이거는 뭐냐면 예산 편성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서 항목을 정해줘요. 방침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경상사업비는 10% 어떤 사업은 5% 사전에 저희한테 방침을 줍니다. 이거는 예산절감을 해라, 예를 들어 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방침이 내려올 때 기획조정실에서 10% 절감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 이 745만원은 구청방침에 따라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합니다.

그냥 절감이에요?

예산 방침입니다. 구청 방침이라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부담금이다 보니까 또,

그래도 저희들 공문인데,

절감하라고 하면 그냥 절감,

부담금을 위한 사무관리비,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인쇄비 이런 걸 아껴써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뜻입니다. 아껴써라 뭐,

저는 부담금 해놓고 깎아줬나 싶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 정도 아직 징수가 안 된 거죠? 1,500만원 정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나름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옛날보다 돈을 잘 냅니다. 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구비도 좋은 게 55억 부과하고 나면 9%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약 5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고 다 쓰기 때문에, 옛날보다 주민들이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탄소마일리지 운영 활성화에서 고민이 많으시죠? 예산은 9천만원 있는데 48% 정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위원님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탄소마일리지 부분에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이유가 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적인 문제점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쁜 문제점은 아니고요,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탄소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가정이나 상업 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감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절감을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그러니까 올해 10월 같으면 최근 2018 2017년도 두 해 동안 같은 달에 나누기 2해서 그거 대비해서 5% 이상 절감되어야 혜택이 있는데, 2016년도에 1억이 집행이 되었고 2017년도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절감할 거는 절감이 다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자꾸 아껴쓰더라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자꾸 이렇게 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서 한전에서도 일시적으로 전기세를 낮춰줬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요?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고작 몇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인센티브 최고 1년에 3만 5천원 더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2년 전부터 계속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계속 전기를 끌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반납되는, 내년에 제가 볼 때 금액 자체를 조금 적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예비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 받을 경우 또 절감이 많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좀 더 환경부와 뭔가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유용 미생물 보급한다고 그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둘째 넷째 수요일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나가보니까 식사 교대도 못 할 정도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었죠?

지금은 엄청나게 호응이 좋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오전에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보급 관계는 저희들이 구암동 동천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EM 이게 만병통치 비슷하게 그런데 저도 우리 가족하고 의논해서 써봤는데 핵심은 악취입니다. 악취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세탁소에 세탁기 돌리는데 하수구 물이 밑에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한 컵 정도 붓고 한 시간 있다가 물을 희석하면 거의 10일 정도 이상은 냄새 하나도 없어요. 향기가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거는 분석하고 있는데 행사가 10월 말이 마지막이니까 대장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앞서면 안 되니까 결정은 못 내리겠고 마무리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써보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언제 배급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칭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0월 바쁜 와중에도 공무원님들 나와서 교대를 하고 있던데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용직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설명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대응하는 거라든지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또 오히려 민원을 많이 만들 수도,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는 한 달에 두 번이니까 일 지장없이 내부 결재로 근무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큰 문제도 없고 사용해보니 강남 쪽에 넘어간다든지 확대가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관리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북에 2개인데 강남에 2개 하게 되면 방침을 받아서 동에서 관리하거나 다른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아직 진행할 건지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인센티브로 상장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 애먹는데 민원인한테 시달리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결산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83억 8,09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820만원, 그 외 기타수입 1억 2,198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86억 4,153만원이고 특별교부세 8,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124만원, 보조금 1억 3,0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857만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구시 쓰레기 매립비 364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92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6,33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7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분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사업 2,19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개선사업에 1,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 분야 중 환경미화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부문에서 수시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1억 4,0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65쪽에서 272쪽까지 폐기물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세입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회분에 해당하는 적립이자 발생분 6,405만원 3, 4, 5회차 부담금 납부분 39억 4,896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1, 2회차 부담금 납부분 26억 3,155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세출내역으로 세입예산액 66억 3,000만원 중 연경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1심판결에 따라 차액반환을 위해 45억 1,582만원을 지출한 잔액 21억 1,417만원을 적립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세입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아름다운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서 83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1억 380만원인데 미납수액이 2,530만원인데 24.3% 됩니다. 어떤 성격이며 2019년도에 징수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바랍니다.

과징금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단속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역시 작년에 청장님께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제 그 부분에 미납분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단속해서 부과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자진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발생한 부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미납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방법은, 계획이라든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 일반우편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당에 던진다든가 원룸 같은 데 그냥 던져놓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로 보내면 수령이 안 되어서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내고 그래서 체납되면 수시로 독촉으로 해서 물론 가산금이 붙지만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미납분이 발생 안 하고 적발되었을 때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는 안 되고 체납분을 최대한 없애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천동에 문화예술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니까 저도 아침에 맨날 걸어서 출근하니까 그 동네 환경미화원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길거리에 백조가 꽉 있다 하는데 처음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담배꽁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근래 와서 보니까 인도블록을 많이 교체해놓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이 기울어지고 넘어져서염색을 다 해놓았다니까, 오늘 아침 사진 몇 장 찍어왔는데 이거는 고민할 거리인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보기 좋게 놓을 것인지, 이거는 과장님도 저번에 고민하고 계신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덥고 악취까지, 그리고 쓰레기통이 너무 추잡더라고요. 과장님 시간 되면 거리 가보십시오. 완전 벌겋게 인도블록을 염색을 해놓았다고요, 검토해주시고 방안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동네 환경미화원들도 고생이 많을 겁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 규정은 없고,

사실 위원장님 소속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환경 관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 침산동 손 모 회장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가입해서 이렇게 자기 쪽을 많이 대변한단 말입니다. 저도 지난 대부터 계속 해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각종 단체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보다 전체적으로 한번쯤 토론해서 20명 의원들하고 전부 만나서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변단체장과 장이 하는 사업과 구와 같이 연결된, 일단 저희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조례를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자료를 받아볼까요?

1차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관련된 것 추려서 한 번 보고,

해서 다른 상임위에도 이러이러하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하고 나서,

하나 하나 해나가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시죠.

지난 행감 때도 청소업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물론 그만한 능력이라든지 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한 업체가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기업이 아니냐는, 의심만 있었지 데이터 이게 없으니까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우선 해서 다른 데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