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각 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6605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22억 2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1억 1700만 원으로 201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212억 44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3.2%로 2013년 2.1%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정책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에 87억 1900만 원, 아동보육 지원정책에 74억 24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정책에 2억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은 참여대상자 감소로 1억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모현 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1억 원과 평온의 숲 건립 시설비 39억 6300만 원은 소송 판결로 인한 지급액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2억 8200만 원, 발달장애 서비스 사업 1억 3700만 원, 보육아동 건전육성 지원 사업 14억 9100만 원, 누리과정 사회복지보조 1억 6500만 원, 학교급식 교육기관 지원 2억 1900만 원 등은 수요예측 착오 및 국‧도비보조 과다내시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죽전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 1600만 원은 입찰차액 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2013년 대비 66%가 증가됨은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예산액은 507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4억 5200만 원으로 167억 5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33%로 2013년도 33.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29억 9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7억 4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 대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지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금번 결산에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1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으로 좀 더 예산편성에 세심함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 전체 201건에 942억 2800만 원이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예산이체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8건에 5억 1900만 원으로 시급한 한해 대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하여 집행되었고, 또한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매입비 지급을 위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여 지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39건에 155억 6800만 원으로써 2013년도 이월액 216억 9700만 원에 비해 61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 편입 토지 협의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이 이월 사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9억 4500만 원 중 75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295쪽,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사회적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 등에 3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8쪽 산업진흥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700만 원 중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등 4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9쪽,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 사업 등에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4000만 원 중 50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302쪽 근로자, 노동단체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1000만 원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 비정규직 상담센터 등에 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3쪽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6억 8000만 원 중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에 4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6쪽 해외통상투자 지원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중 해외통상촉진단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등에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76억 6900만 원 중 45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200만 원입니다. 307쪽,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0억 6400만 원 중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등에 155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5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예산현액 290억 5600만 원 중 288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5쪽 농촌인력육성 사업에 2억 99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9쪽,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8500만 원 중 86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200만 원입니다. 319쪽, 식품위생 관리 사업으로 5억 5500만 원 중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등에 5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1쪽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에 51억 8600만 원 중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사업 등에 3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5쪽,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사업에 57억 3300만 원 중 39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9쪽, 하수도관리사업에 1억 5300만 원 중 환경공영제 사업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3억 9500만 원 중 58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332쪽, 산림자원 관리 사업으로 32억 3100만 원 중 조림사업 등에 2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5쪽, 산림휴양‧경관 조성사업으로 15억 3200만 원 중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1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15억 1900만 원 중 산불방지대책사업 등에 14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축산과 식품진흥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1억 900만 원과 기타부담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 9억 2600만 원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정기,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총 예산이 768억입니다. 집행액이 729억에서 22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률이 3.8%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이월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기견관리센터, 사회적기업센터의 건축비가 이월돼서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산정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3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때도 지적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꼼꼼히 살피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예산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내년도 결산심의 할 때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세울 때부터 챙겨주세요. “예산 없다, 없다.”하지 마시고.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인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이유가 뭐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비가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국‧도비가 내시돼서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사업을 공모해서 하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더라고요. 경기도의회도 도의원이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미 내려온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없고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에 의견을 주세요,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엄청날 텐데. 열린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경기도 심사강화에 따른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남숙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295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유는 똑같고요. 최종 심사결정을 도에서 하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 도에서 사업이 2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2개월치 인건비가 덜 나갔고요. 심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당초에 먼저 내시돼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뒤에 확정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들이 최초의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게 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먼저 내시돼서 예산을 세웁니다. 연초에 사업을 공모...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민간에서 사업비 잡은 것을 그대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연초에 공모해서 그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초 사업계획서대로 정해져있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재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조정해서 사업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용인 사회적기업 육성, 도 승인이 언제 났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도 승인일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2개월 지연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승인이 난 거예요? 아까 도 승인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도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심사를 언제 했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2월경인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2월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월이면 심사를 봄에 한 건데, 추경이 수없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셨어야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가 80%입니다. 지방비만 삭감하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승인나면 예산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가 80%다보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액을 줄이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 승인 때문에 그랬다고. 도 승인이 2월에 나면 12월까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소기업이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직률도 높다보니까 그런 데서 불용액도 발생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 항상 보면 승인이나 이런 핑계를 대시는데, 그래서 날짜를 여쭤 본 겁니다. 2월에 했는데 12월까지 왜 예측을 못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 1억 8000만 원 심사강화, 언제된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심사가 강화돼서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건데, 심사강화가 언제된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심사강화라는 것은 별도로 지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80%입니다. 먼저 내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 사업을 공모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린대로 승인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 될 부분인데, 공직자분들이 계속 핑계를 대시는 것이 심사강화라는 것은 기존 기준에서 더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해마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미흡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드세요. 심사강화라는 것은 기존 안에서 더 강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할 때 기준을 줬으면 맞췄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못 맞춘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29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1300만 원 많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를 하다보면 1년에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참여자가 중간에 관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이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두 번밖에 못하다보니까 중간에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새로 모집하시면 되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새로 모집을 하는데 1년에 두 번밖에 참여를 못하니까 만약 중간에 참여하게 되면 기간이 짧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참여하려고 하지, 중간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공근로에 재료비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체적으로 재료가 무엇입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풀을 뽑는다고 하면 장갑이라든가......
웅철
강웅철위원
공공근로 보수가 총 얼마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5580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7억에서 1300만 원 불용이 된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비율로 봤을 때 17억에서 13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 밑에 재료비는 3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불용된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재료비 비율이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7억 1300만 원이라면 불용액이 몇 %나 되는 거예요? 1% 조금 안 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건 비율로 가는 거예요. 인건비 불용액이 1%가 안 되는데, 왜 재료비는 불용액이 30% 가까이 돼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가 90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기피하는 사업도 있고, 선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피하고 선호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료비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크게 재료비가 안 들어가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을 재료비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7억을 쓰는데 불용액이 1%가 안 되는데, 재료비는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지요. 실패도 엄청난 거죠.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불용액 30%가 말이 됩니까? 298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뭐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내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상가들이 낙후됐는데 천막 천이 닳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도로포장, 가로등을 해 주기로 한 건데, 상가건물주들이 불법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물주들과는 합의가 됐는데 임대인들과 합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포장하려고 하다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보조금 주는 사업인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포장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 돈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에서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겠다는데 협조 안 하시면 삭감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이거 공짜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싫다고 그쪽에서 협조 안 하면 삭감을 시키셔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돈을 공짜로 주는데도 협조를 안 하는데 말이 됩니까? 용인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건물주들과는 협의가 됐는데 상가 세입자들은...
웅철
강웅철위원
공짜로 주는 돈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도로포장 해준다고 하면 혜택을 주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도로포장, 천막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 하는데 싫다는데 왜 삭감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려면 서로 협조하면 이런 체계가 되겠구나.”하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월금은 불용액 아닙니까? 그 사람 동의 받고 협조서 갖고 오면 그때 예산편성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상가들의 동의는 받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세입자 동의 못 받아도 못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95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요. 국‧도비내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보조금운영에 보면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용인시에서는 산정기준을 적용 안 시켰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산정기준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사업을 일반 사회적기업에게 공모하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공모해서 그 기업에게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을 같이 포함시켜서 산정시키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적용을 안 시켰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 80%인데 내시되는 대로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이은경위원
내시가 내려오긴 하지만 용인시 상황을 적용 안 시켰다고 보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평균 집행률이 57%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좀 전에 298쪽 전통시장부분이요. 시대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거든요. 용인에서도 처음에 도시락 카페 반대가 있었잖아요. 국장님께서 가보셨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가봤습니다.
이은경위원
방송에 보니까 용인의 치킨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용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치킨거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하면 순대도 유명하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는 데는 상권이 죽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임대도 잘 안 나가는 곳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장소를 택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용인 통계도 없이 선 예산세우고 시대적인 것을 반영시키고, 이러다보면 예산낭비가 보여 지거든요. 용인시도 전통시장은 살려야 된다고 보지만 새로운 것을 근거 없이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권이 죽고 낙후되다보니까 건물주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업종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국장께 질문하겠는데요. 결산은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 잘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기잖아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달 7월 24일 철쭉실에서 장애인 채용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 채용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께서는 참여를 해 주셨고요. 국장께서는 참여를 안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셔서 보고, 듣고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동안 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우선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습니다. 예산수반이 된다면 실무 계부터 올라옵니다. 예산수립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수립하기 때문에, 다만 인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예산수립이나 내용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께서는 그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또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온지 3개월 됐는데 그런 자리를 많이 참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내용이 행감 내용일 것 같지만 본예산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짚었고요. 7월 24일 채용행사 때 참여해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국장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295쪽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모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의 업체가 지원해서, 몇 개 업체가 돼서 이 비용을 받게 됐는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확정된 사업은 2014년 11개 업체, 36명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총 지원한 사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13명이 탈락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데는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기다렸다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분통터지는 부분이잖아요. 준비가 덜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존경하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화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행감 때도 보겠지만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테니까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운영 사업인데요. 향후 개선사항 보니까 일자리센터 홍보 및 구직표 접수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코스트코에서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이 매장관리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요. 구직신청을 받을 때 희망하는 업종을 써냅니다. 저희들이 봐서 많이 신청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교육시키고, 취업을 알선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특화 직종 일자리 발굴 및 맞춤취업 직무교육 마련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체평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로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뒤쪽에 성인지 분석한 것이고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중점을 많이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향후 개선사항으로 올라와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시키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이 확대,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내용을 보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결산이잖아요. 앞으로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경력단절여성, 청년일자리, 시니어일자리 등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 사람들의 방향제시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학교를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를 나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분들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닭튀김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고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써서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일자리정책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낙찰차액이 큰 것이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 단위사업이 있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남숙
박남숙위원
304쪽 상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에요. 낙찰차액이 7500만 원 이에요. 왜 이렇게 크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총 6건에 10억 예산이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합쳐진 금액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토털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건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영문리 도로재포장 및 배수시설설치공사, 봉무리 도로포장 및 확장사업, 나노켐텍(주)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덕성리 행운교 보수공사, 이동면 천리 교량정비공사, ㈜테스 진입로 재포장공사.
남숙
박남숙위원
6개라고 합쳐진 것은 좋은데 7000만 원이 넘으면 1건당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낙찰차액이 1000만 원 이면 소규모 사업이면 많은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2억, 4억 이렇게 가면 86%에서 낙찰되다보니까 그런 차액들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예산절감 하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합치면 이렇게 돈이 크잖아요. 작은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해야지, 낙찰차액도 크게 남으면 결국은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 사업인데요. 성인지 예산관련 돼서 부속서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아세요? 과장님들이 본 책은 봐도 이 책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부속책자잖아요, 결산서 첨부 서류. 미처 여기 확인을 못하셨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희한테는 배부가 안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들한테만 오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결산서만 저희한테 오고.
남숙
박남숙위원
친절한 용인시네요, 저희한테만 알려주시고. 공직자들한테는 안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의회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결산서만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지 예산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뭐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빨리빨리 알려 주셔야지요. 모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발력이 떨어지시잖아요, 뒤에서 보조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여성기업인 협의활동을 통한 홍보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내용만 나와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개선이 돼야지. 다음해에도 이런 말이 안 올라오는 것이 이 책의 의미가 있지, 괜히 돈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 성인지 예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경 쓰잖아요. 바쁘시겠지만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여자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배려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질문하는 건데 뒤에서 팀장님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자지원도 여성이 CEO일 경우 0.5%를 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얘기라도 하셔야지요. 순발력 있게 하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해 놓은 건데 저희가 못 봐서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처 못 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별도로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진
정창진위원
여성 CEO는 왜 깎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무슨 큰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왜 여자만 깎아줘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중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수출기업 통상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4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아프리카 쪽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에볼라가 발생해서 못간 것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환율차액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유향금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면 수출지원을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관리청하고.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03쪽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연속인데요.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 쭉 내려오시면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자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례보증을 해서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이자가 4%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CEO에게 2%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성CEO 같은 경우는 2.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란 기업 금용비용 해소, 중소기업 저금리로 공급, 경영안전지급, 이차보전금 기업들 금융비용 해소, 큰 역할을 할 비용이라고 했어요. 대상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자차액 3%에서 3.5%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왜 이렇게 낮은 거지요? 여성 CEO는 0.5%만 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하고 맞지 않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당초부터 남성CEO, 여성CEO, 장애인CEO 차별을 둬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여건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비율이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되지요? 여성CEO나 장애인 기업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를.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따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인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7개 업체에 약 3억 49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중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해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근거는 가지고 계셔야 다음에 예산을 적용시키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5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좀 더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인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분류를 시켜서요. 이상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2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운영 불용액이 시설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왜 그렇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업무진의 판단착오인데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옹벽이 넘어갔어요. 가보니까 0.7m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흙 양도 그렇고 해서 20전 정도를 줄였습니다. 넘어가는 이유가 뒤를 파먹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플로어가 될 수 있도록 20cm낮췄는데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30%지 않습니까? 30%는 엄청난 수에요.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든가 삭감조치라도 빨리 빨리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야지요. 전반적인 문제가 예산을 예측도 크게 잡고, 그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다시 삭감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정책과가 대체적으로 불용액 집행잔액이 크게 난데가 있는데, 영농자재비 시설물 지원 사업 친환경 비료지원에서도 1억이 넘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국비 매칭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에 정산 안하고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완료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난 것은 왜 그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공급업체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장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공급업체마다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넉넉히 잘 주시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부처에 깎으라고 시켜야겠네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이 넘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기와 저희 예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상이한 부분 때문에 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시설비에서도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있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금년도로 이월돼서 준공됐고 8월에 공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월에 공모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준공은 됐고 분양을 8월에.
남숙
박남숙위원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예산도 처음부터 계상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도 새로운 사업할 때도 예산세울 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62페이지 세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용료수입이 1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됐는데 무엇에 대한 사용료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미수납액은 구거부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부과했는데, 받은 분들이 납입을 안 해서 미수납금액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미수납액이 1000만 원 돈이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바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청산금수입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440여만 원이 있는데, 2013년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2014년 결산서에 새롭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청산금수입에 대한 용어를 찾아보니까 환지계획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경지정리부분이나...
유향금위원
나중에 추후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도 미수가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구거부지에 대한 사항만 있습니다. 5년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불법으로 사용한 연도수를 환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미수금이 2500만 원씩 발생한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도 너무 많지 않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변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변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생했다면 변상금을 세입으로 잡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수금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 3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3개소 지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평점이 60점 이상 되어야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두창리 1개소에 평점이 낮아서 지원을 못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무장은 일은 하고 지원은 안 해 주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고용은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지요. 운영 실적이라든가 평점이 낮아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비는 받아서 준다고 하면서 평점이 낮았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도나, 더 잘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어야지요. 돈은 따놓고 평점이 낮아서 안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체험마을 의미도 못 살리는 것 같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목재펠릿난방기가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만큼 못해주고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목재펠릿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는데요. 경유라든가, 화석연료 연탄이라든가 기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펠릿보다도 지하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보편화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화력이 좋으니까 시설원예뿐만 아니고 특용작물이든 특화산업하시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화력도 좋고, 저렴하니까 지원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더 널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가르텐 8월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8월에 분양하면 타이밍 상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원래 대상지가 변동되면서 계약이 늦어지고 당초보다 공기가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목조주택 같은 공사도 빨리하고, 8월에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8월에 분양하면 내년도 도시농업파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이 클라인가르텐 사업을 할 때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농촌이 주 무대인 처인구에만 해야 되느냐, 기흥구나 수지구도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시농업 의미를 살리자.” 독일에서부터 일본에서 시작한 그 의미와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도시농민들이 하면 봄부터 한단 말이에요. 8월에 분양했을 때 그다음 8월까지면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설치된 마을하고 회계연도를 조율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첫해에는 8월에 하더라도 내년은 11월, 12월 그 기준으로 해야 용인시민들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회계연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D등급 저수지인데 학일2호 저수지는 준공됐고요. 좌항2호 저수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저수지 제방보강이라든가, 법면 보강해서 사업이 이행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좌항저수지 설계비가 명시이월 된 것이고요. 학일2호 저수지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이 10억 추가로 더 들어가서 명시이월로 올해까지 준공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됐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설계비가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학일2호 저수지 보강공사가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강공사가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0억 갖고 공사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부를 진행하고 12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올해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당시 국‧도비 예산편성을 할 때 10억을 먼저 내려주고, 그다음 연도에 12억에 대한 예산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만들어서.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가면 N분의 1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도 되잖아요. 계속비사업은 불필요하게 이월시키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N분의 1 잡아서 하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 31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명시이월은 뭐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백암면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전주이설에 따라 시일이 필요했고요. 동절기사업이 돼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절기사업이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준공기간이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답변하실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틀리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됐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다음 316페이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자보전 사업인데 작년도 신청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12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1129명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계속 줄어가고 있으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자차액을 도에서 30% 집행하고, 시에서 70%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도비가 명시가 안 됐지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시는 시에서 세워서 보전을 3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309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315페이지 또 있지요? 차이가 뭐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인증된 농산물을 무상급식 하는데 차액을 보전해서 급식하는...
웅철
강웅철위원
3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면서 일반농산물 차액 발생분을 집행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백옥쌀을 27개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편성이 됐던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액이 합쳐서 5억이 넘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급식은 똑같은 급식이잖아요. 친환경도 급식이고, 쌀도 급식이고, 이렇게 나눠서 불용액을 엄청나게 양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은 별도로 계상됐던 부분은 도에서 142개교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됐던 부분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집에서 친환경농산물 드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는 일반농산물 먹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도 일반농산물 먹거든요. 단체급식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이겠지요. 집에서도 친환경농산물도 못 먹는데 급식으로 친환경...... 국장님도 친환경 드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품질 좋은 것을 다시 지원해 줘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정부에서 정하는 거 알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차피 쫓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잖아요, 위에서 시켜서 하지만. 직원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지만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로 주면 불용액도 적어지는데 친환경으로 자르고, 이러다가는 나물반찬 자르고, 고기반찬 자르고, 생선반찬 자르고, 밭에서 나는 것, 육해공군 다 자르고, 물론 시에서 하는 정책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여기에서, 왜 시민들도 다 보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해요. 괜히 품목만 많이 만들면 품목마다 불용액 나는 거잖아요. 소금도 친환경, 유기농, 천일염으로 하자고 하고, 간장도 발효된 것으로 하자고 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이 5억, 6억씩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축산과에 또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정에서 돈을 식비라고 주지, “이거는 고기 값이다.”, “이거는 친환경 고추를 사와야 된다.”, “이거는 유기농 우유 사야 돼.” 이렇게 돈을 안 주지요. 이것은 누군가가 예산을 숨기위해서 토막을 내서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겠지요? 수백 개, 수십 개로 토막 내서 겉으로는 친환경에 얼마 지원 안 합니다, 급식비 얼마 지원 안 합니다. 합치면 300억 넘지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300억 편성해서 급식비로 주고,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하면 불용액도 그렇게 안 나겠지요. 300억을 몇 개나 잘랐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고 싶어요. 전체 친환경으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환경으로 하든지 해서 뭉쳐서 해보고 싶은데, 친환경농산물, 쌀 하다보니까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 분들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뭘 지원하는지 모를 거예요. 위에서 다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시에서 하는 300억이 넘는 총 급식에 대해서 세목별로 해 주세요. 하나 가지고는 3억, 5억하니까 굉장히 적다고 하고, 시민들은 “도대체 왜 여기에는 3억밖에 안 주느냐”, 우리 의원들도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300억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09쪽, 315쪽 농업재해대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사용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한발대비는 관정을 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뚫어서 보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309쪽 재해대책 보상금은 5농가에 5.9ha에 대해서 민간재해보상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아듣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재해로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한 사항인데요. 다섯 농가 5.9ha의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피해가 언제쯤 발생하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우박이 내리는 시기니까요. 보통 여름정도에 발생하지요.
이은경위원
여름에 비나 우박으로 인한 것이 해마다 발생되지 않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기후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농작물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은경위원
지원항목이 있다고 하면 목을 만들어서 예비비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재해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해마다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에서 하는 풍수해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농산물피해는 병충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목을 정해서는 못하고 예비비를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아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관정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한발대비로 예비비 쓴 것이 대형관정을 5개소를 했고요.
이은경위원
앞날에 무엇을 대비하신다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대형관정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물을 뚫어서 물을 퍼내서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이 한발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을 설명 해 주셔야지요,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예상치 못하게 들었는데 해소하려면 일부 논에 관정을 파서 물을 대야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사사례 피해가 있어서 논에 관정을 파는데, 그 돈을 미리 못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에서 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질문을 하긴 했는데 농업정책과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용어가 많은 거예요. 관정보급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학교급식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쌀 지원은 정부미와 백옥쌀 차등가격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친환경하고 같이 못 넣지요, 친환경이 아니니까. 친환경은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식품을 공급 안하면 지급 안하겠다고 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강웅철 위원님께만 자료를 주면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 보상금 예산인데요. 사업포기로 나왔는데 사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한미 FTA가 2012년 3월 14일 발효됐잖아요. 그 이전에 사업하고 있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FTA 이후에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FTA때문에 소득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상가를 책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차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건이 종종 나오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특히 농정사업에는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사업이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3,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최희학 과장님이 위생축산과장 할 때 아주 자신을 하고 갔는데 못했고, 지금도 명시이월 상태로 이월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설계를 의뢰해서 입찰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시잖아요. 유기동물센터가 국‧도비 매칭이 작년 3회 추경에 마무리돼서 올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다보니까 위치도 적정치 않아서 제가 지난달에 위치도 다시 변경하고,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다 마무리 짓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회에서 승인받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설계입찰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만두신 이연희 국장 때부터 계속 이월, 이월되는 거예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각 구당 1억 가까이, 3억 정도 도비 보조받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100만 도시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앞으로 완공이 되면 각 구별로 지원되는 예산에서 조금 더 하면 자체 운영하는 예산도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빨리 바라고요. 325페이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가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까지 해서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금액대비 너무 많이 이월됐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은 도비보조입니다.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에 도비가 27.5, 시비 72.5고요. 전염병 차단에 도비 30, 시비 30, 전국 일제소독의 날 국비 50 이러다보니까 축산이 들쭉날쭉하지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당초 예산 대비 불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이월액 쭉 내려가시면 이월내역이 나오는데, 주로 국‧도비매칭사업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작년 3, 4회 추경에 국‧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도비라 표현하는 이 도비는 내려온 것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비가 70%인데, 금액대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을 보면 시기적으로 겨울에 필요한 사업, 봄에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파리천적벌 같은 경우는 작년 4회 추경에 지원이 됐지만 사업은 봄이나 여름인 지금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시차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올 연말 되기까지 이 금액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금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 구제역이나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임도시설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꽤 많이 남았는데 이월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사업을 일부 완료했고 3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2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4년도 예산에서 한국외대에서 휴양림까지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1.5km까지 하면 휴양림까지 임도가 연결됩니다. 작년에 임도를 하다가 거기에 용인이씨 종중산이 있습니다. 부동의를 받아서 금년에 양지쪽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일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명시이월 2억 1000만 원은 금년 10월 24일자로 준공예정에 있고요.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4일자와 5월 14일자로 공사완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연도에 보면 이월액이 없어지겠네요? 마무리 되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임도시설과 더불어 같은 질문을 해 볼게요.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려다가 산림청으로 기부채납 한 공원이 있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동면 묵리에 손창근씨의 600ha 산림청 국유지로 지정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올라가는 길과 지금 현재 길이 넘어가서 뚫려야 되는데,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내려오는 길은 막혀있어요. 김대건 신부 성당과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에 기부채납된 것이지만 산림과와 임도를 두고 계획은 같이 안 되어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국유지로 600ha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이동면 묵리에는 임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의 치유의 숲 계획을 갖고 산림청과 원주에 있는 북부지방 산림청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기본 나온 것이 치유의 숲보다는 임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산림레포츠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산림청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리내 성지가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모현 오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성지순례길이라든지, 묵리 경계가 애덕고개고 바로 넘어가 안성인데, 그런 것도 구상도 하고요. 임도가 애덕고개로 해서 터널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근래에 도로도 연결되고. 또한 신원CC에서 조금 더 올라오다보면 산림청에서 도로에 연결시켜 놔서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로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산림청 직원이 2명 나와서 한반도형의 데크를 설치해 놨잖아요. 표지판, 그 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연 그대로 살아있어요. 용인에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청과 용인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살릴까 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윗부분 정리만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잘해놓은 시설이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앞으로 구상을 갖고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명소가 되는 그런 것을...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과에서 예산 받아서 잘 꾸며놨는데 소문은 용인시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혹도 불식시키고, 연결해 놓으면 아주 괜찮은 트레킹코스가 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림청에 많은 협조를 받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산림청에서 잘 해보겠다고 의견조회가 왔어요. 그 내용은 복지산업위원회 정책협의회나 기회가 있다면 별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거기 거라서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세부내용은 위원장님 모시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336쪽 중간정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목변경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1696만 5000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60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니까 전환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사무관리비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목재문화체험관을 금년 4월 13일자로 개장하면서 정기안전관리 점검이라든가 유아체험실의 목재교구 구입,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하단에 숲길체험지도사라고 따로 있어요. 각각 설명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인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암에 한택식물원이 있지요. 인부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숲해설가는 휴양림에 어린 학생들이 오면 숲에 대해서 설명하는 해설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인부라고 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개가 다 인부임입니다.
이은경위원
인부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용어가 맞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인건비란 얘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1일 4만 6000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건 알겠는데, 역할이 어떤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코디네이터는 식물원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관람할 때 지원과 운영관리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이 되겠고요. 숲해설가는 산림자원보호와 쾌적한 휴양림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지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숲해설가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코디네이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용인시에는 식물원이 하나있고요. 산림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인부와 코디네이터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설명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부기명칭을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했는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인부임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32페이지 조림사업 시설비를 보면 불용액이 29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조림사업은 2014년도 1400ha 했고요. 사실상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봄철, 가을 산림재해 복구차원에서 쓰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한 가지가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지막 추경에서 너무 크니까 줄이셔도 되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전에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 같으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하반기 추경에 반납 개념이 되겠지만 감액을 하는데, 국비 같은 것은 한해를 농사짓고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강웅철 위원님께서는 중간에 정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국비나 도비가 중간에 반납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난후에 다음연도에 반환금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38페이지 산불방지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작년에는 인력을 덜 쓰셨나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당초 약 30명 내로 산불전문 진화대 차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하루 단가가 4만 2000원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연 150일 정도 되겠습니다. 봄에는 19명을 산불전문진화대로 채용했고, 가을에는 26명을 했습니다.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과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인건비 대비해서 불용액이 18%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30%돼요. 올해는 사무관리비는 줄여서 예산집행해도 되겠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림 업무는 시비가 100%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렇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국비 28%, 도비 8%, 시비 63%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줄일 방안은 없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전액시비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추경에 감해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만 갖고 하면 되는데, 국‧도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도비라고 해도 반납할 거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반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해에 반환해야 되잖아요. 추경에서 시비 빼도 되는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국‧도비매칭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음에 편성했다가 어차피 다음에 반납할 거잖아요. 편성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했다가 3회 추경쯤 우리가 빼버리면 되잖아요. 쓸 거 다 쓰고, 다음에 반납할 거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설비가 전체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50만 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2000만 원을 다 줄 수가 없지요. 입찰도 마찬가지지만 예가가 한 85%, 86%정도 되겠지요.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유향금위원
숲길정비 어디 하신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위원님은 동백에 거주하시는데 석성산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 언제 하셨어요, 시기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4년도 가을에 했습니다, 10월 13일에서 20일 약 열흘간. 암자 같이 작은 절 통화사에서 정상까지 매트나 식생보건차원에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 2014년 처인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89억 1718만 7000원이며 이중 97.6%인 87억 964만 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4만 679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412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6만 3690원은 재가암 관리사업 480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만 9900원, 치매예방 및 관리센터 운영 1만 3000원 등의 집행 잔액이며, 413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80만 990원은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75만 3500원, 목욕치료실 운영 집행잔액 4만 1900원, 한방 진료서비스 집행잔액, 건강도시 조성 집행잔액 1만 3510원입니다. 다음 414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523만 30원은 임산부 건강관리(자체) 집행잔액 7만 5000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보조) 집행잔액 56만 2980원, 영양플러스 사업 집행잔액 1만 3960원,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15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21만 765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111만 4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잔액 8만 7190원, 416쪽 상단 암조기검진사업 집행잔액 2130원 등의 집행잔액이며, 416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384만 9400원은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집행잔액 117만 9400원, 417쪽 상단 의료검사 운영 지원 집행잔액 323만 4730원,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 집행잔액 41만 1630원, 구강보건사업 집행잔액 1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85만 3910원은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집행잔액 161만 1380원,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250만 원, 419쪽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집행잔액 1385만 9730원입니다. 다음 420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단위사업에서 16만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540만 2410원은 친환경 방역 사업 집행잔액 350여만 원, 성병진단시약 구입 집행잔액 610원, 423쪽 하단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 집행잔액 186만 1000원, 424쪽 중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7755만 650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62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집행잔액 240만 원, 425쪽 상단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집행잔액 239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 집행잔액 99만 원 등이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집행잔액 166여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집행잔액 5638여만 원,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집행잔액 15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6160만 68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 3600여 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집행잔액 721여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 1460여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집행잔액 81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457만 69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30만 8000원, 여비 373만 49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메르스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결산 심의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 절감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서.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에서 상당한 액수가 예산절감이 됐는데, 1100만 원 정도 맞지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소와 진료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합친 예산이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전에도 예산절감이 이정도 액수가 나왔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온화해서 그런지 난방비가 절약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더 절감이 됐는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진료소가 독립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남숙
박남숙위원
지나간 것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예산이 크게 절감돼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불용된 사유에서 예산이 미배정된 것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추경예산 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해서 가내시로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반납돼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괜찮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배정 안 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개구 보건소가 다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요즘 잠잠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416쪽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서 민간이전을 했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제비 지원 사업인데요. 2014년도 6월에 약제비 지원 사업이 100% 지원하던 것이 감소됐었고, 처인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에서 버스운영을 했었는데 안 되다보니까 이용이 적어져서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개월 정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18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인데요.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수요자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크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에서 140만 원 남았는데, 보험 지급하는데 차액이 조금 있었던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가 어떤 내용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3개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처인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2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집행잔액 2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민간이전 돼서 사용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예방접종약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2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이것도 민간이전해서 하는 건데, 비용이 꽤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요양시설이 백암에 세광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산이 남은 것은 종사자가 한 42명 정도 계시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수당이나 지급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오래되신 분들이 그만두시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마지막으로 427쪽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남았는데 여비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관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 원 지급을 하고요. 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해야 되는데 출장이 남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비 지원하는 건데 그 대상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보건소 아니고 병의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도 똑같이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보건소 이용할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만성질환자한테 셔틀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많이 감소해서 여기는 거의 1000만 원 돈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이 확실할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가 이용을 덜 했고요. 처인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접근하려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이 낮아지니까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에 혜택 받던 것보다 작아졌는데 교통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보건소 방문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약제비 지원 폭을 6월부터 줄인 이유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이지요. 100% 시비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유향금위원
내년부터는 감안하셔서 조정하셔야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유향금위원
약제비 지원 폭의 기준점은 이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 감소할 때는 재정여건이 나아지거나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로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향금위원
확실한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2015년 상반기는 많이 오시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5년 현재 2만 6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3만 정도였거든요. 개월 수나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반기에도 증가추세로 가시겠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적용하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다가 지원 폭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도 접수해서 과장님께 상의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불만을 표출하실 것 같아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신요양시설이 세광에 위탁되어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탁이 아니고 운영하는 시설에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신요양에 대한 시설을 위탁심의위원회해서 세광에 준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매는 위탁한 것이고 이것은 정신보건시설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쪽 정신 관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운영,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불용사유가 사업양 감소거든요. 이 원인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치료 예방사업들이 많은데 그 결과물이라고 좋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에 두 사람이 조정되는 바람에 인건비에 대한 일부가 남은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입소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입소인원이 준 원인도 큽니다. 일정하게 꽉 차있지 않고 늘 정원 아래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일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줄었다는 뜻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질환자 이런 분들이 용인시의 노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모집을 하는 응모방법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덜한 것인지.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정신의원 관련해서 병의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시설이 경쟁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원거리이기고 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공급이 조금 더 많음으로 인해서 줄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 사설병원이 좀 더 생겼고 그쪽으로도 많이 유출됐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나오는 분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입소 인원이 줄었으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가정으로 가고, 일부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양 감소로 본다면 내년 예산 잡을 때고 적게 잡아야겠네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부분 같이 세우게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 40명 이상씩 줄었거든요. 정신병원 형식의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 채용지연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결핵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분을 뽑는데, 결핵실이다 보니까 일반실보다는 취약하잖아요. 당초 단가가 낮았습니다. 6만 원 기준으로 했더니 모집을 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6만 원이라는 것이 하루일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기간제근로자 쓰는데 시간당 시급 얼마나 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조금 상향해서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8만 원 기준으로 하면 시간별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8시간 근무니까 1만 원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조성과나 일반근로자들하고 보건소에서 수당을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전문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문면허 쪽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가능하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요즘 간호사들이 일반병원에서도 구하기 힘들 정도인데, 결핵환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다할 수도 없고, 인력은 필요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요함에도 사람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로 볼 때는 시민들에게 못 베풀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조사해 봤을 때 보건소나, 시 산하단체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남처럼 시립의료원도 없는 가운데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춰져야 된다, 좀 더 상향되어야 한다. 같은 병을 다루면서 보건소에 가면 질 낮은 간호사, 의료체계시스템을 얘기한다면 용인시 명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많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비지원으로 내려와서 작년도에 6만 원을 기준으로 뽑았을 때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단가를 8만 원으로 증액해서 가능하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준
김기준위원
8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도 다 국비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국가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특수성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 상향을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나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 자체에서도 개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서울, 성남, 수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하는 것이 각 도시마다 달라요. 일반적 비용은 5580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 따지면 한 달에 14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타 시도는 생활임금이 법제처에 약간 문제는 있지만 다시 새로 제정해서 올렸다고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도 6810원으로 올렸고, 서울은 단가가 7000원을 넘었고요. 용인은 말은 100만 도시, 사람 중심을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 처우에는 굉장히 못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든, 다른 파트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인력채용을 현실에 안 맞으니까 못한다는 것, 이런 잔액들은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안와서 잔액이 남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따로 시장님께 건의하든, 도든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보건소에 신뢰관계가 시민들로부터 형성될 것 같아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문에 연속인데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구가 거의 비슷해요. 금액이 40%이상 남았는데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임금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독특하게 3개구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요? 간호사님끼리 얼마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개선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소관 사항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보건소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과로에 피곤이 아직 안 풀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은 해야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 일을 잘 아시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 잘하시리라 봅니다. 기흥구 보건소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계획변경 취소가 됐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사업비 자체는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인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연말에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 보조해 주겠다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4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확보 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국‧도비보조 사업비를 확보가 불가능하다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연말에 부족한 돈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가내시가 된 사업비인데, 국‧도비 부담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됐고 돈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지만 전면적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취소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처인구보건소에 이어서 기흥구보건소도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 금액이 남았어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줄어서라고 했는데, 기흥구는 어떤 이유입니까? 432쪽입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진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당초 1만 4000원 나가던 것이 월 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도 사업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집행비가 남은 이유가 소장님은 이용인원은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은 약제비 지원 받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생활비 중에서 약제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객이 줄었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고혈압, 당뇨를 치료받았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은 본인부담금이 30%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중증 진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돼서 20%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 지원해 줘도 노인분들이 받는 월 본인부담금에 거의 포함이 돼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줄었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도 그 이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만 7661명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거든요. 평상시에 분석해 보면 고혈압, 당뇨 환자의 7, 80%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외에는 거의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다 못 돌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에서도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원모집이 안 돼서 사업비의 50%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소리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흥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동일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전문요원은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지만 3개구가 동시에 한 사람씩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처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단가가 낮아서 채용이 지연됐더라고요. 단가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니까 응시자가 있어서 3개구가 채용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전문요원을 채용 못해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건소 업무는 의료서비스를 다루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근로자 같은 개념으로 기간제 보수를 책정해서는 전문직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일반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사를 못 뽑아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보건소에 페이가 약하다면 지원 안 하지요. 사업비를 잡아놓고도 반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못 베풀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구 소장님들이 의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서 우리 보건소도 일반 의원과 다름없는 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수준이 상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반 토막 난 사업입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했지만 원래는 결핵관리 전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결핵환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국가에서 결핵관리를 집중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보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핵환자 관리에 공백은 없었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다음에 안하면 되지요, 혼자서 감당하시려면.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3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건강평가원에서 암환자들이 받아야 할 국가비용을 못 받고 있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기흥구도 지원을 못 받는 불용액인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이 부분 예산이 4회 추경 때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편성했던 것이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은 것하고 똑같은 사유입니다.
이은경위원
너무 늦게 해 줘서 못했다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이 돈 자체는 필요한 돈이었는데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돼서 4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하고 난 다음에 불가하다고 계획이 변경돼서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미집행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기흥구에는 추가비용을 요청할 만큼 암환자분이 많으신 건가요? 어떤 종류의 암환자분이 많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폐암환자 46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5대 암에 대해서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에 특히 많은 부분이 폐암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인암 쪽도 많은 것 같은데, 여성이 더 많은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요즘 많이 발생하는 여성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분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442쪽 중간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비용이 있습니다. 50% 이상이 남아있는데, 올봄에 출범식을 준비하기 위한 인원이었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의 여비를 편성했었던 건데요.
이은경위원
어떤 여비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현장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예산 잡은 것보다 여비지출이 덜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일을 덜해서 남은 건 아니고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전담직원이 인건비가 안 맞아서 조기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 돈이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433쪽 지역단위 DMAT운영이 뭐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응급의료팀 구성인데요.
이정혜위원
응급의료라고 하면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응급재난 사고가 났을 때 응급의료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사무관리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구급차운영 물품, 재난안전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편성돼서 집행했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45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페이지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죄송합니다, 수지네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끝나셨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폐암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하셨잖아요. 폐암생존율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에게 암 치료비지원을 폐암으로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여기에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소관 사항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보건소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45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에서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잖아요. 다양한 정책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400만 원이라고 하면 잔액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시에서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셋째 자녀이상 낳으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세 자녀가 221명, 넷째 자녀 19명, 다섯째 자녀 4명으로 나와서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4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1명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수지구 보건소가 처인구, 기흥구에 비해서 2, 30억이 적어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처인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이요. 거기에 약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기흥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사업을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비가 있기 때문에 수지구 보건소보다는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100만 원 중 57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459쪽부터 460쪽까지 상수도 식수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7700만 원 중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및 오염총량관리 등에 10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61쪽부터 462쪽 환경정책일반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500만 원 중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9억 8600만 원 중 86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464쪽부터 466쪽까지는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69억 700만 원 중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지원 사업 등에 6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예산 중 1개 사업장의 시설개선이 지연되어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터 468쪽까지는 에너지수급 안정부문으로 예산현액 24억 9300만 원 중 도시가스설치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14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가스설치 지원 사업 중 국회의원이 요청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2014년 11월에 교부되었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유지 동의 지연, 동절기 굴착금지 등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18억 7400만 원 중 51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470쪽부터 474쪽까지 폐기물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83억 80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에 47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 3, 4분기 노사협의에 건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사업을 2014년 3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비 9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부터 745쪽까지 기후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모현면 마을회관 LED조명 교체 등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776쪽부터 783쪽까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356억 2200만 원 중 주민지원 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23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태양광발전2호기 설치공사가 각종 인허가 및 지장물,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84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87쪽부터 789쪽까지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29억 9000만 원 중 127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있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의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호에 따라 2000년 조성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77억 23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억 6200만 원의 이자수입 등이 있었고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등에 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2007년 조성된 기금으로 17억 4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16억 3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 17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460쪽 EM배양시설 운영사업비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인력이 많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인력을 공공근로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EM배양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나눠드려야 환경이나 수질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15일마다 각 구청에 채워놓거든요. 내년에는 보완해서 더 추가로 설치해서 7일에 한 번씩 채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에는 더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11개로 알고 있거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1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로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성공사례를 보면 절반정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안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처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실패하는 것을 봤어요. 물만 뜨지 마시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점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세워서 관리도 하는데,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풀 베는 것도 관리지만 그것이 관리가 아니에요. 예산을 거기에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 뜨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어떻게 채우고, 수위가 1cm라도 줄면 생태계가 문제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보건기능하고 수질정화 차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가 문제에요. 비싼 예산, 많은 돈을 세워서 하는데 물이 썩고 있어요.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나름대로 수질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자로 선정하는데,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건을 제시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 없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생태천 했을 때 은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상 받은 거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도 어떤 전문가한테 맡길지 생각하셔야 나중에 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를 6월에 하잖아요. 6월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특별회계기금이 환경부에서 3월, 4월에 승인 납니다. 우리 예산보다 훨씬 늦지요. 저희들도 1월이면 발주가 들어가야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1월부터 6월까지면 생태계가 그동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물이 썩는 문제가 생겨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수질이 썩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산 세워서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왕이면 시의 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한데 생태습지 예산 많이 세웠는데 훼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절반은 성공했는데 절반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행감 때도 지적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챙기셔야 돼요. 지금 썩고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현장을 다는 못 가봤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가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활용해서 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에 더불어 보충질의를 하면, 의회에도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결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심의든, 의원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천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수질정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7억 9900이 되어 있지만, 매년 거의 몇 십 억 수질정화 비용으로 금학천이든, 진위천이든 잘 된 곳은 잘되고, 수상까지도 하는데 계속 일관된 정책 없다는 거예요.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때그때마다 잘되어 있는 수질장치들이 미관만 보기 좋은 형식, 입찰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시된 채 보수비용에 맞춰서 실제 생태습지를 만드는 본질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습지라는 것은 물이 계속 흘러야 하는데 고임현상이 발생되고, 갈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썩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훑어보시고, 수질정화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만큼 미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위천수계 용역서는 나왔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직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하고 나서 언제쯤 다 나오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용역이 5, 6월 말쯤 되고 있었는데 땅 구입하는데 있어서 협조 문제가 지연되는 바람에 7월말이나 8월초쯤이면 납품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연구용역비인데도 연구결과서가 그렇게 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진위천 연구용역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460페이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연구용역......
기준
김기준위원
수질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해서 용역비 들어간 것 있잖아요. 용역서 나왔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환경파트를 다루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나오면 복지산업 위원님들께 한부씩 돌렸으면 좋겠어요. 안보사항 아니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비 2억 2400 잡혀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집행됐는데, 몇 개 단체 지원하고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0개 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정의, 환경운동21연대, 길토레비 자연학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행감 때 하겠지만 내역서 보내줄 수 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461페이지 적은 금액인데도 전혀 지출이 안 됐단 말에요, 환경정책 일반해서 96만 원. 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석수당을 주는 건데 서면으로만 하다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실제 참석시키세요. 기사에도 났지만 위원회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다 서면으로 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형식상 위원회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96만 원이면 한번 비용 주는 건가요? 교수든, 전문가든 이름 올려놓고 돈을 지급 안 했으니까 그분들 기분 나쁜 거예요. 서면으로 보내서 받기만 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같은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8만 원씩, 6회에 6명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하면 환경과의 문제지요. 빨리 남은 사람이라도 환경회의 하십시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뒤에 보면 전에 예산세울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야생조수 밀렵 및 야생동물 피해신고 보상이요. 밀렵이 없다는 건지, 농작물 피해가 없다는 건지 500만 원에서 90%정도인 480만 원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큰 피해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소규모로 50평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해드릴 수 없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 수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농민들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원가계산 산정하는 금액과 피해액은 실제 다르거든요. 500만 원 이라는 금액을 옛날에 예산세울 때 “최소 몇 십 가구는 보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과장님 입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면 조례의 세부규칙이든, 뭐든 농민들에게 부적절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새로 살펴보십시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읍‧면‧동 산업담당자하고 회의해서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10만 원 이상이든, 5만 원 이상이든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야생조수 밀렵 이런 부분도 고라니나, 멧돼지나 농가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도 개체수를 조율해야 될 부분, 담비나, 족제비 부류 중에 천연기념물, 또는 용인을 대표하는 특별한 동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 비용 또한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이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퇴치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보존도 해 줘야 하는 것이 선진국을 향해 나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존엄성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세워놓고 효과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결산 때 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460쪽 가축매몰지 침출수 정비사업, 현재 가축매몰지가 얼마나 돼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년이 지나면 매몰지에 더 이상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몰지를 제거하고 메꾸라이시키는 겁니다. 한 21개소 정도 됩니다.
이정혜위원
예산 잡아놓으신 것이 1200만 원 정도잖아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관만 빼내는 것이니까요.
이정혜위원
잘 관리하셔서 제2의 오염이 안 되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80페이지 볼게요. 특별회계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몇 개만 질의해 볼게요. 비점오염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설명해 주실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금학천수계, 오산천‧진위천수계 비점오염사업 2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비로 가거든요. 금학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일단 설계를 마치고 공기관으로 돈을 넘겼습니다. 용인지방공사로 넘기면서 설계 잔액을 어차피 공사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계속비다보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삭감할 수가 없어요. 올 연말에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사비로 다시 상정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런 식으로 잡는 것보다는 N분의 1해서 계속비 하나로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시설비로 섰다가 공기관으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찬가지로 7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너무 그렇거든요. 계속비면 계속비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이월비인데 명시, 사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N분의 1로 해서, 돈 자체가 몇 억씩 남으니까요. 82페이지 보면 예비비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비비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질타하셨지요. 이건 ‘14년도 결산이고 올해 ‘15년도 17억 정도를 썼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굳이 예비비로 놔두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필요할 때 꺼내 쓰시는 것이...... 불용액 비율로 봤을 때 이거 하나 때문에 환경과가 불용액이 10%가 넘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까지는 몰랐었는데 이번 결산감사하면서 다른 부서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대상 시설로 지정한 것이 영미산업, 동오바이오 두 군데인데요. 영미산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악취 기준 이내로 완료가 돼서 지급했고, 동오바이오 같은 경우는 12억을 들여서 시설을 갖췄는데 연말에 측정해 보니 기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1주일 전 저희가 시설에 가서 재봤을 때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가스설치 지원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작년도 11월 말에 도에서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특별히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동절기와 연계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돼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에 10억은 집행했습니다. 양지면 도시가스 250세대 지급하는 건데 삼천리가스에 지급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된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두 가지인데요. 1500만 원 짜리는 주유소 정량미달로 인해서, 옛날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점검 나갔을 때 적발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왔을 때 검증기관에서 별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정량미달로 판명됐고, 검증기관이 갔을 때는 미달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됐는데 우리시에서 적발한 것을 가지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이의신청해서 거기에서 부과처분 취소가 나왔습니다. 1500만 원 플러스 이자 17만 2000원을 환불해 준 것이고요. 밑에 346만 7000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인데, 당해 연도에 반납하면 당해 연도 예산과목에 여입돼야 하는데 그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시 빼서 2014년도 예산과목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크로스체크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측정했을 때 정량미달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행정심판에 가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잖아요. 정량미달 점검하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1차적으로 행정기관이 가서 적발됐을 때 인정됐기 때문에 검증기관에 정량미달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과하고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량미달 같은 경우는 위법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혐의 사실이 없다고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걸어서 부과처분취소가 나온 겁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점검을 받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468페이지 지방체육시설에 시설비를 1억 5000을 지출하시고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떠한 시설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플러스해서 1억 6700만원을 한 건데, 축구센터에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 축구센터 기숙사동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목욕을 한다든지, 그런 물 때문에 절약차원에서 국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64쪽 중간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지원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정부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용인시는 아직 LPG충전소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대원고속, 경남여객만 있는데 이용하는 업체는 충전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여객 차고지로 충전하러 가려면 공차거리가 생기잖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충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거기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엔진이 파이브에서 식스로 바뀌었습니다. 차량가격도 1400만 원씩 증가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나, 통근시키는 버스회사에서는 기피하고 있어요. 도청 담당자와 당초 계획대로 다 돌아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도저히 불가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 많이 얘기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미사용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대형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쪽에만 하고 일반인에게 지원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차후 방법 모색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 국가지원에서 너무 많이 물량을 잡아놨어요. 경기도 전체 799대를 잡아놨는데 경기도에서 500대로 조정했습니다. 400대 정도가 감액된 것 이지요. 그런데 2014년도만 그래요. 2013년도는 저희도 110대 정도 천연가스를 보급했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15도에는 보급양이 22대인데 18대는 보급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독 ‘14년도에만 경기도에서 물량을 많이 잡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각 시마다 해야 되는 물량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에서 당초 계획 때 자치단체 수급양을 받지요. 2014년도에는 92대를 잡았는데, 92대는 무리였기 때문에 추경 때 20대로 줄였어요. 그런데 20대도 ‘14년도에 보급을 다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수급양을 파악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량만 받아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충전하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차고지나 장소 계획이 없다는 얘긴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런 비용이 남을 경우는 계속 이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예산편성을 정부에서 90대 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50대가 필요하면 50대 물량만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에는 금액을 감안해서 감액하고 잡겠다는 얘기신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고 ‘14년도만 유독 그렇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운행차 저공해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운행차 저공해사업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것이지요. 차량이 7년 이상 되면 매연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경유차량 같은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달아줍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나 설치할 때는 540만 원 정도 되고요. PM‧NOx사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10대를 시범운영해 봤고요. 조기폐차를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54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총 물량 2116대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남은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2015년도는 2분의 1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가에서 배정받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2014년 54억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대상차량을 다 파악해서 매연여과장치 달아준다든지 그런 노력으로 집행을 100% 끝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집행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46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홍보 및 교육 예산이 43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큰 것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로 바뀌었지만 2014년도까지는 폐기물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출하려면 검증기관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남은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당초에 2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37개소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원가계산 할 때 1900만 원 잡아서 금액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에 삭감하시지.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혹시나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471페이지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해서 잔액이 1300만 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현재 신문에 날 정도로 재활용집하장에 쓰레기가 수백 톤 쌓여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적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선별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31%정도 보고 있는데, 쓰레기 나오는 것이 형상이 안 좋아서 용인 협의체에서 반입을 한번 중단시켰어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돼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비용들은 이 비용에서 처리한 것 아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에서 처리한 것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비비나 다른 데서 한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6대 때도 재활용집하장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6대 때 8년, 9년을 장기 운영하던 사람을 바꾼 것 아니에요. 그때 복지산업위원회 있던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반도 가동이 안 된다 것,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공개입찰 할 때 비용부분은 절감이 됐지만, 비용처리시설에 대한 계속 유지‧보수비는 시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해 줘야 될 의무 있더라고요. 깊은 내용은 대강 신문을 보고 업자, 시의 입장,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를 떠나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활용쓰레기장을 처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새롭게 개선하지 되지 이상, 추후에도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와 장마철을 앞두고 침출수가 지반으로 스며든다든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 결산을 잡으면서도 다른 예비비에서 처리할 만큼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됐으니까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비정산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인원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원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대 때 취지는 “너무 예산낭비가 심다.” 재활용이 팔아서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도출된 것 같으니까 정책적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 그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잔액 430만 원 정도니까 집행내역 줄 수 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6400만 원 정도 재활용품을 팔고 회수를 못했는데요. 작년도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고철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개 업체가 미납을 했는데 1개 업체는 2016년 3월까지 분납해서 내고 있고요. 한 군데는 폐업상태라고 할까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이 어려워서..... 재산조회, 압류조치 이런 것은 해 놨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너무 영세한 업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한테 가져다가 팔아도 이득이 났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그 값도 같이 내려가니까 우리와 계약한 금액보다 이하로 돼서 그 사람들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개 업체가 1억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고 하면 회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여기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세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70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돼요.
웅철
강웅철위원
항상 돈 없으시다고 했는데.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라 입찰식으로 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서 예비비 100%거든요. 시에서 1등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목적사업이거든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음식물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을 모았다가 저희가 그런 시설을 신설한다든지, 개‧보수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1호기 보수를 내년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2, 3호기 보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보수하려고 해도 모자라요.
웅철
강웅철위원
일반회계로 보냈다가 다시 갖고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놔두지 마시고, 이건 1등 안하셔도 되거든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회사가 몇 개 업체 되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우리 생활폐기물이 8개, 도시공사까지 해서 9개있습니다.
이정혜위원
9개 업체의 쓰레기폐기물이 고림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금어리하고 수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정혜위원
수거회사가 재활용품을 같이 걷나요, 아니면 별도로.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분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시‧군은 재활용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분리했던 이유는 수거하는 업체가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내놔도 간혹 혼합해서 실어서 용인환경센터 주민감시원들에게 걸려서 제한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정혜위원
문제점이 쓰레기가 분리가 안 돼서 들어가서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분류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분류해 줘야 소각장에서 받아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정혜위원
고림동에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16명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일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혜위원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72쪽 하단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서 사용종료 매립장관리 공통운영비가 있어요. 사용종료 매립장이 어디인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네 군데가 있거든요. 고매동, 구성적환장, 이동에도 있고. 끝나고 20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 이 비용이 왜......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차 유류대, 수선비를 쓰고 남은 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73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위생매립장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옆에 매립장이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동이 어떻게 되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포곡 금어리, 제방 쌓는 것이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조성사업인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4900만 원 남았는데 입찰차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9500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소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샤워실 해준 건데,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입찰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입찰차액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물어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추정안으로 세워놓고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의 얘기고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다른 사업을 몇 가지도 할 수 있는데, 차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셨느냐는 얘기에요. 50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는 엄청나게 잘못 세운 거라니까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입찰을 보면 보통 87%, 86%에서 낙찰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다 이정도 집행잔액이 남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증액되면 그 돈에서 증액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많이 남으면 머리를 쓰셔야지, 다른 사업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