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장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423억 8,104만 원이며, 세입은 6,553억 4,611만 원이고, 세출은 5,485억 9,061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67억 5,549만 원이고, 그중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28억 9,523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3건에 435억 7,866만 원, 사고이월이 31건에 93억 1,657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8억 4,26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도시재생과 소관 1건 2,292만 원으로, 이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171건에 506억 3,648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52억 1,965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5억 2,779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 2억 7,333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1,642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2억 321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9,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50억 3,072만 원으로 채권 유형에는 건물임차보증금 1억 5,817만 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46억 2,740만 원, 저소득융자금 8,610만 원 등입니다. 채무액은 총 60억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채무는 없으며, 청사정비기금 100억 원 중 2018년 상환액 10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491억 2,109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1,001억 1,272만 원, 공공용 재산이 9,467억 3,074만 원, 일반재산이 22억 7,762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30종에 956점이며, 재산가액은 81억 5,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1,834억 428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405억 221만 원 대비 429억 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원시설, 주차장, 도로 확장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277억 원 증가 및 단기금융상품 154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276억 8,039만 원으로 비유동부채가 125억 6,897만 원, 유동부채가 101억 1,141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50억 원이며, 전년도 259억 6,485만 원 대비 17억 1,55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1,557억 2,38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5,271억 1,894만 원으로,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3,061억 7,8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 50억 2,869만 원, 운영비 1,059억 1,211만 원, 인건비 957억 693만 원 등이며, 전년대비 561억 4,822만 원 증가하였고, 총 수익은 5,533억 4,562만 원으로 지방세 수익 51억 5,541만 원이고, 보조금 수익 410억 8,554만 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64억 6,457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262억 2,667만 원 초과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 6,553억 4,611만 원 중 자체수입은 1,173억 1,664만 원으로 이전수입은 4,443억 9,599만 원으로 차지하였으며, 예산현액 6,423억 8,104만 원 중 5,485억 9,061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5.4%로 전년도 86.6%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입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는 또 결산심의위원들께서 계셔서 꼼꼼하게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이 변경되었더라고요. 해외선진도시 견학 및 문화탐방으로 해서 370만 원을 그 위에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을 변경해서 쓰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 이것 말씀이죠?

예.

그게 예산절감을 제외한 지출잔액이 3,95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 교육생 감소가 되고,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 민간 및 사이버 교육생 감소로 인해서 교육비와 교육비 여비 잔액이 발생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시킨 것 같은데,

예, 그게 중견리더교육 관련 해외연수비 미편성으로 해서 산림정책 리더과정 해외연수를 위해서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사업에서 3,7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옮기셨을 때 애초부터 미리 문화탐방 부분에 지정을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어차피 편성할 것이라면 거기에 편성해서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는데, 애초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가 된 금액을 보면 52만 6,813원밖에 안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일단 먼저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조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분이라든지 그 밑에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하는데, 당초 우리 구의 보조사업이 아닌 시의 보조사업 이런 집행잔액 부분을 실무자 착오로 세입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실제로는 이게 다 반납이 되어야 되는, 정산이 되면 정산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데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결산 부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행복북구 문화재단 사업지원에 운영비 부분을 제대로 쓰셨을 줄로 아는데, 아시죠? 지금 며칠째 재단에서 와서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임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 7급이 현재 노조결성을 해서 저희들과 단체교섭을 재단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재단설립과정에서 도서관에서는 공무원 운영 당시보다 20% 이상 인원이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사서 7급에 대한 급여 수준은 대구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지금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30%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금 자체는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고도 우리 9급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시간 외 수당이 단가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은 1.5배를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실질적인 임금은 7급 1호봉, 9급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재단 직원이 오히려 약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 임금체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해결할 방안은 지금이라도 즉시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이런 사항을 급여에 포함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직원들 고생하니까 직원들 편에 서서 그 급여체계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최저임금 부족분은 오히려 더 추가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이런 부분도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통상임금 이런 부분도 워낙 논란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범위나 이런 사항이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4, 5년 정도 되어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누적되어서 발생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저걸 하는데, 이제 1년 되었습니다. 1년 됐는데, 대구시에서 최고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서 7급들이 단순히 최저임금 이런 부분만, 본인들이 유리한 이런 부분만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도서관을 볼모로, 예를 들어 정말 이게 4, 5년 지나서 그다음에 저희들과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지는 과정에서 도저히 구청에서 재단에서도 협조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감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체교섭을 두 번 하고 나서 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을 당연히 하기 위한 수순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을 고발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이상 했습니다. 파업을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와 이틀 전에는 오후에 전면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과 주임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납득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제 상임위에서 노조원들도 만나서 의견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걸 회의록에 남기면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져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건의의 문제인데, 혹시 대불스포츠클럽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까?

가끔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옵니다.

혹시 올해나 내년에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회전을 빨리 많이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1시간을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제공했는데, 그쪽에 프로그램이나 운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1시간은 너무 불편하다 해서 현재는 1시간 30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할 때는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근 상가나 장기주차나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더 주차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관이나 행사 이런 때는 저희들이 또 그 시간대는 하는데, 주차문제는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뒤편에 보면 공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정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37쪽의 변경 건에 대해서, 먼저 136쪽 위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해외선진도시, 문화탐방, 배낭연수 참가율에 보면 111% 되어있습니다. 달성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70만 원을 변경해서 111%를 달성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 변경한 사유는 산림정책이라고 별도의 교육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신규공무원 교육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신규공무원 임용했을 때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꼭 이렇게 변경해서 이런 해외연수 선진도시에 간다는 자체가 조금 정책이 옳은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뒤에 설명드린 것이 중견실무리더교육 외 교육 관련 해외연수비 미편성으로 되어있어서, 산림정책에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액도 10%라는 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정책이 10% 예산을 남기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까?

지출잔액은 4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해외 선진도시 견학에서도 예산절감액이 1,800만 원 남겨 놓은 것도,

잔액 1,800만 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그렇게 남긴 사항입니다.

370만 원 갖다 써서 예산 10%를 남겼다는 자체가, 예산 안 가져오고 덜 남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그걸 꼭 변경해서 해야 되나 싶어서,

그것과는 조금 별개인데,

구청에서 무조건 10% 예산 절감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항이 있고, 또 뒤에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필요할 것 같으면 풀어달라고 예산계에 신청하면 풀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주고 남았다, 이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집행을 하고 남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0%가 남는 항목이 있고 안 남는 항목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모자라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370만 원을 갖다 쓰고 변경해서도 10% 남겼으니까 조금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업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정책 교육 가는데 예산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을 쓴 사항이지,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7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꼭 이걸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그렇게 아쉬웠습니까?

교육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꼭 해야 될 교육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라도 2차 추경에 하든지 3차 결산 추경할 때도 한 번씩 끼워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꼭 변경해야 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현재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복지재단의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19명입니다.

그러면 19명만 지금 최저임금 위반으로 저렇게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월급여액을 복리후생비나 다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분들은 7급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 사항을 최저임금이 올해 10.9%가 올랐으니까 10.9% 이상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계속 조합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그분들을 제가 어제 가다가 잠깐 만나봤는데 다른 건 아니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수성구보다 더 많이 받는데 왜 최저임금 위반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기본급 자체와 모든 게 최저임금위반이다, 그건 돈이 적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자기들은 도서 쪽을 맡았고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외 수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 외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여 수준을 말씀드릴 때 시간 외 수당까지 포함한 급여하고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들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급여 부분이, 물론 본인들은 급여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복리후생비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다른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혀 저희들이 급여체계를 개편해서,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나 이런 사항을 급여를 포함 시키면 노조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이분들이 조금 유리하게 급여체계는 손을 안 대고, 그렇지만 월급여액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사항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기본급여액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달라, 거기서 또 올해 임금인상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는 부분과 실제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급여 부분에서는 현재 전혀 접점이 안 찾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하는데, 최대한 피해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제대로 잘 풀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신경 써서 언제까지 앞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저렇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봐도 저는 상당히 보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면 최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빨리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상 최저임금, 지난해에 아직 업무가 미숙하고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실무자가 처리하면서 부족했던 분을 금년 4월에, 지난해 12달 하고 금년 3월까지 통합해서 소급추진해서 못한 것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재단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다른 재단에는 금년 3월까지만 줬는데 우리는 지난해 12개월까지 지불을 완불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해서 이사장을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타 문화재단은 대화하는 와중에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서로 노사관계는 이기고 지고 그런 게임이 아니고 상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이 소통을 늘 강조하시는데 소통 잘 하셔서 기술적으로 잘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결산 심사 승인의 자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많이 논란이 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와 509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서 성과에 보시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률이 88%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와 같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이 정량적인 수치 88%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게 됐는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이 발생해서 감점을 0.16점 받음으로 해서, 또 그리고 재세정 분야의 설문조사 결과에 금품수수가 4.5건이 발생한 결과가 생겨서 88%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보고서가 이제는 여기에 자세하게, 우리가 예산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평가까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봐도 자세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에서 집행된 것을 보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처음 3년 전에 옴부즈만을 조례로 제정하고 처음 1년간은 홍보 위주로 역점을 뒀습니다. 홍보 위주로 하면서 작년도에는 분기별 1회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권역별로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주변 3개 동을 아울러서, 또 기획조정실의 협조를 받아서 북구소식지에 매달 게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옴부즈만 활동한 내용을 홍보함으로 해서 주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타 구·군에는 현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아마 실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121쪽 공직윤리업무관리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직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보면 선린복지재단이라든가 성보재활원 이런 곳까지도 관리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되죠?

그건 복지재단인데요. 실제 선린 관련 그런 부분은 시에서 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제도 특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시영?에 왔을 때는 처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익명으로 제보가 두 번 왔습니다. 시도 보내고 해당 부서에도 보내고 저희들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익명으로 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주민행복과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복지국장님과 협의해서 일단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지도점검을 하는 가운데서도 1대1 면담을 다 했답니다. 다 해서도 익명으로 그 재단 안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사실상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익명이 어느 분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 얼마 전에 개인정보 관계로 언론보도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바로 했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 현재 검찰에 아마 수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직위해제에 대해 상응하는 그런 양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보가 북구청에 미리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관리·감독만 잘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00만 원 정도가 공직윤리 업무관리에 쓰이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거죠? 121쪽입니다.

주로 감사행정추진에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기타포상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은 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고, 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에 대한 시상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5대 행정정보시스템 중에 지방재정e호조, 세외수입지방세, 인허가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해서 5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청백-e시스템입니다.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예고함으로 해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조금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완성이 다 될까요?

완성이라기 보다는 중요사업 중에 북구 캐릭터 배지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1,500개를 제작 심사해서, 제가 지금 달고 있는데, 이런 모델을 제작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많아서 납품이 안 되어서 배부를 못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이월된 것은 올해 다 완료가 될 것이죠?

예,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도훈 도시재생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상가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산업용재관, 토탈해서 산격동 유통단지 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사업들이 우리가 하는 모양인데 시비와 구비입니까?

거의 시비, 구비, 국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규모 축소로 지연되는 내용들이 있던데, 그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얼마쯤 될지 사업비를 계산해서 옵니다. 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계산하는 조달청에 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걸 모르고 본인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재료나 원가들이 있으니까,

안 맞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일부 상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 내가 할 때는 100원에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면 왜 200원이 되느냐 이런 오해도 많고, 그걸 또 해소시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료는 덜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하나 하나 완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들이 전통시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르는데, 이제는 좋은 경험을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우리와 협의해서 제대로 예산을 요청하겠다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요청하려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단지가 들어선 지도 꽤 됐잖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댈 데가 있기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산격종합시장과 전체적으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그다음에 칠성시장이라든가 이 사업경과 내역이 작년도 결산서니까, 보면 아직 진행 중인 데가 있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특히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게 전부 하나 하나가 주민들과 거기 상인들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공사를 하게 되면 장사를 못 한다, 본인들 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발,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금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사업완료가 올해 연말까지 됩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또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죠. 그런데 그것도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가 반발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간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칠성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칠성시장 또한 무얼 1개 하려고 하면 바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상인들이 또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월 중에는 개장하려고 합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수 88면을 용도 폐지해서 못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본인들이 못 댄다고, 일부 상인들이 전용으로 지금 대고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주차장을 일부 상인들이 전용 주차장으로 썼다가 그거를 못 쓰게 하니까 또 일부가 반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야시장사업을 충분히 추진하면 바로 1, 2개월 안에 될 것도 쉽지가 않은,

그건 주민들의 이기주의죠. 왜냐하면 내 점포로 주민들을 오게 하려면 내 차를 다른 데 빼줘야죠.

그런데 그게 현재 상인들의,

설득을 하고 해야죠.

그게 힘든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몇 개월이 걸려버립니다.

하여튼 침산동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으로 산격동, 칠성동 또 팔달시장, 전체적으로 갑 쪽으로 예산이 많이 국비도 오고 시비도 많이 와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고생하시지만 내역도 보니까 진행을 잘 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 빨리 하시고, 강 건너로 신경을 조금 써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전중앙시장, 관음시장, 구암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쪽도 찾아보면 너무 일할 거리가 많고, 베드타운이라서 북구 전체에서 인구가 그쪽이 훨씬 많은 것 아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3쪽입니다. 저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6,100 몇십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보조금 반납금도 1,31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왜 차액이 생겼냐면 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라서, 87.745%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자골목 입간판 조형물 설치공사가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복현오거리 보안등 교체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전 불입금 납부 50만 원 정도, 총 사업비 9,000만 원 중에 이 집행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복현오거리 활성화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거기도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잖아요. 활성화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면 차를 맡겨놓고 먹거리 골목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소비가 되는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작년에 그 지역이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리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골든프라자 일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그 지역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입간판으로 먹자골목 크게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12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편성해놓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우리 북구에 우사 없습니까?

우사는 있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송아지 가격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급락하면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예산 반영해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송아지 가격이 하락추세가 없어서 미집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동물보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지고 있다가 보호해주면 건당 10만 원씩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기동물 건수가 개가 313마리, 그리고 등록된 개가 17마리, 고양이가 198마리, 기타 토끼라든지 14마리 해서 총 542마리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 수량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다 완성이 되었지요?

아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정도 되어있고요. 밑에 일반 기본토공 쪽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관리동과 세척 그다음에 화장실, 그거는 10일에 이동해놓았습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

예, 거기 갖다 놓으면 거기 안에 전기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는 건 기반시설만 되어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2,900만 원, 결산서 129쪽입니다. 863만 8,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명시이월하셨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결산서 129쪽, 밑에서 여섯 번째쯤.

여기 예산 1억 원은 우리가 팔거산성 시굴 조사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2,900만 원은 그중에 대성전 정밀계측 관계는 했고요.

사업완료 하셨어요?

예, 2,300만 원은 읍내동 마애불상군 보존 이게 너무,

읍내동 마애불?

아시골에,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해보니까 서로 자기 땅이라고 소송이 붙어서 그때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우리가 소송 중에 있지만 두 분 다 협의를 받아서 올해 정비는 예산이 있으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니까, 위에 산에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오고 그러면 불상에 자꾸 이끼도 끼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 못 하고 넘겨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 지금 몇 % 정도,

60% 정도,

그러면 지금 7월 말까지 다 완공됩니까?

지금 계획이 7월 29일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 받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승인을 맡고 난 뒤에 조금 보수·보강을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지금 신청해놓으면 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 후에 남은 예산 가지고 조금 더 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5명을 뽑아놓았거든요.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해서 거기 와서 보고, 또 시스템도 시의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교육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면 8월 중순이나 될 거고, 아니면 9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다 가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오토캠핑 마니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토캠핑은 여름에 더워서 잘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봄, 가을에 많이 다닌다고 이야기하던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공기가 7월 29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조금 그런,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으려면 그게 한 달 될지, 두 달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대로 그분들이 와서 확인해서 오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 승인 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산국토관리청과 소통이 잘 됩니까?

소통 안 되시는 분은 다른 데로 갔는데, 다음주에 그 중에 설계변경 건이 있어서 안 그래도 소통하러 또 가야 됩니다.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칠곡시장 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가 또 2억 3,400만 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전동루바와 램프웨이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밑에서 네 번째.

132쪽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채장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칠곡시장 좌우측 상단 개방구에 전동루바 갤러리를 설치해서 혹서·혹한기 시 쾌적하고 안락한 쇼핑환경조성, 그리고 전면 우측 주차장 입구가 램프웨이인데 그 입구를 막아서 로컬푸드 직매장, 노점 등을 유치해서 시장규모 확장, 그리고 상점과 노점이 상생해서 경쟁력이 있는 시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상인들이 이것보다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환기 사업을 해달라는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변경하는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번에 그런 환기 쪽으로 해주기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하는 것, 겨울에는 덜 춥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해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팔달신시장 이것도 명시이월되어 있네요. 화재알림 이것도, 어떻게 됐는 거죠?

이게 2018년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최초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우리 북구청에서도 2차 추경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019년 5월 현재까지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고 그리고 무선화재 감지장치형식 승인인증업체가 현재까지 없어서 앞으로 국비가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소방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팔달신시장은 화재도 나고 이래서 그런데, 다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시장도 지금 보면 열악한 전통시장들이 많지 있습니까?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모든 시장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노후된 시장부터 하고,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먼저 도입했는데, 노후된 산격종합시장은 지금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하려고 보수·보강공사와 더불어 하고 있고요.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공사비가 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1층 시장사업부를 손대는 순간에 2층의 개인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돈으로 2층 개인 아파트까지 다해줄 수 있느냐까지도 논의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현행법으로 안 돼서 결국은 반납을 하는 걸로 시에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 노후된 시장부터, 신경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태전중앙시장도 점점 노후되면 거기도 할거고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들이 워낙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같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