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주민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활기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기금이 현재 조례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두 건에 대해서 대출했던데 맞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2천만원하고 5천만원이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구창교위원
현재 구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몇 개소에 대출되었는지 현황 파악되어 있으시죠? 건수로 봤을 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2018년도부터 지출이 시작되었고 2018년도에 5천만원 세탁 관련 사업단에 되었고 올해 9월 21일자로 각각 천만원씩 2천만원이 현재 융자된 상태입니다.
구창교위원
새희망사업단하고 세탁사업단 둘 다 세탁 관련 사업인데 자활기업입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중간단계입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이 아니고 시장진입형이겠네요. 진입형이죠,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구창교위원
시장진입형이면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던데, 맞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구창교위원
일시상환도 물론 가능하지만 대체로 균등상환하죠?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환를 할 때 매월 하는 겁니까? 연으로 합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연으로는 안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고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현재까지 미상환이라든지 연체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자가 1% 아닙니까?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최근 들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관련해서 잡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대상업체 선정하고 할 때 다른 이설이 없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자활사업단에 거의 점포보증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될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전부 다 점포 전세보증금이죠?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민행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유공자지원 그 라인에 내려오면서 보면 다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거는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입니다. 여기는 건축에 따른 일정 상 어쩔 수 없는,
경희
신경희위원
보훈회관은 다 지었잖아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안 지었습니다. 이제 뼈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될 때까지는 일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이거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참전유공자 숫자가 예를 들어 100명 정도 있으면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시다가 전출갈 수도 있고 사망하시는 수도 있어서, 사망위로금도 저희가 대충 계상을 해서 예산 세워놓는데 그만큼 사망 안 하시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북구에 참전유공자 수가 파악되어 있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분들 살아계시면 80대 후반에서 90대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계셔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아직 많이 살아계십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아직 많이 살아계셔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창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주민행복과에 집중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32,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해당 집행부에서 검토해보시고, 당연히 해보셨을 거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폐지를 건의드렸었는데.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올해 중으로 기금 자체가 사실 구비로 그렇게 하기보다 국비사업이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구비는 폐지해서 우리 예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폐지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미수납된 6,675만원은 전부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재산 관련이라든지 모든 걸 조사해보고 결손할 수 있는 건은 결손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건은 폐지를 하더라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물론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소중합니다만 굳이 예를 들어 못 받는다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처리하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저도 가족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한시특별지원 되어 있거든요. 겹치는 사항 아닙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겹치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비 한시특별 난방비는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쓸 때 특별히 주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냉난방비 이렇게 해서 혹한기 혹서기 때 이렇게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시에서 시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169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 공기청정기를 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공기청정기 다 들어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지금 다 들어간 상황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장
평생교육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실국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171쪽에 보면 영어체험프로그램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8억 1,900 정도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쓰는 거죠 ? 8억 1,900 되어 있는데,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2박 3일간 영어마을에 체험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쪽으로 체험, 전원 다 시키는 거예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2박 3일간 지금 우리 북구 거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4,3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 전원을 2박 3일간 학교별로 계획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쯤 들어가지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1인당 2박 3일과 4박 5일이 있는데 2박 3일은 27만원 들어갑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많이 좋은 것 같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작년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100% 지원했었는데 하고 나서 설문서를 받는데 90% 이상 만족도를,
장식
채장식위원장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가족복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총 4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중에서 보조금 받는 데가 44개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44개소입니다.
구창교위원
1개소는 아직 보증금이 지급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 수 소위 말해서 인원 수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나가는 것 빼고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단계에 따라서 딱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더 이상 차등, 30명 이상일 때 35명하고 39명일 때 차이는 없는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정원 규모에 따라서 19인, 29인 이렇게 나눠서 차등해서 450만원부터 650만원까지,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범위 30명 되어 있으면 거기서 몇 명 인원 수 차이가 있더라도 3명 4명 차이가 있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규모로 하니까 19인까지는 얼마 20인까지는 얼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마지막 가장 많이 지급된, 그러니까 30인 이상이 480만원 정도 월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33명하고 37명하고 되었을 때 차이는 없는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정원 그 안에 들어가면 31명이라든지 35명이라도 같이,
구창교위원
차이가 없다, 그렇죠? 44개 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보다 보니까, 물론 도표 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다소 제한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가장 많은 인원 수 3단계에 30명 이상 분류됐는데 불구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봤을 때 A B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선뜻 보면 금액 차이가 있어요. 왜 있지 선뜻 납득이 안 가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이나 등등 할 때 안 보겠나 싶고, 169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33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증금 정산해서 잔액이 발생했는가 싶어서,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 한 명이 산재처리에 따라서 인건비가 미지출된 부분이 남은 겁니다.
구창교위원
업무수행중에 다친 모양입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산재처리하면서 근무를 못 하게 되어서 인건비를 안 준 금액입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검사 약간 빗나갈 수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족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거와 달리 저희 구에서는 200여개 넘는 경로당에 특히 아파트경로당에 노후화된 에어컨이라든지 TV 교체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편성할 때 과감하게 올려서 반영해주십시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도 어르신들 에어컨 환경을 개선하려고 1억 정도 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구창교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독거노인 돌봄 682쪽,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총 7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경로당에 독거노인 이런 데 몇 시간씩 단기로 보호해주는데 전체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분이 71명입니다. 복지관에서 보내는 인원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수혜 인원이 1,368명입니까? 그러면 1인당 생활관리사들이 71명 나누면 알겠네요 생활관리사가 1명이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인원은 그러면 20명 정도 되겠다, 그렇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생활관리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좋은 칭찬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가정복지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정말 박보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 잘해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도와줄 길이 있으면, 생활관리사들도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하고 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하다가 교체도 되고 1년씩 거의 반복해서 잘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다음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런 것도 잘하면 계속 우리가 붙잡아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이라도,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열
한상열위원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가족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에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건가다가지원센터 운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다문화에는 말 그대로 다문화아동을 하는데 그게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49만 예산되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쓰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난해에 회의를, 그 명목이 갑자기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를 열 경우에 위원들을 모셔서 하는데 지난해는 별일이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못 열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운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센터에는 센터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수당은 회의를 개최하면 주는데 지난해는 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남겨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에 천만원 그대로 100% 지출 다 하셨고 여성폭력 예방활동지원도 보면 1,340만원 그대로 지출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예산금액이 보내집니까? 어디서 이거를 관리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성권익증진은 여성협의단체에 여성들 양성평등 주관행사라든지 어르신 무료급식하고 워크숍하고 여성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밑에 여성폭력예방활동 지원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성폭력예방활동은 저희들이 여성회원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성들 권익증진을 위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성업무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776쪽 건축주택과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주민만족도에서 보면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보면 실적달성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원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대와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못 했지 않나 싶은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민원 숫자가 많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측정이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만족하신 분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무작위로 뽑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반대급부 쪽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민원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10% 이상 차이나고 그랬을 경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점 간파하셔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위원
도시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조례도 저희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최초 2008년 제정되어서 일부개정 2017년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등등 이런 세입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그게 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정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기금을 계속 확충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사정상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구창교위원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기금을 설치해놓고 1,600만원 조성되어 있죠. 2018년도는 단 한 푼이라도 추가로 조성된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향을 보니까 기금조성을 교부세나 교부금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같은 경우 별도로 내려오는 건 없고요.
구창교위원
추진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야 내려올 거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보통 시비 위주로 많이 내려오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증지수입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수료로, 사실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하면 2조에 기금의 재원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사용 용도도 보면 현재 도시행정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정상 기금을 조성하기보다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쉽게 집행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해서 각 지역마다 광고물 관련 숙원사업도 기금으로 한번쯤 추진해보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획기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구창교위원
기금 1,600만원 가지고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조차 무색할 정도의 소액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조례에도 3조6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진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조성 결산서 188쪽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조성하셨습니까?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운암지에 있고 연암공원에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연암공원 운동장 옆에 조성해놓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한 군데씩 하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운암지는 어느 쪽에 유아숲 체험원이 있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폭포 뒤에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폭포 뒤에, 거기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고 어제도 가봤는데 애들이 많이 오는데 괜찮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끝났습니다만 연말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유지거든요.
경희
신경희위원
사유지면 토지주인하고 사전에 합의를 안 보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동의를 받았는데 소유자께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연말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동의서를 받았는데 예산을 5천만원 가까이 투입해놓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암공원 유아숲은 5천만원 투입되었고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산 1억 5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1억 5천 투입되었는데 동의서를 써줬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철거해달라 하면 손해배상 그런 건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동의서 조건에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예측을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건이 부여가 되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동의서를 받을 때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이라도 해놓을 걸 그랬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개인입장에서는 명시를 하기에, 제가 그 입장이라도,
경희
신경희위원
그분 굉장히 이기주의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입장이 그렇고 동의서에 철거를 원할 경우 철거를 한다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이 아깝네,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하실 예정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그거마저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본인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매할 때까지라도 사용을 하자는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인데 매매를 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매매를 하면 계약 체결된 이후 철거를 해달라 그러고 다음 주인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동의서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밑에 18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조성에 1억 6천 예산이 있는데 거의 다 쓰셨는데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조성하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1억 6천만원 교부금을 받았는데요. 이게 페이지가 헷갈려서,
경희
신경희위원
189쪽 결산서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읍내공원하고 구암동열린공원. 종합놀이대회 개최하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흔들놀이기구하고,
경희
신경희위원
열린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구암동에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린이공원 운암지에도 있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운암지는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숲 조성한 것도 어린이를 위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유아숲은 어린이들 공간이고요.
경희
신경희위원
또 어린이공원도 구암동에 있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구암동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 뭐 많이 있고, 그 중에 1억 6천만원 투입된 곳은 관음동에 읍내공원, 구암동에 열린공원, 또 운곡, 마당, 둥근달 이렇게 투입된 데가 많습니다. 시설물 개체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결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거나 어린이숲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느냐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대비 젊은 세대가 많이 살면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북구 전체 23개 동에 어린이 동네가 제일 많은 데가 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50대가 거의 없고 아주 적게 살고, 금호사수지구에 30대가 가장 많이 살고 어린이가 0세부터 인구가 17,000인데 어린이가 7세까지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금호사수지구 같은 경우 6개 있습니다. 근린공원 3개 어린이공원 3개 있는데 관련 법령에 보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거리를 얼마간 띄우고 조성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도 증가시키는 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은 증가시킬 수도 있고 노후되었으면 개체하고 공원조성은 간격이 법령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운암지 위에 체험원숲 원만하게 이왕 시설 해놓은 거 이용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66쪽 여기에 보면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해서 가로수 전지가 보니까 4,830그루 전지를 했네요. 올봄에 제가 스위스에 연수가봤는데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 포플러 나무를 우리처럼 위에 전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일 끝부분에 낮게 분재처럼 몽땅몽땅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정말 보기도 좋고 계속 호수라든지 가로수에, 마로니에도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분재처럼 짧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높게 하잖아요. 거기는 분재처럼 잘라서 몽땅몽땅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보기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들지 않나 싶은데 우리도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가로수 전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지를 하고 있는데 한전고압선이 있는 경우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거기는 고압선부터 1.5미터 정도 이격을 두고 깍두기 머리같이 일괄적으로 치는,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고압선이 없는 곳, 그러니까 북구청 옆 대구은행 지점 앞이라든지 경찰서 밑으로 보면 수염을 어느 정도 살린 상태에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전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현로에 하고 있는데 특수전지라고 해서 아이스케키 모양으로 전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것도 선진국을 보고 다른 구에서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북구가 먼저 선도적이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사진찍어온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설과 총예산이 보니까 238억 정도 됩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이월금액이 무려 140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대비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업무의 특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특별한 다른 이유라든지 실무과장 입장에서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대부분 도로개설입니다. 전부 특별교부세 상반기 하반기 교부시킨 겁니다. 보면 설계를 해서 감정을 하고 보상수령이 되면 공사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90%인데 보상금액이 작다고 재결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월되는 겁니다. 최대 많이 되는 거는 재결 2번하고 소송까지 하고 2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 관계입니다.
구창교위원
계약 일자와 상관없이 계약 준공일 자체를 연말로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앞선 질문에 추가로 197페이지를 보면 동화천이나 팔거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인데 구비 같은 경우 결산추경에 보통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특성상 보통 우수기에는 작업을 거의 못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게 최초 연초에 되면 시작이 되면 되는데 보통 12월에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많습니다.
구창교위원
사고이월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12월에 착공을 하고 우수기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원활하게는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하천 관련해서 다음주월요일 구정질문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대상 교대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소장님, 보건소 전체에 좋은 일들이 많던데 상도 타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우리 모르는 위원님을 위해서 상 내역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도, 과별로 간략하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보건사업 8개 구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3천만원 받는데 작년하고 올해 최우수기관상을 연속 받았고요. 그거는 대구시에서 전무한 일이고 올해 복지부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을 받아서 1억 5천 정도 받았고 전국에서 건강증진사업 잘하는 보건소 우수사례 5개 정도 발표하는 걸 전국 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서 치매센터 오픈하는 날 오시면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전무한 일이지 싶은데 저출산 극복에서 수면장애로 우수사례로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 게, 전부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덕이라는 생각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쪽으로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잔액도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수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작년에 잔액이 많이 생긴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바뀌거나 주는 게 아니고 기간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인건비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분들 인건비가 줄었고 또 보건소에 젊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출산 휴직 이런 경우가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잔액이 발생했고 제일 큰 거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변환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일 큰 금액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바뀌었고 젊은 여성들의 휴직 임신 출산 이런 분야고, 안 그래도 보니까 금액이 90% 가까이 이월이 되었고 또 잔액도 발생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예, 구창교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소액인데 1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0만원 편성할 때 2017년 말에 몇 명 기준으로 2018년 예산을 한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에이즈 이분들 인원이 현재 59명 60명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58명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2018년도 190만원 예산 편성할 때 60여명 가까이 되는 인원에 대한 관리비로 190만원 편성한 거다, 그렇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비용은 주로 쓰이는 게 감염인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관리비로,
구창교위원
인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적게 편성된 190만원 가지고, 지출잔액이 또 62만원이나 3분의 1 정도 발생했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부분은 에이즈 감염이나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개로 따로 있고 기금에서 시비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고 진료비나 이런 건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분들 에이즈 감염 관리하는 현장에 가는 그런 여비 관련이나 검사 의뢰하는 경우, 또 에이즈 홍보물 한번씩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걸로 하기 때문에 에이즈인에게 직접 베풀어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구창교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드린 이유는 최근 들어서 과거보다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인식 자체는 바뀌고 있습니다만 최근 청소년들이라든지 다소 무분별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이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한번쯤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이 190만원 가지고 62만원 남았는데 편성된 예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편성하고 나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방이나 성병 예방 자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44쪽, 성과지표달성현황표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건수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면서 2018년도에는 결국 198%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책자발간과 홍보건수를 왜 이렇게 차이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달성성과목표하고 2018년도 달성성과목표가 190, 60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나는 거는 목표달성 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 목표를 잡을 때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는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직원이 현장가서 사진 찍는 활동은 저희들 홍보활동에 넣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오면서 그 숫자를 빼고 순수하게 정말 뉴스에 나온다든지 신문에 나오는 자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보통 보면 신문 방송 나오는 건수가 100건 가까이 됩니다. 이 목표도 잘못 잡은 게 맞습니다. 앞으로 목표 잡을 때 전년도 대비 실질적으로 홍보한 건수가 얼마인지 봐가면서 다음 목표를 상향목표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숫자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대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의문나는 것이 그러면 2016년도 잡을 때도 사진촬영 횟수도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안 넣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동안 해오면서 기본적인 활동에서 넣어야 되는 기본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잡아야지 어느 때는 넣었다 뺐다 하니까 성과 차이가 많이 나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을 때는 현장에 나가는 현장찍고 하는 거는 홍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성과를 빼고 실질적으로 뉴스 나온다든지 신문에 나온 그것으로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의원들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북구의회 전체 홍보를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배지 만드는 거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부키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예산 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27억을 편성해서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이 1억 4천 정도 발생했는데 의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남은 금액이 1억 4,300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액 그래서 이거는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이 3천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 1억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큰 목을 보면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을 위해서 공통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력경비 해서 봉급에서 5,200이 남았습니다. 의원님들 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삭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예산을 10월 정도 되어서 추경편성을 보통 합니다. 10월 정도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기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것 같고 돈이 많이 남은 게 5,200만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돈이 남은 이유는 직원들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 우리 직원이 3월에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남으면 결산추경 할 때 삭감을 합니다. 자료를 올려줬는데 작년 결산하면서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삭감을 안 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삭감을 안 하고 이번에 남아서 내년도로 넘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연도 1회 추경할 때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올려줬는데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고려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인건비 같은 것을 사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이다 보니까 색안경 끼고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기들은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다 이런 식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년 가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845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해서 관련 예산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2017년 결산이 4억 5,500이고 2018년 결산이 2억 7,600으로 해서 2017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주된 이유가 뭐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2017년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 자산비 중에서 회의장 각종 집기도 바꿨고 전자회의시스템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회 집행되는 데에 따른 환경정비하고 전자시스템 변경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이 총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