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85억 217만 원 보다 208억 7,895만 원 증액한 1,193억 8,11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등에 조정교부금 21억 9,400만 원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증액하여 70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138억 652만 원을 증액하여 374억 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7,388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5,456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 1,939만 원 보다 66억 1,449만 원 증액한 총 154억 3,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4억 6,653만 원에서 2억 2,550만 원 증액한 16억 9,2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대구신청사 유치 홍보 SNS 제작 등 7,000천만 원, 대구신청사 유치 신청 3,000만 원, 소송수행자포상금 2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을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 구정홍보 및 광고료 사무관리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 예비비를 기정액 30억 6,405만 원 보다 15억 5,994만 원 증액한 46억 2,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25억 7,388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5,516만 원을 증액한 68억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3,952만 4,000원 보다 38만 3,000원을 증액한 총 3억 3,9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정책부문 인력운영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사업에 2019년도 5급 공무원 성과연봉 확정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기타직보수 기정예산액 7,389만 7,000원에서 38만 3,000원 증액한 7,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으로 구민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개 구에서 저희 북구가 몇 번째 정도 예산이 많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수성구하고 저희 구하고 비슷한데 달성군 빼고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달성군은 1조 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조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7천 몇 억 정도,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1조 원 넘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럼 우리가 수성구하고 비슷하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달서구하고,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럼 3등 정도 되겠네요.
송창주위원장
우리 북구가 예산이 적습니다. 경산시도 올해 1조가 넘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쪽 시하고 시군구는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바로 받거든요. 대구시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대구시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7개 구군에 나누어서 쓰는데 달성군이나 이런 곳은 바로 받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큽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달성군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위원
부가가치세 비율이 지금 15%지요 지방세 보조받는 건,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재 15%, 내년에 21%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초 차원에서 보면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구에 부가가치세가 제법 많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매년 정부에서 돈을 많이 거두어서 보조금 주는 비율이,
경희
신경희위원
비율이 11%에서 15% 되었다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는 그러면 현재 15% 못 받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5% 받고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겠지만 매년 보조금 주는 게 중앙정부에서 따지는 조건이 많습니다. 열 몇 가지 따지는데, 인구수, 행정수요량,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해서 주는데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뭔지 공식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경희
신경희위원
부가세는 달성군이나 달서구가 많이 되거든요. 공단들이 있으니까, 북구도 공단이 있지만,
송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145페이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유치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SNS제작 7,000만 원하고 유치신청비가 3,000만 원, 유치신청비 3,000만 원은 시에 제출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유치신청비는 원칙은 돈이 없는데 유치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 역량보다는 전문기관에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신청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아무래도 각 유치신청하는 희망 구에 설명회라든지 타당성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용역비 개념이 다소 포함되어 있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이 부분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 및 광고료가 기존에 1억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 1억 더 추경을 해서 2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늘어났는데 두 가지 부분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존 언론홍보비가 1억을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홍보비가 있는 것이 주로 언론, 신문 광고료 이런 건데 그건 기존의 계획대로 되어 있고 추가로 신청사 홍보비를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할 때 언론에 대해서는 횟수가 10회로 되어서, 언론에 홍보할 때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10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10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이 부분도 결국은 이번에 1억 더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었다, 그럼 차후에 연말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2억씩 편성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신청사 끝나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145쪽 위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고 그 밑에 손해배상금이 있잖아요. 2,000만 원 증액된 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행자 포상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조금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패소한 경우에 손해배상금 패소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소송금액이 상승되어 가지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경희
신경희위원
올 하반기에 혹시 패소가 있으면 적을까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패소한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혹시 있을까봐 해서는 예산은 초에 예산 잡을 때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다 싶었는데 그 내용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설명이 조금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국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을 쓰고 남은 돈은 원래 기본원칙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반납하는데 금액이 많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업하다 보면 금액이 이자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지만 딱히 다른 용도 없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145쪽,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원래는 100만 원이, 원래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냈다가 올해 3월부터 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게 되어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 전에 안 냈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전에 내다가 말썽이 있어 가지고 법적인 근거 없이 못 낸다 해가지고 안 냈습니다. 안 내고 있다가 올해 법적인 근거가 다시 마련되어 가지고 내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내기도 했다는 말이지요? 잘 하셨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다가 안 내다가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20명 정도 지금 3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소송수행자가 전에는 10만 원씩 줬는데 소송 다 이기면, 3심까지 가서 다 이기면 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급별로 1심에 이기면 얼마,
경자
박경자규제개혁법무팀장
(방청석에서) 소송액이 물가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10만 원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1심에서 이기면 15만 원, 소송물가액이 1억에서 3억 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조례개정했던 그 내용이다, 자문변호사,
경자
박경자규제개혁법무팀장
(방청석에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라고,
병철
유병철위원
상반기에 개정했나요.
경자
박경자규제개혁법무팀장
(방청석에서) 4월 11일자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따른 거네요.
경자
박경자규제개혁법무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신청사 유치신청에 300만 원 새롭게 왔는데 우리가 전에 용역결과 발표도 몇 차례 했고 용역비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정도 내용이 나왔으면 우리가 바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또 업체에 맡겨야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공무원이 능력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유치신청을 잘 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에 시민추진단에 어필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실력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병철
유병철위원
직원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네요. SNS 제작에 7,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이거 하는데 3,000만 원 들고, 또 홍보해야 되니까 1억 더 추경하고 우리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달서구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비교하지 마시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달서구 2억, 저희들도 2억, 달성군은 본예산에 6억, 추경 때 5억 해가지고 총 11억 편성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대구시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걸 구 간의 경쟁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 안 하고 중심을 지켜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작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8% 정도 470억, 이번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6개월 사이에 138억이나 더 증액을 하는데 예비비로, 결산하면 훨씬 늘어날 건데, 그건 아닌가요, 연말에 가면,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올해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18억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걸 사실 올해 당초예산 짤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200억 정도 당겨썼고 1회 추경에도 130억 당겨쓰고 나머지 418억에 해당되는 마지막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겁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추경하면서 예비비에서 20억을 예산을 헐어서 쓴 걸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20억을 다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5억 정도 더 넣어 놓은 것이지 예비비를 무작정 늘리는 수준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에 1%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60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예비비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46억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가세가 지방세 비율이 11% 되었다가 올해 15%, 내년에는 21%라 하지만, 올라갔지만 지금 밖의 경기를 감안하면 해외이주율,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많이 옮겨가고 폐업률이 사상 최대라고, 지금 바깥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세수가 적게 거둬들인다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경은 이렇게 했는데 내년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인 경기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교부세, 재정분석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공무원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 짜실 때 정말 알차게 잘 짜주십사 하는 걸 그리고 전체 세금을 쓰는 비율에서 이왕이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기업 살리는 기업 힘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 주십사하는 추경예산 끝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직원들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사회복지비리가 있잖아요. 구청 감사실에서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추진이라든지,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특위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동안의 2015년부터 감사해 온 자료를 개인정보 위반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행복과에 TF팀도 편성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감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감사실에 지원해서 부조리나 비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많습니다. 또 상습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경에 고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정, 보조금, 회계감사, 재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상습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9,333만 원 보다 1만 3,000원 증액하였고 이는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1만 3,000원의 세입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48억 6,773만 원 보다 18억 8,931만 원 증액된 567억 5,7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지원 보조금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원복지 향상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5억 원 및 대민활동비 1,23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8,8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안전한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비 780만 원을 반영하여 4억 2,91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는 보성군과의 새마을지도자 연합수련대회 계획 취소로 행사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공통운영)분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으로 보수,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13억 7,116만 원을 증액하여 501억 4,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885만 원을 반영하여 8억 4,31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청원경찰 가스분사기 구입비로 23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주위원장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시느라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분야에서 보성군과 새마을지도자 연합수련대회 계획 취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원래 보성군하고 1년에 한 번은 저희들이 보성군을 찾고, 그 다음해는 보성군에서 저희 북구를 찾고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해오다가 올해 1월에 보성군에서 내부사정으로, 내부사정이라는 것이 보성군에서는 우리하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없다, 그것도 하고 우리도 오려고 하니까 부담이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토의한 결과 그러면 올해부터는 북구하고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는 자매결연 행사를 중단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내부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중단을 한다라고 연락이 와서 올해는 사업이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경완위원
자매결연 사업을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좋은 사업인데 혹시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계획이나 이런데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래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괴산군도 있고 강릉시도 있다, 굳이 보성군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성군이 내부사정이 그렇다면 괴산군 새마을지회를 한번 만나봐라, 강릉시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 쪽에도 가능하다면 이 예산가지고 올해 하면 되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곳에는 못 쓰고 하니까 알아보라 했는데 사무국장이 알아봤는지, 하여튼 여기 일도 지금 많으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9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비 해서 780만 원 반영하고 4억 2,916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에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와 시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동의 민원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청과는 협의를 해 놓았으니까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하고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119, 112 들어가서 해당 파출소에 연락이 되어서 오는 걸로, 그걸 추진하라 해가지고 23개 동하고 3개 분소, 총 26개소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사전 경찰서하고 협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르면 바로 오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주민센터에 CCTV가 필요합니다. 3개 동은 이미 CCTV가 있어요, 나머지 20개 동에는 CCTV가 없습니다. CCTV는 지금 캡스하고 에스원이 저희 비상, 이쪽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6월 20일되면 설치를 다 하고 이 비상벨은 추경 마치고 7월에 공사를 해서 7월말쯤에는 비상벨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럼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전도 있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보지만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같은 민원인들끼리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건 근무 외에는 필요합니까 직원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특히 기초수급자들이 오면 그런,
상열
한상열위원
난동도 부리고 말썽을 부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는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언제 민원인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26개소에 4억 2,916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4억이 아니고 비상벨 설치하는 건 780만 원입니다. 나머지 합쳐가지고 그 목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과장님, 직원 복지향상 부분에 대민활동비 1,230만 원 증액되었는데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이 나갑니다. 동에 근무 안 하고 구청에 있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이건 구청 직원들만 상대로, 전 직원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6급 이하,
조명균위원
5만 원 나가는 명분이 뭐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에 나가서 동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무슨 사업 때문에 설명하는 것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이건 구청 6급 이하 직원들만 편성하고 동 직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동에는 동 근무수당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동 근무수당이 있고 구청에는 동 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 증원에 따른 증액분인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아래 저도 신문보고 알았는데 통장님들 수당이 내년 1월 1일부로 10만 원 가량 인상한다고 나왔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TV에서 뉴스로 10만 원 정도 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상 저도 받은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지금 만약에 순수하게 통장수당은 지방비 구비잖아요. 국비로 보전시켜 주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북구만 따로 갈 수도 없는 문제일 것이고 제가 봐서 8개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통장수가 700명 됩니다.
송창주위원장
그럼 내년에 못 해도 8억, 9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책정한다고 해도 8억, 9억은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가스 분사기 구입하고 방근 방탄복,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구입하나요, 방근복은 이번에 첫 구매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방근복은 첫 구매이고 올해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가스총이 현재 2정이 있습니다. 2정이 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에 근무하는 청경들을 본청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불러들인 사유는 저희들이 청경들 배치신고를 할 때 서에 배치신고를 통보를 합니다 맞나 안 맞나, 서에서 맞다 적정하게 배치했다고 와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공원녹지과와 교통과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조금 안 맞다는 걸 듣고 해서 이번에 불러들이자, 그리고 그 쪽에는 각각 부서별로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하고 불러들였습니다. 당초에 4명이던 본청 소속 청경들이 2명이 들어오면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총도 2정밖에 없고 나머지 여자 1명, 남자 5명인데 여자 청경은 주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하니까 굳이 가스총을 매고 할 건 없고 해서 총 5명인데 이번에 총도 줘야 되고 이번에 하는 김에 방근복도 구입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스총알은 18개월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2정에 대한 가스총은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실탄 가스총알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있는 사용기한을 넘긴 가스총알은 언제 50사단 가든지 청경들이 한 번도 못 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사격을 해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으니까 새로 산 건 우리가 하면 되고 나머지 있는 것 가지고 직접적으로 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하는 김에 방근복하고 가스총도 같이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지금 방근복하고 방탄복이 별개입니까 겸용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방근복은 칼로 찌르면 방어하는 그런 옷이 되겠고 방탄은 총알이 못 들어가게 하는 옷인데 저희들은 방근복을 사려고 합니다.
조명균위원
구청 청원경찰이 공식적으로 6명,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보건소에 1명 있고 7명입니다.
조명균위원
그럼 가스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요? 이것도 감가상각이 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총은 계속 쓸 수 있고 총알은 쉽게 말하면 18개월 넘어가면 바꿔줘야 됩니다.
조명균위원
분사기는 1인 1정으로 소지가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여자 청경 빼고는 1인 1정씩 가지고 있지요.
조명균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사용해 보고 불의의 어떤 경우라든지 그런 건 없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소란 피우는 그런 민원인들은 있었지만 가스총 발사할 만큼 정도는 아니라서 한 번도 아직 사용을 못 해 봤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래도 매사에 미리 이런 건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가스분사기 구입하고 방근복 구입해서 구청에 도착하면 실지로 해 봅시다. 그 때 혹시 행자위에 연락해 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는지, 그 위에 일반임기제 8급 상당 무기계약근로자, 행정업무 보조해서 각각 1명씩 해서 3명인데 인상 대상이 3명밖에 없는 겁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 과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일용직이 부청장실에 1명 있고 저희 과에 문서 보조하는 직원이 1명 있고 2명이,
병철
유병철위원
행정업무 보조가 문서보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하고 부청장실,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는 8급 상당인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8급 상당은 저희 과에 문서기록 담당자, 그게 8급 상당이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2명은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부속실에 2명 중에 1명만 인상 상황이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에는 부속실에 1명이고 밑에 있는 건 총무과 행정업무 보조 1명, 그래서 2명이고 그 위에 있는 일반임기제 8급은 문서기록 담당자,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2명이 1명은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아닙니다. 1명은 8급 상당 계약직이고 2명은,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일반임기제 8급 상당에 비교증감을 보면 처우개선비는 감액을 하고 연봉은 올렸는데 이런 셈법은 어떤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하는데 산정할 때 전년도 성과라든지 그런 것과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 35만 원 정도 더 오른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200원 정도 인상되었고 이렇게 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제로로 시킨 이유가 뭐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처우개선비는 지금은 하반기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요. 처우개선비는 혹시 임금이 오를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지금 하반기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써 연봉하고 올라가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보통 셈을 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송창주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