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572억 2,904만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1,608만원보다 13억 1,2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2018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영액 등 세외수입 3억 6,515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억 4,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88억 2,484만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662만원보다 16억 8,8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486억 7,733만원으로 8억 3,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푸드마켓사업 지원 300만원 증액,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 1,979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지원에 6억 9,4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27억 5,000만원으로 1억 4,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00만원 증액,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1억 3,300만원 증액, 독립유공자지원 특별위로금 사업에 7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60억 3,338만원으로 1억 3,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66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4억 1,023만원으로 1,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050만원 증액, 기본경비사업에 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으로써 원활한 보조금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과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16쪽 중간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1대 150만원 잡았다가 1,830만원 올라왔는데 몇 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된 데는 기존에는 14개소 설치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150만원만 내려왔다가 지금 추경에 국시비 보조가 되어서 그래서 금액이 1,830만원 추가되어서 1,980만원 그렇게 현재 예산이 편성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후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대 150만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단가가 220만원, 1대 단가도 안 되게 추경으로 내려와서요.

2019년도 본예산에 1대 150만원 보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20만원 설치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잡을 때 계속 150만원 그렇게 잡았다가,

올해 예산이 국시비 내려올 때는 150을 기준으로 잡고 1대 값만 내려왔는데 단가 자체가 올랐습니다. 이 1대도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10대 정도 설치하면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겠네요.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한 장소도 한 번쯤 준비하셔서 지역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1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미지급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단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지급금 뜻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급여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수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벌써 2018년도 예산이 8,700 이상 미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잡힌 걸로 작년 미지급액을 집행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집행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미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원래 예산에는 잡지 않았었어요.

(방청석에서) 당초예산은 113억 잡혀져있는데,

표기를 보면 기정액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라니까.

이거는 미지급에 대한 예산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미지급 단어 자체가 차라리 급여를 했으면 끝났는데 소급했다는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죠.

올해 예산편성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다시피 113억 했는데,

(방청석에서) 본예산에 잡혀져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았지만 2018년도 대비했을 때 예상하고 잡아야 하는데 추경에 6억 9천, 거의 7억 잡은 게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시비를 저희 구비로 잡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잡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한번쯤 해서 잡아주면, 예상을 하고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올렸을 때 그걸 안 잡으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 알고 있지만,

이것도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요청할 때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 할 때 잡아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예산 잡을 때 예상액이 있는데 그 예상액 자체가 적게 잡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 내려왔지만 마음대로 내려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 항상 예상을 하고 얼마 정도 몇 % 올라가겠다 계산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계산해서 이미 올렸지만 내려주는 걸 그렇게 내려줘서 죄송합니다. 더 강력하게 요청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에서 216페이지까지 해서, 공익제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1,000장이더라고요. 부족하지 않나요? 그 현황이 어떤지, 두 번째는 뒤 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비라고 있는데 6개월인가요? 그 기간 동안 점검대상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85개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자체 점검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 이용이네, 인권실태부터 다 조사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를 보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 직원 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인력만 해도, 다른 구에는 이런 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비 관련해서는,

공익제보 홍보물제작은 저희가 이때까지 제보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화하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는데 홍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량으로 시작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배포를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전체 다 배포하고 각 동에도 배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T/F팀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한편으로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인권 부분이나 회계 부분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계속 저희와 상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2019년부터 해서 부양자 기준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전에 10가지였다면 이게 완화로 인해서 배로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것 따졌을 때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동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늘어난 만큼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미리 해당 연구용역하는 곳과 같이 사례를 분류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아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와 공유를 해주시고 또 지역에 다니면서 복지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만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표를 완료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복지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왕 하는 설문조사가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나 복지욕구를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실시되기 전에 설문조사대상하고 내용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부양의무자 그게 완화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소득기준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거급여 그쪽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초수급자 대상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간이 그때 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당초 신청을 하면 보통 1개월인데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1달 넘게 걸립니다. 저희한테 40일 정도 되어야 도달하거든요. 빨라도 40일 아니면 한 번 정도 연장하면 거의 60일 가까이 됩니다. 그 대신에 책정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혜택은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책정된다고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신청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시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들은 게 있어서 신원조회하고 금융조회하는 기간이 아무리 단축을 해도 최소한 한 달 두 달 걸린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서 당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서가 되면 사전에 사회복지에 들어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무엇이다 아까도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되면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조율하게 되면 원활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404억 9,728만원으로 기정예산 2,398억 7,596만원보다 6억 2,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재원별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억 2,886만원, 기금이 4,64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2,023만원, 기타이자수입이 5,142만원, 그 외수입이 2억 7,4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09억 7,543만원으로 기정예산 2,695억 9,995만원보다 13억 7,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670억 2,235만원, 기금 30억 4,418만원, 시비 701억 1,493만원, 구비 307억 9,398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374억 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불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보조금 3천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비품 구입비 1억 1천만원, 산격4동 신설경로당 주택 매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367억 4,7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혼 청소년 임신 갈등 상담 사업비 및 인건비 8,08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의 예산은 920억 9,9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1천만원,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 전환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2,400만원, 공동주택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35억 9,6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억 6,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가족복지과에 큰 경사를 축하드립니다. 박천수 팀장님, 조귀애 팀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 원래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사업 운영지원에서 세부사업에서 보통 목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데 이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당초 편성이 법정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행사지원이라서 목을 바꿨습니다. 시설운영보조금으로 하면 안 되고 불법촬영 예방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수당 개념인데 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다시 301-09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자체에 이 부분이 왜 들어갔었나 싶어서 금방 봐도 그런데, 그러면 행사실비라는 거는 우리가 구에서 행사진행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집행되는 건가요?

1인당 2만원 정도 15회를 해서 5명 해서, 행사를 캠페인도 하고 여기에 불법촬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러다녀야 됩니다.

불법촬영은 어떤 사례를,

화장실 이런 데 몰카같이 그런 거 예방하는 사업으로,

복잡한 행사시설이면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많이 강화되어서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31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에 보면 2018년도에 40개소가 되어서 2019년도 증액해서 13만원씩 월 나가는데 이번에 5개가 증가했네요.

3개 정도를 지정을 더 해서 10만원 주던 것을 13만원으로 주고 돈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용업소가 줄어드는 시점인데 늘어났다니까 조금 그래서,

신설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동인지 모르겠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더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요새 이런 이용업소가 많이 줄고 있는 편이라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런데 오히려 늘었다 하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도 남자들도 미용실 많이 가지 이용업소 안 가거든요.

어르신들이 자꾸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월 13만원 받고 하는 자체가 어떤 곳에 보면 신청서를 비치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요.

분기별로 동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매일 확인은 안 되고 비치대장 해서 확인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치대장을 잘 비치하라고 한 번 더 공문을 내려서,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20명 정도 한 달에 해야 주기 때문에 이용업소에서 매일 적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글씨가 잘 안보여서 사실 잘 적지도 않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주인이 물어서 적고 하시는데, 저도 동에 있을 때 해봤는데 물으니까 어르신들이 못 적어서 대신 적었다고,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글씨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써요. 본 위원으로서는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북구에 40개 45개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가서 머리 깎는 우대차원에서,

지원해주더라도 적는 거 자체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적으면 주인이 적도록 해서 지원은 계속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해주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