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32억 1,313만 원에서 1,041만 원을 증액한 32억 2,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실적 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55억 4,822만 원에서 7,620만 원 증액한 56억 2,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8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에서 공제회비 추가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 전기시설장비와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1,208만 원과 청사긴급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행복과 이중창문 및 복지상담실 설치비와 기사대기실 냉난방기 설치비 3,300만 원과 직원 복지개선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방음 전화부스와 구청사 본관, 별관 화장실 비데설치비 1,4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에서 주차관리 시스템 교체 집행잔액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정원 순증에 따른 인력운영비 분야의 시간외근무수당 840만 원과 기본경비 분야의 관서운영수용비 및 업무추진급량비 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시느라 재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 이중창문 및 복지상담실 설치와 기사대기실 냉난방기 설치비 해서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전에 리모델링했을 때 지금 몇 년 되었지요?

2년이 지났는데 그 때 당시에 지금 보시다시피 북쪽 뒷 창문이 이중창이 아닙니다. 주민행복과가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직원들이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동절기 되면 굉장히 춥고 하절기에도 열기가 들어와서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열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주민행복과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중창을 하면 열효율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중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건의가 없고요?

지금 남쪽에 있는 과는 괜찮습니다. 북쪽의 주민행복과 같은 경우는 햇빛을 한 번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춥습니다.

예산 200억 들여 가지고 설계할 때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데하고 이건, 5층에는 화장실에 1개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이 각 층에 1개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아침에는 같은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다들 추워서 1개 정도 더 증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노조에서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 복지차원에서 1개 정도 더 증설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라는 것이 뭐지요? 33개 되어 있는데,

층별,

층별 1개? 그런데 왜 33개지요?

각 층에 남녀 1개씩하고 별관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별관 쪽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자화장실에는 1개, 여자화장실에는 2개 해서,

그래서 33개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화장실 개수의 몇 %가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화장실이 총 124곳입니다. 그 124곳 중에 남자화장실에는 1개, 여자화장실에는 2개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김영란입니다.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4억 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3억 9,630만 원 보다 3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민원실 기재대 구입 300만 원, 응접실 TV 구입 4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20만 원이 증가한 1억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이자반납으로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실 기재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쪽 대구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1번 가족관계등록 창구 앞에 있는 기재대인데 지금 주민행복과에 인원이 늘고 하면서 주민행복과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대가 지금 장애인들 앉을 공간하고 일반 서서 기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2개 기재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협소할 것 같아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 같고 해서 기재대를 1개로 하면서 장애인들도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낮게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권이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옵니까?

하루 평균 16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100명에서 120명이었는데 올해 160명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준비를 준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 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약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기타이자수입은 행복북구문화재단사업지원 이자, 작은도서관 조성 이자로 1,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1쪽 그 외수입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집행잔액, 행복북구문화재단사업지원 집행잔액 6억 3,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 특별교부세는 강북지역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시도비보조금등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6,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42억 7,7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134억 9,778만 4,000원 보다 7억 8,0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1,525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축제에 2,757만 6,000원으로 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에 3,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에 8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쪽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과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지원에 전액 시비로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육성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는 150만 원 증액한 2억 5,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강북지역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고 강북지역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의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강사료,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 꿈키움 책가방 배달,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에 시비 3,468만 원과 구비 3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녹지국 신설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는 1억 6,640만 4,000원으로 2,201만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2,101만 7,000원으로 2,3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불스포츠센터 건립 이자 1,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의 1억 1,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시느라 문화체육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전시공간 운영 300만 원 증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청사 중앙로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원칙은 1개월 기준으로 전시를 희망하는 주민들이나 일부 예술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증액을 조금만 해 주시면 현 상태로 운영을 하되 전시주기나 이런 걸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좀더 많이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한 달을 보름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50만 원인가 리플릿 정도 하는 걸 좀더 확대하겠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매년 하는 새해 해맞이 행사 우리 기존 1,5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지요?

맞습니다.

작년하고 해 보니까 1,500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던가요.

1,500만 원 가지고 집행한 게 이번에 함지산 망일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그 쪽에는 차량 진입이나 이런 사항이 어렵고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무대나 모든 게 올라가야 되고, 출연진들도 오며가며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오르는 시간도 있고 해서 섭외해도 기존에 예를 들어 이 분들을 100만 원 정도의 출연료가 소요된다면 최소한 이동시간이 2시간 더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무대옷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만 500만 원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행사로 저희들이 보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망일봉 거기만 확정적이지요?

해맞이 행사는,

다른 곳은 할 자리가 물색이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하는 건 현재 기본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은 운암지 수변공원하고 침산정에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망일봉에 이번에 전망대를 새로 조성하면서 워낙 그 부분이 경치도 좋고 일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북구에 침산정에도 이번에 전망대가 새로 조성이 되어 있고, 무태 가람봉 쪽에도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특정한 한 곳에서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건 소속부서에서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순회를 하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량진입로라든지 이런 쪽들이 전부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1,5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는 진입로 문제와 기타 제반여건들을 기준해서 이번에 망일봉을 해보니까 규모 자체가 어떻던가요. 성공적이었습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산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올해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500만 원 더 올리셨다,

예.

이번에 침산정에도 전망대를 새로 멋지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에 해맞이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요?

예.

그래서 아마 500 정도가 올라가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주민들이 더 명소화되고 활기차게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에 7번 2017년 칠곡3지구 미관광장 정비 집행잔액 반납하고 9번 2017년 구군 생활문화공간 확충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곡3지구 미관광장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칠곡3지구에 문화의 거리 쪽을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조금 꾸며보자 이런 차원으로 시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즈음에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5,000만 원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그 쪽을 명소화 개념이나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관광자원개발과에서 문화의 거리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중복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을 취소하고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공간 확충지원사업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공모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산격동 무지개공원에 버스킹 공연이나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1억 2,000,

여기 보면 9번 생활문화공간 확충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버스킹 공연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난 사업,

이 금액이면 그래도 큰데 금액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본예산대비하면 저희들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광명아파트에 보면 체육 야외헬스기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보통 보면 고장 나고 하면 몇 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10년 정도는, 물론 주민들 이용빈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2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빨리 이걸 수리하든지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바로 오후에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사항은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꿈키움 책가방 배달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3개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 쪽에 포함이 된 사업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예전에 이동도서관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 상대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지요?

예.

지금 유명무실하게 억지로 받아 가지고 기간만 지나서 다시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검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책가방 배달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매번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요구를 하는가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계도 곤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배달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방치만 해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