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바로 그거 때문에 개정했는데요.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대 들어와서 연구단체 고민이 없던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까지 단체 구성할 계획을 못 세운 거죠. 그래서 등록기한을 없애고 필요할 때 전반기든 하반기든 하고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연구기간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은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등록 기한은 지금처럼 없애고 연구기간은 두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의원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계획이 된 거죠. 우리는 8대 처음이라서 늦어진 거죠.

처음 1년차는 안 했겠죠.

그거는 토론해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3개월 정도 연구기간을 두고자 하는 연구회는 당연히 9월에는 등록하겠죠. 그렇게 역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기한이 정해지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연구기간도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싶어요. 6개월 하든 3개월 하든 1년을 하든 그렇게 여유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예산 안에서 해야 되죠.

저는 기우라고 보는 게 8대에서 9대 넘어가는 해에는 반 년 남았잖아요. 연구단체 보통 구성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기우입니다. 진짜 9대에 들어오신 분이 미리 의정활동 잘하자고 해서 당선도 되기 전에 모임해서 당선되자마자 7월에 구성하면 5개월 연구기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여건이 안 좋으면 빠질 수도 있고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목적은 다들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수성구는 의정정책연구회 뭐 연구회 해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바쁜데 하겠어요? 특위도 하고 그런데 부지런한 분들은 하시면 되겠네요.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요, 11조에 보면 11월 말까지 연구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돼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위원장님, 토론이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10조를 넣어야 된다, 연구활동기간을 살리자 이게 논의의 초점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활동기간은 매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이 부분이 의도치 않게 삭제된 거예요. 원래 있던 게 6개월 1년 단위의 연구기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6개월 1년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10조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지난번 4월인가 2월인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죠. 현재 수성구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의원들만 모여서 여성정책연구회를 만든 거예요.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듣고 의정활동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공부죠.

하기 나름이죠.

한 달은 좀 애매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구체화시킬 필요없고 이렇게만 되면 그 안에 언제든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토론은 발언권을 안 얻고 이야기해도 돼요?

최우영 위원님,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말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한 6개월 단위의 연구활동기간은 6개월 맞춰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쟁점이 국장님이 제안한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규정 말고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0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조하고 11조 문구수정을 하죠. 일리 있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의회 조례규칙 내용이 있어서 뺏겨넣은 겁니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조례를 내려온 대로 그냥 뺏기기 그래서 창조적으로 넣은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위원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이 난 크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결원이 되었을 때 채우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임기를 둬야 하나 싶습니다.

토론에서 또 하면 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쟁점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검토의견에 나온 제4조 문제입니다. 권고안을 그대로 바탕에 깔고 이 부분을 제가 삽입한 이유는 대면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 현실적으로 원칙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번처럼 4명이 가는데 또 3명이 가는데 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칙에는 사실 과도하게 너무 우리 위주로 했던, 8명 이하는 심사 아니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심사는 받되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고쳐서 제정하는 게 맞다. 이거와 관련해서 대구시의회도 현재 규칙은 5명 이하는 심사 아니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간 것도 서면심사 다 했대요. 그러면 앞으로 규칙 어떻게 고치는지 물었더니 우리처럼 인원 수를 표기 안 하고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여유가 있겠다. 몇 명 이하 이런 말 빼버리고,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 11조가 쟁점인데요. 여비 관련해서 규정은 이 부분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연수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 심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의정공통경비라는 게 바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의정공통경비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 충분히 사유도 있고요.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지자체에서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알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의정 관련 공통경비 배분기준 및 집행규칙안이 제정되어 있어서 참고하니까 이런 근거만 있으면 대외적으로도 충분하게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도의 통역비나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를 우리 북구의회 규칙에는 넣자는 거죠.

인원 수 관계없이 우리가 연수 갔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어야지만 연수를 꾀할 수 있다 이게 취지죠.

통역비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국장님이 이해를 덜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국외공무출장규칙이지 여비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들어가도 아무 관계 없고요. 그리고 공통경비에 굳이 그런 것들을 따로 목을 신설할 필요없이 우리의 규칙안을 새로 제정하면 공통경비 운영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토론입니까? 질의 답변입니까?

내용은 토론 같은데,

대구시의회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빼고 우리가 그 말 없이 대면심사 원칙이라는 거는 그 권고안에 설명이었고요. 그 규칙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심사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안에는 서면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혹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이 말 빼버리고 편의에 따라서 서면심사로 대체하면 되죠.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문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쟁점부터 정리하고,

설 팀장님이 오래 계셨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찍혀 있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괜히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어서 빼고 앞으로 진행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서면심사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위원회 구성을 못 하는데 무슨 심사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의회도 그렇게 한대요. 심사에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라는 말은 여의치 않을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명 이하 이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빼는 게 맞습니다.

끝났죠,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로 끝이죠, 있다로 끝나는 거죠.

혹시 행안부 권고안 취지가 뭘까, 그거를 왜 빠뜨렸을까, 보통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넣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물어봤네요.

그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쳐놓은 게 뭐냐면 연수결과보고서인데 권고안에 15일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30일로 고쳐놓았고 그리고 다른 데 없는 게 우리 구창교 위원님하고 의논한 게 패자부활전 하나 넣어놓았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실컷 준비했다가 한 번 부결되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수정할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게 몇 조,

다른 의회처럼 그냥 뺏기지 않고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좋네, 1회 한하여 수정 후 재심의할 수 있다.

좋네요.

충분히 여유있게 빨리 계속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