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아시지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경로당 회원들께서 월 2회 청소를 하거나 할 경우 월 10회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신청하고도 안하시는 경로당들이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산하다보면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이 반납하게 되면 금액이 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인데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을 텐데.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수행하다보니까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더울 때나, 추울 때 안하셔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보네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해마다 경기도와 일방적 내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수정이 안 되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 난방비가 국지비원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시적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도‧시비로 세운 난방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차액이 남는 겁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는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해마다 꽤 많이 남거든요.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마다 해요. 결산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꼭 발생되는 거예요.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결산하면서 늘 고민하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또 질의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 개선시킬 수 없을까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이 아니라 난방비 지원으로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아예 안 세우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하고 강력한 건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과태료와 과징금 부분이 미수납된 금액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엇에 대한 것이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과태료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건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징금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라든가, 거의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든가, 복지급여 같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한 민원도 접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구역 위반은 어떤 식으로 적발하고 있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거의 생활불편앱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입니다.
유향금위원
전화를 몇 통 받았고, 이은경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신고를 해도 제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그런 민원접수 받으셨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보다는 요즘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금방 차를 뺐는데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미수납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과태료를 내는데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아니면 충분히 과태료를 걷어 들이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러시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잠깐 병원을 들리기 위해서, 차가 고장 났다든가 하는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과태료 미수납으로 남습니다.
유향금위원
추후에 세입으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봤을 때는 3300만 원 정도면 미수납 금액으로써는 큰 금액이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직원분들이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도 더불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도비와 시비인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도비 3.77%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도비가 3.7%밖에 안 되면 거의 도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명칭이 붙어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중단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내시는 그해 1월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타 구청에 비해서 처인구만 4, 5배 많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많아도 그렇지요. 몇 배가 많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83개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구는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구는 200여소, 수지는 1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은 불용액이 1100만 원이거든요. 두 배라고 해도 2000만 원 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6300만 원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다는 개인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도 두 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두 배라고 본다면 타 구청과 형평성이 맞아야 하잖아요. 두 배 차이난다고 하면 불용액도 두 배여야 하는데, 세 배가 더 많은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다음부터는 불용되는 만큼 향후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9월, 10월 되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다달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도비가 3.7%밖에 안 되는데 3회 추경정도에서 삭감시켜 버리고 반납처리 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시되고 본예산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9월이나 10월에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때 가서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요. 막말로 3.7%인데 다 삭감시켜도 하자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직불제 내용아시지요. 불용액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밭농업직불제 전액 국비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대개 그해 7월까지 신청합니다. 예산은 먼저 떨어지고 신청은 나중에 심사해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게 되거든요. 밭작물은 국비 내려올 때는 직불제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품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액이 꽤 많이 남아서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8개 읍‧면‧동이 취합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많아졌군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이므로 산업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원환경과가 다른 구에는 없지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다른 구는 산업환경과.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공원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돼요? 담당 과장이 아니셔서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만 관리하거든요. 어린이공원은 30개소, 쉼터는 30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이해하고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 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다 합치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주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꽃길이 있고요. 꽃길은 1년에 4회 입찰해서 꽃을 심고요. 가로화단 일반적인 것은 연간단가로 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불용액이 인건비인데요. 고용을 10명이라고하면 중간에 한두 명이 퇴사했을 때 추가 보충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한두 달 남았을 때는 다시 고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잔여기간은 그냥 놔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 5월에서 9월 사이거든요. 10월이나 11월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불용액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등산로 같은 경우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대개 입찰차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등산로가 많잖아요. 보수하고 정비하는 불용액을 보니까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처인구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적지 않나하는 고민도 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많이 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적응하시겠지만 처인구는 관리하는 면적이 넓은데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텐데 얘기를 안 하시나 해서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내년에는 많이 주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 형평에 따라서 조정해야 하거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잘 활용해서 남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자란 부분은 잘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것도 결산할 때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세울 때 잘 세우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환경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산지, 소공원, 파트별로 근로자 보수가 따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산지관련 산불전문진화대 분들이 13명이 있고요. 공원관리가 녹지하고 해서 2명, 가로수가 5명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토털 20명이란 소리에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쉼터관리 5명, 녹지관리 2명, 산불전문감시원 13명, 산지정화감시원 13명, 학교숲 코디네이터 2명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중복돼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억 2900, 9300, 7200, 6600, 8300, 7400 같은 환경과에서 보수지급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산불 같은 경우는 전문진화대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이라서 금액차이도 약간 나고요. 계절도 영향을 받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예산 따로, 녹지관리 예산 등이 있는데 만약에 다 합산돼서 오면 관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섯 군데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4만 9110원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시급으로 따졌을 때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시급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하지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연간단가로 130일 계산한 건데요. 산불 같은 경우는 2월에서 5월, 6월에서 10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정규직 근로자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안 할 때는 다른 용역을 나간다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2년을 계속 하게 되면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끝나면 갭이 생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노동량이 많더라고요. 여름이면 나무치고, 낙엽 긁어내고. 일당 지급하는 시급기준이 틀리다고 했는데, 특별한 기준 규정을 갖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어린이 공원은 65세까지 계속 해서 퇴직금도 있고요. 그건 계속 상시로 고용하고요. 산불감시원이나 쉼터는...
기준
김기준위원
복잡하니까 나중에 각 구청별로 행감 때 보기로 하고요.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인건비현황, 인원수, 나이, 산불이라든지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고용하시는 분들 분류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하면서 질의했는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3.7% 맞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 2.1%, 도비 4.1%, 시비 93.8%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집행잔액이 전체로 따지면 많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3개구가 함께 고민하면 안 될까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매번 일어나는 반복적인 부분인데요. 내시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감할 수 없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집행잔액이 많든, 적든.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이 부분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독려해서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혹서기 때 미참여율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는 처인구 어르신들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처인구 어르신들은 농사철에 활동하시지만, 기흥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용돈벌이라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면 안 되나 해서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과태료 징수액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징수율이 76%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타구에 비해서 유독 많거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워낙 발생건수도 많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발생건수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받을 방법은 없어요? 미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체납하는 사유가 “너무 억울하다, 잠깐 댔는데 과태료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납세기피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미납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독촉하고요. 안냈을 경우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외에 가산금 붙고 있는 것은 없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가산금은 계속 해서 70%까지 붙어요. 소액이다 보니까 고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매나 말소할 때는 압류등록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액이 아니거든요. 미납사항이 주차과태료까지 해서 엄청나요. 소액이 아닙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보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다는 볼 수 없는데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누적금액이 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미수금이 엄청나거든요. 세수가 항상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징수팀을 꾸려서 하잖아요. 미납된 것을 신경 써 주제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독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기흥구에 부랑인 보호지원, 예산 때도 세워놓고 운영비도 420만 원. 불용된 것이 70%,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부랑인이 옛날보다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지도를 잘해서 없어진 겁니까?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혹여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쓴 금액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냉동보관료,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료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려병자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1명 있었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1건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묘업무까지 연계된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장묘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되어 있는 147만 원이 뭐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행려자나 노숙자를 발견했을 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귀향여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묘업무하고 안 맞잖아요. 부랑인 보호를 물어볼 때는 돌아가신 사람을 이야기하고.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세우고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숙박비, 귀향여비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답이 반대로 된 거예요. 부랑인 보호는 잘 지도해서 귀향하고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건데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장묘업무를 물어보니까 반대로 대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장묘는 지곡동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묘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식 때나 추석, 명절 때 풀베기 정도하는 인건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랑인 보호 쪽은 귀향여비라든지, 건수가 몇 명이나 돼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부랑인 교통비와 숙박비는 6건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적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노숙자나 몰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흥역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있다가 분위기가 안 맞는지 사라지더라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행려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찾아서 가족과 연계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친척이라든지 고향에 돌아갈 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6쪽 과태료 부분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됐고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특히 기흥구청이 가장 과태료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공익요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고 일반주차요원이 과태료 부과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위법 개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이은경위원
주차원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바뀌기는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이 시에서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서둘러서 하셔야 되잖아요. 장애인분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비장애인분들이 주차해 놓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5분 이내, 정말 잠깐이거든요. 결국 위반을 한 것은 맞잖아요. 작년에 문제가 기흥구가 특히 많았고,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비가 어느 소관으로 금액이 들어가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까지 주차위반이 많다고 하면 일자리창출로 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개구가 같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통합으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은경위원
수지구도 CCTV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과태료가 많이 생기고, 그만큼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3개구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608쪽 보육‧가족 지원에서 3개구를 비교했을 때 기흥구가 가장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보육 2팀이 늘어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불용액 생기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평가인증 시설에 보육정원에 대해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직전연도 연말에 책정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다음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평가인증이 취소돼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증취소가 된 곳이 기흥구가 많다는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여섯 배정도 되더라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워낙 어린이집도 많고, 대표자 변경도 많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세입 질의 드릴게요. 과태료 수입이 뭐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하수도법 관련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유재산임대 있잖아요. 어느 것을 임대하는 것이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녹지라든지 공공임지를 임대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한시적인 전용허가입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용 허가를 내주는.
웅철
강웅철위원
공사 같은 것을 할 때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환경과가 구청에서 영역이 넓다보니 공원부터 식품위생, 환경, 여러 파트를 다루고 계신데요. 처인구에도 질의했는데 기흥구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간 것이 8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상근근로자나 일용직을 쓰더라도 산림 쪽에 6300, 4300, 1억 1200, 5900, 1억 6700, 5500, 1900, 360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별로 하면 회계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다 보고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8개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분류돼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근근로자, 일용직, 상근직 같은 경우는 나이연배에 따른 비용 나가는 시급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체 다 똑같습니다. 상근직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다 상근직이 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는 일용직은 안 쓰고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산불은 안 해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봄, 가을에 산불을 하고, 여름에는 산지정화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비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거의 1년 10개월 정도 풀로 그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처인구보다는 뛰어나네요. 상근근로자들의 각 파트별 인건비, 근로자 보수 나간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세무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밖에서 내용은 조금 들으셨지요. 수지구도 각 공원관리부터 산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나가는 방식이 목을 달리해서 7개로 나눠져 있네요. 수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상근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일용직 개념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혼합하고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혼합했을 때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지 관리하는 사람들, 산불 관리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따로따로 채용하면 가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산불이 끝나면 산리관리를 연계해서 쓰고요. 그런 것은 1년 쭉 쓰는 것이니까 문제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상근근로자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불하고 산지관리 같이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우리구의 중산층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시빈민에 속할 수도 있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인데 시나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근로개선을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한 달에 140만 원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방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어려운 서민계층이 살아날 텐데. 따로 목을 다 분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목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도 상근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다르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 똑같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연배 많으신 분, 적으신 분.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똑같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의 경중은 안 따지고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 똑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7개 나가는 거 있으니까 목별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나이별로 내주시고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전염병근절 기반확충 사업인데요. 예산은 8500만 원 세워졌는데 지출액도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많다는 얘긴데 수지에서는 어떻게 해서 유기동물 건수가 많나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견 건수는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매년 추세가 줄어가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도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유기견만 해당돼요, 아니면 고양이.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들고양이도 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관리보호소에 전화하면 거기에서 포획해서 동물병원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공고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했던 기간만큼 돈을 받고 돌려주고, 아니면 분양을 하거나, 사체처리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한 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고양이와 개하고 다른데요. 고양이가 더 들어갑니다. 개는 9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고양이는 1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500에서 지출액이 7500정도 쓰신 건데, 많이 쓰신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개가 153두, 고양이 458두.
남숙
박남숙위원
고양이가 엄청 많네요. 고양이를 어디에서 관리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위탁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입찰해서 동물병원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각자 동물병원 말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금액이 정해지고 구역이 정해져서 공개입찰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면 수지구를 관할하는 동물병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특별히 하는 데가 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용인시 관내에서 해요. 처인구 분이 낙찰돼서 백암 마리아 동물병원에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지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가면 동물이 엄청나겠는데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사람들도 계속 관리는 못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잡으셨겠지만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아는데, 생존하면 며칠이나 생존합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쳐서 오는 것은 몇 건 안 되고요. 다 살아있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 비용이 수지구 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아요. 약 8500 내려와서 더 나가다가 불용이 몇 백만 원 더 남은 것이거든요. 우리구에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잃어버린 주인을 찾게끔, 또는 가정에 분양되게끔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일부러 버린 사람도 있지만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애완견이라는 개념보다는 반려견이라고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10일 지나면 거의 폐기처리한단 말이에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감사 나가봤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는 직접 안 가봤고요, 팀장들이.
기준
김기준위원
옛날에는 죽이는 과정에서 식용으로도 나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3개구 금액이 3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동물보호소를 옛날부터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 도시, 100만 도시 하면서 가까운 성남, 수원, 고양 다 봤을 때 애완견이든, 고양이든 들어왔다고 하면 홍보하기 전에 주인이 아무리 찾아도 10일후면 다 죽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후진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산업과장님이 동물보호소 만드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675쪽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 불용액도 많이 생겼는데, 상가 앞에 가로수가 많잖아요. 여름 같으면 울창하게요. 건물 앞에 많은 간판을 가려요. 그래서 관리하실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름에 지나가갈 때 그늘이 있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상가나 건물주인은 그것이 없기를 원해요. 아파트단지를 지나갈 때는 가로수를 해서 그늘을 만들고, 건물자체를 가리면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세금도 잘 걷히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어놓으면 가로수가 나무 굵기도 커지고 무성하게 되는데, 자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제가 민원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는 상가 쪽에 느티나무가 많아요. 느티나무가 생육이 좋아서 봄에 한번 치고 나도 버드가지처럼 쭉 자라는데요. 상가 쪽은 강하게 전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은 다른 곳보다 더 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이므로 기술지원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기술지원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테마과에 기간제근로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촌테마파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명이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08페이지, 409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나간 것이 네 파트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상근근로자 플러스 일용직들이 쓴 비용 같은데. 지금 인건비가 1억 900, 1700, 600, 6300 이렇게 나갔으니까 상근근로자 4명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만 4명이고요. 일용직으로 연간 60명 정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들 쓰는 기준은 뭐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는 4만 511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달에 며칠 일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일에 4만 5110원이면 생활이 돼요? 120, 30만 원 밖에 안 되겠는데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시간 나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라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80, 90세 노인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60세에서 70세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파지 줍는 분들이나 생활수준이 한 달에 140미만 받으면 도시생활에는 부족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못살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상근근로자 4명,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현황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G-푸드드림사업 예산이 1억인데 약 62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관내에 배달하고, 긴급지원 가구나 위기가구에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160만 7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G-푸드드림 2200만 원 남은 거요. 1억에서 22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서 식단 짜는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폐업을 했어요, 2014년 9월 1일자로. 운영중단에 따른 코디네이터 채용비용을 덜 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직원이 그만두면서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24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거의 그대로 남았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비 과다내시도 있었고요.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전환에 따른 보수변경이 돼서 3회 추경 때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뒤에 보면 무한돌봄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앞 사례와 똑같은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센터도 통합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도비도 과다내시 돼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도 10%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244페이지, 24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2억 45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자체 직접 시행해서 1억 98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용인 근로지역자활센터 사회적보장 수혜금이, 집행잔액 3722만 500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자활근로사업 14억 잡은 데서 2억 4500 남은 거요. 팀장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담당 팀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45페이지 보시면 1억 61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빈곤근로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이라고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할 거니까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우선 지원하라고 해서 대상자가 대폭 감소돼서 금액들이...
기준
김기준위원
대상자가 왜 감소된 거예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저희 쪽은 당연히 인원이 주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내시가 우리 쪽에서 잡았다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같은 사업의 형식을 했다는 거예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활근로사업(지자체 직접시행)부분은요? 1억 9800만 원 있잖아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244쪽 하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금액이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잔여금액이 남은 것이...
기준
김기준위원
남은 1억 6100중에 국‧도비 지원이 얼마에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국비 80%, 도비 3%, 시비 17%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거의 반납해야 되잖아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초에 의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예산적인 것에서 조율돼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은 조율된 것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앙정부도 우리한테도 나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접시행하고.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조율이 됐다면 이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규호
권규호생활보장팀장
예산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와 얘기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5월에 얘기된 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을 알았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5월에 알았으면 9월이나 추경에 반납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반납은 쉽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는 두고 우리 예산만. 복지 쪽의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월 이전에 완수, 준공된 사업은 4회 추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3회 추경에, 왜냐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국비는 반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만이라도 반납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수천억의 돈이 몰려있다 보니까 몇 십억, 몇 백억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이라고 반납해 주십시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연속적인 질문인데요. 246쪽 상위에 빈곤탈출 상담지원이 있어요. 첨부서류에 보면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돼있고, 앞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남은 부분은 홍보부족이라고 보는데 홍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3월에서 5월동안 미지급금이 잔액이 됐어요.
이은경위원
직업상담사요? 목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인가요? 직접상담사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사항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하니까요.
이은경위원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500여만 원 정도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구갈다목적회관 내에 있는 YMCA구갈어린이집인데, 당초 2014년 12월에 2015년도 분을 부과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그것이 2015년도에 부과해서 내야 2015년도 분으로 잡히는데, 2014년도 말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 분으로 잡히고 이게 미수납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완납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사용료수입이 2013년 결산서에도 1000만 원 정도 과오납 돼서 반환하셨는데, 이번에도 3000만 원 정도 과오납해서 반환하셨는데 무슨 건이세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유향금위원
바로 밑에 과오납 반환하신 3000만 원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유골반환이라고 해서 봉안당에 넣었다가 빼내가는...
유향금위원
장례문화 쪽에서 발생한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평온의 숲이요.
유향금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 미수납액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3년 결산서 보면 150여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평온의 숲에서 전기사용료라든가, 통신료,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이 미납된 사항인데요. 6월에 완납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5.4%거든요. 87억이에요. 국‧도비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여기에서 시비가 10%라고 해도 8억 7000 아니겠습니까? 국‧도비는 손을 못 대지만 시비만이라도 완료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9월 이후에는 반납하셔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회계과, 재정법무과와 얘기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민간이전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50%이하인 자,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 725만 4000원 이하인 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에서 골절이라든가 수술 등으로 일시적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과다내시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62명을 계획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지원 신청한 것을 보면 4명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매칭되는 거예요? 예상을 전혀 못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시한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 자체를 도에서 인구비율로 노인인구를 따져서, 사업자체가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축소는 할 수 없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이렇게 내시를 잡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62명인데 4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255쪽 모현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풍덕천2동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모현면 종합복지회관 설립을 위해서 토지매입 부분으로 34억 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1억 8800정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토지보상가액이 낮다고 소송가액을 1억 10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해달라고 소송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건축이 더뎌진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별개고요. 토지매입은 우선해 놓은 상태고요.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78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정도 남게 된 것은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 소가를 올려놨는데 소송이 12월에 판결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1월에 청구를 했어요. 돈은 명시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못시키고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모현 복지센터 개관은 언제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토지매입까지 완료되어 있고, 128억 가지고 모현면에 세울 계획인데 토지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부터 94억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풍덕천에 대한 것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다목적복지 회관 건립인데 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의 관계로 인해서 준공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건립이 됐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014년 5월경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58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 추가지원 사업이 있고, 시 추가지원 사업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6세 이상 65세미만 장애인 1급 또는 2급을 대상으로 하고, 도비 추가 사업은 국비를 추가 지원한 대상자 중에서 추가급여로 1인 가구, 취약가구, 직장‧학교 등의 종류에 따라서 국비 추가급여의 약 50%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비 추가지원 사업은 활동등급 1등급을 대상으로 도비 추가서비스가 소진되고 나서 나머지 잔여시간을 보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 국비에서 소진되고 나면 도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소진되면 시비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비지원에서 추가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시비 추가에서 남은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시비 추가에서 남은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비 추가를 몇 시간을 더 해 주느냐, 덜 해 주느냐에 따라서 남고, 안 남고가 되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에서 남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을 갖고 따지는 거라 인원은 몇 명이라고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원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실 텐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한 사람이 시간을 한 달에 192시간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이......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57쪽 장애인등급심사 경비가 80%이상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것을.
이은경위원
심사경비시 추가지원이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 추가사업인데, 국비지원 후에 부족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라 국비지원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가 추가 되는 경우가 적다고 보입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등급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심사제도 운영은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진단비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4만 원씩, 기타 장애인 1만 5000원 씩,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 실적 인원은 152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한번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이나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계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경위원
장애등급심사는 평생 한번 받는 경우가 있고, 다시 추가적으로 받는 것.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바뀔 때 다시 받는...
이은경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61쪽 상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이 있잖아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왜 금액이 많지 않은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책정되고 있는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맨 위에 337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아니요. 260쪽 하단부터 시작되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동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은경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많지 않은지 듣고 싶고요. 해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본위원이 함께 참석했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쳤잖아요. 해마다 전수조사만 할 뿐이지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따로 책정되는 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기술자분하고, 집행부 직원분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분명히 항목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되어 있었고, 신경도 안 썼고요. 주어진 체계에서만 일했지, 그 이상 시에서 노력하지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목도 만드시고요. 해마다 돈 들여서 전수조사만 하면 뭐해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본예산 책정할 때 신경 쓰시고요. 그동안 일을 안 한 티가 많았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4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인테리어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해결된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서 시설비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분묘 이전 협의지연”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남은 것이 태광CC내에 있는 묘지, 지산 골프장 내에 있는 묘지 두 군데 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온의 숲으로, 아니면 개인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무연분묘는 거의 이장을 했고, 개인이 이장 안 된 것이 있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말까지 이장한다고는 하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거의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6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일반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에 관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을 알선하는 겁니다. 인턴을 연계할 때 지난해까지는 5명 이상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특히 체육 쪽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인데, 경력단절여성을 했을 때 제대로 맞았는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스포츠관련 해서는 일찍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연계대상 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5인 이상 사업자한테만 연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5인 이하도 사업연계를 해 줄 수 있도록 폭이 넓어지기도 했고, 지난해 용인대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올해는 지도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같기고 하고요. 수행기간에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는 제대로 심사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비에서 불용 사유가 “새일 여성인턴제 미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추진 된 사유가 뭐지요? 인턴제를 추진 안 하신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4년 새일센터 조건 자체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인턴제를 연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스포츠 관련된 업체는 소수라는 것이지요. 5인 이하가 많았기 때문에 연계되는 숫자가 적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5인 이하도 인턴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돼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그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직접 여가부로 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이라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지도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인데,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교사 퇴사 후에 자격을 갖춘 교사채용이 어렵다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힘든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두 번밖에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방문교육 사업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는데 퇴사를 5, 6월 이후에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도 사업비는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여가부에 건의하는 것이 교육기관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있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잘 챙겨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예산 800 세우셨는데, 10%도 못쓰시고 그냥 남았네요.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일찍 사업을 서둘렀어야 되는데 안심귀가봉사단으로 활동을 해야 될 대상을 자율방범대하고 구성협의를 늦게 했습니다. 12월에 와서 구성하면서 하느라 사업추진이 늦게 됐었고, 그것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실시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79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2700 예산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진선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서 통과된 조례안과 사업성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이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미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만 별도인 것이고 기존사업은 그대로 가시는 것이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67쪽 중간 예절교육관 운영비가 남아있어요. 제가 예절관에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예절관 공부를 한다고 다녀봤는데 운영비가 적은 편이었어요. 항목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시 운영기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심하게 배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봤더니 세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나눠 지다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70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산전용 부분이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두 가지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한 겁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대상자를 심의할 때 수당을 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그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특별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학업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당지급이긴 한데 위원회수당이잖아요. 위원회가 같이 와서 회의하는 것 같고, 서면으로 받는 것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나누어야 할 부분이 배제되잖아요. 어차피 수당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회계연도 결산승인 참고자료인데요. 불용액이 1000만 원 남은 부분인데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행사비용이 민원여권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사유를 보면 “여성모니터단 구성원 범위확대, 기존 운영 중인 민원모니터와 유사기능으로 관리일원화” 이렇게 2013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있고요. 2014년도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체한 날짜를 보면 똑같이 2013년 1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12월에 명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12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업무가 민원여권과로 넘어간 거예요. 2013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있고, 2014년도 사업으로 여성가족과로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넘긴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요. 2013년도 사업한 것까지 같이 넘겨진 겁니다.
이은경위원
같은 해 것을 뒤늦게 이체시킨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13년 것은 2013년 12월 24일 조례 바뀌면서 넘긴 것이고요. 2014년 명년도 예산은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다음해 사업을 그해 12월에 넘긴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조례가 바뀐 날짜가 있으니까, 만약 12월 11일자로 바뀌었다면 ‘13년도 사업을 해당과로 넘겨야 되고요. 조례가 바뀐 날짜 기준으로 예산심의가 끝난 명년도 사업예산은 우리사업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해당과로 넘겨준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그래서 똑같이 2013년으로 표기된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278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 민간이전 된 것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지원은 저소득층을 주로 하는 건데요. 육성재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관에서 방과후수업을 가르치기도 하고, 체험활동이라든가, 늦으니까 석식 지원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비에서 시설비인데요. 이월액이 해결 됐나 해서요. 지출잔액도 꽤 많이 남았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공사 낙찰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000만원은 낙찰잔액이고, 이월액 2억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인테리어 등 시설보강공사 하느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다 완료된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2억 원 남은 부분을 보면 수탁자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시설을 하신 것이잖아요,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난감대여 시설이라든지, 시설비를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억을 넘겨서 공사를 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내용을 보면 안전관련 취약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시부터 안전이 필수로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자료 받아 본 부분에서도 설계단계부터 적용시켜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 당시부터 이런 부분을 접목을 안 시키고 진행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다 했고요. 총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먼저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 쳐있는 부분이 아동들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강해라.”라고 하셔서 보강부분만 지출한 것이고요. 이건 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인시에 시립관련 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실사를 전부해서 설계 단계부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보강을 많이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참고자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가 9억 9000여만 원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1732명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2101명이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억 5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급식비 지원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초과배정인원도 많았고요. 개인별로 이용하는데 그날그날 쓰지 않을 경우는 넘어가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한도액이 있어요. 당초에는 4500원인데, 한번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6000원입니다. 그날 안 쓰게 되면 소멸돼서 반납되는데, 한 달 이내에 또 6000원씩 쓸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은경위원
왜 사용을 많이 안 하지요? 홍보 부족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반적으로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인점이 몇 개 정해져있어요. 그쪽에 가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식아동 대상자들이 불편하게 이용한다든가, 거리상 문제라든가,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셔야 돈을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력하고 계신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메르스 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휴원하게 됐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도 방문해 봤어요, 운영하는 부분을. 어느 곳은 시설장에 의해서 100% 지원되고, 어느 부분은 아예 지원 안 되고, 어떤 곳은 몇 명 지원을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많이 쓰게끔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은 2015년도에 일어난 메르스 특별상황이지만 누적적으로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2013년, 2014년 이미 지나간 문제잖아요. 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한도액을 6000원인데 올려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8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도비 100%인데 우리 아동들이 최대한 소진시켜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도비 100%인 것 아깝잖아요. 2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불용액을 줄여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과에 얘기하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74억 돼요. 복지여성국이 불용액 자체가 총 17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힘들잖아요.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비 부분만이라도 사업이 완료된 것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세요. 170억의 10%만 해도 17억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용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종종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도 남은 금액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유향금위원
이번에는 전체 누락된 곳 없이 골고루 혜택 받았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80개소 지원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3년 결산 때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들이 시정하셔서 2014년 결산에는 혜택에서 누락되는 어린이집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5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605억 8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32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1억 1700만 원이며, 212억 44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507억 4700만 원 예산현액 중 255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4억 5200만 원이며, 167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2014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1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용인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유사기능 관리 일원화 등에 따라 총 201건에 942억 28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총 8건에 5억 1900만 원에서 5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은 총 39건에 155억 68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총 25건에 107억 88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총 11건에 41억 9300만 원, 계속비이월비는 총 3건에 5억 8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결산은 총 10종이며 2013년 말에 685억 76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여 687억 6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공사 지연,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으로 매해 같은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출예산 예산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추계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 사업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참고하여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