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과 138쪽의 세입예산안은 2018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6,000만 원 시상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시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과 20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 3,750만 9,000원에서 7,657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1,4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의 증가 요인은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가 1,700만 원 증가하였고, 2018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을 북구지방세 세미나 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사업비 6,000만 원으로 2019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054만 8,000원,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 TV 홍보비용으로 924만 원, 대구시 주관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300만 원, 우리 구 주관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세무부서 및 업무성과 우수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문화탐방 비용으로 1,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비 집행잔액 393만 7,000원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액으로 2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인 세무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액으로 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신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6,001만 원 대비 785만 9,000원 증액한 7억 6,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비 중 체납처분활동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 1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5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장체납처분 여비이며 관내거주자와 조세형평성 제고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번발급기 및 카드결제단말기 구입은 민원편의 제공에 있으며 모바일차량 영치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의 노후화로 통신장애 등 불편을 초래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 상사업비가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 계속 세무과에서 상사업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상사업비를 2018년도에는 저희가 격려로 6,000만 원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분발해 가지고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가 되면 1억 6,000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는 1억 3,000, 장려는 1억,

8개 구군에 3개 구가 상사업비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구?

최우수 1개 구, 우수 2개 구, 장려 2개 구, 격려 3개 구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네요.

예. 그런데 상사업비 금액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길들이기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사실은 스위스는 연방이 3밖에 안 가져갑니다. 3대 4대 3 정도 되는데 그 구조를 바꾸어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떡고물 주듯이 내려오는 것이 보기는 싫어요.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상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해가지고 15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상사업비 내려올 때 금액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상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올 때 뭘 하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3, 4개 분야 해가지고 권유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달이 됩니다만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꼭 15명 하라 20명 하라 이런 해외문화탐방을 가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또 저희 세무과 직원만 다 가는 게 아니고 타 부서의 업무우수 성과를 낸 부서를 해서 반반정도 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15명이 전부 세무과 직원도 아니고,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 반 하고 타 부서의 업무성과가 있는 부서를 저희가 부서직원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인원이나 금액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격려차원에서 여행을 실시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를 성과가 좋아 가지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와야 하는 게 저희가 할 도리입니다만 작년에는 6,000만 원 받아서 금액은 13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부담을 조금 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저희가 그래도 해외문화탐방 이런 쪽으로 다 안 하고, 보시다시피 전산화 관련에도 일부 편성을 하고 여러 분야에 예산편성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룰이 있겠지만 상사업비 많이 못 받는 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나름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격려한다면 인원수를 타 부서에 주지 말고 세무과 실질적으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차후에는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밑에 보시면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 이것도 상사업비잖아요. 6회라고 했는데 1회 홍보하는데 154만 원입니까?

예.

그럼 케이블TV같으면 새로넷TV?

금호케이블,

그럼 거기에서 6회 같으면 언제 언제 합니까?

1일 30회 송출을 합니다. 1회에 40초해서 세금 고지서가 나가는 5월에 지방소득세, 6월하고 12월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 8월에 주민세 해서 6회 1일 30회 송출하는데 1회 40초,

1회 40초 하고 하루에 30회 하는데 세금마다 지방세 나올 때 마다 하는데 광고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싼 편 아닙니까?

150만 원 해가지고 한 번 할 때 150만 원,

상사업비가 끝나면 광고는 안 합니까 아니면 다른,

광고는 세금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납기가 있는 달에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잘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상사업비가 없다면 그 홍보는 일반예산으로라도 잡아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독려 차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아무래도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사업비가 없을 때는 구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연초에 대구시에서 올해 세정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등은 있지만 조금은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해외문화탐방을 못 가더라도 이런 비용을 만일에 먼저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영치단말기 전체 대수가 얼마 있고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현재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고 지금 차량영치 단말기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영치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주정차 위반단속하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라든지 그런 카메라가 탑재가 되므로 그걸 위주로 해서 영치를 하고 있고, 모바일 스마트 영치시스템은 차량탑재 시스템에서 적발된 그 차량의 체납조회라든지 영치내역, 타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폰으로 하는 게, 그걸로 공유를 해가지고 조회, 입력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한 번씩 전 직원 시 세정담당관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합동단속할 때 조별로 하는데 지금 5대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편성 숫자만큼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만큼 체납처분활동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 여쭤보겠습니다. 205쪽 신용카드결제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순번발급기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제증명 발급창구에 설치하는데,

구청에 설치합니까?

예. 징수과 입구에 제증명 발급창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1층의 종합민원실처럼 제증명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에게 와가지고 세무 과세증명서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하루 보통 5, 60명 됩니다. 몰려오면 순번기 번호표가 없으니까 일을 한 사람이 발급해 주고 바쁘면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사람 순서를 저희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민원인도 불편하고,

하루에 5, 60명 온다고 하면 필요합니다.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신용카드결제 단말기가 33만 원, 물론 상사업비인데 이건 신용카드 단말기는 이용빈도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체크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건 기계값이 33만 원인데 여기 따른 거래 수수료는 발급비용의 3% 정도로 미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발급수수료가 제증명이 800원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주택가격 확인서가 800원인데 지금까지는 잔돈을 받아 왔는데 불편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제증명 발급을 신용카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빈도는 많지만 합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수료 전체 수입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촉탁수수료라고 대구시 구군 간에 예를 들어 북구에서 서구나 다른 구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20%이고, 대구시 이 외는 차량번호판을 떼 가지고 징수를 하면 3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매일 상시적으로 다니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에 경찰하고 시군구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포차 근절차원에서 지방세 3회 이상, 자동차세 검사명령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차량, 자동차 압류 50건 이상 해가지고 올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역을 일정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20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는 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리하고 납부를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인데 2005년도 개통이 되어 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기도 했고,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가지고 중복운영을 하다 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업무에 비효율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 2015년부터 차세대 정보추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타를 통과하고 작년 12월에 국비를 행안부에서 9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분담금 공문이 올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하고 상사업비로 추경에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체 201개 시군구하고 16개 시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68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연차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분담을 하는데 분담금은 기본분담금이 있습니다. 구는 1억입니다. 기본분담금과 산출분담금이 있는데 산출분담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규모 50%하고, 또 지방세 부과건수 50% 해서 분담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54만 원 저희 구에 분담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전국 지자체 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시스템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과의 소통, 변화, 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는 12억 8,718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8,718만 원에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인한 생활안전 CCTV 확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억 3,628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384만 원에서 6억 6,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주민정보화교육에 필요한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공통기반 웹서버 OS교체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는 SSD교체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인터넷 팩스 기능개선에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생활안전 CCTV 확충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63만 원을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활안전 CCTV 확충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타 구에도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방청석에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금액도 다르고 또 안 내려오는 구청도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CCTV로 내려온게 아니고 자가망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청하고, 매년 연말정도 되어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관제소의 관제시스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모니터링이 관제할 수 있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는 복사기에 인터넷 팩스 기능이 있는 거지요?

인터넷 팩스 기능이라는 건 새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건 다른 시스템입니까?

그건 기능자체가 별개입니다. 이건 새올인데 문서를 보내고 할 때 스팸문서가 있을 수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사기나 팩스 이런 부분에 미리보기 기능을 넣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서 혹시 왜 이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건 직원의 톡톡아이디어 제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스팸문서라든지 그리고 팩스가 들어오면 문서로 들어오고 지금 인터넷으로 팩스를 받으면 파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파일을 폴더에 저장하여 재활용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여 저희들이 기능 추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이자발생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날부터 통장 잔존가가 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내역을 집행하는 돈을 다 쓰고 예를 들어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을 쓰고 50만 원 남은데 대해서 그날부터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이 들어오고부터 원금이 들어오고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안 하면 이자가 계속 생기고, 그러면 50만 원을 집행하면 50만 원 남으면 그 50만 원에 대한 이자부분 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그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잔액이 발생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그 시점까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생기는 이자를,

예.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는 자율적금 식으로 이자가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실과마다 동일하지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은행 자체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부서별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이 교체가 3,5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컨트롤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보시스템실하고 통신실이 2개 있습니다. 지금 통신실 쪽에는 2개 UPS가 아직 내용연한에서 문제가 없고, 지금 정보시스템실에는 2대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1대가 고장 나면 다른 1대가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이중화시키는데 지금 무정전 1대는 2006년 8월에 도입했고,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본예산에서 예산팀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긴급해서 추경에 교체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대를 구입해서 1대는 주력으로 쓰고 있고,

2대를 다 씁니다. 쓰는데 1대라도 고장이 나면 1대가 정상적으로 하고, 1대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장에 대한 부분이 문자로 옵니다. 그럼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고장이 나면 조치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렇지요.

그걸 보조로 막아주는 기능들은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2대를 둡니다. 1대가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이 1대가 고장이 나면 전원이 다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스톱이 되니까 대체로 1대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과 항온항습기하고,

동일합니다.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UPS 관련해 가지고 최초 금년도에 예산수립할 때 물론 예산팀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씩, 아닙니까?

유지보수 부분은 일단 신규,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2,688만 1,000원짜리 하나하고 2,893만 5,000원짜리 하나씩 해가지고 각 유지보수비 7% 적용해 가지고 보수비로 30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건 1대 교체 3,500만 원 아닙니까? 이건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2대 보다 배터리 용량이 큰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인데 무정전 전원장치의 가격은 2,500만 원이고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3년인데 배터리는 소모품인데 분리를 해가지고 목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편성해서 3,500만 원이고 실제적인 무정전 전원장치는 2,500만 원, 배터리 교체비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래가지고 3,500만 원인데 편성부분에서 이 부분은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다른 사설업체에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도 다르다라고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저희들은 200암페어입니다.

저희들은 200암페어를 사용하고 있다,

30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금년도에 3,5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일단 1대를 배터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최초 편성되어 있었던 유지보수비는 그만큼 삭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던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결산을 할 때,

3회 추경 때 정리하시는 거지요?

예. 정리가 됩니다. 유지보수비가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 무정전 설치는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3회 추경 때 이건 정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공통기반 웹서버 OS교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장비 공통기반 웹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업무가 전자민원, 부동산 거래관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운영OS를 2006년에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대민서비스 지원하는데 노후화로 인한 지원서비스 중단 그리고 보안취약점 증대, 장애발생 시 신속대응이 안 되어서 지금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된 OS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나 윈도우나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거지요?

이건 리눅스의 일부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는 윈도우7 보다는 전산장비 그 쪽에는 리눅스를 많이 씁니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쪽보다는 리눅스 쪽을 행정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 근무하는 김용배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자가통신망은 일단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8월 30일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그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5,000에 대한 부분, 전산장비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그래서 거기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센터에 장비가 핵심적인 장비가 있는데 백본 장비하고 COT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장비선정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사라 이렇게 용역성과품에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3억 5,000의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현장에 CCTV간에 케이블 연결작업이 제일 큰 공사인데 내년부터는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방청석에서) 계획은 일단 최소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당초에 자가통신망을 하면 28억 정도 소요된다고 한 건 제가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 때 주먹구구식으로 내 나름대로 판단한 금액이고,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 금액이 얼마라는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구청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방청석에서) 그건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용역설계 완료되면 바로 올해 안에 집행을 할 겁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팩스 기능개선 부분에 대해서 기능개선 안에 주요내용이 뭐가 개선된 겁니까?

팩스민원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팩스를 넣으면 종이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때, 그럼 수신할 때 말고 발신할 때,

발신도 똑같습니다. 수신과 발신을 종이로 하지 않고 파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114에서 예를 들어서 내용이 문자로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민간인들도 팩스를 넣을 때 파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미리보기도 할 수 있고 기능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직원의 톡톡아이디어에, 타 구에서 2군데 하고 있고 문제점도 없고 선호도도 높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건 수동으로 일일이 보내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동으로,

보내주는 건 작업을 해서 보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2건에 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