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189억 1135만 9천 원으로 150억 1014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청덕도서관 건립비용 35억 5971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14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67억 2260만 4천 원으로 65억 9970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228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8쪽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 8873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14만 1천 원입니다. 498쪽 하단부터 499쪽 상단입니다. 여성회관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공사 및 청소·시설관리용역 등 9억 5435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7036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90억 5692만 1천 원으로 청덕도서관 명시이월액 35억 597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76억 701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763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5쪽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청덕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도서관 부지 변경 요구 민원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12억 4721만 7천 원을 집행하고 35억 5971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06쪽 흥덕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및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3억 993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31억 3183만 4천 원으로 30억 87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309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지도서관 청사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선 공사 및 청소·경비용역 등 9억 647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100만 4천 원입니다. 513쪽 수지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8629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30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원장님 설명하실 때 498쪽, 499쪽에서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7036만 9천 원이 낙찰차액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삭감하시고 사무관리비로 쓰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 변경한 사항은 2014년까지 2년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YMCA하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와 위수탁협약서 공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못 세워서 부득이 목을 변경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가능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498쪽 하단에 청사유지관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유지관리하는데서 7036만 9천 원이 낙찰차액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 1년 청사유지비가 13억 정도 쓰신 것으로 나왔는데 매년마다 13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그 정도 되고요. 7천만 원 낙찰차액을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이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오래돼서 갑자기 수리할 사항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려고 많이 남겼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고장나기 전에 미리 선재적으로 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청사유지관리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에 여성회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불용이 7천만 원인데 550만 원을 변경해서 쓰시고 7천만 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 보다도 2014년도에 5200만 원을 증을 시켜놓고 7천만 원이 오히려 불용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 공공운영비는 건물외벽청소, 기계설비유지관리, 건축시설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으로 대부분 추계가 가능한 항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답변 드렸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갑자기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갑자기 발생이 됩니다. 또 여성회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남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취소가 생겼을 때는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에 감액해서 시급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입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그런 사업에 대응하다 보니까 미진했습니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97쪽 중간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500만 원 중 114만 원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386만 원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타보상금인데 평생교육 재능기부자 활동비입니다. 기부자가 3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하루 나올 때 마다 교통비와 식비정도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세우고 114명이 그해에 활동을 했습니다. 적게 활동한 사항이라 집행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권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최대한 모든 것을 위해서 쓰려고 세운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나와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97쪽에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있었는데 ‘14년도의 운영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거거든요. 40명이 2개 교실로 했습니다.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어르신들입니다.

‘13년도에는 결산할 때 350명정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중학교 진학하는 고급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보면 1억 41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단체에 하는 사항이고 332명 정도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9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예산이 6억 5800만 원정도 들어왔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여성회관 공연동에서 공공요금 남은 들어온 세입 분야가 2460만 원 정도 되고, 여성회관 체육 및 탁아시설에서 영조물배상 공제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고, 비전교육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이 6건에 967만 원 되고, 교육경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이 6억 3700만 원 정도 돼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많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세출예산 494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을 올해까지 경전철 때문에 별로 못 주는지 알았는데 2014년 결산서에 보니까 29억이나 세출예산을 썼더라고요. 잔액은 2만 4천 얼마 남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할 때 자료를 보면 운영의 유의사항을 재 통보하고 사업변경계획서를 접수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도 여쭈어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과 환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이 2005년도 3월 30일에 위헌결정이 나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액을 환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2008년 10월 30일부터 ‘13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환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행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가격의 0.8%를 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대상이 만 1019건인데 그 중에서 환급이 9812건으로 되어 있고, 공탁이 951건에 23억, 미신청이 256건에 6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건에 대해서 공탁처리하고 우편수수료를 낸 사항이 되겠고, 올 4월에 미신청 256건에 대해서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4월에 국고환수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300세대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100세대 이상 분양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7월에는 학교용지환급위원회가 폐지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환급 건에 대한 마무리는 다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향후는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3개 학교가 있어요. 어정초, 서원고, 남사중이 있는데 어정초 같은 경우 다목적 강당 증축하면서 교육비에서 특별교부금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5월에 사업기간변경 승인요청이 왜 발생하게 된 건가요?

주위에 아파트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변경승인요청을 해서 그 기간을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진 거네요. 어정초 학부모님들은 강당 증축 알리 원하실 텐데 늘어지게 된 거고요. 서원고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행감때 여쭈어 보고, 남사중학교도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이 4억 1500만 원이나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이 사항은 2014년 6월에 시사기획 창에서 호화청사 관련해서 용인시는 호화청사인데 교육환경사업비는 0이라고 해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서 옥상 방수 등 관련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해서 이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일정은 작년 12월에 결정 및 자금교부가 돼서 올 2월에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설계가 일부 변경돼서 그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설계가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여름방학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변경이 있는데 변경내용 혹시 아세요?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요청이 됐으니까 변경이 됐겠지요.

전기통신 소방 설계와 최종적으로 정화조 철거라든가, 배수로 일부와 교실 천장이 누수가 돼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 용인교육지원청인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장학회가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하는데 출연금이 2014년도에 총 얼마가 되나요?

‘14년도에 시 자체 5억 원과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용인시 금고에서 2억 3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사항과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1억 3100만 원 해서 총 8억 61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시민장학회가 8억 6100만 원인데 시에서 출연한 게 5억, 농협 시금고에서 협력사업출연금 1억 3천, 인건비 운영비해서 1억 3100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직원이 이사장 포함 4인인데 급여를 3인에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장님은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받아본 것에 따르면 추경예산액이 마이너스 급여에서 225만 원, 급여가 당연히 줄었으니까 수당도 줄었겠지요. 수당에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릴게요.

그 사항은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공석됐는지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과가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494쪽에 외국인 유학생 문화축제지원 해서 2억 9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0%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집행한 게 12월말이잖아요?

맞습니다.

11월 말이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5월에 일부 개정했고 11월 29일부터 시행해요. 이렇게 민간사업보전금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2014년 11월 26일 경기도에서 시행 4일 전에 주신 거예요. 물론, 주고 용인시는 대행만 했겠지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주관사는 어디인거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사고 시행은 경기일보에서 했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환풍구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사항을 성남시에서 못해서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자체가 12월 중순 지나서 시행했기 때문에 추웠고, 사전 준비를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사업이 되면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남시는 못하게 되니까 용인시로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 이게 1회성 사업이겠네요?

본 위원은 유학생 문화대축전인 다문화사업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도 하고 다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바뀌어서 시행하기 며칠 전에 용인시가 받는 것은 도에도 문제가 있고, 시에도 결산이나 행감때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부도서관 2014년도 결산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하나 있어요. 청덕도서관 건립공사 때문에 명시이월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LH로부터 50억 건립비용을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중에 부지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안에 있는 운동시설 부지로 변경을 요청했고, 당초 부지는 문화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경하려면 LH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무상교환은 불가’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설득돼서 기존 부지에 그대로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착공한 부분도 있었고, 공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 건물을 짓고 있는 건가요?

예.

언제쯤 완공되나요?

완공은 9월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은요?

개관은 완공하고 인테리어, 서가, 도서구입, 전산장비 다 들어가면 통상 준비과정이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흥덕도서관에 도서관 시설 시스템 확충하면서 잔액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흥덕도서관 하면서 인테리어공사가 있습니다. 건축, 전기, 전동 롤스크린이라든가 간판,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3억 3천 중에서 11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흥덕도서관에 가감속차로 설치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6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정보통신망 및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243만 원, 좌석 및 출입구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4만 원 해서 2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잔액 발생한 것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거예요?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5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있지요. 예산이 3억 6천정도가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운영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실 운영이 22시까지 연장되니까 야간에 도서관 이용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간제근로자 21명이 각 도서관에 분산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비 35%, 도비 15%,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흥덕도서관 인건비 3명은 시비로 전액 됐네요?

흥덕도서관 개관이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됐었습니다. 당초 대상에서 빠졌다 금년도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상 없이. 이상입니다.

101페이지 세입에서 서부도서관도 임시적세외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고 다음연도 이월한 것도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101쪽 미수납액을 설명을 드릴까요?

예.

미수납액이 82만 1880원이 발생됐는데 이 중에는 도서대출 후에 반납하지 않고 도서가 훼손됐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고 난 다음에 26건에 60만 2900원이 미납처리 돼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 21만 898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그냥 나가 버려서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지도서관의 매점 운영자가요?

예.

지금은 다른 분이 들어와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분 것은 계속해서 추징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로 서부도서관에 분권교부세 받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금으로 770만 원과 분권교부세로 전체가 1억 4200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도서구입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서구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21만 8천 원 중 집행액은 30억 8590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9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21쪽 정보통신시설 유지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전화 요금 절감 등으로 276만 2천 원의 잔액과 524쪽 양지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공사비 낙찰차액으로 219만 9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3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48만 4천 원 중 집행액은 1억 8463만 2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8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31쪽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구현 보상금에서 5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3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405만 6천 원 중 집행액은 5억 4078만 2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327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32쪽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지원 공공운영비에서 796만 3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59쪽부터 587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9억 6800만 2천 원 중 57억 729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억 9509만 6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66쪽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에서 3843만 9천 원의 낙찰차액과 각 읍면동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7612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입니다. 566쪽 남사면 마을안길정비공사 4천만 원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3843만 9천 원이 불용됐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5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시설부대비 4억 9700, 시설부대비, 설계비 300 해서 5억을 집행한 사항인데 2013년도 8월에 교부세 신청이 돼서 경기도에서 결정된 게 10월 28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에 내려온 게 2013년도 년도 말이 되다 보니까 그해에 집행을 못하고 불가분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남사면 일대에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데 입찰차액도 남았고, 설계를 하면서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낙찰차액 잔액으로 남은 3800인데 그 예산이 마지막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고 금년도까지 이월된 사유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는 그해에 바로 반납이 안 되고 그 다음연도 예산파트에서 특별교부세의 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수립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반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2300이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냐면 그 사업이 청명IC에서 두진아파트까지 가는 지방도 315호선 도로 재정비공사로 금년도 3월에 예산파트에서 수립돼서 그리로 포함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용된 잔액으로 기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머지가 청명IC에서 두진아파트까지 가는 지방도 315호선 재정비공사에 금년도 3월에 예산부서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윤원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사면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어디에서 받은 교부세라고요?

경기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정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교부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 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남사면이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명IC로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작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 금년도에 6건인데 재정파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다 보니까, 그게 남사의 주민불편사업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차액도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재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변에 나머지 차액을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에 잡아줘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아쉽게도 용인시 전체로 나온 6건을 통틀어서 한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행감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를 경기도 교부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읍면동 단위로 지역개발사업을 다른 동단위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백암면이나 남사면들은 상황이 열악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라고 줬으면 없어서 못 쓰는 건데 이상하게 백암면 같은 경우도 천만 원 정도가 남았고, 포곡읍도 그렇고 지역개발로 준 것을 다 못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처인에는 7개 읍면이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5억씩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건수로는 소액으로 잡은 데는 6, 7건, 적게 잡은 면은 5, 6건으로 총 5억 선에서 읍면에 시설비를 예산파트에서 잡아 줬는데 5억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면에는 남으면 공사 중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차액이 됐든,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구간이 남는다든지 하면 예산이 남으면 공사 중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추가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에서 예산이 자꾸 남느냐 이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업건별로 각자 들어가 보면 양이 많지 않거든요. 금액이. 읍면동의 숙원사업은 5억 되지만 5, 6건 나누다 보면 한 사업이 4천, 적은 것은 3천정도 되다 보니까 2, 300, 4, 500 남은 것을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다 소진하려고 하는 것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 남는다 할지라도 공사감독관이나 읍면동장이 현장을 나가봐서 중간에 번거롭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액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00만 원, 200만 원 남다 보면 천만 원 금방 될 수도 있지만 2천만 원 준 거에서 100만 원 남으면 많이 남는 거거든요. 워낙 열악한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5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백암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관련 있지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5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상금 1048만 5천 원의 예산이 썼는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이고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 5월 19일부터 2004년 6월 26일까지 백암면 고안리에 용배수공사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3천만 원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백암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을 하고 났는데 기간이 한참 지난 2013년도 만 9년, 횟수로 10년이 경과돼서 2013년도 12월에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에는 고안리의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다니던, 옛날부터 우마차가 다니던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그 지역의 이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당시에는 무리 없이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12월에 소유자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이 466평방미터 평수로는 141평의 사유지가 용배수로공사할 때 편입이 됐다고 소유자께서 2013년도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용배수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지요?

말 그대로 용배수로지요. 길옆에 물이 흐르는 용수도 되고, 배수도 되고. 우기철에는 배수도 되고 농번기에는 용수가 돼서 논에 물도 댈 수 있는.

포장과는 관계없는 겁니까?

용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용배수로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도로 일부도 포장사업을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용배수로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길을 내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배수로가 공교롭게 도로변에 있는데 그 도로도 같이 포장하다 보니까 그 도로부분에 466평방미터가 개인 땅이 포함됐던 거지요.

결국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그냥 사용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로 쪽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땅 소유자는 그렇지요. 옛날부터 다닐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땅 소유자가 ‘왜, 우리 땅을 포장했냐’는 민원제기가.....

포장은 특히 까다롭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 할 때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못 했나요?

면이나 읍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동네 마을......

2004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것은 1970년이나 80년도 후반까지는 관례상으로 넘어갔는데 2000년도 정도 됐으면 상당히 예민한 사건이라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확히 한다면 측량도 해 보고, 지적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확히 사유지를 파악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게 덜 되지 않았나 싶었고, 추정하건데 그 당시에 백암면 직원들...... 이번에 불용액도 나오고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백암면의 실무부서 직원들도 만나봤습니다만 그 당시 동네 이장님께서 늘 다니던 거라 괜찮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네 이장들이나 주민들이야 평생 그쪽을 이용해서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집행부에서는 10년 전이면 옛날이 아닙니다. 이때는 재산권에 대해서 예민한 기간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파악 못하고 현지 주민들 말만 듣고 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여년간 있다 2013년도 말이지요. 1년 전에 땅 소유자가 이의제기해서 붉어진 사항인데 그전까지는 전혀......

본 위원 취지는 일반 공직자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야 예전부터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법을 시행하는 공직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지 않고 그냥 포장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고나 불이익 받은 공직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건이 밖으로 노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하기 전까지는.

결국 토지소유주는 ‘땅으로 돌려 달라’는 거고, 용인시에서는 ‘돈으로 가져가라’ 이런 거고,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작년 마지막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백암면에서는 토지소유주를 설득해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행정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과장께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없을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갔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원상회복 같은 것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라 그 길을 파헤쳐서 원상복구 하기도 그 일대 주민들의 정서도 있는 거고요.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처인 쪽에 이런 일이 수면 아래 묻혀서 그렇지 비일비재 할 겁니다. 앞으로 특히 길 낼 때는 일직선으로 쫙쫙 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편의보다는 시민들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24페이지 둔전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철거 및 설치공사 해서 3300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둔전체육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 교체하면서 3300 예산 중에서 328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8만 3천 원이 남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은 다 조달구매입니다. 저희가 조달구매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뭐, 뭐 바꾼 거예요?

둔전 어린이공원이 2005년도에 조성돼서 9년 정도 지나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놀이시설이 목책으로 된, 나무계단으로 된 옛날식 어린이 놀이공원이지요. 미끄럼틀. 그런 시설이었는데 목계단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2013년도 초부터 띠를 둘러서 임시 못 쓰게 했습니다. 옛날 구형이라 폐쇄가 돼서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된 신형 안전도가 있는 미끄럼틀이 구성된 세트로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형 놀이대와 시소를 교체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닥은요?

바닥은 당연히 우레탄 바닥으로 재포장 했고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물론, 그 전에는 우레탄시설이었는데 노후가 돼서 다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보기 싫었었습니다.

2005년도에 했으면 시설이 낙후됐겠지요. 2014년도에 했으면 우레탄 바닥이 아이들이 놀기에는 전보다는 나은 건가요?

가장 현대식으로 안전진단 받은 시설로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기준은 다 충족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유봉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8억 7194만 6천 원으로 38억 1565만 2710원을 지출하여 5629만 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594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절약 및 집행잔액으로 781만 7060원이 발생하였으며, 595쪽 중단 주민센터 개소지원 시설비는 동백동 주민센터 내부인테리어공사 집행잔액으로 1661만 8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02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억 6231만 5천 원으로 1억 5845만 2480원을 지출하고 386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02쪽 중단 지적행정운영 사무관리비 151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6억 1658만 2천 원으로 6억 1593만 3780원을 지출하고 64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우리 구 관내 신갈동을 비롯한 11개 동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8억 6267만 4천 원 중 37억 3655만 7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611만 6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기흥구 자치행정과 세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부분에 있어서 불용품매각대금이 예산에 안 잡히다 820만 원 정도 들어왔고, 밑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예산에 400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2배 넘은 970만 원정도가 들어왔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재설장비 교반기 같은 경우가 오래되면 염화칼슘에 찌들어서 못 쓰는 것들 교체하면서 고철로 팔면서 이득금 생긴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밑에 과징금은 문화체육팀에서 노래방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주류반입 등이 걸리면 과징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잡은 것 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하게 세입을 잡아 놓고 마지막에 가서 수치를 맞춥니다.

예년으로 400만 원 잡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970만 원정도 수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593페이지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기관운영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에서 35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이체한 것 같은데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목간 전용을 한건데 불용품 감정평가비용에서 밑에 공공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 위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목간 전용을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어떤 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시정비전 현판정비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시정비전인 있잖아요. 사람들의 용인 이런 거.

현판 만드는 제작비요?

그런 게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그걸로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언제쯤 목간 전용한 거예요?

선거 끝나고 취임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기 민선기장......

예, 임기 시작하면서요.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592쪽을 보시면 통리장 활동 및 행사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시는 자녀분에 한해서 고등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41만 6760원 45명 4회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변기준이 뭐예, 45명이라고 하는 인원의 선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없고,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으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45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추계가 나오니까 처음에 예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맞추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들었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45명이 넘지 않으면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중복지급 된다는 거예요. 올해 받았던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후년에 또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시든가, 골고루 형평상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0페이지 구성동에 청사 및 차량운행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요금입니다.

본 위원이 동에 파악을 어느 정도 했는데 구성동에서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전기요금이 36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500, 상하수도가 12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샤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누질 할 때 다는 아니지만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동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치로 하는 간단한 보조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물 절약도 되고, 순간온수 때문에 전기료도 절약되고, 도시가스 이용료도 절약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구성동이 최초로 됐고 기흥구 내에서 한군데 정도가 따라서 하면서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에 주민자치센터가 꽤 많지요?

8군데 있습니다.

이런 모범사례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천만 원씩만 해도 8개면 8천만 원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절약의 모델이 나오면 바로 바로...... 시 입장에서는 표창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점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줘야 될 거면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124쪽 세입결산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8건에 16억 7700만 원 정도를 미수납해서 이월 시켰는데 지난 2월말 현재로 납세태만 5건 7억 3700만 원, 납기미도래가 있습니다. 연말에 고지를 한 거지요. 그래서 납기미도래로 13건에 9억 4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로 징수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행정심판청구 인용이 돼서 7건에 7억 7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행정소송 중인 것이 5억 3천 짜리가 하나 있고, 결손처분을 징수과에서 3건에 1억 87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체납되어 있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이 7건에 7억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소관 부서에서는 수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 부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징수과로 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산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건이 9억 4천만 원정도가 납기가 2월말까지가 아니라 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징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고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채권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67억 9496만 9000원이며 그중 65억 1199만 1130원을 지출하고 1억 8297만 7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4억 6813만 2000원으로 34억 1989만 7331원을 지출하였고 4823만 4669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55쪽 정보통신시설 공공운영비로 125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56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055만 7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억 2043만 3000원으로 1억 1769만 7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3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64쪽 공시지가산정업무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46만 98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5억 6121만 8000원 중 5억 5748만 4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3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50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풍덕천1동을 비롯한 9개 동의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4418만 6000원 중 24억 1691만 118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727만 481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02쪽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현2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14년 11월 말 배분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53페이지 행정기관운영지원에서 여기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와 목변경 했는데 기흥구청처럼 민선시장 오고 현판 만드는 제작비 때문에 목변경을 한 건가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물 비가 모자라서 우편물 지급에 대해서 254만 5천 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우편물이 일반은 300원, 등기는 1930원, 반송우편료는 1630원인데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목변경 해서 사용한 겁니다.

변경한 것을 보면 300만 원을 변경한 거잖아요. 우편물이 부족해서요?

무인경비시스템 및 보안장치수수료에서 잔액이 남아서 우편물 지급료가 부족해서 목변경한 겁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6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13억 남았거든요. 청사유지로 남은 것 같은데 청사유지가 수지구청만이에요?

청사유지는 저희가 구성이 구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복지동도 있는데 보건소는 저희가 지출하고 복지동은 저희가 지출하고 나중에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쓴 만큼 다시 여입을 받아서 세출외현금으로 입금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시 받는 거네요.

저희가 왜 많이 나가냐면 복지동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어르신들이 조금만 덥고 춥고 하면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직원 같지 않고 어르신들이라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냉방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약간 휴강을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금액이 크게 이것에 대한 상세 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4700만 원 중에서 41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21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류비가 많이 나가고 각 과에 1대 내지 2대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 차가 없을 때는 자기 자가용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류비 절감에서 많이......

유류비가 절감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라고요?

부족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결산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5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3204억 2500만 원 중 2조 837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2조 358억 5800만 원 중 1조 7369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798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0억 2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4026억 8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399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6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13억 1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억 3천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관련 총 201건에 942억 2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농업재해대책비 등 모두 8건에 5억 19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19건에 75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총 8건에 37억 9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973억 5500만 원에서 13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1105억 2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11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47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1694억 원이 감소한 3516억 6800만 원,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190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08억 8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1조 336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8조 3364억 63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74건 6억 6천만 원을 처분하고, 80건 6억 900만 원을 취득하여 2014년말 현재 보유량은 1718건 181억 6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2조 837억 9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369억 62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468억 3천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557억 3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19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84억 7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를 밑바탕으로 합리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용인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여 추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 정리, 국‧도비 확보 등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사업비 재배분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는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내실 있는 작성으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