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46.6% 증가한 2조 358억 58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2조 837억 9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1조 7369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5.3%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798억 7천만 원이고,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43억 6300만 원 증가한 1190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837억 9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66억 3200만 원이고, 이 중 822억 2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544억 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4%로 전년도 102.7% 보다 0.3%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9.8%로 1.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532억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종업원분 주민세 과목변경으로 인한 증가 202억 원과 자동차세 140억, 재산세 94억, 담배소비세 24억, 지방소득세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4억이 감소되었으므로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인 1조 7369억 6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798억 6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5.8%인 1190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사유 미발생,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당초 계획되었던 국비의 미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13.3%, 계속비이월은 120.5% 합계 52.2%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계획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예측 및 사전검토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건으로 8건에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었습니다. 시급한 한해대책 추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고,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급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으로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117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11억 5천 400만 원 증액된 240억 4700만 원이며, 채무의 결산 내역 중 지방채무는 전년대비 1694억 원 감액된 3516억 6800만 원이며 보증채무는 전년대비 190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0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468억 3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45억 9400만 원 증가한 155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7.4%입니다.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당해 연도 재원이 사장되어 원활한 재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세출예산의 반영 및 채무상환 등이 이루어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억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가용예산의 적극적 확보로 남아 있는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및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 중심의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분들은 체납서 징수를 전담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남은 거지요?

예.

많이 포상을 해 주신 거예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아끼는 것도 좋은데 포상금으로 잡아 놓으면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예비심사때 질문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신 만큼 꼭 질의하고 싶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현액, 예산은 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으로 인해서 수납된 금액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세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건데, 금액이 많지는 않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세입예산 같은 것은 오차 비율 없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추계에 있어서 오차의 비율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각 읍면동에 보면 세입예산에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액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으로도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법무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의 세심한 협조를 통해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이 추계도 정확히 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잡히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학습연구동아리모임 활성화로 3700, 포상금으로 12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급된 거지요?

공무원 연구동아리가 17개 팀이 작년에 포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수 팀에 대해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지급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마다 차액이 있나요?

예, 최우수는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17건 중에서 6건이 반영됐습니다.

매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요?

비율적으로 40%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구모임이 2005년에 시작됐는데 2005년부터 작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반영된 것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다른 것은 이해를 다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 채택할 때 실국장님께서 아무도 배석을 안 하셔서 그때 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의회협력팀 소관부서니까. 이번에 결산서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1차 정례회 결산서나 2차 정례회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금액에 보면 백분 단위 백만 원, 천 원, 이런 오차도 발생했고, 중간에 보면 세출결산 남은 불용액 할 때 부서가 하나씩 밀린 것도 있어요. 7대 의회 와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타가 있으면 중간에 오셔서 1주일이나 열흘 안에 수정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수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부속서류 같은 경우는 부속서류 만들 때, 회계서류 만들 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파일로 받으면 크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크게 보기가 어려웠어요. 복사를 해도 똑 같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단위 같은 오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어 오타도 물론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밀려 쓴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의회협력팀이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다음번 결산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산서가 와서 결산서를 심의할 때는 충분히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완성도도 높여서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116억 징수결정 하셨는데 17억이 미납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산16-8번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작년도에 매각했는데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작년도에 납부하지 않았다 금년도 7월에 완납을 다 했습니다.

보충질의로, 계약 조건에 맞춰서 납부 안됐을 시 체납 시에 이자요율 적용되는 것이 있나요?

연체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개월 지나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9%까지 연체료 포함해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사적인 계약은 해지조건이 있잖아요. 계약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계약금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데 공유재산매각에서도 해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2건 정도가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지요?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계약 잔금을 보통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일 이내에 잔금을 준비하기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 차례 정도는 유예를 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은 시로 귀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해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네요?

예, 두 건 있습니다.

이미 납부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도 미납액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을 매각하면서 수입을 제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공청사 주민센터를 다 짓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만큼이 남았는데 부수적으로 가져가는 돈 이예요, 쓸 돈 이예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착공해서 당해 연도 준공이 사실 어렵습니다. 당해 연도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그 다음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쭈어 보는 것은 청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서 입주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3, 4년 정도 지나면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해수 팀장님도 계시지만 3년, 4년 정도 지나면 천장이나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는 하자가 나와서 저희 예산을 잡아서 해 주는 경우가 나와요. 빨리 신축을 하시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하자 없이 공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협의를 할 때 몇 년도 계약이 있더라고요. 몇 년 안에 누수가 되면 업체에서 처리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장을 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누수가 되면 해 주는 것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 실국장님, 담당 과장님들께 결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이번에 인사를 7월 6일자로 하다보니까 계속 계시는 국장님은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오신지 며칠밖에 안 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임시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1차 정례회라든지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정례회 끝나고 하시거나 한두 달 전에 하셨으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난감하지 않을 텐데 저는 사실 국장님 오실 때 마다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물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6월말이나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특히 구청장이 그만 두게 되면 정례회 끝나고 인사를 하면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7월 초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사정은 있으실 것 같고 이해도 하지만 정년퇴임 안 하시는 실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맞는지 모르겠으나 중대한 1차 정례회를 앞두고는 시의회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입장을 헤아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은 2014년 3회 추경 때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하고 그 다음 해에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다 준공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국비 7, 시비 3입니다.

국비가 3회 추경 때 내시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매칭.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셨다고요?

전통한옥체험이라고 해서 문체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이미 준공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4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1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발생했네요. 이게 어디 임대한 임대료지요?

이것은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아르피아 사무실 임대료 83건에 대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건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00만 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는 추가납부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1400만 원이 지금 체납인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83건이라면 미납건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전체 건이 그랬었는데 4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다 해소가 돼서 1400만 원만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추가로 납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어쨌든 시기를 정해 놓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납처리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소 미납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83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납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지금 몇%정도 된 건예요?

54% 진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갈 부분은 760억 정도.

그러면 얼마정도 기간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공정으로 본다면 메인만 2017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구장과 실내주차장이 같이 준공이 돼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조금 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것 빌려주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상에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년 전부터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끝은 내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임대료가 아직 미수로 남아있는 게 13건에 14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떤 임대료가 왜 미수가 된 거지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임대료 체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계속 납부를 종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대화로써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 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건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체납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안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기다려보고요. 올해 행감 때라든가 그 때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에 2억 2800만 원가량이 미수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2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시설감사에 대한 환급금이 3건이 되는데 한 980만 원정도가 됩니다. 또 이중에서 시민체육공원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땅인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서 명의가 잘못 넘어갔다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그분이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1700만 원 정도를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아르피아 같은 경우에 전기‧수도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160만 원 정도고 제일 큰돈이 한 2억 정도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정도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맞지요?

예.

지금 그것 못 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작년에 받는다고 행감 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계속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찾아가보고 하는데 현재는 추적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받을 가능성은 몇% 정도나 되나요?

과장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여건에 따라서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받을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노력하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 우리가 그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못 받고 나온 게 잘못했던 거잖아요. 지금 원삼축구센터로 숙소를 옮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1억 5000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꼭 받는데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행감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쪽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구축 시스템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셔서 콜센터 예산 세운 겁니다.

그 밑에 1122인가 그거요?

예, 지하 1층에 1577-1122요.

그런데 왜 금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남은 것은 집행잔액인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하고 부속품 사는 게 남은 거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근무인원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중간에 퇴사한 사람이 있거나 휴직한 사람 것은 급여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웃소싱이지요, 시에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탁을 해서.

그때 가보니까 환경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복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젓번에도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37페이지 보면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열 분이 보수교육을 안 받는 바람에 미수금이 덜 걷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112만 원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이고 그게 현재는 미수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5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3년도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14년도 세입으로요?

이게 ’14년도 것이니까 나머지 미납금은 ’15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169쪽을 한번 보시면요,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쪽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광고물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21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광고물 관리에 따른 홍보나 법령편람 제작하는 비용이 있고요, 거기에 190만 원 집행을 하고 광고물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2만 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는 광고물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대면심의를 실질적으로 2회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사실 다 대면심의 하게 되면 예산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디자인담당관 산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에 서게 돼 있잖아요. 그쪽에 주요 심의위원회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무척 중요하지만 경관심의위원회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 경관심의위원회가 3대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용인을 민선6기 시장께서도 캐치프레이즈하고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요. 또 그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분이 와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맞닥뜨린 것을 보면 공공청사 할 때 본청에서는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직무관련해서 보수교육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청 관련해서 공공청사 관리한다든지 이런 새로 계획한 업무에 계신 분들, 또 도시공사 이런 쪽에는 제가 보면 조금 교육이 부실하지 않나 아니면 시수가 적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실과소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 할 때는 공공디자인심의를 받거든요. 뭐랄까요, 생각과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직무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난 4월에 2시간동안 교육을 한 게 있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디자인관련해서 직무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요?

예.

도시공사쪽까지도 같이 하시나요?

예, 산하기간도 똑같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도 세워드리고 예산심사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 심의한 것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기흥역세권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심의 올라왔는데 물론 심의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어린이공원, 보도, 인도, 자전거길, 각종 게시물, 지작물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 이런 것을 봤는데 디자인이 10년 전의 너무 올드 한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은 직무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자꾸 세월이 가면서 신개념으로 저희가 바꿔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기흥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계신 주민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기흥역세권 분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용인시에서 이렇게 10년 전 올드 한 것 했다 그러면 화성 동탄도 있고 다 비교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 됐을 때 질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 퀄리티 있는 심의가 올라와야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당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교육은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셔서 예산이 더 발생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던지 그렇게 하셔서 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심의가 올라와서 기분 좋게 심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