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구창교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215페이지 주민행복과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번호 11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3,750만 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10번 푸드마켓사업 지원비로 마찬가지로 신규 4,05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11번 항목에 있는 푸드마켓사업 지원이 2개소에 지원하는 거죠? 사랑나눔 푸드마켓과 희망나눔 푸드마켓, 그렇죠? 선린과 또 한 곳 어디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선린과 가정복지관에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먼저, 이 항목을 전액 삭감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이 바뀐 건데요. 지금 당연신고사업장 변경 관련입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가정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연간 3억 원 이상이면 저희가 당연신고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늦어져서, 어느 정도 여기가 4억 원 이상 식품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당연사업장으로 우리가 변경에 따른 목 변경입니다.
구창교위원
단순 목만 변경시킨 겁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조금 더 증액된 거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증액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신고사업장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선린복지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선린종합복지관에 1,5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여기 예산추가반영분은 선린과는 상관없고, 가정종합복지관에 당연사업장으로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고,
구창교위원
그러면 4,050만 원에서 선린으로 가는 금액은 없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선린에는 푸드마켓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만 하고 있고, 가정복지관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구창교위원
본예산에 보면 푸드뱅크라고 2,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250만 원이 선린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선린에서 포기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본예산에 2,25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전액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현재 푸드뱅크사업은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포기예정입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2019년까지는 2,250만 원 책정된 예산 가지고 푸드뱅크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복지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잡음도 많고 시끄러운데 더더욱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또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가족복지관 시니어클럽 연합 일자리사업(추경성립전)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일자리사업 추경 편성하게 된 이유는 노인 일자리 하는 수행단에다가 차량 비품구입비로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니면서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기적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북구청 커피숍도 여기 소속 아닙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이런 노인 일자리도 보면 대불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공간이 있으면 일자리 커피숍 해서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에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하고 있고,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다른 복지관에도 되어있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 데도 시장조사를 하셔서 한번 연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1차적으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6쪽 제일 위에,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청소년 코디네이터에 대한 무기계약은 시비로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가 178만 4,000원 감액된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우리 북구 23개 동에 교육나눔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12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복현2동에 보면 교육나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보니까 꿈길 걷기라면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학생 수도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했는데, 보니까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복현2동이 시작된 지 올해 3년 차인데 굉장히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몰랐는데, 저도 보니까 꿈길 걷기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249쪽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서식지를 보면 하천부지라든지 저수지, 농수로 주변 길가, 황무지 숲, 이 분포지역은 전국 분포가 되어있고, 이게 북미가 원산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오이나 호박처럼 줄기마다 갈라져서 덩굴이 너무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동물이라든지 거기에 털이라든지 해서 옮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지금 낙동강변이라든지 하천이라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덮었다고 하면 거의 100% 다 죽어요. 나무고 모든 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빨리 애초에 잡아야 되지, 지금 보니까 풀을 제거한다고 해서 베고 있더라고요. 씨가 익기 전에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1년생 덩굴손 계인데, 이게 사실은 전부 수입 외래종, 현재 우리 토종고사목들을 다 이게 덮어서 죽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게 개화시기라고 해서 꽃이 올라올 때, 통상 보면 5월 10일경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원 투입을 사실 5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한 전문가들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내 10km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북쪽으로 금호강이나 이쪽으로 해마다 다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낙동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번 씨가 번졌다고 하면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 특히 요새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사람도 장갑 껴도 가시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크레인이나 기계로 작업을 하면 기본 토종식물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초기박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수집 운반비에 대해서 설명 조금, 254쪽 제일 밑에 하단 민간위탁금,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예, 운반비 대행수수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부분인데 당초예산 35억 2,800만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대행수수료나 편성된 소요액의 7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2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번에 입찰현장에도 제가 있었고, 보니까 너무 이거는, 조금 뭔가 입찰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 중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상열
한상열위원
어디 전자입찰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거는 보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들러리 한 사람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 금액이 자꾸 오를 수밖에 없죠.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는 큰 이유는 실제로 대행업체 몫보다는 환경부 기준으로 노임 단가가 상승합니다. 그게 1년에 2번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행업체에서 주로 적용되는 건설업무과인데, 그걸 1년에 2번 조정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정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대행과 직영을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대행료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직영도 검토를 하지만 사실 직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차고지나 여러 가지 부지 면이 조금 고민이 많아서 그 면과 초기에 금액 투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건설 노임단가가 1년에 2번 조정할 때마다 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그전에 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30%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본 위원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자영업,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음식물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폐기물은 자꾸 금액만 올라가고 하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이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가 음식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식물 잔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도 음식물 배출되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지역에 RFID나 그런 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금액이 비싸서 그렇지만 감량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칠성동 노르웨이숲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계값이 현재까지 3,000만 원 정도 비싸서 그렇지 음식물 감량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RFID나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 지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것까지 가중해서 하니까 정말 업주님들의 경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환경관리과 249쪽, 요즘 팔거천에도 그렇고 환경정화 차원에서 EM을 활용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EM을 해서 하고 있지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구암동과 동천동 두 군데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둘째, 넷째 수요일에 하는데,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제가 직접 4번 정도 나갔는데 소진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정도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지금 소진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게 무얼 의미하냐 하면, 지금은 지난주에 했을 때는 오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했던 분도 오고, 또 입소문 타고 오고 하니까 줄을 서서 호응이 너무 좋고, 썼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집에 악취가 워낙 제거되고 하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지금 EM의 효과는 우리가 팔거천 현장에 가서 보면 옛날 토종 물고기들이 나오고, 또 수달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거천 상류에서 EM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거천 수질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두 군데만 하지 말고 다른 동으로 북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쉽사리 할 수는 없고,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올 10월 말까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장정리라든지 주민호응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한 번 해보고, 10월 말이 끝나면 전체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 강남 쪽에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호응이 없다든지 이러면 접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는 확대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금방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과 이쪽에 대형폐기물 예산을 편성한 게 조금 전에 본예산에 70%, 2차 추경에서 30% 잡는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70%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관례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거의 매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예산 심의를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그런 질의를 받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다 되면 좋은데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게 본예산의 규모 같은 그런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 70%에서 80%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만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조금은 합리적이지는 못하다, 그렇지요? 보통 예산이, 다른 부서도 그러면 여기처럼 예산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라든지 적정성 그런 것이 제대로 표출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할 때,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서에서, 만약에 건설 쪽이나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버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70%가 아닌 90% 정도 반영을 해주면 추경 때 추가로 되는 비용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전체금액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구창교위원
준비하실 동안 먼저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면청소차량 구입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금번에 14억 5,000만 원 투입해서 5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일괄 구입하는 겁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6대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CNG차량인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조달구입으로 하는데 금년에 다 구입하냐 이 말이죠.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올해 구입을 다 합니다.
구창교위원
저희가 현재 6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예, 노면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대행을 안 주고 직영 개념으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지금도 보면 6대 정도가 우리 구청이 거의 전부 커버하고 크게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국·시비 투입해서 교체된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이 심해지고, 또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서 전체 도로 부분에 차지하는 미세먼지가 약 1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라도 저희 구에 노후화된 장비가 교체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라서 가산세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못 지켜서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된 겁니까?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공급가액 연간 총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그 총액 기준으로 북구가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데, 그게 봉투를 판매하는 담당자도 그렇고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라서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100만 원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과 저희들이 협의 중인 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상반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했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무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물론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탓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원칙은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협의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혹시 몰라서 지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구창교위원
하여튼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부여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서현창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복지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 이것도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에어컨이라든지 TV 교체해주고 있는 구가 대구시에서 저희 북구 말고 또 있나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사설 경로당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가, 특히 칠곡지역 이런 데 20년 다 되어가고 이러니까 에어컨과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차차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8개 구·군 가운데에서 1개 구를 빼고는 아마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사설 아파트 경로당에서 TV라든지 에어컨, 이 비품 교체요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늘 안타까운 현실인데, 금년에 최초 7,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했다, 그렇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 경로당이 257개인가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275개,
구창교위원
275개 경로당에 현재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 대표적인 에어컨과 TV의 설치연도나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다 파악되어 있고, 언제 들어갔고 물품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기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연도 수에 상관없이 고장 여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주든지,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첫 번째는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후화되어서 안 된다고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부터, 시급한 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파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차차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도 다 소진이 되어서 추경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해당 가족복지과에서 보면 이 업무로 인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자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잘 파악하고 고장 여부 파악해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민행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저희들 복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해서 기정액보다 증액되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어디에 이거 설치를 많이 했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지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된 데는 기존에 1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1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국·시비 내려온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수요는 많이 부족하다고 신청이 들어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4개소 설치됐지만, 또 다른 데 주민들 이용이 많은 곳에서 추가 이용신청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 갖고는 추가로 5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시비 내려와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지원이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쪽의 밑에, 이거 시비 내려왔네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접근 경사로라든가, 저희가 신규설치 건물에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은 건물도 장애인들 이용이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이 많습니다. 그런 데 경사로 부분 설치비를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할 수 있죠? 경사로 같으면,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자부담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개소 정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1개소에 100만 원 지원이 된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곳에서도 자부담이 있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액 시비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1개소에 100만 원 지원하는데, 신청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자부담이 있어도 어차피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건물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다행이네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님, 231쪽과 232쪽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1쪽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 연합 일자리사업 비품구입 했는데, 이것 시비 내려와서 할 예정이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방역도 하고 원스톱 센터도 다니는데 차량 비품구입비로 지금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거는 알겠는데, 환경개선 1,800만 원,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 지금 옛날 우리 동사무소 자리인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물도 새고, 안에 어르신들이 오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이 없어서 내부 리모델링처럼 수선하는 1,800만 원 예산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비 새고 한지 오래되었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올 초에 했는데 놓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대불노인복지관 분관 신설인데, 현재 대불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행사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던데, 분관 신설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3억 원 예정 잡혔는데,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여기는 대현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대현동 자체에서 일부 동네 주민들이 대현노인문화센터라고 해서 배우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서 우리 복지관에도 수요가 많고 그냥 개인들이 하기에는 부적정한 것 같아서 2층, 3층 옛날 동사무소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대불복지관의 분관으로 해서 대현동, 침산동 주위의 어르신들, 거기서 복지관 개념으로 분관으로 해서 대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쪽 동네가 보면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렇죠?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대현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전액 구비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설경로당 주택매입은, 이거는 어느 경로당입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산격4동에 어르신들이 거리에 보면 삼삼오오 이렇게 앉아서 거리에서 많이 계시고 이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본예산은 다른 데 칠곡의 동천동에 했고, 계속해서 여기는 경로당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땅을 보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산격4동에 우리가 주택 매입하려고 하는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그 지역에는, 그 통에는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다녀오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현장조사를 다 하셨어요?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운영비입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구비로 지원됩니다.
구창교위원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가 금년에 12% 인상해서 6,000만 원 더 지원해서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이 6,000만 원은 특별하게 청소년회관에 예산이라든지 회계, 문서작성, 이런 시스템이 없고 거의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비입니다.
구창교위원
시스템구축비입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면 2020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6,000만 원 인상분은 반영 안 되겠다, 그렇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럼 금년과 마찬가지로 5억 원을 가지고 편성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내년 예산은, 올해는 5억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회관이 운영비가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와 해서 굉장히 긴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인상했는데, 물론 시스템상에 어떤 설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인데, 자칫 잘못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내년 되면 모든 기준 자체가 5억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은 별도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상열
한상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불청소년 수영장은 지금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합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아침 오픈 시간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안 그래도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호석
최호석청소년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새벽 6시에,
상열
한상열위원
6시인데 지금 2시간 정도 직원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는 직원을 한두 명 그 시간에 뺐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민원이 아침 7시 30분에 직원들이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들이 가서 불도 켜고 청소 같은 것도 자기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다 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잘 알아보고 조치 좀 해주십시오.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환경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가십니까? 워크숍,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가는 장소는 일본 동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일본이 물론 환경이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 겸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조금 하고 배우고, 지금 타 구청 대비 우리가 월등히 앞서 나가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 전체로 보고 구민들 전체로 봐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보고 참 이게, 물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걸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지, 왜 추경에 하셨어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는 5,000만 원이지만 내년에 1등 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보고 와서 더 열심히 해서 1등 한번 해보려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전기차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특별교부금을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으니까 조금 우수한 데 직원들이 더 보고 배우라고 2,000만 원 정도 해서 직원들 열몇 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아껴 쓰다 보니까 5,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5, 6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제일 문제가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문제 아닙니까? 여름 다가오니까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저희들 지역에도 보면 금호지구에 올해 들어와서 냄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도 시로 올리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건의 많이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아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계속 꾸준하게 잡아서 좋은 도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대부분은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우수한 시책을 통해서 대구시에서 우수했거나 최우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직원들이 해외에 자꾸 보러 가면 오히려 구청의 예산을 낭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물론 다른 과도 가보셔야 되지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오셔서 우리 구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큰일을 하셔야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청정북구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희는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저도 신경희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일을 잘하셔서 상도 타고 이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 이런 것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경 쪽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쪽에는 우리나라보다 전기차가 잘 되어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보다 어차피 선진지에 가니까, 우리나라 주변으로 볼 때는 일본 동경이 낫고, 사실 전기차는 물론 있겠지만 충전소, 전기차만 보급해서 될 일도 아니고 충전소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가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현재 제가 전기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각 구마다 충전소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전기차는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면 많이 도입되는데, 거기에 따라 충전소가 미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주유소라든지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부지 조금 있는 데를 일일이 찾아가서 홍보하고 설득해서 충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2군데 있습니다. 타 구청 대비해서 우리 북구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현장에 홍보도 하고 사업주에 설득도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전기차가 제가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1,060대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지금 여기도 보면 완충장치가 북구청에도 2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보면 항상 충전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방금 신경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환경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많은 보급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리고 복지국장님, 안 그래도 올해 많이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가는데, 어쨌든 선린복지재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대구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는데, 저는 북구청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이사장이 얼마 전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하고 공갈, 그리고 가족들 부정채용 등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있어서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제는 북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이제는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장님, 안 그래도 구창교 위원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원되는 돈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복지재단에 북구청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올해 지원되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장
예,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고요, 장애인복지재단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265쪽 동대구시장 정밀안전진단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정밀점검은 안 하고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반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D등급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4년에 1번씩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2018년도에도 구조물 보수·보강해서 8억 원인가 잡았다가 조금 문제되지 않았나 싶어서,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그 당시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D등급 나왔죠?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예, D등급이 나와서 그 당시에 보수·보강이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되는 시점이니까,
차대식위원
지금도 보면 2층이나 1층 슬라브 쪽에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서 철근이 보인다고 하니까,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문제다 싶어서 시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시장상인들과, 특히 2층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2층이 조금 더 문제가 심합니다.
차대식위원
사실 진단하더라도 수리, 손을 보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D등급이면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E등급이면 강제철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대식위원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밀진단해서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어차피 본 위원도 보니까 D등급 나올 것 같아요. 4년 전에도 D등급이 나왔으니까,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조치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이 시장이 30년이 넘었거든요.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근 50년 다 되어갑니다. 1976년 건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상당히 낙후되어서 지금 건물이 형편없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겁이 나요. 올해도 도시재생과에서 전기전선 노출된 것을 정비한다고 5,000만 원 예산 넣었는데, 지금 보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무환
최무환도시안전과장
일단 점검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결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269쪽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북침산치안센터 주민쉼터 조성으로 10억 원 잡혔습니다.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현재 북침산치안센터가 다른 데 옮겨가면서 후적지에 대한 주민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39평, 130㎡ 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건의사항도 받은 것도 있어서 나무 조금 심고,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조명, CCTV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더 넓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10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3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 4억 1,000만 원쯤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보고, 4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조성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어차피 파고라, 나무라든지 좋은 것을 설치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의논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구체적인 안은 구청이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확인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님, 261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처리용역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1일 현수막 수거량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20매에서 250매 정도 됩니다. 설, 추석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220에서 250매 정도 되는데 연간 8만 6,000매 정도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약 39톤 양이 나옵니다. 현재 수거량을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선별장에 일부를 갖다 놓고, 일부를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 해서 보관을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다시 가로정비팀에서 창고를 우선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매천대교 밑에 있습니다. 거기 갖다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현수막 수거량 중에서 17% 정도만 청소 마대를 재봉틀로 해서 공공근로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이 하다 보니까 8월이라든지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가 공공근로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마대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20% 미만이고 나머지 80%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일반 가로에 청소용으로는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파쇄해야 되는데 현수막 천이 말려서 기계가 고장 나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맡겨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전에는 보니까 이거를 아까 위탁 줘서 자루도 만들고, 자루를 만들어서 낙엽 지면 전부 낙엽 다 담아서 그런 용도도 하고 하는데,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보면 나무는 있잖아요? 그것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1개 팔면, 현수막 할 때 이것 2개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무만 재활용해도 이거 가져갈 사람들도 조금 있지 싶은데,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지금 나무를 별도로 분리하려면 철사로 꽁꽁 묶어서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판매가격보다 3배 이상 더 듭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쉬고 불법단속을 안 하니까 현수막을 지금 너무 많이 달고 있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금요일 오후 늦게부터 해서 게릴라 현수막, 특히 주택재건축이라든지 분양광고 현수막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씩 불시적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100% 다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잘 점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를 헐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리사무소가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내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용도로 쓰기 위해서 존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5억 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만 해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에는 세입예산과는 다른 의견인데, 검단동 어린이집 민원 들어와서 지금 한창 시끄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1차 주민의견을 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1차 했고요. 건축주가 직접 나서서 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갈등이 조금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나와서 그때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집회할 때 대리인이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사업도 검토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더 하겠다,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것인지는 계속 검토해서, 저희들이 7월 중순까지 건축주에게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그러면 요양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는 있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진입로는 사실 요양병원 하기 전에 유치원이 그때 당시에 사업주가 부도 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출입구를 전체 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잘 진행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출입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다가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하는 바람에 지금은 지명이 도로로 되어있고, 실제는 소공원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가 진입하는 그 부분을 일부 사용해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줄여서 진입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도로점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측량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무단점유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측량이 맞았고, 현재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GPS를 가져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그게 오차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까지 수년간에 이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계선을 지금 측량해서 분쟁 생기는 것은 지금부터 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거기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지금 아파트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은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상열
한상열위원
제가 지금 골목마다 다녀보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이 불이 안 들어온 데가 너무 많고, 또 지금 5시나 6시 되면 불이 들어와서, 시차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정도 전기가 그냥 대낮인데도 불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한두 시간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얼마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소등이 4시 30분에 되고 점등이 6시 30분에 됩니다. 계절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부 GPS 전자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7개 동에 1,117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비로 해서 7월에서 8월까지 1,500만 원 드는 데 전부 전자식으로 변경합니다. 8월까지 되면 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구청에서 자주, 안 그러면 통장들이라든지 23개 동에 지시를 내려서 보안등이 불이 꺼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점검도 하고, 주민들 안 그래도 어두워서 CCTV도 많이 달라고 하는 시점에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앞으로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다음 279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여기에 보면, 이게 작년 %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한 거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런 것도 위원들이 안 볼 줄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추경 것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북침산치안센터 부지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공사가 시작 들어갔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바로 인근에 침산교회에서 한 주에 2번씩 수, 목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물론 대부분이 주민이 되시겠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에도 침산공원 주변에 오봉폭포 앞에 정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과 어쩌면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흡연문제입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의 갈등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예상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화장실 문제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쉼터를 조성할 때 우리가 사실 화장실 부분은 계획도 될 수가 없고 또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아마 그 옆에 침산교회가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조성할 때 그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오봉폭포 앞에도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화장실은 설치 계획이 없고요. 흡연은, 사실은 공원이나 이런 데는 법률적으로 제한되는데 이런 북침산 이런 데는 흡연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화장실도 침산교회에서 개방화장실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노원공용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부분은 침산교회와 의논해보시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한 번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부위원장님이 같이 가시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7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옻골문화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 곳과 그다음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옻골문화공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400만 원은 사실 옻골공원과 함지공원도 관리사무소를 새로 만듭니다. 그 두 군데 임차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6개월 정도 이동식 화장실을 놓아야만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놓는 거고요. 이거는 영구히 놓을 것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거는 영구화장실 시설개선 문제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임차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공사기간에만 임차를 하고, 공사 끝나면 자동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침산공원의 물놀이장에 임시적으로 화장실을 임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침산공원의 물놀이장 화장실 임차는 사실 2달 정도 임차를 하고요. 여기는 공사를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침산공원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에 옳은 화장실을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적어도 3억 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또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침산공원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고정형 화장실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해볼 수는 있겠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불편이 많이 있고, 물놀이장을 떠나서 공원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에서 하수도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이 1대가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은 우리가 차량 몇 대인지,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 하수계에 현재 차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민원이 대부분 하수구 민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을 돌려면 실제로 1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대밖에 없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진짜 필요하겠네요. 지금 여름 다가오고 하니까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정말 폭우와 관련해서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 침산동에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게 있었는데 하수도를 막아져 있는 관에 대해서, 이게 다른 구라든지 또 어떤 동네에는 자동으로 개폐기가 될 수 있는 뚜껑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려있는데 거기로 낙엽이라든지 먼지가 들어가서 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자동 개폐될 수 있는 그런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수시로 설치를 합니다. 본 규정상은 없는데, 밑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방지용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려갈 수 있고 냄새는 안 올라오고, 비가 오면 밑으로 이렇게 누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뚜껑이 다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두 곳 해서 3,400만 원 예산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에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 관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잖습니까? 10억 원 편성했다가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10억 원 공사비 편성하고 할 때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된 부분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원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미리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보충 질의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공원 안쪽에 있는 단독건물, 그 건물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2층짜리 건물입니다.
구창교위원
지금 리모델링 해서 향후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와 확인해 본 결과 건물상태는 양호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계획입니다. 2층은 관리사무소로 쓰고, 1층은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또 나중에 유아숲 체험원도 그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는, 책도 조금 비치하고 이런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창교위원
그런데 이런 용도 자체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로써 2,700만 원 투입하고, 차후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 5억 원이나 됩니다. 총 5억 2,700만 원, 물론 충분히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층에 유아숲 체험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비해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신다, 참 좋습니다. 좋지만,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에 따른 현재 인력도 보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만 보시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해서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필요성 여부도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을 많이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쪽에 서리지가 고생하신 끝에 조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이 공원 자체가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여부가 아직 확인 안 된 상태인데, 다소의 우범지대라든지 안전사고의 발생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0쪽, 281쪽 그다음에 282쪽, 283쪽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씩 잡혀있는, 새로 도로 개설한다거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 안으로 추경 끝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겠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사 착수는 언제 들어갑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이 총 39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7개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있고, 이번에 48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중에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내년이든 또 예산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큰 데는 설계가 들어갔고, 장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보니까 설계가 들어갔겠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현재 2,2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추경에 반영되어야 들어가고,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전에 비해서 도로개설이 2,200만 원 해놓았길래 일몰제 때문에 미리 설계하시는구나 싶어서, 그래도 여쭤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국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 있는데, 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할 정도로 급한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판으로 경작금지라든지 해서 일단 계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당초예산도 있고, 그런데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경작금지는 정말 많이 계도를 해야 되는 게, 비행기를 탈 경우가 있는데 밑에 내려다보면, 특히 등산을 해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더라도 길가에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이 비닐하우스와 그냥 엉망이 되어있는데, 또 문제는 저수지, 저수지에 호스를 꽂아서 그냥 막 빼서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그 저수지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흐르는 냇가가 되어야 되는데 건천이 되어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건 조금 개선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태전동 336-1번지 인근 계단정비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혹시 은성교회 옆입니까? 보건대 있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보건대 남편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정비하려고 올린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너무 남루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치매센터를 옮기고 하면서 보건소장님 이하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준비 다 되어 가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차대식위원
303쪽 보건과 쪽에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대행비에 보니까 2,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일이 별로 없습니까? 거기 설명 부탁합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찍은 것 판독 의뢰를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에 판독을 하게 되는데 지소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채용되는 덕분에 의뢰하는 그 건수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중간에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서 지금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감염병 관리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다 보니까 일반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사업에 참여 신청하는 병원들이 있으면 이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1개 병원 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개 병원이 더 추가가 된 덕분에 3개 병원이 되어서 2,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성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대구 같은 경우 우리 북구에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한 군데만 있다가 대구가톡릭병원과 보건대학병원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차대식위원
사실 요새 보면 많이 위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을 폐기할 때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업체와 잘되고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이번에 몇 군데 뉴스 나서, 고령 쪽이나 그런 데와는 큰 관련 없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언론에서 난 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316페이지,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여기 안에서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네요.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도 조금 삭감을 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수당이 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증가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로 많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영위원이 20명이나 되는데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5층에 장애어린이집이 나가면서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그 자리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7월 4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업을 원활하게 더 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소 이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이런 거를 확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가 원래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환자 및 가족을 도와서 서로 함께 사는 치매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하는 일종의 사업이고, 여기에 안심마을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위촉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치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국 운영위원들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안심마을 운영에 3,000원씩 50명 되어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그 마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위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빨리 발견하고 예방에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간식비 정도 되겠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안심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운영위원님들이 실상으로 우리가 제대로 활용, 그러면 조금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안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원봉사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전문적인 교육도 우리가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8쪽 중간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혈당스틱 등 구입 했는데, 이게 기정액이 1,200만 원인데 8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정에 320만 원 1회 쓰였고, 이게 혈당스틱 예산이 1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구입한다는 게 나오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여기 의료 및 구료비 혈당스틱 구입은 우리가 치매환자들을 등록·관리하면서, 그다음에 주민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어르신들이 만성질환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주민주도형 사업이라든지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또 같은 지역을 반복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혈당스틱이 생각했던 것만큼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많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다음부터는 한 번 해보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조금 감액해서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님, 303쪽 중간 밑에 보건소 운영 보면 롤스크린 구입 교체, 물론 시비가 내려왔네요. 소변기 칸막이 구입, 바닥 교체, 쭉 있는데, 소변기 칸막이 구입은 보건소 안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안에 있는 화장실 소변기,
경희
신경희위원
기존에 칸막이가 없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칸막이가 왜 없었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어있던,
경희
신경희위원
공공기관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게 맞는데 여기는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시설이라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바닥 교체에 25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바닥 교체가, 조금 흉이 나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2개 실의 바닥이 너무 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런 것은 조금 참았다가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다급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난 우리 최우수기관 선정하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게 장비마련, 환경개선 이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니터 2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진료실 판독용 모니터,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영상을 보내주는 모니터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경희
신경희위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하는 것,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냉난방기는 몇 평짜리입니까? 1대인데 520만 원 같으면 조금 비싸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냉난방 겸용이 되어있는 거고, 보건소 전체 큰 부분에 쓰다 보니까 아마,
경희
신경희위원
보건소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과 실내에,
경희
신경희위원
스탠드? 천장형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아니요, 천장형이 안 되고 스탠드형으로 하게 되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평수가 대충 몇 평쯤 됩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우리 사무실이 5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냉방기, 난방기 따로 되어있는 것은 각각으로 싼데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은 가격이 조금 나가고요.
경희
신경희위원
요새 각각으로 설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겸용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50평쯤 넘는다고 하니까 58평 정도 되면 이 정도 나오겠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이게 또 조달 물품 확인해보고 가격을 선정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설치하는가 싶어서, 금액이 이 정도면 평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 1,9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대민활동비 이게 운영편성기준에 따른 법정경비로 편성하게 되겠는데요. 하반기에 보건소 전체에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3명 하반기 6개월분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되어있는데,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산재보험만 0.88%, 지금 오른 것이 6.24% 올랐거든요. 여기는 아직까지 작년 기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까? 306쪽 산재보험,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산재보험은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율이 다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예산편성 집행기준은 작년 말에 벌써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고요. 만약 여기에 조금 차액이, 결손이 생기게 되면 결산 추경 때 추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의대로 현재 비율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1% 증액되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처리비용 해서 1,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처리비는 사행성 게임을 한다든지 등급 받은 외의 기계를 조작해서 적발이 됐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해서 위법된 기계를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에서 수거를 해서 압수물 보관소로 이송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압수물 처리비,
상열
한상열위원
완전 파쇄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완전 파쇄하는 겁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옛날에는 이런 불법성인 오락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도 많습니까? 북구 관내에서,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지금도 은연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드문 드문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불법오락기 수거하고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과태료를 매깁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과태료는 없고, 예를 들면 등급분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정지가 나가고, 또 도박행위, 환전 같은 것을 하면 허가취소도 되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벌금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태료 하면 3개월 정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업주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304폐이지 보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A형간염 접촉자 예방백신 구입 200만 원 추경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몇 명분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이 요즘 갑자기 집단유행 양상을 보여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인원을 측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당장 다급하니까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약품을 실제 구입하기는, 평균 간염 접촉자를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1명당 5, 6명 정도 접촉자가 발생한다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확진자가 올해까지는 3명이 지금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20명 내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합니다. 이게 지금 A형간염 일반병원에 접종하는 게 6만 원 정도 합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확진자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면 백신 투약을 안 한 상태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금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을 해서,
구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사실 2,000만 원, 2억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아닙니까? 투약비가 6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명 확진자 같으면 18만 원, 정말 소액입니다. 물론 예산 사용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편성목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예비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당겨쓴다든지 그렇게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추경 해서 예산 편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당연히 선제적,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대구,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촉자를 직접 불러오고 하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차후에라도 현재 저희가 비단 A형간염뿐 아니라 각종 전염성 질병은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다소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마지막 3차 추경 때 반납을 하면 되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관련 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A형간염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었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니까 이게 법정 예방접종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미리 내다보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이런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