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복지보건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를 ‘신성장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행정문화위원회에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문화녹지국으로, 복지보건위원회에 복지국, 보건소로,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신성장전략국, 도시국으로 소관 부서를 조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국 신설에 따른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용어를 정비·변경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규칙안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에 지난번 회의에서 충분히 토의도 거쳤고 행정안전부 개정안대로 하자고 많은 위원들이 이견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문구 하나 수정 때문에 이렇게 된 과정 같은데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첫째, 본회의 이후에 뉴시스 신문에서 6월 26일자에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대구북구의회 의원 국외출장규칙 논란 속에 개정, 한국당 의원들 수정 지적에 일부 민주당 의원 원안고수 진통, 이 내용 사실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회의 할 때는 큰 무리없이 서로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을 거고 지적했었던 내용이,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 나를 다스릴 때는 추상같이 하고 남을 다스릴 때는 봄바람같이 해라. 그런 속에 우리 의원들 이권 관련된 문제에서는 행안부 안대로 하자, 거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문안 수정에 들어가서 수정발의했었습니다. 이견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오보 맞는 거죠?

물론 기사가 우리가 한 현 상황하고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할 때 사실 최우영 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자고 말씀도 하셨고 회의 진행은 원활하게 됐는데 기사는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 누가 봐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문제 있는 지적 바로 하고 이 기사의 논란 속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맞잖아요. 향후에도 이런 회의내용 이후에 언론대응이라든지 정확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주시고 이 뉴시스 김정화 기자에게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못되었다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유병철 의원이 직접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일부개정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회사무국 자체 미숙함이라 생각됩니다. 방금 전문위원 지적 속에 “국외여행을 국외출장 용어로 정비 변경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 문구 조항은 단순히 업무착오로 국외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안이지, 그러면 앞에서 여행을 가자고 고수해서 지금 출장으로 변경하는 안밖에 안 된다고요. 착오가 있었던 것은 착오로 지적해야 되지, 착오의 내용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다는 거는 앞에서 있었던 문제가 굳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고수했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착오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 착오문제도 있지만 그날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못 거른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구 사용에 대해서는 최우영 위원님 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1차 책임도 있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앞에 회의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고수해서 문제가 생겨서 언론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다시 출장으로 변경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거기에 의미를 붙였다는 이야기죠. 앞에 회의에서는 전체 문구를 여행에서 출장으로 변경하고자 분명히 다 되었고 그 하나의 문구 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착오였던 상황에서 개정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의미를 덧붙여서 하면 앞에 회의에서 우리가 출장을 여행으로 고집한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 의미가 행안부 안을 받아들이고 무리가 있는 여행성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업무성 출장으로 바꿔서 내실있는 것으로 바꾸자고 개정했던 거지 않습니까? 오늘 개정안이 앞에 회의했던 내용을 전면 뒤엎는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개정하는 문구 행정 착오 속에서 생겼던 것을 가지고 의미부여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제2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6일 하루동안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1일이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