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제정 상정안 의안번호 제2015-132호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32호 안전총괄과 소관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되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보건, 환경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 제정 됐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07년 1월 27일 제정이 됐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08년 1월 27일 시행 공포가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예기간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유예기간은 법이 개정되면서 설치기간을 4년 줬고 설치기간 이후에 설치검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8년 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진즉 만들어졌어야 되는 조례인데 몇 년 정도 늦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2011년 8월 31일 법이 생기면서 2011년 8월 31일에 지자체로 이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표본안을 금년도에 7월 15일에 저희한테 보내줬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포가 됐고 경기도는 7월 15일 이후에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보다는 몇 개월 서둘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법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는 1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놀이시설을 보수공사 했었거든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늦게 됐어요. 지금 이 조례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같이 하게 되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에 관한 시설은 교육장한테 위임이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장‧군수한테 위임 됐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장한테 별도로 돼 있고 우리 부분만 조례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제가 각 구별로 2개내지 3개 단지의 아파트를 조사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서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상당히 미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관리비가 없는 동네는 임시폐쇄조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용인시에 놀이시설이 1366개입니다. 주택단지에 설치된 게 한 937개소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 했는데 1366개 중에서 1355개는 금년도 1월 27일 설치가 돼서 설치검사가 만료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1개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폐쇄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용을 금지시킨 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8월 말까지 11개소 설치검사를 다 끝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치검사라는 게 안전진단이라는 용어하고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이 많은 데, 예를 들어 모래 같은 경우도 밀도라든지 입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설기준에 의해서 적합해야만 설치검사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11개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8월 말까지 완료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가 다?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설치검사는.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부분에서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공공부분은 파악된 것이 189개입니다. 그것은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놀이시설이 비치되어 있는데 법이 생기기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한 6억 4000들었고요. ’13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12억이 들어갔고요. ’14도에는 한 6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0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수보강에 대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보강작업이 완료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저희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보면 국가배상법상 공공부분에서 놀게 되면 배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영조물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놀이시설이 변경되면 보험료 증감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 해 봤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제가 보험료 산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을 인원수에 비례하고요, 나머지 아파트 단지나 도시공원은 면적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크게 보험료가 오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 들어갈 때 사망자에 대한 보험을 법상 최고 8000만 원 정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189개를 확인 해 보니까 사망자의 보험을 영조물 보상으로 1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가 다 영조물 보상 보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동안 다치거나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8건 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4월하고 5월에 수지 2건, 기흥 1건해서 3건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자가 팔이나 다리가 골절돼서 보험료 산정부분이 500만 원 정도, 14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놀이시설 구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철봉에 매달릴 때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조물에 대한 하자나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하자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런 하자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만나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준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모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관리법하고 모법이 하나 더 있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찬석
고찬석위원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법을 가지고 하위법령에서 상위법을 준용한다, 그렇다고 하면 준용을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준용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파악을 해 봤는데 모법을 조례가 준용하게 되면 나머지 조항은 다 필요 없지 않냐, 조문이 많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준용을 하지 말고 몇 조를 더 넣고 풀어서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크게 법체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서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요, 당연히 조례가 조례를 준용할 수 있어요. 준용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A라는 것을 어디서 가져 온다 이게 아니고 A를 가져오지 않고 A와 비슷한 A-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100% 어느 것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것을 가져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7조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언급된 법령들로써 별도의 준용규정 없이 당해 법령을 따르면 되므로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찬석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