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을 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차대식 위원님.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차대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8조제3항제7호 중 ‘음식업협회’를 ‘외식업협회’로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후 제5호에 외식업협회 추천자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희, 김기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이 생기게 되면 이 조례 개정 전에 있었던 그런 가축 장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정말 요즘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민간위탁했던 그런 센터라든지 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례를 할 때는, 물론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대로 면밀하게 관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 조례안은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여기 위원님도 보시면 제5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에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2항에 보시면 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고 했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만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센터장을 위촉할 때 누가 위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모호하다고 여겨져서요. 저는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 요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라는 문장을 하나 넣어서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장 위촉할 때 이렇게 되면 이 항만 보시게 되면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센터장이 알아서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센터장은 아무래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해야지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11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11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단체를 보면 이 운영위원회 부분을 굉장히 간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를 여는 데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운영위원회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구의 이런 조례를 살펴보니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7명에 대한 모두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번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번 보건소장, 3번 센터장, 4번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5번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1명, 6번 관내지역사회 복지기관 추천자 또는 정신건강 관련 단체추천자 1명, 그다음에 7번 해서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이렇게 7명으로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저희는 10명 이내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10명 다 규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구의회에 구의원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대상자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되기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1인이 됐든 2인이 됐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들어가야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구창교 의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편의상 5년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10년이라는 재위탁을 하게 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3년으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14조 또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