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5년도 제2회 추경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7788억 원 보다 2207억 원이 증액된 1조 9995억 원으로 12.41%를 증액 편성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규모는 2025억 원이 증액된 1조 6631억 원으로 13.87%가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65억 원이 증액된 1149억 원으로 5.9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증액된 2215억 원으로 5.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액 6745억 원 보다 538억 원이 증액된 7283억 원으로 7.9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에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6083억 원보다 289억 원이 증액된 6372억 원으로 4.75%가 증가하였으며, 본청은 28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4.83%가 증가하였고, 구청은 2억 원이 증액되어 2.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총 4개 회계에 기정 예산액 373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으로 8.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5억 9300만 원 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억 6100만 원으로 45.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증액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계상으로 기정 예산액 6745억 원보다 538억 원이 증액된 7283억 원으로 7.9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3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8억 6400만 원, 무한돌봄사업 5억 원, 장애인 연금 7억 66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11억 5000만 원 등이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으며, 좌항2호 저수지 보강공사에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태교숲길 조성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사업을 삭감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30억 300만 원을 증액한 473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3200만 원과 322쪽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8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5쪽부터 326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4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8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6쪽 장애인 연금 7억 6600만 원과 337쪽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0쪽 메르스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0쪽 하단부터 34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6쪽 용인종합가족센터 시설비 공공요금비 등 운영비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이 취약한 모자가족 등에게 24시간 방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8쪽 상단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청소년상담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의 인력 채용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36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54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5쪽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1억 9200만 원과 356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누리과정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4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0쪽 하단부터 36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우리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총 53개 사업 1257억 7200만 원으로 취약여성 계층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79명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수치를 정한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남숙
박남숙위원
321쪽.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지급하는 건데요.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자가 619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19명이 수치로 나와 있는 숫자에요? 정해져 있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출을 간다든가, 전입을 온다든가 수시로.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꽤 많은데 전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 2014년도 국도비 잔액 중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되는 예산인데, 예년하고 별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별 차이 없이 그 정도 반환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반환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연말에 국비나 도비가 국도비 책정과정에서 잔액이 나오면 시군으로 내려 보내다보니까 저희들도 내시되는 금액을 편성하다보니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24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있잖아요. 금액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어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인건비도 감액되어 있고요. 출장여비도 감액되어 있어요. 용인에 사례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각 구청에 기흥, 수지에 3명씩 나가있고요. 본부 무한돌봄센터에 6명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0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민간사례관리사 2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은 통합사례관리가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3명씩 나가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네트워크 별로 편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연계돼서 기흥, 수지는 별도로 하고 있고 처인쪽은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출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됐다든가, 긴급이 아닌 일반사례관리라도 소득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통합사례관리로 인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는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 주거까지 한꺼번에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출장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옥산리, 백암까지 하다보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합사례관리 출장여비가 왜 감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무기계약직은 20일 근무기간 중에 12일만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여비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남은 여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주는 예산인데 적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12일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따로 지원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면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에 전용차량을 두 대를 배치해 놨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12일 이외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은 통합사례관리를 가지고 공개토론을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논하는 체제는 없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각 사례관리사들이 긴급 상황이라든가 출장한 다음에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문기관이라든가, 해당기관인 보건소를 불러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011년도 통합사례관리 전국 2등을 했고 평가를 좋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통합사례관리가 이쪽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지원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2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도비 과다내시에 따른 삭감분 내시가 다시 됐어요.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주거환경이잖아요. 과다내시 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2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성립 전으로 긴급복지 지원됐잖아요.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물론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메르스 대책 긴급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2억 2800하고, 밑에 보면 9000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320, 321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79명 되어 있는데,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7월에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돼서 교육청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감액하는 것이 320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32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시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어요.
유향금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 100%인데 우리가 세워서 교육기관보조금을 세워 놓는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들한테.
유향금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업료라든가, 교재라든가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36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이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추경에 예산이 들어올 정도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 2명이 신청했다가 1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2명으로 지정됐는데 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바람에 더 배당을 받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에는 예산이 늘어났고요.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시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비 추가사업이 있고, 도비 추가사업, 시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급별로 나눠지는데, 1등급 같은 경우 국비를 쓰고 나면 국비초과분을 쓰고, 국비초과까지 다 쓰고 나면 도비 추가를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등급 719시간 정도 쓸 수 있고, 2등급 503시간, 3등급은 480시간, 4등급 456시간, 시간당 8810원 정도씩 사용되는데 도비 추가지원 사업은 7월부터 3급까지 확대 지원될 예산이라 도비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비 추가지원 사업은 5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5억 예산을 쓰다보니까 시비를 추가할 대상은 1등급에서 192시간, 그다음 20시간 정도 추가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시 추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간을 1등급 같은 경우, 최중증 같은 경우는 192시간을 추가해 줬고요, 시비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이. 1등급에서 기타 한 20시간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당을 했어요. 1년 동안이면 5억 원은 쓸 수 있겠다고 해서 배당했는데, 연말까지 쓰려고 계산하다보니까 6000정도가 남을 것 같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얼른 반납시키는 거군요. 잘하셨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강하겠습니다. 추가급여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추가급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장애인 1인 가구라든가, 학교재학, 직장재학을 하는 경우, 취약가수로써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1, 2급 장애인 경우라든가, 만 18세 이하자, 65세 이상자인 경우, 생활시설의 퇴소 후 자립준비 기간 6개월 기간 동안 활동시간으로 추가해 주고, 가족의 결혼이라든가, 출산, 입원 등 일시보호가 필요할 시에 추가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20시간 지원되고 있잖아요. 최중증 장애인분들은 24시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얼마나 파악 되셨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등급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398명, 2등급은 377명, 3등급은 141명, 4등급 4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4시간 지원해 주다보면 지원 받는 사람 말고 일하시는 분들의 역 피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더니 용인은 어떤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시 추가사업은 각 시군과 비슷한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20시간, 용인도 20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크게 뒤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은 놓이는데요. 339쪽 장애인생활시설(6개소)비가 증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원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다가 국비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던 인원이 면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위생원, 촉탁의 등 해서 8명이었는데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그것 플러스 치료사, 상담평가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치료사는 어떤 부분 치료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물리치료사나 이런 치료사 정도.
이은경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떠세요? 치료사나 평가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용하는 이용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상담평가요원 지원이 기준이 됐잖아요. 통합사례관리 쪽하고 부서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거기는 파악이 덜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과 저쪽이 갖고 있는 것을 같이 얘기하다보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45쪽 예절관 강사 워크숍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잡아야 되는 예산인데 왜 올라왔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절관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은 예절만 주로 했는데, 학교 학생들이나 인성 쪽으로 중시해서 교육시켰거든요. 강사들이 현실에 나가서 운영하면서 토론할 기회가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추가로 워크숍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앞으로 나가야될 일을 같이 의논하는 바람으로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박 2일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당일치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차 덖는 체험하고 토론시간을 많이 갖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에 나가서 강사를 초청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차 덖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이 이뤄져야 앞으로 나갈 방향이...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우리 강사들이 토론할 기회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외부에 나가야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차 덖는 것은 내부적으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하려고 하면 예절관 안에서 할 수 있는데요. 휴양림도 있는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 덖는 것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보성이나 이런 데를 가서 찻잎 따서 덖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진작 예산을 미리 세웠어야 할 부분이네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 예산 들어오겠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30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46쪽 창의기획공모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내용이 뭔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여성지도자 용인시지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동일한 아파트, 동일지역에서 워킹맘, 중년맘들이 서로 연계해서 엄마가 출근할 때 보면 아이들은 자고 있고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요. 학교에 등교시켜 주고 하교할 때 데려오고, 간식해 주는 이런 것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연합회에는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지도자연합회 회원 몇 명 안 되는데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 없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명이 주도해서 연계해 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워킹맘과 중년맘은 서로 토론회도하고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워킹맘 중 여기 몇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얼마 정도 포함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상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담회 때 한번 갔었거든요. 총 모이신 분들이 4, 50분 되시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에서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여성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경기도 전체 지자체에 해당되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자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여성지도자연합회에서 거기에 공모한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 붙이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요. 청소년상담센터의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자산취득비라든가, 상담센터의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포함한 겁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필요한 진로체험지원센터라든가, 수지구청 옆에 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비품과 집기 구입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의 인건비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는 9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직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장하고, 직원이 1명 있고요.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 5급 1명, 6급, 7급 각 2명씩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는 야영캠프장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구청 조직 기구라든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갖다줘보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보면 용인종합가족센터(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금고 협력사업이 여성가족과에 몇 개나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거 하나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시금고 협력사업이 용인에 몇 개 있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농협.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원래 농협에서 씨름에 지원하던 금액을 복지 쪽으로 돌리겠다, 씨름에 지원중단 된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금액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지원하는 기관은 한 군데고요. 지원 사업 대상은 많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씨름에 지원되던 금액이 복지 플러스 여러 다른 파트로 나눠져 있지요. 선정은 누가 해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눈먼 돈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눈먼 돈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시‧도비도 아니고, 시금고로 선정하면서 계획상에 잡혀있던 돈인데 이 예산 잡으려면 소위 국장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들어가든지, 뭔가 투명하게 시금고로 협력기금을 실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런 데 써야 될 것 같은데, 투명하게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성종합가정센터 같은 경우 얼마든지 국도비 신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순수하게 시비에 아무 대책 없이 시금고 끌어다 쓰는 것 아니에요. 복지계통으로 예산을 거의 쓸 수 있도록 선정하는 작업에 시의원이 들어가든지 투명하게 운영돼서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시정바라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47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됐는데요. 지금 나머지 금액가지고도 지급하는데 금액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현재 101명 지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령이 청소년대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이 만 25세미만의 청소년이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청소년이면 20세 이상이면 괜찮겠는데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경제관념이 부족하잖아요. 후견인제도라든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요. 멘토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345쪽 예절관 운영비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어요. 책상하고 의자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예절관이 좌식으로 방석위에 앉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오시는 분이 어르신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상하고 접이식 의자를 놓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의자하고 책상은 많이 구입 되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책상을 많이 놓을 만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수업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원만큼 의자 30개, 책상 15개, 둘이서 같이 앉는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 여성이시다보니까 여성으로서 섬세함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예절관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섬세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잖아요. 책상과 의자 구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세심하게 한 가지 신경써주시면 구입하실 때 임산부 의자, 만삭일 때 일반의자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임산부 의자 좀 배려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은 오래 앉는 것을 되게 불편해 하세요. 엉덩이가 배긴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구입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101명이 됐다고 했는데, 1명 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계인원이고요. 항목이 제각각 틀립니다.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15만 원, 고등학교 교육비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를 준다든가, 검정고시를 보면 연비용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34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비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도비는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한부모 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 도비와 시비가 더 많은 것이잖아요.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닌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혜도 받는 것에는 변동은 없다는 얘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변동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간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해주는데, 기간이 끝나면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용인시는 어떻게 됐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도 시책사업으로 460개 정도를 신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신청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12월 18일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이번에 바뀐 것이 국비 40%, 도, 시비 40%, 개인부담 20%입니다. 기설치한 부분하고 미설치한 부분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개인 어린이집에 지급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비는 20%.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예산은 651개입니다. 그중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438개소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정어린이집도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개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소 범위에 따라서. 가정어린집이 같은 경우 카메라 4대 정도면 가능하고요. 일반 많은 곳은 10개도 되고 장소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군요. 어쨌든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다 100%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100% 설치가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기설치한 데에 있습니다. 기설치한 곳은 정부에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줬어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 1대당 기설치한 데는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미설치한 곳은 35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설치한 곳이 도움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15만 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군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내려가 있는 것을 미설치된 비용하고, 기설치 된 비용하고 믹스해서 안배해서 설치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로 기설치 되어 있는 곳이 기능을 보강 못하면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번에 세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미비할 수도 있겠다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운영비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으로 먼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아동그룹홈 운영비 600만 원이 또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54페이지입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600만 원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상이 선한사마리아원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냉방비라든지, 어린이 보육교재라든지 각 1개소 당 2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거기도 그룹홈 형태로 운영돼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세 군데가 그룹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유향금위원
무연고 아이들인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원래 운영비가 지원되던 건데 추가지원 되는 사항이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기존 시간보다 더 연장돼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358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유향금위원
358페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영하는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상현어린이집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맡기는 시설인데요.
유향금위원
단기보호 같은 건가요? 잠깐 그 시간만 맡기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잠깐 볼일 볼 때 맡기는 것인데, 우리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상현어린이집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그날 당일로 가서도 바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약제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약도 가능하고요. 그날 가서 맡겨도 되고요.
유향금위원
이런 시설이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354쪽 입양비용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개인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60개소 정도 있는데, 경기도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이나 의정부라든지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지금까지 지급해 줬어요, 운영비라든지 입양 알선비용을. 그쪽 기관에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 자기 지역에서만 지원하게 되니까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입양부모 거주지에서 지급하게끔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정혜위원
몇 명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 2012년도에 23명, 2013년도 21명, ‘14년도 19명으로 평균적으로 21명 정도를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요. 참고로 올해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11명을 입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1명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 당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기관은 270만 원이고, 또 시도에서 허가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아동을 입양해 오잖아요. 입양해온 아동을 위해서 그 기관에 27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정혜위원
기관에 하는 거예요. 1회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정혜 위원님 질의에 보강하겠습니다. 1회 지급이라고 했잖아요. 270에 대한 것은 입양하는 시점에서 입양되기까지 양육하는 기간을 보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입양기관에 아동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급양하는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조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시작과 입양되기 전까지 비용을 기간하고 상관없이.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예를 들면 입양이 빨리되는 아기도 있겠지만 늦게 되는 아기도 있을 거잖아요, 못하는 아기도 있고. 이러면 금액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경기 지역에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가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입양을 알선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동에 대한 것은 시설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 과정의 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 입양 아동수가 2012년 23명부터 해서 작년에 19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입양하는 아기가 주는 상황이잖아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셨나요? 주는 상황이면 용인시는 입양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이 부족해서인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입양이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3개년 간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해마다 줄고 있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입양을 하려는 가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인에만 입양하고 있는 가정이 297명입니다.
이은경위원
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입양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요.
이은경위원
장애아교사 특근 수당이 355쪽 하단 쪽을 보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용인시는 장애아반 수가 43개 반이고, 장애아가 121명으로 파악됐어요. 교사수당 지원이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없는데 타 지자체도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자체로 하는 것은 파악해 봐야 하고요. 도나 국비 내시된 것은 저희와 동일합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은경위원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농사체험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농촌지도자 기금에서 100% 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차 추경이 끝나고 예산이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자원육성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은 현재 도로에 트랙터와 경운기가 많이 주행하는데, 특히 야간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92대를 신청 받아서 뒷부분에 빨갛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근 농민들에게 무료로 부착해 주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무료로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계 보유하신 분들.
기준
김기준위원
수요는 이걸로 충분히 채워지나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워낙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가 1000여대 되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92대를 먼저 부착을...
기준
김기준위원
수요는 훨씬 더 많지요. 심심치 않게 밤에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차량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407쪽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에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더 생산을 안 하시는 것인지.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6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에 희망농약을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김기준 부의장님 추가로 물어볼게요. 몇 대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92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이 1200만 원인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객단가가 하나당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한 대 당 12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
경관등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빨간 것.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돌아가는 것을 뒷부분에 설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개당 15만 원이나 나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전기를 연결해서 반짝반짝 돌아가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자원육성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비가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만약 둘레길이 만들어지면 거기 저수지 길이 아름답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가깝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촌테마파크에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뿐만 아니고 주변을 광역화사업으로 더 넓게 조성하기 위해서 테마파크와 경관단지,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와 저수지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연결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산책도 하고, 운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5억 원이면 목재데크, 안전펜스, 임시주차장, 골재를 포설해서 다짐해서 5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시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임시주차장이 300평정도 됩니다. 농어촌공사소유인데요. 자갈을 포설해서 만들면 6,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촌테마파크하고 도보로 연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용담저수지하고 거리는 가깝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광객들한테 하려면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를 놓고 걸어갔다가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차를 거기까지 다 끌고 가면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을 연계성 있게 도로라든지, 사람들이 인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안내표시라든지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딱 하지 마시고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해야 연계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동떨어지면 별 효과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보도가 있어서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름다운 길로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일부러 왔다가 들러서 놀다가 갈 수 있고, 그 동네에서 음식도 먹고 갈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잘 조성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담저수지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주민들 욕구조사 같은 것 해보셨나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별도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고요. 농촌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사암저수지가 상당히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봄에 행사 때도 본 위원은 가서 봤잖아요. 주차문제도 심각했고 직원분들이 쉬는 날 없이 전부 나와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대대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거기가 천혜 장소잖아요. 주민욕구조사를 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몇 년 계획 이런 것을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이 몇 명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명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달에 활동수당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을 한 900만 원 세웠는데 목이 잘못돼서 바뀌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변동돼서 예산이 이번에 조금 됐는데, 아직 메르스 관계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정에 없던 예산을 들어와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통계목만 바뀐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명 있다고 했는데, 한 달에 활동수당이 얼마씩 들어가냐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2월로 계산한다면 1인당 3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분들은 시간별로 움직이시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야간단속은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에 흡연부스가 몇 개나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소리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흡연부스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공공기관에는 갖추었는데 개인대상 공공이용 흡연부스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공기관에도 흡연부스가 아니라 야외에 임시적으로 설치만 해놓은 데란 말이에요. 용인시에 담배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소장님 아세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담뱃값이 오르고 나서 세수가 두 배로 올랐어요. 실제 금연을 통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인구 보건소면 상위 보건소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수원, 가까운 성남 남한산성, 청계산, 광교산 가보면 등산로 밑에도 흡연부스 다 설치해 놨어요, 주변사람들한테 건강에 위협이 안 되도록. 광교산이고 석성산 입구에 가면 담배꽁초 풀숲에 다버려버려요. 금연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끊도록 만드는 것과 여태껏 전매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담배를 피우게끔, 애국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자유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요. 우리시에서 중앙정책이라고 해서 금연만 무조건 단속하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데 기존에 피우던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수혜적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적 성격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원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흡연실을 갖춰주는 것이......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도서관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1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려고 의논은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 쪽도 등산로 밑에가 인구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 주차장이라든지 정류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워요. 수원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가 담배를 피우면 정화까지 다 돼서 나가는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를 보면 도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국가나, 도나 지방에 내려오는 정책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려는 생각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것들, “용인시만의 여러 가지 배려가 있더라.” 세수는 많이 걷어 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범죄시만 시키지 말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시만 눈치보고 있고 전혀 안 된다 것.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처인구를 든다면 도로라든지, 터미널 이런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의견도 했는데 여건이 도로도 좁고...
기준
김기준위원
흡연부스가 작으니까, 과장님 수원시나 성남시는 저희와 별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금연하는 사람도 있으면 애연가도 있단 말이에요. 형평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줄여갈 수 있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흡연시설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부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그 부서에 적정하게 지적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보니까 태아발달모형 및 태내 포토존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지금은 임산부와 관련한 홍보시설이 미흡합니다. 올 연초에 모자보건지원센터를 해서 임산부들이 직접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홍보실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엄마가 임신해서 과정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엄마와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태내 포토존이라는 그런 의미에요? 이번에 처음 설치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22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백암보건소지소 관사 보일러 설치 예산이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 났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백암에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보일러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보건교육실 롤스크린 교체비, 손씻기 체험방 설치비, 노후 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왜 미리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고 추경에 넣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실 같은 경우는 롤스크린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부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쓸 만하니까 이용하다가 다 파손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과 상관없이 오래 쓰다 보니까 파손됐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행사용 텐트구입, 회의용 탁자 구입, 회의용 의자 구입, 민원접수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에 뭘 할 것인지 미리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기시스템은 쓰다가 고장 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또 고장 났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 10년 전에 보건소 처음 이전하면서 설치해 놨던 것들이라 노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보건사업 행사용 텐트구입이 지소라든지,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확대하다보니까 큰 행사들은 부스를 행사비에 포함돼서 하지만 지소라든지, 이번에 백암 장날에 가서 홍보하다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고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빌려 쓰려면 애로사항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번번이 의뢰하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기계가 노화되면 바꿔야 하는 것은 맞는데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16쪽 중앙 하단 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해서 지원비가 조금 증액은 됐는데 산모증가인지, 아니면 지원규모가 증가된 것인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산모가 증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500만 원 지원했었는데, 기 지급분이 거의 나갔기 때문에 도에 지원요청해서 증액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증가되는 부분을 추가로 올리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요청해서.
이은경위원
많이 늘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0만 원 정도.
이은경위원
아니, 인원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한 4명 정도 더.
이은경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업이 홍보되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4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16명입니다.
이은경위원
419쪽 65세 이상 약제비가 감액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약제비가 많이 줄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달은 굉장히 많이 지급이 안 되고 해서 나머지 지급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정도 감액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은경위원
어르신들에게 피해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약제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421쪽 하단 예방접종 홍보비 제작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예방접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이 올해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다 실시해 왔고요.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은경위원
해마다는 이용 홍보를 하고 계셨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 했었어요. 보건소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으로 홍보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해서요.
이은경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한 홍보요. 올해는 예방접종을 몇 월부터 하시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10월부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20쪽 상단, 불법 및 위반업소 포상금이 1건에 80만 원이 있어요. 의료 쪽이 불법신고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 경우는 국민고충위원회에 불법 위반업소를 신고해서 거기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희영
김희영위원
한 건당?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 건당이 아니고 신고할 경우 벌금이 전체금액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450만 원 벌금을 내면 거기에 2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는.
희영
김희영위원
불법건수가 보건소는 연간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식품 쪽에서는 이런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자구노력도 스스로도 필요하겠지만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계몽과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건수가 없어야만,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건당 80만 원이면 금액이 커서요. 식품 쪽보다 세 배, 네 배 금액이 높게 올라와서 크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세히 잘보고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개 보건소에 구급차가 한 대씩 보급 되네요. 전에는 없었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국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국비로 구급차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올해 메르스 사태 때 환자이송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한 대씩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1억 1000씩 내려왔는데 인력도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도에 문의 드렸는데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주를 정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도 국비로 해결될 수 있겠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구급차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구급차를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일반구급차를 폐쇄하고 새로 구급차로 교체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기사나 운영비는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체하면 어차피 그분이 하는 거니까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행정과장은 병원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487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예산이 약간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지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전년도에는 한 9500만 원 정도 썼는데, 7월 현재 6700만 원 정도인데 약 1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수지 것을 감하고 저희 것을 증액했습니다. 작년보다 유기견이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수지구에서 감하고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와주신 거네요, 거꾸로.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 보건소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안인데 여기도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구청장님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공원에 흡연부스 몇 개나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원마다 보건소에서 다 세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건소에서 주관이 아니라고 흡연부스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 다른 타시도 성남이나 수원 공원, 정류장, 등산로 밑에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있겠지만 세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러면 타 시민들한테 피해도 경감시키고, 흡연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주도록 흡연부스 예산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청만 흡연부스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에서 얘기하면 수지, 기흥 인구밀집지역에는 더 필요해요. 공원 쪽이라든지 등산로 입구 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녹지 분수대 정비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2010년도에 용인도시개발공사에서 용인시로 이관된 것이거든요. 용인에서 마성IC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분수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모터가 4개 있고 다른 한 군데는 3개가 있는데, 4개 있는 쪽에서 올 8월에 분수대를 가동하다보니까 3개가 4일 정도 돌아가다가 완전히 마모가 됐어요. 하나만 틀었는데 수리를 해보려고 전문가와 해 봤는데 수리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판명 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터 같은 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을 텐데요. 수명이 지난건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하자기간은 지났고요. 처음에는 하자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많이 틀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계가 완전히 마모돼서 도저히 수리로는 안 되고 교체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기계를 설치한 회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명이 있는데 그게 AS기간은 지났는데 다시 정비 공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해마다 틀어봤으면 진작에 발견됐을 텐데 5년 동안은 가동을 안 한 상태였더라고요, 2014년까지. 올해 8월에 4일 정도는 잘 돌아갔는데, 4개 중에 3개가 망가졌습니다. 수리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우리 시 책임이네요, 그동안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험가동이라고 했으면 진작에 발견되고 했을 텐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 책임이라 할 얘기는 없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3000만 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다 집행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나무가 위험한 것이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여유 있게 올리세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03쪽 중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흥구에는 농사짓는 분이 많지 않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어촌보육교사 여건개선을 위해서 농어촌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전부 해당됩니다.
이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녹지지역이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위치가 녹지지역에 위치하면 지원대상이 다 됩니다. 기흥구 관내는 83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은경위원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숲길(등산로) 정비공사 예산이 증액되듯이 등산을 즐기는 도시민들이 많다보니 매번 민원이 많지요. 이번에 증액된 만큼 어디에 공사내역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매미산 경기대 후문 쪽에 에어건 설치하고, 삼성인력개발원 뒤쪽 등산로 쪽에 500m 지점 올라가면 경사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토사유출이 심해서 등산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두 군데 설치하고요. 독정초등학교 뒷산 등산로 1km지점도 마찬가지로 경사면에 토사유출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토사유출이 단기간에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이번에 비도 많이 안 오고했는데.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단기간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사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데 등산객들이 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구에 인구분포도가 면적대비 제일 높잖아요, 등산로도 많고. 제가 처인구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흥구에는 대표적 산이 석성산부터 시작해서 용뫼산, 경희대 쪽, 상갈동 쪽으로도 등산로가 많아요. 사람 왕래가 많은 청계산 입구나 다른 데를 가보면 에어건 플러스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석성산 밑이고 용뫼산이고 입구에 가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등산하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 나와서 담배꽁초 다 던져버려요. 산의 맑은 공기 마시러 왔다가 옆에 담배피우고 있고. 등산로 쪽, 석성산 입구나 특별한 몇 군데를 봐서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구 관내에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12개소에 등산로는 30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등산로 하단부분은 대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연이거든요. 공원 내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그런 문제는......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시나 성남시를 알아보십시오, 거기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소관이 될 것인데 기흥역사 앞에 왕래가 제일 많은데, 담배꽁초를 온 데 다 버려놨어요. 숲길이고 밑에 하천에도 버려버리고. 거기는 후미진 데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지역구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미관광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호수공원 내에 공연장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설치하세요.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시 마시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공사 전에 장애인관련 부서나 전문기관에 협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알겠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13쪽 다른 구청 사회복지과와 경로당 난방비를 비교해 봤더니, 두 개 지역은 감액되어 있어요. 수지구만 증액되어 있어요. 왜 이렇지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수지구는 일반지역에 14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상반기는 한시적 난방비로 사용하다가 하반기 10월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난방비 나가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운영난방비도 다 부족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한시적 난방비가 1, 2, 3월 것이 거의 충족하기 때문에요.
이은경위원
추경으로 세우시는 부분이에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종사가 장기근속수당이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평가인증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인데, 장기근속수당인 경우에는 평가인증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인수가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2015년 4월에 평가인증 됐습니다. 그래서 30명가량 늘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나요? 항상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못하지요, 평가인증은. 민간어린이집은 교육 교사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민간일 경우 평가인증이 됐을 경우에는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추계할 때 고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 산업환경과에도 등산로 정비 사업이 들어 왔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본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신 것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타이트하게 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본예산에 세우셔야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때 확보를 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세 군데를 나눠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정비 사업을 수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노후화된 시설물 위주로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동시설 아니면 난간.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난간이나 운동시설도 일부 있고요.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단을 나무로?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나무계단도 하고 코어네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하고, 수목관리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노화된 것을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인데 올라오면 추계를 잘 못하신 거예요. 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박남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타 구와 비교해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경사도 정비사업 5000만 원, 어린이공원 두 군데 합쳐서 4000만 원, 9000만 원 증액되는 것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14년도 7월 광교지구를 인수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늘어나고요. 녹지가 늘어나서 많이 필요합니다. 미리 많이 써서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도 수원과 너무 차이가 나고 노후화돼서 필요하고 절실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타 구는 필요하지 않나요. 다 필요한 예산 대강 나오는 것에 합당하게 올렸을 것인데, 등산로 같은 경우 기흥구나 처인구와 비교했을 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분명히 광교 인수할 때 수목이고, 공원 시설물 다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다보니까 필요하다는 부분이 말이 어색하지요. 여기 하는 업체들하고 나중에 다 주세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구, 처인구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수원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수원 같은 경우 광교산 넘어가는 경희대 뒤쪽에 가보시면 에어건 플러스 흡연부스 다 설치되어 있어요. 풍덕천 1동 삼성아파트 올라가는 쪽 있지요. 거기가 등산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변으로는 죽전역과 앞에 문화재단 마주 보고 있는 곳, 제가 알기로는 수원역 같은 경우나 성남 같은 경우 예산도 안 들었데요.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짜로 해 준데요. 부스 들어가는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이 부분도 구청장님 시에서 근무해서 다 알겠지만 흡연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 못 한다는 부분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는 밖에 나와서 피우고 버리는 담배꽁초, 연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다른 타 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만 소속이신 것 같아서 얘기해요. 야생동물보호 사업에서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수지에서 정평천 따라 가면 동일하이빌 맞은편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천변 끝나는 우측 편에 보면 거기는 동물들이 와서 놀더라고요. 개를 데리고 와서 놀고,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테두리에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옆은 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그 공간에는 테두리만 치면 반려동물도 와서 놀고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있으면 훌륭한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상태에서 울타리만 쳐주면. 분당 같은 데는 탄천변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반려동물들이 모일 공간이 있는데, 수지는 그럴 만할 공간이 없어요. 현재 그 상태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무 비용들이지 않고, 화장실도 있고 벤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부분만 울타리를 치면 굉장히 좋은,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7억 3600만 원 보다 4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66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68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3000만 원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21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73쪽,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자보전금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SW성장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6억 63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0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77쪽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억 7700만 원과 381쪽 무상급식 지원 5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7억 700만 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삭감 하였으며, 379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억 6000만 원과 저수지 준설 2억 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2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반납 2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위생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7억 17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87쪽부터 389쪽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90쪽 성립전 예산으로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2쪽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9100만 원보다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96쪽, 태교숲길조성 사업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성인지예산은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외 3건으로 기정예산 41억 39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감액된 4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2015-124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위생설비시설 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9억 2692만 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99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따른 과징금 수입,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분담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1월에 신청돼서 4월에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3년 기간으로 추진하고 골목형시장은 1년 이상.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마다 주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받으면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3년간 되는데 원칙은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기청 공모사업하고 저희가 기간이 맞지 않아서 올해 사업은 중기청에서 확정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청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세부심의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얼마로 반영할 것인지 내년가면 또 확정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시장은 환경개선사업, 간판 같은 것을 보면 용인중앙시장, 재래시장 각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고 주차장 같은 곳도 공영주차장, 중앙시장주차장 각자 붙어있습니다. 통일해서 정식명칭으로 개선하고요. 그런 곳에 조명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것이고요. 시장을 홍보하고 거점 상점을 육성해서 특화해서 맛집 같은 것을 발굴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장골목에 특별한 맛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생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 메르스 때문에 시장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100% 도비로 마케팅을 시장에 지원하라고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돈을 쓰시는 것인가 해서요. 돈 주면 잘 써야 되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시장 내에서 축제,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장축제하고 이벤트행사, 용도가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는 예산이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65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도도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먼저 확정되다보니까 가내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정하면 사회적 기업에 공모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에서 사회적기업에 응모한 기업이 애초 예상했던, 또는 숫자가 금액대비 부족했단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도 국비를 받다보니까 국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말장난을 하지 말고요. 국비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수요를 못 맞춰줬다는 것 아니에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부서지요. 육성해 주는 상공회의소가 맡고 있는 파트가 하는 일은 뭐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 마케팅, 시장개척 이런 것을...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나오는 예산을 다 못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분들이 도에 지원해서 응모에 안 되면 그것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는 곳이 상공회의소를 대안기관으로 선정한 것이고,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충분히 지도‧육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용인시가 가까운 성남이나, 수원, 서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시대가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찰나에 국가가 사회적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회적약자라는 자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인데 본청에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잘 지도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모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득이 이것만큼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도비가 지원 오니까 전체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부분은 남겨도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을 전담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잘못 지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점검도 받고, 고용노동부나 분기별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좋지요. 의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반납하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잘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맡고 있는 기능이 보완기능을 못해 주고 있다든지 발굴, 홍보, 교육, 모든 파트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접근해 줘야지요. 소치영 위원이 발의했던 청년층을 위한 예산 지원들도 전부 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확정되는 것이라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기업이 영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온전한 기업이 아닌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다행인데, 초기단계 과정을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영세하고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 대규모 점포는 늘어나면서 골목형시장이나 전통재래시장 살리자고 하지만 말이 안 맞거든요. 이미 고객수요는 다른 곳에 가도록 만들어 놓고 재래시장 살리자,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예산들이라고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용인의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틈바구니 시장이 뭔지, 지금 경전철 때문에 역세권도 많이 남아도는데, 기흥역도 많이 비어있데요. 철도청하고 협조를 하던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부서든, 뭐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기흥역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빈공간이 아직 많이 있단 말입니다. 청년들이든 사회적약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데 월세든, 뭐든 다 지원해 주면서 다른 타 시도에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감축되어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여건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회사 대표자들 교육시키고 토론회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시민들 앞에 조금 더 한발 앞서나가는 노력과 정책개발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예산 제일 큰 부분들 골목형시장, 재래시장, 사회적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네요. 국장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직원들 창의력을 끌어 모아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의도는 이해하고 내년에 위원님께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73쪽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자 보전금이 있어요. 당초에 5억 7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작년 예산 지출을 9월쯤 하거든요. 9월 이후 기준금리가 0.75%가 낮아졌습니다. 보통 2013년에서 2014년 연차적으로 보니까 39%씩 증가되어 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신청기업도 줄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 덕성산단에 면적 4만평이 줄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약 4만평 정도 줄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종전에 자기네 땅도 수용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탈락된 분들이 반발이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좌항2호 저수지 보강공사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현재 1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요.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해서 그라우팅 및 제방공사, 복통, 사통, 누수부분을 정밀설계에 의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절대공기 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편성되면 발주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초에 끝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78쪽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사업해서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전에 용인에 막걸리 사업하던 것이 그다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안성, 이천, 용인 3개 양조장을 합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백암에 공장을 져서 운영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브랜드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경기막걸리.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막걸리에 백암이라고 써 있는 막걸리통을 봤거든요. 그거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런 스타일 비슷합니다. 몇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밀가루 들어간 디자인, 쌀 막걸리 디자인이 조금 틀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쌀 쓰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백옥쌀을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안성, 이천...
남숙
박남숙위원
판로에 대한 수입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양조장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학일2호 저수지 CCTV 전기통신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을 CCTV까지 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일마을 쌍용저수지를 지난번에 그라우팅해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험마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저수지 제방하고, 저수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호수도 그렇게 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나 돼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용인시 저수지가 48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렇게 해주는 데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거 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운영비로 된 건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호수가 몇 군데나 되느냐.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기존 저수지에는 보수 없이 잘 된 것이 있는데 학일저수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방공사를 하다보니까 재난부서에서 위험지구니까 CCTV도 1대 설치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CCTV 운영요금입니다.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저수지가 위험지구니까 1대씩 단다고 재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저수지를 관리하다보니까 이거 하나갖고 운영해 본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80쪽 구거정비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상현동에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삭감시켰고, 백암5리는 2000만 원 세웠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상현동에 구거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로 편입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현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초등학교 옆이라고 합니다. 상현2동입니다.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2000만 원 비용을 백암에...
남숙
박남숙위원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상현동에는 2000만 원이 앞으로 필요가 없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구거부지가 도로로 됐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편입돼서 예산이 필요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사업대상지를 도나, 승마협회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말 사용 농가가 승마장 포함해서 총 15개 농가가 있습니다. 다른 축사와 똑같이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또는 개보수할 때 사업현장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를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한 분은 백암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별개입니다. 말산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는 승마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관계없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G마크면 경기도 식품인증 아닌가요? 어떤 것이 다시금 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G마크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G마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시설이라든지, 진열대, 저울,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번 추경 때 경기도에서 20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 한 곳이 우리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품목이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분은 G마크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겠다고.
기준
김기준위원
돼지고기나 소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친환경 식품이나 이런 것하고 겸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어차피 다 용인에 있는 축산물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상품의 G마크.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지원 사업이 있는데 용인에서도 양식업하는 것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조그맣게 양식을 하고 신고 된 농가가 13개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뭄때 물이 없으면 못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사료혼합기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냉동저장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중복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에 1개씩만 지원해 주는데 6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품목은 주로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두 군데가 신청했고요. 나머지 한분은 사료 주는 것.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는 용인시에서 역돔부터 시작해서 자라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주로 내수면 양식하는 종류가 무엇이냐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주로 고기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무슨 고기인지 숭어를 하는지, 광어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철갑상어, 우렁이, 붕어 등 다양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 관상어는 안 들어갔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관상어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하던 데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내륙인데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양식이 한때 성행하다가 품목에 따라서 유행이 있다 보니까 역돔이고 다 물러갔거든요.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396쪽 태교숲길 조성 8억 4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태교도시이기 때문에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태여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나의 개념으로써 태교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은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고심하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정도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충당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지역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시는 것인지, 태교도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인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태교도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모현면 왕산리에 있지만 용인시 태교도시 개념으로 산림과에서 숲길조성만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부연설명 드린다면 자연휴양림에서 외대가는 임도가 있어요. 임도를 개설하면서 이왕이면 태교니까 이름도 같이 붙여서 등산로도 할 겸, 평지니까 그런 분들도 잘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명칭도 바꾸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등산로, 임도, 태교 복합적으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외대에서 휴양림까지 약 6.3km에 5개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금년도에 1.7km 임도사업을 하면 휴양림까지 총길이가 6.3km됩니다. 또한 상당히 오래된 시절인데 거기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70ha정도에 12ha를 1966년도에 낙엽송을 조성해서 약 20m정도 숲으로 우거져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외대도 있고, 외고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주당 묘소가 조성하는 위치에서 약 직경거리로 130m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거기가 최적정지가 아닌가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혜위원
몇 년간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8억 4500만 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승인이 되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입찰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가임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계신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가임여성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0대부터 40대까지 29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은경위원
이중에서 1년에 용인시에 임신하는 여성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임산부가 9월 현재 3개 구청 보건소의 총계를 보니까 5144명으로 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5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현재 모현면 왕산리에 숲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5000여명이 넘는 임산부 중에서 수지, 기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리는 시청에서는 예정부지까지 약 16km되고, 수지 죽전 이마트에서는 약 15km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통 기준을 기흥은 중심지를 신갈로 보고요. 수지는 죽전으로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30분, 40분 거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임산부들이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태교숲길이라는 것이 임산부가 주가 되겠지만 유아부터 노인, 장애인 여러분들까지, 태교는 10개월간이지만 인구증가 정책차원에서, 용인시에 태교도시 숲길이 있다는 것을 랜드마크 개념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랜드마크만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배려는 없지 않았나요? 의미만 부여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조성한 데가 구마다, 특히 기흥구가 많지만 공원 내에 숲길조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공원은 나름대로 체력 이런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숲길조성으로는 적정치가 않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나마 시유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서 이용하는 임산부들 당사자 입장이나 신체조건을 생각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 가임기, 임산부 초임은 임도길 개념으로 걷는 길이 있고요. 임신 중반 정도 됐을 때는 낙엽송이 12ha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낙엽송 길과 데크로그 같은 명상, 요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만삭기는 휴양림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거기에 선정을 했어요.
이은경위원
휴식공간이라든가 30, 40분씩 태교를 하겠다고 거기에 갈 임산부들이 얼마나 있고요. 그다음 임신해서 5개월까지는 거의 입덧기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거기에 가서 태교를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100만 용인 시민들에게 태교도시가 던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한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부서입니다. 시 전체 태교에 대한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까지 해서 했고, 저희가 태교도시를 꿈꾸는데 우리 국에서 일조하자고 해서 일정 부분 추진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태교도시 용역이 나온 전반적인 것을 갖고 설명 드리고요. 이것도 실시설계 때에 명칭이 그래도 명색이 태교숲길 아닙니까? 여성친화적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임산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 때는 별도로 위원회에도 보고 드리고, 특히 여성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태교에 대한 것은......
이은경위원
자꾸 웃으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어떤 일을 하든, 물론 시작은 다른 데서 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당사자가 이용할 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변하시는데 불성실하셨고요. 어떤 마인드나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시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말씀과정에 웃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지 웃었다고 보시면 안 되시고요. 외대 임도의 초입에서 숲길을 조성하는 거리까지는 약 1.3km정도 됩니다. 거기는 임산부가 걸을 때 평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1.3, 5km라면 한 30분 정도면 걸을까 합니다. 정확히 시간은 안 재어 봤습니다. 또한 부지를 다른 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런 공원이 사실상 마땅히 않고, 시유림이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 조성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 가서 보여 드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도 보충설명 하셨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제가 이해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부서에서 얼마만큼 임산부 입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다니는 거리로 볼 때는 임도를 닦아놨기 때문에 걸으시는 데는... 제가 임산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은경위원
안 해보셨으면 배우시려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공부하셨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걷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설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정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교숲길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지 아세요? 중리산 자연휴양림에는 전국 최초로 있어요. 1.2km로 해서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안 알아 보셨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가 임산부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 돼서 일반 아이들도 데리고 산책할 수 있고 맨발로도 할 수 있는 태교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자연휴양림에 태교숲길을 만든다면 용인시 대표 랜드마크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100만 도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코너를 못 만들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복지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모든 관공서가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하는데, 임산부를 위한 태교숲길을 만든다면 관광산업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왕 만드신다면 중리산 자연휴양림이 경기북부의 허파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한다면 우리가 태교숲길을 만들어서 남부의 허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숲길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산림과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숲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시의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거리적으로 태교하시는 분들, 임산부들은 멀리 못가잖아요. 벌써 가는데 30분, 왕복 1시간이네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는지.
남숙
박남숙위원
가면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다시 되돌아 와야지, 집에 안갑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선택권이니까 힘들면 가시다 오실 수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는 겁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주차시설은 외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외대하고 얘기가 됐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사주당이 외대 임야부지 내에 있고, 임도도 처음에 2012년부터 사업할 때는 외대에 승인을 받아서 준비되어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억지로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태교신도시 선포식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도시도 가면 태교숲 다 있어요, 용인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갖다가 태교숲 이렇게 만들면 없는 것 억지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똑같이 있는데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거기가 평지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들은 임산부들에게 맞게, 거리에 맞게 가까운 데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이지, 일부러 태교숲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임산부들은 거기 한 번씩 가봐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징성을 가지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가까운 데 태교공원 만드세요, 수지고, 기흥이고. 수지나 기흥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임산부들이 더 많아요. 가까운 곳에 태교공원을 만들든지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일부러 태교숲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거기에 다 옵니까? 아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중리산 자연휴양림에 1.2km에 태교숲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 자연휴양림이 연 20만 명 이상 오시고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는데, 휴양림 내에는 짚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산부가 짚라인을 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명상이나 조용한 데서 안식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휴양림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족한 것이 옆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은 추후의 일지만 교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잘 알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태교숲길 조성 부대비가 5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부대비는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감독 이런 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숲길을 조성하면 용인시 임산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은경 위원님께서 임산부현황, 가임인구현황 하셨는데 출생현황을 보니까 ‘14년도 800명 정도, 금년은 700명 정도 출산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숲길 조성해 주면 임산부들에게 좋겠지요. 과연 그게 임산부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형식적으로 태교신도시라고 그런 식으로 절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숲길 조성하는 거, 용인의 랜드마크이면서 보기 좋은 숲길 만드시려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왕 하는 것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웅철
강웅철위원
괜찮은 숲길을 조성하시려는 것이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숲길은 누가 와도 관계없이 다 좋은 것이잖아요.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이 태교라는 것이거든요.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한다든가 해서.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도도 필요하고 등산로가 좋아서 이왕이면 돈을 더 들여서 김희영 위원님이나 이은경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정책에도 호응하고 용인 시민이 이용하는데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산림과가 자연휴양림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요. 이름을 바꾸게 되면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것, 자연휴양림이 용인시의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숲길의 제목을 했을 때 자연휴양림과 연계돼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사실은 이게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태교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진위, 안성천수계 상생협력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5월경에 경기도지사 상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평택, 안성, 용인, 경기도가 6억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해서 평택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연구용역을 하자고 해서, 우리의 목적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들의 전략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가고, 주민들 의견표출은 의견표출대로 가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자르면 안 돼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시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감한 용역비에요. 그런데 올라와서 곤란하다니까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 진위천과 안성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시에 묶여있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을 풀고자 해서 도가 주관돼서 우리시, 안성시, 평택시, 도가 함께 상생회의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구두로 합의를 봤고 연구용역을 하자,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담으로 1억 2000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평택시가 시의회에 반영했었는데 부결된 사항입니다. 구두로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평택시가 먼저 거절했고, 또 평택시가 해제 부분을 도에 요청해야 해제할 수 있거든요. “의지가 없다.”, 평택시는 용인에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해 줄 용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분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안성, 도는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도 아마 추경에 다시 재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잘 통과돼서 쓰여 진다면 좋겠지만 그 결과물이 흡족치 않으면 시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의 논리가 나름대로 확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은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잘 하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7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진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할 때 도비가 부담해 줘야 되는데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용인시, 경기도 의원님들을 제가 많이 찾아다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도지사 시책사업비 11억이 내려왔습니다. 시책사업비 11억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됐었지요.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11억 원이 더 생겼고, 1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이미 반환하라고 문서가 내려온 것에 대한 금액만이고요. 아직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순세계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양지면 평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외곽지역에 설치해야 될 곳이 아직도 꽤 많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해달라고 하는데.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사업이 될 만한 지역, 100m당 4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미만인 39세대부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문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 백암레스피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가 세워졌다가 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백암레스피아를 기흥도서관으로 위치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없어졌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시책추진비가 없으면 시골 동네는 도시가스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하든, 도비로 하든, 국비를 끌어오든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이 200만 원으로 늘었지요? 잘 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가스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끌어 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거리가 100m만 되도 20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시책추진비 대신 대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음식물종량제 납부칩 제작비용을 전혀 안 썼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동백지구 이주자 단지에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해봤습니다. 납부칩은 음식물전용용기라고 3L, 5L짜리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해서 거기에 납부칩을 끼워서 제출했다가 수거할 때 납부칩을 떼고 가져가는 것인데, 음식물만 담아야 하는데 비닐봉지 같은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처리할 때 애매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도 매일매일 수거를 안 해 가니까 불편하지요. 음식물은 매일 나오는데 매일 수거해 가야 바로 갖다가 쓰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그러면 안하겠다고 해서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잔여지 토입매입비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긴 있는데 마저 땅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체육공원이 거의 금년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지 매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 안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득이 잔여지를 매입해야 추진이 원활이 됩니다. 어차피 당초에 처음 매입할 때 조건이 잔여지까지 다 매입해 주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면서 기간이 4, 5년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준다, 준다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안 세워줘서 4, 5년 정도 지체됐던 사항이라서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5월에 감정평가해 보니까 금액이 6억 정도로 올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른다는 얘기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를 다 더해서 추가로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야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금어리 소각장 있는데 그쪽 말하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앞에 체육시설을 짓는 겁니다. 체육공원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짓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용인환경센터 중장비 구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불도저라든지, 굴삭기, 지게차, 세 종류를 구입하는 것인데 보통 지게차가 17년 경과가 됐고, 불도저는 22년 경과가 됐어요. 굉장히 노후화 돼서 부품도 안 나오고 운영할 수가 없지요. 부득이 새로 구입해야 장기적으로 원활히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장비가 여덟 가지 되는데, 세 가지가 93년산부터 시작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새것으로 구입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새것으로 구입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매각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매각해야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매각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어차피 그 부분은 소각장에서 세입처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재활용센터 처리 위탁 비용이 2억 증가됐는데 이건 뭐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가 2007년도에 오픈했어요. 시스템이 2007년도 최초에 했던 그 시스템입니다.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돼서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고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5억은 다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탁을 줘서 비용을 아꼈다가 다시 시가 직접 직영하기로 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직 된 것은 없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위탁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앞으로는 직영할 계획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로 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옛날 행감 할 때도 이곳에 두 번이나 나가 봤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는 거예요. 선별작업부터 시작해서 팬벨트, 위에 여러 작업대, 돌아가는 압축 기계부터 노후화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직영하든, 위탁하든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위탁 준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옆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 비용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인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토사로 침출수 유출되고 오염에 위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작업의 효율성으로 볼 때 정해져있는 용량만큼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기계화되는데 이 비용만큼은 아낌없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선별률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 버리는 돈이 아니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을 도시공사든, 뭐든 그걸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초기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그 후에 운영비용이 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요점을 두고 국장님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음식물종량제 전용용기를 7월부터 쓸 계획이었지요? 그러면서 칩을 붙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전액 삭감하셨으면 안하시겠다는 얘긴데 음식물쓰레기는 기존대로 종량제봉투로 하실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던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단독주택이니까 RFID 기기는 설치가 불가하고 하던 그대로 봉투로 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음식물전용용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패했었고요. 7월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해요.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예산잡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7월에 하겠다고 5억씩이나 잡아놨다가 시범사업을 예산 잡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반드시 해서 성과를 타당성 분석해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용인시에 몇 곳을 계획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열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 옆에 쓰레기를 많이 세워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감하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1개소에 우습게 보여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카메라 장치까지 하면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주체가 확립돼야 돼요.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서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투입해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할 사람 신청하라고 해도 관리주체가 없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주체가 돼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인시 전체 열 군데는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하고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처럼 일부 해 본 다음에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283억, 4640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산림과 태교숲길조성 사업 중 시설비 8억 40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총 8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