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장 직무대행 박경섭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박은미위원장
예, 설명하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380억 965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5억 1824만 8000원 대비 5억 78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수탁운영비, 개발대행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자본예산은 60억 52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410만 4000원 대비 5억 78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노외주차장 태평2동 제1공영주차장, 상대원 제4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 공사에 따른 5억 78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총괄 질의 하신다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박은미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오늘 대표이사님이 자리를 함께 못 하셨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대표이사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지난주 금요일 날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요구서가 송부가 됐고요. 그리고 곧바로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징계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한다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이사회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임원들은. 그래서 징계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뭐 답변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지금 태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대표이사께서는?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직무 정지가 됐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희석 사장님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징계 이사회 이후에 본인의 거취 여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판단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항간에는 무슨 소송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걸,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뭐,
상태
강상태위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방공기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로서 조직원들로부터 어떤 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이사가 지금 직무 정지되고 있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화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징계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징계 요구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사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거취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이희석 사장이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에는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가급적이면 더 이상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본부장이 설득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 전체들의 어떠한 의견도 충분히 전달해서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오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정말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행을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세 번째입니다.
박종각위원
세 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종각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혈세, 거의 한 1400억 정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습니다. 백현마이스 그리고 대장동 관련 부분들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과거 부분은 빨리 떨쳐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성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말씀 주신 바대로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6조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시작 단계지만 주택전시관 성남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을 3월 10일 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내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거를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가압류 신청 등 또 본안 소송 준비 이런 게 지금 크게 세 가지가 현안 문제인데요. 제가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 처음 접하는 사업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경험, 제가 겪어온 경험과 또 법률적인 지식과 이런 걸 총가동을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대표이사 중심으로 한 대장동 부분도, 가압류 부분의 그 논란 부분도 임원진들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더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백현마이스 관련한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백현마이스 부분 우리 모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B/C 값이 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하는데 백현마이스든 바이오 클러스터 부분이든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PF, B/C 값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아이디어와 임원진들이 이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종각위원
백현마이스역 부분, 백현마이스 진행 부분은 그 이상 없다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마이스역 신설 관련해서요?
박종각위원
예, 백현마이스 업무 추진에 관련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와 관계없이 이 추진에는 이상 없도록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PF 부분입니다. 이 PF 부분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분란밖에 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사업성 부분을 높이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지금 6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사업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전체 재정에도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일이 아니라 성남시의 아주 중요한 현안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신 거죠? 인사하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금석
황금석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것도 지역구에 있는 문제라 상대원 제4공영주차장이 사실 뭐 햇수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9년, 2000년, 거의 30년이 돼 가다 보니까 물론 건물도 노후화돼 있지만 관제 시스템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사거리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려고 한 2대만 하면 길이 많이 막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편성이 돼 갖고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꼭 그, 지금 주 출입구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데는 좀 중간에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중간에도 입구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나오게만 하는 건가요,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간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좀 호소했던 만큼 오늘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좀 발 빠르게 발주를 해서 우리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공영주차장 사실 그 주변이 혼잡한 부분이 맞은편 쪽에는 주택가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에 사실 불법주차들이 많이 돼 있어서 좀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공영주차장 대수가 거의 한 280대, 300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유 공간이 없나? 다 이렇게 계약자들이 100% 다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좀 불법주차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안내 표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잘,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상황을 잘 아시는 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우리 노외주차처 지금 현재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이번에 신설된 거 아시죠? 얼마 안 된 거.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옥상 주차장이 매번 비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회의 갔더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매번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다, 아파트가 좀 높다 보니까 옥상 주차장이 육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마다 낮에도 없고 밤에도 없고 항상 비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뭐 어떤 근거로 거기를 비워 놓은 건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걸 했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안 들어온 건지 이거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주차 면수가 몇 개 되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으로 쓰는 면수가 몇 개 되고 공영, 그 나머지, 낮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거기 주차하기 불편하니까,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몇 개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이 몇 개가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세요. 늘 보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비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주차 공간을 그냥 공간으로 놔둔 건지, 잔여로 놔둔 건지 여유 주차면으로 놔둔 건지 그게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제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본부장님, 이번에 5억 7800 추경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1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게 예정돼 있었고 할 계획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왜 추경에다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고 그전에도 추경 편성 요구했는데 계속 안 됐고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추계상 반영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경은 이건 꼭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해 줄 텐데 이게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죠. 그렇죠? 불요불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추경에 바로 올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금 5억 7800이 이게 보면, 예산 설명서를 보면 이게 2개 지역에, 그렇죠? 2곳에, 5개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거죠, 5곳을?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2군데만 하는 겁니까?
자동화 주차 관리 시스템을 장치를 설치를 하는 곳이 2곳이지 않습니까, 2곳. 그렇죠?
상대원 제4, 태평2동 제1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원4는 설치할 장소가 3개소고. 맞습니까?
3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평2동은 2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곳은 2개고 설치는 총 5대를 설치한다?
그런데 이거 비용 추계 계산해 놓은 거를 한번 보실래요? 통으로 해 가지고 2억 8900 해서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7800이란 말이에요. 비용 추계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4가 정확하게 2곳 설치하는 데 비용 추계가 얼마입니까?
3억 8000?
그럼 한 2억 되네요, 거기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맞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2곳에다 2억 8900씩 해 가지고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놨잖아요.
이렇게 추경에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고. 위원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야죠, 이게. 지금 보면 태4가 약 1억 9000인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 상대원4가 3억 8000?
그러면 이게 3억 8000, 뭐 1억 9000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지 이게 2곳에서 금액 똑같이 나누어서 예산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 그냥 운영은…….
예?
그거 그냥 매우 적당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3곳 설치한 곳도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각 대당 얼마씩 들고 어떤 비용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게 예산이 나온 겁니까, 금액이 3억 정도가?
상대원3이 뭐가 4대라 하셨어요?
예?
아, 무인정산기.
거기는 3곳인데 4곳에 설치가 되죠?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4곳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주 출입구가 3곳인데 4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작성할 때 요구한 내용, 편성 요구한 금액에 맞게 편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그거는 전체 위원회에 공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를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정기성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박은미위원장
다른 과장님들 먼저 인사하시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김병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아직도 안 오셨나? 나중에 인사하시죠, 뭐.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박은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완형 과장님 오고 계신 거죠?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신 정기성 도시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정기성도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도시정책팀장 정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아직 못 오신 거죠? 아, 오셨어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나.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인사해 주시고 앉으세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1회 추경에 지금 고도 제한 완화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용역 결과 나오고 지금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관련, 중앙정부의 각 관련 기관들과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고 그거를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추가적인 고도 제한 완화를 이루어낼 수 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용역 결과 나와서 고도 제한 추가로 뭐 된 것, 성과 뭐 만들어진 거 있나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추가로 지금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없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했던 건 절도 부분에 대해 인정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낮은 지역 빼서 그만큼 혜택을 본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이루어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이제 이걸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대처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금액 이렇게 작게 편성해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편성됐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이 자문 비용은 저희 2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따라서 산출을 한 거고요. 저희가 1회에 참여하는 거는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급 2명 정도로 해서 1회 참여 시 6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뭐 기술자문단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이거 학술연구용역 자문 단가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낮아요. 이게 하루 대충 몇 시간 잡고, 얼마 정도 보상이 되는 금액인가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잠시만요. 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따르면 책임연구원급이 월 급여가 378만 3728원이 나오고, 연구원은 290만 1312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22일 기준으로 나누게 돼 있고요. 참여율은 50%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가표상으로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0만 원의 예를 들어서 50%는 160만 원밖에 안 될 거고, 180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 되나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니, 아니죠. 그 50% 한 각 금액이 월 급여액이,
상태
강상태위원
월 급여가 22일로 산정해서 계산해야 하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그게 378만 3000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378만 8000원이 나오는데, 보통 이거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20일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번밖에, 한 달에 몇 번밖에 자문을 안 할 텐데.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내에서 50% 정도 이 업무에 참여한다는 거를 가정을 해서 50%.
상태
강상태위원
예, 50%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 연구를 우리가 50% 내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100%까지 상향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맞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비고에, 학술연구 기준단가표 비고상에 보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니만큼 이에 상응한 대우를 하고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0% 규정을 100%로 올리세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참여할까 말까 하지 싶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좀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50% 적용하지 말고 100% 적용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구성 계획할 때 저희가 보수 기준을, 그 참여율을 50%가 아니라 100% 정도로 해서 보수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단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런 프로테이지 적용이라도 100% 해서 그에 상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관철시킬 용의 있죠, 국장님?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단가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너무, 너무 소액이어 가지고 이분들 저희가 일 부려 먹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고도 제한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분당구 쪽에는 많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도심 쪽 수정구 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예산을 태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 고도 제한의 우회, 선회하는 부분과 고도 부분들을 지금 1안, 2안에 대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도 제한을 접근한다라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전문가를 모셔 온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선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회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좀 더 국방부와 그 관계 기관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산을 추가한다면 저는 더 효과적이고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지금 5구역이나 전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역이 얼마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뭐 이 비용에 대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해결하는 우리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이 자문단은 저희 기존에 용역을 했던 용역 기관 그 책임연구원들이 자문단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방안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당연히 그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요.
박종각위원
지금 1안과 2안에 대한 이 전문가 부분을 우리 국내라든지 국외의 전문가들이라도 모셔 와서 그 부분의 방법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자문단을 좀 더 추가 증강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린 겁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상이나 협의 과정에서 좀 더 필요성이 보여지면 그때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검토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좀 확장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께서도 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을 좀 더 원도심 쪽에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좀 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게 554억 2900이 늘어난 금액이 이거잖아요. 세계잉여금에서 가져온 건데.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554억 2965만 9000원은 저희가 작년에 야탑동 분양 대금 잔금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2월 23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억이?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525억인가요, 순수하게 세출?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세입이 세계잉여금 이거 포함 다 하고 그것까지 다 해서 554억인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분양 대금 잔금하고 발코니 공사 대금 잔금, 그렇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예금 이자 수익까지 다 해서.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단대선경 영구임대(아) 내진성능보강 공사’ 3억 8500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내진성능 평가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서 저희가 내진보강이 x축하고 y축으로 해서 지금 철판, 보 철판보강 공사 x축으로 한 12개소, 그다음에 벽체 탄소 섬유 보강 7개소, 그다음에 y축으로 보 철판보강이 37개소, 그다음에 벽체 탄소 섬유 보강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 보강 공사에 대해서 보강 공사하고 철판 보강 공사 그다음에 가설 시험비 통해서 저희가 재료비, 그러니까 물량 산출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을 전문 기관 업체에서 산출을 해 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세부 자료는 그 견적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단대선경이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그 내용연수가 어떻게 됐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91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90년도?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91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약 35년이 넘었습니다. 36년 차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뭐 어때요? 이거,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안전진단은,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계획이?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을 하려면 그 진단이 한 뭐 E 등급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 등급이 B 등급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보수·보강을 지금 현재는 해서 사용을 하고, 향후에 말씀 따라 재건축을 하려면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산출 비용이 만약에 더 많이 나온다면 일부 법적 근거로 인해서 안전진단하고 별개로 해서 그,
상태
강상태위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입주를 했던 분당 신도시 같은 거는 재건축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구임대주택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여건 속에서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아니겠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기능 보강 이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 플랜으로 어떤 뭘 어떻게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돼 가고 있다. 불필요하게 예산 계속 투입할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 국에서 관심 갖고 이 일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거기는 안전진단이랄 게 없어서 지금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남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D 등급을 받아야지만 연수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삼십사오 년이 됐어요. 그렇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세대수야 60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패스트트랙 같은 걸로 해서,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중에서 이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이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면? 안전진단이 너무 잘 나와서 B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가능성 없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아마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C 등급이어도 실질적으로 재건축 법적 요건은 안 되지만,
주윤
박주윤위원
안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안 되지만, 뭐 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가 돼서 교체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면,
주윤
박주윤위원
그때는 가능하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재건축은 가능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신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향후에 좀 검토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힘든 분들이, 영구아파트는 계속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외형이나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뭐 내진성능보강 공사 이런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도 주변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도색 같은 것도 좀 자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10시 49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추경 페이지 22쪽이요, 설명자료. 여기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원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중에서 세 번째 ‘소방 등 안전시설’ 관련해서 보시면 작년이랑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작년 추경 같은 경우는 액수가 꽤 컸거든요. 한 5억 7000 정도 됐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내시 반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어떻게 2개소밖에 안 됐습니까? 승강기 소방시설 사업은 2개소, 밑에 ‘경비실 에어컨’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한 걸 말씀드리면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등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추경에 5억 7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집행액은 9개 단지 9600만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적어서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신청자가 몇 개 단지, 9개 단지에서 그럼 5억 7000이 된 건가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삭감이 됐나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1억 4000을, 감을 4억 3000을 삭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어서,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이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신청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건수가 3건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어서.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마, 지금 뭐 이게 성남시 전체잖아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성남시 전체입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2개소가 어디에 해당하나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신청한 데요?
박경희위원
예.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신청 대상자가 3개소인데요. 판교풍경채하고 산운마을 13단지, 그다음에 신흥역 하늘채랜더스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런가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소방 등 안전시설에서 이게 옥상, 지하 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고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이고 차수판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소방시설 관련해서? ‘등’이라고 돼 있어서 다른 게 또 소방시설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오면 그 관련되는 거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CCTV 연계, 연기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 긴급 알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또 충전 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좀 현저하게 신청자가 준 거네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대상 그 사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뭐 충분한 건가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나머지 또 일반 예산 갖고는 도비 지원 없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있고,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하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자비 부담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자비가 전혀 없나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자비 부담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자비 부담 같은 경우는 그 도비가, 이 부분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자비는 한 20% 정도.
박경희위원
전체 예산의 20%?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박경희위원
전체 예산의 20%고, 시비가 굉장히 많죠, 도비보다 한 2배 3배 정도 많은 건데 일단 거기까지 알겠고. 그거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자체 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나중에.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원래 의사, 그 지원 결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보조금의 그 배점을 보면 단지 수가 큰 단지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단지에 밀려서 작은 단지나,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올렸는데 단지에 의해서 밀리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은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대수라든지 전용면적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그 평가할 때 보면 저희 정성평가를,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또 그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하시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나 전체의 규모나 면적을 따지다 보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그 부분, 원도심지나 아니면 일부 단독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혜택이 가도록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금액이 전체 금액보다 좀 작은 금액 부분들은 또 별도로 심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추가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단지 규모가 적을수록 배점이 더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부분도 일방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잘 몰라서 지적당해서 많은 그 과태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도비가 2억 4300, 시비가 5억 6700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이 혜택이 주어지는 예산입니까?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배정이 돼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소규모는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우리가 보조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가 저희가 6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공동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금액이 작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여건은 굉장히 더 취약하고 열악해요. 그러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반대로 지원 체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것들이 장충금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기법인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뭐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뭐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가 줘야 할 텐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은 우리의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어떠한 우선순위에서도 좀 반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예산을 그렇게밖에 안 세웁니까?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과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용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순번에 밀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떠한 지원이 제때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저희도 뭐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많은 단지 수가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작 추경에 도비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은 왜 안 하느냐고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여기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편성할 때 그런,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기존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대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도 있는데 소규모에도 안배를 해서 어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우리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갖고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반영 요구를 안 하고, 안 하셨잖아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에 반영 요청하실 건가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도비 보조 내시나 이런 부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순수하게 시비 지원이라도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냐고요.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해서 받,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현재 지원 요청하는 내역을 지난 이미 다 받았죠? 언제쯤, 심의가 언제쯤 하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4월 달쯤에 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즉시 현재 그 지원 현황들,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신청한 현황들 제출해 주시고.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 근거 자료 이런 것까지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의 총신청 건수가 몇 건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몇 건, 몇 프로가 반영이 됐는지 그 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11시 02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이대원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박은미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대원
이대원도시개발과장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주거재생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박정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나. 신도시정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상우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함근혁 재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재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1팀장입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 개소하고 나서 지금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거의 한 바퀴가 다 돌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그 호응도가 어떤지 아니면 이걸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그리고 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저희가 1차 찾아가는 지원센터 운영을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이제 재개발 13개 구역하고 재건축 3개 구역에 했는데요. 총 한 199건 민원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찾아가는 지원센터 운영을 분기별로 연 4회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는 4월 달 말쯤 그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9건 정도 민원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어떤 걸 주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보통 추진 현황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주 시기 그다음에 이주비 분담금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사업성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러니까 생활권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민설명회,
주윤
박주윤위원
생활권은 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럼 생활권 말고는 없잖아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아직,
주윤
박주윤위원
우리 순환식 신흥3, 태평3, 상대원3은 지금,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신흥3, 태평3, 신흥1, 수진1, 막.
주윤
박주윤위원
예, 계속 지금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궁금한, 일정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궁금한, 일정을 잘 모르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이사를 가야 되니까.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스케줄대로 다 가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 이분들이 이주비 같은 거에 되게 관심 많으세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주비도 그렇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가 인당 얼마씩 나오는 게 있기는 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재개발지에서 이사를 가려면 어느 정도 대출을 해 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특히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 이주할 때 금액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집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분들의 제일 관건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잡혀서 이런저런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러니까 조합원 경우는 보편적으로 시공사에서 대출을 보증을 세워서 주거나 시공사에서 대출을 해 주는 편이고요.
주윤
박주윤위원
예.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다음에 세입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이주비 받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거는 상관이 없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공사에서,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은 시공사에서 다 책임지는 거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원만하게 이 대출에 대한 게 잘 정립이 돼야지 이 이주가 좀 더 빨라지겠네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시행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마무리가 다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주할 때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율이 좀 높아지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봐 주세요. 이거 하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해결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이것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간에서 잘 해결을, 해결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주하는 데,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주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찾아가는 재개발 지원센터가 그래도 그냥 있는 거보다는 되게 잘 생각하신 거 같아요. 주민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사실 시간 내서 오기 힘든데 주변에서 하니까 그래도 199건,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호응도가 많이 좋으시니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 지역에 갈 때는 미리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 궁금이, 궁금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항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남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지금 기존의 업체가 대림인데요. 대림하고 그 조합하고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또 감정가 싸움까지 벌어져 가지고 조합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지금 입찰 공고를 해서 GS가 현재 입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GS가 좀 적극적으로 대림보다 더 나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총회를, 대의원 회의는 거쳤고요. 4월 11일 정도 예정으로 총회를 거쳐서 GS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대림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건 그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또 뭐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검토하거나 아니면 대비하고 있는 조치 사항이 준비된 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결과는 나와 봐야 알지만 지금 먼저 26일 날 조합장 해임 총회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해임이 된다 하면 임원 중에, 이사 임원 중에 가장 경력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조합장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장 만약에 해임이 된다 하면, 아니면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다시 조합장 선임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속되는 걸로.
금석
황금석위원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조합원과 주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우리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수진1구역과 관련해서, 이제 곧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기를 대충 어느 정도로…….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지금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월이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주가 되게 되면 우선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게 이주 단지 확보 문제가 체크가 다 돼 있어야겠죠. 그거는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지금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 단지 공고를 했어요. 신청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환 이주 단지로 지금 마련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수1 구역이 이주 대상 세대가 몇 세대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수진1은 1700세대요.
상태
강상태위원
1700세대.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1700세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주택 지구로 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관외도 일부 있나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거의 관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관내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디테일한 자료는 뭐 지금 주기는 좀 어렵겠지만 1700세대가 다 LH에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신 거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주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순환형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한 70% 이하인,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가 제일 1순위?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내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일단 거기에 법적인 조항으로 맞으면 먼저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세입자, 일단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세입자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도 아니면 토지등소유자도 이 건 외, 그러니까 정비구역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접수가 들어온 거를 봐서 그런 우선순위로 적용을 해 주고 만약 안 되면 랜덤까지도 갈 수도 있겠네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또 생기면 보편적으로 LH에서 기준을 정하는데요. 가장 거주가 오래된 사람, 거기서도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사람,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적용 우선순위를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주세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번 들어도 그냥 들을 때마다 잊어 먹어요.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 물량이 26.3% 이주대책 마련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기대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 또 이주 계획 새로 수립하고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안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 적용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충분히 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그거에 대비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이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생활권 도시 정비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곳들이 좀 있죠? S 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일러준다든가 절차 부분들을 좀 더 안내함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성남동 같은 경우 같은데요. 성남동 같은 경우는 의견, 문제라기보다도 입안 제안 자체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우리가 동의서 번호 부여만 한 상태인데 일단은 2개, 그러니까 한 구역에 2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서 서로 어떤 이견이 대립돼 있는 관계인데 저희는 거기에서 동의율을 50% 먼저 접수하면, 입안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 사무실로 관련돼 있는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뭔가 절차라든가 전체적으로 클린한 그런 절차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명쾌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명쾌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서현동 110번지 이쪽 부서인 거죠? 서현동 110번지.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박경희위원
어디였지?
박은미위원장
재개발과.
박경희위원
재개발과? 아, 예,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나갔나.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배정선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372억 543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4%인 293억 65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03% 증액한 2567억 1459만 8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9% 증액한 805억 3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438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에 113억 24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에 2억 282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시흥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판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에 14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성남시 중원구 적색 녹색 보행자잔여표시기 설치 사업에 2억 원, 분당구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사업에 3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노외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공사에 5억 7831만 2000원, 성남동 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것도 있지만 우선 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신사위례선이 표류하던 게 18년 만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서울에서 관련이 더 많은 거고 저희 성남시하고는 이제 위례삼동선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에 따라서 우리 위례삼동선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례삼동선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타가 1년인데 1회에 한해서 예타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KDI에서 예타를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번달에 1차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1차 점검 회의를 했는데 지금 경제성이 약간 부족한 거로 나와서 지금 수요일 날 KDI하고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차 점검 회의 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해서 예타가 조금 더 연기나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지침에 의해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예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통상적인 사례를 봤을 때는 24개월이 지나도 계속 예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예.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을 해서 올해 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거기에 보니까 저희 중원구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면 뭐 보도랑 차도랑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보도하고 차도 경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도 필요하지만 조금 심플하게 단순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광명로 얘기도 했지만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시설물이 설치됐다 보니까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있는 것도 좀 보완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거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우리 송현초 사거리가 사실은 처음에 엑스자 교차로 초창기 때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학부모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만족도는 높은데, 다만 그게 차로가 줄어들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그거에 대해 그 주변의 아파트가 아침에 출근 시간 받고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점, 트래픽 잼 때문에 사고도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잘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해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는, 말씀은 나눴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말씀 보고받으셨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 송현 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면서 워낙 대각선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 보행자의 신호, 보행할, 횡단할 수 있는 신호를 주다 보니까 차량들이 운행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m 이상 같은 경우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준수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교통혼잡 개선 대책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대책을 다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전처럼 현재 엑스자형 교차로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요즘은 교통섬을 설치하는 거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교통섬을 줬었는데 교통섬을 이제 횡단을 할 때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섬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교통섬을 많이 설치는 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판교고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애로점이 저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돼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뭐 뒤의 신호를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 애로 사항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쪽 같은 경우는 교통 그 엑스자형 교차로하고 혜택이 없는 단지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엑스자형 교차로 건너지 않는 단지였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피해를 보게 되면 그 단지 같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제가 뭘 당부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거 우리?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조만간에 미팅을 하는 걸로.
주윤
박주윤위원
조만간 언제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러다가는 상반기 끝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 계속 안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또 다른 뭘, 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뭐가 서류가 올라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다 했는데 주민들이 더 못 기다리겠다 해 갖고 뭘 또 해서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또 가만히 못 있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게 우리가 준비했던 기간도 길고 예산까지 다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서두르시고 그 추진되는 과정을 저한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타이틀을 지금 말씀 없이 내용을 얘기하셔서 타이틀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산성역 캐노피 설치입니다.
웃음
박은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14시 17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김현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정이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운중동 차고지 부지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해당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를 환매 조치, 환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물론 과에서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만 그 위의 차원에서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했듯이 2016년도에는 그게 맞교환하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환매 처리를 안 해도 된다. 그게 맞는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가 제가 봐도 그쪽만 유독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없어요,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사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공공어린이집, 어린이집이 거기에 아마 딱 하나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또 청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복지시설 확충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근 시간대 대장동이나 운중동 쪽에서 관광버스 임대 차량 증차 좀 해 달라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게 왜 어렵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증차를 전세버스식으로 이렇게 딱딱 한다는 게, 통계도 좀 뽑아야 되고 저희들이 어느 구간, 노선별로 정확한 데이터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가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뽑고 있으신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과장님, 뽑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 데이터요?
김종환위원
예.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데이터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한 3개월 정도.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3개월 넘었는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정해서,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어떤 노선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김종환위원
대장동하고 운중동이에요, 타깃은. 그런데 이제 대장동 출발하는 차량, 운중동 끝에서 차량 출발.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 좌석 여유가 있는데 요즘 입석을 탈 수 없잖아요, 차에서 입석 자체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보면 저쪽의 판교동 쪽까지 오게 되면 거기는 계속 패싱하는 거예요, 좌석이 차 가지고. 아침 시간에 하나만 지나가도 사실은 바쁜 시간에 안타까운데 그거 몇 대 이렇게 보내고 나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한두 대, 두세 대라도 신경을 써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저희가 4월 달에 또 회기 있는데 그전에 좀, 그동안 3개월 정도 이상 지났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4시 22분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자꾸 저만 해서 죄송한데. 판교동의 노상주차장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금 이제 동절기 탈, 되고 그다음에 주차,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찬성하는 쪽으로 가시고요, 반대하는 민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환위원
아, 없습니까, 확실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인분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업손실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은 안 하고 공기 때 평일 날 빨리,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그분들 영업손실 때문에 그런 거라 지금 현재는 반대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나무는 그대로 다, 지난번 계획한 대로 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나무는 저희가 당초에 144주가 있었는데 80주 이하로 이렇게 통행에 불편이 안 되는 최소한의 방향으로 나무를 좀 군데군데 심고요, 사실상은 나무를 심는 데서도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통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70주 정도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뭐, 반대가 없다고 하시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은, 나무보다는 사실상은 영업권 때문에 상인분들도 그렇고 통행에 불편을 좀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이 일부 구간을 한 170, 180m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행이나 주차를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은 영업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나무 문제하고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은 지금 주차, 가셔서 아시겠지만 도로 주차하면서 옆에서 통행이 되는 게 제일 우선 큰 목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말씀대로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절대적으로 반대가 있으면 그분들을 그냥 묵살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끌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리고 또 거기 시장님이 거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또 투입을 해서 좋게 활성화 거리를 만드시려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그 뽑는 나무는 지난번처럼 뽑으면 저는 100% 죽는다고 보는데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최대한,
김종환위원
그거를 좀 왜 그렇게, 저도 도저히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겨울 내내 생각해 봐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100% 갖다 꽂으면 죽어 버립니다, 그거는. 괜히 이전비만, 이식비만 돈 들지. 그래서 좀 크게 뽑을 때 하셔 가지고, 지금 분당구 녹지과 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장동에서 가로수가 많이, 거기는 수종이 맞지 않는 수종이에요, 대장동 수종이. 그래서 그게 많이 고사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다시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협의해 주시고 죽지 않도록 뽑을 때 잘 뽑으시고 식재할 때도 잘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35페이지 보면 수진동 4758-1번지 있죠, 그 밑에 1번지 등. 이게 지금 국유지 대부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금액이 보면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1년 반, 1년 반은 안 돼요. 그렇죠? 금액이.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 대부료가 이렇게 나갔나요? 몇 년부터 이거 우리가 조성을 했던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부료 나가는 거는 수진2동하고 궁내동 두 군데인데요. 사실상은 이제 이게 지금……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저게 1981년도 당시에 저희가 폐천부지였습니다, 거기가. 단대천 폐천부지인데 사실상은 그걸 이제 양여 신청을 받아서 했어야 됐나. 그 당시에 지적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받은 거고,
주윤
박주윤위원
아, 그쪽 건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쓰기는 했었는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저희가 했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번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변상금 부과받고, 5년 치 받고,
주윤
박주윤위원
지적재조사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5년치예요, 그러면?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 지금 밑에 보면 308에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 있잖아요.
주윤
박주윤위원
아, 부과 기간이 있네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게 변상금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대부료 따로 변상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는 변상금은 이때까지 있었던 거고 이 대부료는 앞으로 거를 내는 거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변상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한테 넘기는 걸 원하실까요? 그런 것도 한번 타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넘기는 쪽인데 저희가 이거는 부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방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 칠팔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 대부료가 또 이렇게 9700이고 옆에 또 워낙 있는데,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를 보면 우리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꽤 많이 들어가서,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사는 쪽이 저희도 낫죠.
주윤
박주윤위원
사는 쪽이 더 낫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사는 쪽으로 계속 타진을 해 주시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 관제시스템은 도시개발공사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성남동 제2공영주차장 그 공사와 관련해서 그게 계획된 것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용하시는,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공기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생각보다 공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가 251만인데요, 아까 말대로 좀 저희가 종합운동장에다가 하는 분들도 옮기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기가 좀, 지금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배수시설을 추가로 1억 5000을 세운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배수시설이 다 끝나면 지금 현재 밀크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있고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추이를 봐야 되는 거라 배수시설이 되면서, 사실상 당초의 건물이 물 위에서 이렇게 지반을 잇는 상황이어 가지고 위험해서 다 배수시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요.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아니면 또 그게 안으로 들어오면 또 상황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을 중지하고 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게 또 최고라요. 저희도 안전성에 제일 또,
금석
황금석위원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좀 바로바로 해 갖고 조금이라도 빨리 원대 복귀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있어요.
박은미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거 ‘수진동 4758-1번지 등 2필지 국유지 변상금’ 있죠. 이거가 나중에 이게 알게 된 거죠,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 변상금이 이거 하나뿐인지 앞으로 또 있는지, 혹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파악한 건 있으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러셨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81년도에 폐천부지 양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넘어온 상황이고요, 옆에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죠, 그러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게 이제 4758-6번지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4758-6번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33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저기 된 거는 4758-1번지하고 4758-10번지는 50대를 돼 있는데 지금 3개 필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게 한 83대인데요, 2개가 적발이 돼서 이번에 변상금하고 저기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또다시 적발이 되면 그 변상금하고 할 건데 아까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두세 필지를 사려면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그쪽에 넘겨서 안 하기는 또 뭐하고 거주자주차장으로 현재 하고 있지만 그거를 한번, 칠팔십억 되는 거를 한번 자산관리공사하고 재경부하고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고, 그거는 이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이걸 보며 느낀 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그만큼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칠팔십억 이게 걱정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견 안 되고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발견되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 조사가 좀 필요하다. 주차지원과에서 사용한, 물론 이제 다른 과 거를 할 수는 없고 주차지원과라도 해야 되고 시 전체로 보면 회계과가 우리 그런 부분, 그런 땅들이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주차지원과는 이 부분을 이번 계기로 이게 나왔으니까, 변상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를 한번 전수조사 해 갖고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성남동, 예.
박경희위원
모란생태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제 1년이 또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1년 연장됐다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디, 지금, 아니아니…….
박경희위원
주차지원과.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성남동 제2공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경희위원
성남동 4945번지 모란생태공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 하신 거 아니었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1년으로 연장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성남동 제2공영주차장을 그게 균열이 돼서, 지금 현재 균열이 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4억 7100만 원으로 현재 밀크 그라우팅을 하고 있고 배수시설 때문에 1억 5000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251면은 전면 폐쇄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해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민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성남동 494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 편성하셨던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당초 사업비가 저희가 12억 편성을,
박경희위원
12억이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6억 정도.
박경희위원
또 6억을 추가 편성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당초의 준공이 2025년 12월이었는데 이제 26년 12월로 1년 정도 연장이 됐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이게 지금 거기 저류시설인데 실시설계에 따른 하류, 저류시설 보강,
박경희위원
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보강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이제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면적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위한 그 보완 공사비입니다.
박경희위원
보완 공사.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번에 윤혜선 위원님이 여기서 청원을 좀 중지해 달라는 청원도 넣으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직은 실시설계 중이지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면서 6억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저류시설 보강 및 공원도 보완할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그것은 구조적 안전성 그리고 침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수지 면적이 약 1000㎡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 위를 복개하면 어느 정도가 되죠, 그 규모의 주차장이, 복개한 그 주차장의 규모가? 한 2500㎡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2700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2700?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그 정도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기존보다 2배가 넘어요. 한 3배 가까이,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공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직접 면적까지 이렇게 하면.
박경희위원
그렇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아스팔트가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스팔트 면적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불투수라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빗물이 빠지지 않는.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수 유출량이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거기 대비 다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현행법상은 5000㎡ 미만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미만에 대해서, 5000㎡ 미만에 대해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소규모라 재해영향성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용역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준공 기한도 1년이 연장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유수지를 복개하는 특수한 공사인 만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우수 유출량 변화를 면밀히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용역이 없으니까 이거 면밀히 산정을 하셔야 되고 이에 따른 유수지 저류 용량 그리고 대원천으로부터 방류관 규모 등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해당 유수지가 조성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유역의 토지 이용 현황 역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유역의 여건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향후 집중호우 시 주변 지역의 내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적으셨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라. 도로과
14시 39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랑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이게 그러면 3억 1000이 더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해서 5억 1000 쓴다는 거죠?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9개소에 202m 정도. 그렇죠?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 4월에 개천한 성남시 산성대로 도로복개구조물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작년에 한 거. 거기 사업은 412m 정도 했어요, 작년 거. 그런데 기초 금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 거하고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이렇게 뭐 자재비가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가요? 작년 4월에 한 거. 똑같은 신축 이음인데.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한번 비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저번에는 412m를 했는데, 거의 2배 정도 했는데 3억 9000만 원, 지금은 200m 하는 데 5억 1000.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다시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흥사거리 확장공사한 거, 도로 확장공사 있죠. 이게 처음 고시가 언제 났었죠?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고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2025년 12월에 승인이 났고요, 행위허가 신청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202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것들이 아직까지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딜레이됐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GB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3억을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사업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도 약 한 6개월 이상 기간 협의하는 데 소요가 됐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는 완료해서 발주가 되고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한 상태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했던 이유는 제2경인고속도로,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맞습니다. 문제를 합쳐서,
상태
강상태위원
공사와 관련된 건이죠?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제2경인고속도로의 개발제한구역이 관리계획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우리가 미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미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로공사에서 미스예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그건 저희 미스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업 시행자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난하게 계속 그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길게,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귀책 사유가 도에 있었으면 도에서 신속하니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맞습니다. 협의 끝에 이제 다행히 경미한 변경으로 그나마 빠르게 협의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 사업이 너무 지난하게 딜레이가 돼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벌써 얼마가 지났어요. 저는 우리 부서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일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부서가 다른 어떠한 상위 기관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대처하는 것을 너무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한없이 끌려가는 듯한 행정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더 우리가 필요하면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면 기간이 많이 단축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먼저 전임했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계속 우리가 행위 하고자 하는 부분만 개발제한구역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판단을 못 하는 게 국토부에서 이제 그거를 제한을 건 거죠. 국토부에서 행위를 했음에도 국토부에서 ‘야,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경인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번에 정리를 할 때’. 그러려고 이제 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토부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사업 시행자들하고 이게 또 원만하게 안 되는 거죠, 시간만 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같이 국토부를 출장을 한 두 번 갔습니다. 가서 이거는 조금 기존에 있던 것까지 우리 문제를 삼아서 같이 처리가 되면 하지 말라는 소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협의 끝에 그러면 그 부분은 별개 차치하고 우리 부분만 하자라고 했던 게 작년 연말에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걸 협의를 끝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너무 억지를 써 가지고 저희가 몇 번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승인권자가 경기도에서 그거를 자꾸 건드니까 거기에서 또 승인 안 해 주고 계속 우기면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협의가 끝나서 바로 이제 공사 들어갈 수 있게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상부 기관의 행정 횡포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미 잘 해결이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굉장한 시간의 우리가 손해를 봐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본 것 아니겠어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은 조금 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당하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이제 안쓰럽다는 얘기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이제 뭐 진행된 사항은 주변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두는 이유가 뭡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상위 부서에서 이거를 엉터리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해결만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아차 싶으면 바로 그런 후속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앞 전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구청에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어디냐면 상대원터널 쪽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는 3월에 그거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뭐 앞 전에는 또 6월 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상위 부서로서 구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을 수행하는 용역사를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전기실로 진입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용량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관계 기관 협의, 사업 시행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 시행을 할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구청에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우리 어쨌든 다 성남시 일이 아니겠어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남서울CC 입구 건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어떤 건 말씀…….
김종환위원
그 설계, 남서울CC 입구 확장 건은.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아, 판교백현로 확장 건이요?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지금 설계사하고 이제 설계 납품 관련, 지금 납품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3월 24일이 준공일입니다. 그전에 이번 주 중에 설계 확정을 지어서 납품 받아서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주민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대장동 반디유치원 사거리 관련해서 일단 교평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쪽에 예상되는 교통혼잡이나,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이라서 그쪽에 그런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세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위원님 지난번 청원 건에서도 저희도 공식적으로 답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판교해링턴 그 아파트 부출입구 1개 차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원활하게 확장이 돼서 주 출입구가 출입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거리에 대해서 대부분 우회전이 막힐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도 반디유치원에서 나올 때 많이 밀려서, 특히 그쪽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해서 거기도 같이 교평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죠.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사거리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거리 좌회전해 가지고 오른쪽 확장하는 거는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검토가 이제 끝나서 방침이 서게 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방침이 아직인가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준비 중,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방침이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아,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침 확정 빨리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고 관련해서, 사고 위험성 관련해서 처리하는 내용들은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14시 52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55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은 질병으로 불참해서 김효선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3쪽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죠.
박은미위원장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박은미위원장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황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석
황금석위원
구청장님, 저희 상대원파출소에서 우리은행 사거리까지에 보면 가로수들이 있는데요. 뭐 들으셨겠지만 보면 가을에 전지·전정을 안 해서 그런지 근래에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상가에 천막 쳐 놓은 데 떨어져 갖고서는 구멍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전지·전정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한 피해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가을쯤에, 매년 가을쯤에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근래에 들어서 그러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건설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구청장님께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뭡니까, 도로교통국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상대원터널의 1차선 직진로를 확보하신다고 보고를 작년에 해 주셨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보고를 안 했고. 원래는 올 3월 달 안에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올 전반기 안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 내용 한번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도로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그런 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이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셔서 그럴 수 있으니까 청장님이 과장님 오시면 그걸 의논을 빠르게 하셔서, 이게 자꾸 뒤로 딜레이시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앞 전 회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해서 말장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청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번에 몇 월 달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이게 계속 딜레이되면 얼마나 소위 말해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속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기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건 한번 부서하고 얘기해 보고요. 그거는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어떤 사항인지 봐서 그래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괄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중원구청 자료 13페이지 밑의 쪽에 보시면 자료에 좀 오기가 됐는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전반적으로 염화칼슘이 사용이 과도하게 살포되면 물론 제설 효과에는, 당연히 제설 면은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뿌리면 환경 생태계를 완전히 위협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뿌리냐 하면 인도 같은 데는 아예 포대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쟁여 놓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진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장님도 그 제설 작업을 하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보름 후에도 인도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아마 청장님이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지역 활동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아래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의 내용을 보면 염화칼슘 2330톤에 30만 원 이거는 6억 9900만 원이 맞고, 그 아래에 ‘친환경(고상)’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400톤에 88만 원인데 5200만 원 이거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래 염수도 400톤에 26만 원씩이면 이게 1억 400만 원인가 나오는데 3억 52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다른,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 가지고 그런 건데요. 다음에 회의 작성하고 자료 낼 때 잘하겠습니다. 400톤에 88만 원 하면 3억 5200인데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염수가 3억 5200으로 표시를 해 주면 맞고요. 그다음에 염수도 400톤이 아니라 200톤 해서 26만 원 하면 5200만 원이 맞습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숫자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잘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그런 수치가 오기가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음에 이거 좀 살펴주시고요. 뭔가 했습니다, 실제로.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뒤에, 그 뒷장에 보면 예산 설명 내용에 봐서 증감 사유에 보면 여기에 15㎏, 시민 사용의 편의를 고려해서 소포장재 해서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실제로 본 위원도 제 차에다가 때에 따라서 20포씩 실어다가 골목에다가 원하는 데 나눠준 적이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짜리는 정말 뿌리기 과히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25㎏은 사실은 좀 과한 것 같고 좀 더 넓은 지역에 뿌릴 때는 20㎏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좁은 지역은, 5㎏은 너무 작으니까 10㎏ 이렇게 포장 단위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한 두어 가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은 사실 뿌릴 것도 없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물론 말씀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100%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디 누구든지 100% 틀리고 100%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생각의 차이겠죠. 그런데 이 포장 비용이 과히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는, 그거는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이 규격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10㎏하고 20㎏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구매할 때 한번 동하고 의견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우정민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민
우정민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영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효선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선
김효선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효선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도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병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평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예,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미숙 건설과장입니다. 김남원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은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
15시 09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자로 분당구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미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분당구 건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영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지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염화칼슘 이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 추경, 과장님, 추경으로 올라오죠?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구하고 다르게 분당구는 4000톤을 했어요. 금액이 좀 많아요.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2026년도에 구입할 염화칼슘과 또 친환경 제설제까지 해서 5700톤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구하고, 2배 가까이 좀 많이 했어요, 여기를.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월되는 잔량이 한 48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톤까지 하면, 5700톤까지 하면요, 한 1만 톤이 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정도 있어야지 아마 제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12월 13일 날 영상 4도 수준에서도 염화칼슘 뿌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날 하루 뿌린 게 380톤이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 그래서 그렇게 영상인 수준에서 비가 오는데 뿌렸다는 거, 이게 기본 매뉴얼 준수가, 매뉴얼이 있죠?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예, 매뉴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영상에 뿌릴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나, 비가 오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아마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뉴얼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매뉴얼 준수 여부 또 그다음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추경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사용 안 하면 이게 또 세금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 준수에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컨트롤타워, 뭐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겠죠. 시 전체로 보면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낭비가 된다란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매뉴얼 내용 좀 주시고요. 건설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사실은 토목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 사항을 좀 얘기할게요.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지하보도가 우리 분당구에 몇 개 있나요?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지하보도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박은미위원장
구조물관리과.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보도 27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조물관리과에 얘기할게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 매뉴얼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의회에 이거 어떻게 살포하게 되는지, 어떨 때. 영상 영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때 그 자료 좀 같이 보내주세요.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분당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5시 14분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하보도가 몇 개 있어요, 분당에?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보도 분당에 27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7개 있죠. 이것도 매년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나요?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지하보도.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상태를 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곳 순서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전에 저희 전 김병욱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 갖고 제 지역구에 저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이것도 지하보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막지 않고 이제 사용하잖아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안에는 너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어둡고 컴컴하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몇 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내지하차도 했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수내지하차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 보도.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일부 정비만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어떤…….
종성
최종성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뭐 벽면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전혀?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부 떨어진 타일이라든가 그런 걸 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내지하보도를 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겼대요, 지역 주민 말씀이.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지금처럼 또 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하보도도 계속 리모델링을 순서대로 매년 한두 개씩이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계원예고 지하보도 있죠? 어제 정자3동 주민자치회 갔는데, 예산만 얘기하라고 그랬지만 얘기를 지금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점검 좀 하셔 갖고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를 요청하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계획을 좀, 물론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전체 보수하려면 제 기억 속에 뭐 삼사억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체를 좀 점검하셔서 매년 순서를 정해서 그것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신 게 ‘서판교터널 점검구 덮개 교체공사’ 3억 5000 요구하셨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보행자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보행자통로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잖아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설계상의 미스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이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점검구 덮개 자체는 사실 보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점검 구간에 통신하고 전기 관로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덮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보행자도로가 옆에 있고 지금 이 점검구가 붙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같이 활용이 가능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낭비 사례 같아서 그래요.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처음 출발부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점검구 목적으로 이 터널을 설계를 했고 나중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목적 취지랑은 조금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그 보행자도로가 있으니까 예측 가능했던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보면 이게 좁은 어떠한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있고, 그렇죠? 점검구가 별도로 있으면 그게 같이 혼재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걸 아예 보행자도로 보행자가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런 예산이 정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아예 시공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그렇게 좀 고려해서 설계가 됐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걸로 더 추가적으로 보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 요청하지 마시고 설계상의 미스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요청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반영을 요청해야 하는 거잖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덮개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설비가 담긴 덮개입니다. 그런데 그 덮개가 있는 상태인데 보행자도로를 추가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발생한 문제고 한쪽 면으로 가면, 그 덮개를 밟지 않고 한쪽 면으로 가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교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이쪽 덮개 쪽으로 밟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밟을 때 소리가 더 나고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예 그 보행자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당초에 아마 그렇게 했으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 교차로가 교차 가능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게 맞잖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당초에 보행자도로까지 감안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나중에 설치된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게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걸, 설계에 반영만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체킹해서 설계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설계에 꼭 반영들 하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는 그렇게 터널에 보행통로가 없어요, 많이. 어쩌다 하나 있고, 우리 어디더라…….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영장산터널에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영장산터널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당은 저번에 어디 보니까 보행자 터널 있어 가지고 이게 뭐죠, 덮개를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되게 잘돼 있다’ 하면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정구가 했는데. 보행자 터널이, 통로가 있는 데가 몇 개나 돼요, 터널 중에서?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성내미터널 같은 경우는 구분만 돼 있고요, 지금 별도로 칸막이는 없는 실정이고요.
주윤
박주윤위원
칸막이, 구분은 되어 있어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칸막이 없으면 여기도 칸막이 해야 되겠네요?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주윤
박주윤위원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행량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거기 그전에 통행하시는 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영장산터널도 사실 그렇게 통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의 사업성 대비 그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걸어서 다닌다면 그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른 데 이런 게 필요한 데 있나 한번, 덮개 해야 되는 데 있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보행통로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차만 교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구분해서 저한테 그 리스트를 줘 보세요. 보행통로가 기존 있는 거랑 앞으로도 또 그게 그런 쪽이 새로 우리가 입주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서판교터널이 처음에는 이게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입주를 하고 하니까 이게 필요해서 다시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야 할 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터널 점검을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7.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24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예,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미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주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정락 도로관리TF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금, 우리 10페이지 보면 ‘캐노피 설치사업’이 있어요. 논골로 82 여기는 성보경영고등학교인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의 태평로 39 캐노피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길이가 우리 논골로는 122m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폭은 3.5m이고. 그리고 태평로는 길이가 145m, 폭 3m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게 특조금 가지고 하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 1억 정도 차이가, 보면 길이가 한 23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금액으로 보면 거의 1억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따로 설명 주셔도 되고요. 일단, 아니,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1억이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그때 단대초등학교 인도 확장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학교 개선 사업 하면서.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최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교환에 대한 의견이 서로 틀렸었는데 일단 합의가 돼서 이제 현재 문서가 저희가 전달한 상황, 현재 전달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이제 빨리 추진할 수 있겠네요, 교환. 그래도 교환으로 결정을 하셔서 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추진되는 현황을 좀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신흥초등학교 보행도로 개선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그거 저희가 이제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설계 들어가야 돼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주윤
박주윤위원
설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올…… 설계 들어가면 이제 설계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니까 그다음에 실제 사업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하반기?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주윤
박주윤위원
상반기에 안 끝나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상반기까지,
주윤
박주윤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주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길이가 긴 건 아닌 것 같아서.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설계 끝나고 계약심사 끝나고 입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진행 상황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대우
정대우수정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김효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본부장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