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9-14

회의 전체 보기 819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788억 5882만 원 보다 2206억 9599만 원이 증액된 1조 9995억 548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3.18%인 1조 6631억 4391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75%인 1149억 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08%인 2215억 108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90억 643만 원이 증액된 1조 7780억 44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3.87%인 2025억 43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소득세 600억,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75억,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9억 등 총 158억, 지방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766억, 보조금 500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4억 6290만 원이 증액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억 3211만 원, 보조금 86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억 44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2090억 643만 원이 증액한 1조 7780억 44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1727억 증, 고정경비 65억 증, 내부유보금 2억 감, 기타 234억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3억 6468만 원이 증액된 3473억 95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세출 주된 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부터 15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은 총 1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611억 90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한 출납폐쇄 기간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용인경량전철 차입금 원금상환 812억 등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 의무경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90억 3757만 원보다 2090억 643만 원이 증가한 1조 7780억 44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5억 4353만 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43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 629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00억 원이 증가한 7173억 원, 세외수입은 158억 307만 원이 증가한 1177억 6427만 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062만 원이 증가한 73억 4094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766억 7103만 원이 증가한 2433억 6123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00억 8357만 원이 증가한 4349억 322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5478만 원이 감소한 1424억 45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6억 4575만 원이 증가한 2002억 6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먼저 177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76만 원이 증가한 11억 9464만 원이며,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해 5361만 원, 국제화 여비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 7778만 원이 증가한 678억 8316만 원이며, 예수금 원금상환비 5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7억 8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2억 1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3038만 원이 증가한 1300억 4877만 원이며,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7465만 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5억 9408만 원, 급여상승 및 연봉조정 등 급여인상 요인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25억 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입찰 차액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8만 원이 감소한 6억 2398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입이 늘었지요? 세입 늘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지방세 수입이 600억 정도 늘었고요.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지난 해 국세에서 시세로 세목신설이 됐는데 양도소득분에 관해서도 92억정도가 증가 됐고, 법인세분은 470억 정도, 종합소득분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 증가돼서 지방세 분야에서 600억 정도가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전수익금에 대해서 일부 감소가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가용재원 판단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600억 계상한 것은 실제 들어오기로 전망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정과에서 도세징수교부금 받는 게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됐어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약간 회복돼서 65억 정도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저희 바람처럼 올해 경기가 조금 회복돼서 도세가 늘어나게 되면 징수교부금도 늘어나지만 조정교부금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호조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전망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66.56%로 많이 증가됐고, 조정교부금도 46%로 증가됐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세입이 들어온 건데 내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부서에서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했고요. 20쪽에 보면 잉여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순증해서 5억 9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도비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를 되도록 안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올해 5억 3천정도가 늘은 금액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정동과 동백동 주민센터와 종합센터 부지입니다. 거기에서 남는 부지를 견본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3천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고, 산림과 소관 같은 경우는 휴양림 내 커피숍이 오픈돼서 거기에 따른 신규 세원으로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이 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수지구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삼호SDS라고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45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물광고 위반과태료가 처인구에서 약 6억 정도 증가가 됐고, 장애인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앱을 통한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삼호SDS 내용 알고 계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알고 계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상고까지 간 것으로 알고 계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2심.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심 끝났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2심 끝나고 3심이요. 45억에서 일부는 납부를 했고, 일부는 아직 납부 안 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김선희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조명철입니다. 그쪽 건은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상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패소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패소가 되면 기 납부한 것도 찾아간다고 할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소송으로 인해서 그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시되어 있는 소송금액을 전체 패소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45억 중에서 34억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예정인데 납부예정일이 언제지요, 9월말 인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9월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9월말 안에 결정이 안 나겠네요? 현재까지의 법 소송문제, 상고한 거요? ○재정법무과장 조명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삼호에서 납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와 다시 확인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지구 민원봉사과에서 일단 삼호의 입장이 과징금 납부를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9월말까지 납부하기로 말씀 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나머지 부분도요?

남숙

조남숙세정과장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과오납 환부처리를 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이 100% 아니라는 말씀을 재정법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00% 승패가 안 난다는 얘기겠지요. 패소를 해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3개 구 중에서 유독 처인구만 굉장히 과태료를 많이 물리셔서 납부가 됐는데 알고 계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신문에도 3개 구 비교해서 언론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지만 3개 구에 똑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단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는 몇 억씩 과태료가 되고, 어느 구는 안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잘 한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과다한 옥외광고는 적당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3개 구 중에서 그 직원은 열심히 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기자도 취재를 했어요. 3개 구의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어느 구는 월등히 많고 비교분석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든요. 과장님, 아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 내용 답변에 ‘내년에 호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희망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매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경기도 많이 어려워 질 거라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제전문가들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9월에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인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올해까지 미국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경기는 계속 지금처럼 간다는 얘기예요. 용인시도 개발허가부서에 많은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잡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지방세 600억씩이나 이렇고, 징수교부금 받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공모사업에도 되고, 규제완화 됐다고 돈도 받고. 얼마 안 되셨지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한, 두 번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되풀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재정법무과와 세정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적극적인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 있고, 경제전망을 얘기하시는데 중앙에 보면 계속 지속되리라고 전망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경기가 반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 놓는 곳이 많아요. 중앙의 은행이나 신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만 해마다 지적받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잡도록 2016년도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채무도 다 갚았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채무가 없는 상황인데.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비관리채무가 많은 거고요. 담배소비세도 실질적으로는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90%를 잡았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잘 맞춰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총칙이나 전체에서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이유는 1회, 2회 추경때 결산을 가 결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결산 이후에 결산금액 자체가 줄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월 클로징이 아니고 12월 클로징 이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50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도 예산대비 집행률이 86%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말로해서 목표를 2% 늘려서 88%로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500억을 잡은 이유는 예산규모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월 클로징 하다 12월 클로징 하면 많이 못 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12월 말 88% 목표로 지금 현재 66.8%입니다. 9월말 계획은 72%, 10월말은 78%, 11월말은 83.8%로 해서 12월말은 88%를 목표로 잡고 월별 계획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법무과 181페이지에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50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내역이 어떤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성격상 통합관리기금에 운영하다 보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바로 집행이 안 되니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해서 운영하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도 일부 상환을 했고, 남아 있는 것이 100억 정도인데 이번에 50억을 추가로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도 세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으니까 지적받은 것을 해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163억 기정에서 221억으로 57억이 증가돼서 35.37% 되더라고요. 일반회계대비해서요.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의 기본방침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12월 31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심사결과 전체 요구액 대비 95%정도를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남으면 관리채무는 상환을 하지만 지방채 잔액들이 2115억 정도 있잖아요. 비관리채무도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것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요.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니까 2014년 5월에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2014년 5월 28일 개정한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바뀐 취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1% 넘었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한 이유는 재난이나 재해대비 목적예비비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가 의회의 예산 통제 받지 않고 다르게 사용되거나 전용될까봐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서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의회 통제를 안 받기위한 쌈짓돈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에 항목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자의적으로 의회에 통제권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후통제이지 않을까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사후통제라도 지출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도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불가능한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본 다른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용인시의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외협력여비로 9900만 원이 성립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번에 9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메르스 관계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구제역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규제개혁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우수 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3가지 분야와 중앙과 경기도에서 관련분야 정책연수가 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우수 단체는 지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큰 상도 받고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선발기준은 확실히 세웠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메르스 관계는 보건소와 안전총괄과가 주관돼서 제출했는데 그쪽 부서가 주관이 돼서 관련 인원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사기진작을 할 거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위생축산과가 주관이 돼서 관련 분야, 관련 선진정책연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제역은 모든 전 직원이 다 동원된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선발하려면 애를 먹겠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처인구가 중심이 됐지만 기흥구, 수지구도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위생축산과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시는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국제화여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저희 시가 국외여비 편성비율이 일반회계 예산대비 0.01%입니다. 인근 유사시는 0.02%로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족한 편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연수가 드물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정책을 연수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두 가지 분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 전에 한 번 요청 드렸던 자매도시 확대 노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심각하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쪽으로 깊이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85페이지 노후차량 교체대상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올라왔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차량 중에서 12만 킬로를 초과한 차량하고 10년 경과된 차량 중에서 차량 노후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전 추경에서 20대가 올라온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이것은 참으라, 더 타도되겠다고 해서 7대를 삭감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이번에 8대 올린 사항 중에는 지난 번 이동면에서 교통사고난 차가 있어서 폐차가 돼서 올린 차량이 있고, 각 부서에서 교체 요청이 있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삭감한 이유가 연도는 됐지만 운행거리가 10만 킬로 전후라서 더 운영을 해도 되겠다는 취지로 7, 8대 참으라고 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삭감하면 내년에 또 올리실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차량 교체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노후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와 구청과 읍면동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수리를 한 금액도 나오거든요. 2대 정도는 400,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수리비가 없고 쓸만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런 것은 더 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차량 운영을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도서관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이라 교체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열심히 자료 검토해서 이 정도는 쓸만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 주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하셔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운행하시다 다시 올려야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참아서 더 하라고 그러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바로 올리면 서로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 판단은 차량이 340대가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30대에서 40대를 해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거의 차량 교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차량 교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에도 교체해야 될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량이 많이 타면 12만 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답변이 여러 공직자들이 서로 타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20만까지도 타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얼마 타시면 차 바꾸십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 이상 다 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시에 있는 차 말고 개인차 몇 만 타시면 바꾸시냐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통 잘 관리가 되면 20만 이상 타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이 차를 운행하시는 공직자 모든 분들은 이게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만 킬로면 한참 탈 수 있어요. 중고차도 아니고 새 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킬로면 몇 년은 더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관리를 잘 할 수가 없고 시에서 공직자들 교육시키는 시간에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내 차처럼 관리하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 다 받으시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본청에 있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 배차라고 해서 차량관리를 하면서 차량 운행관리라든지......

원동

박원동위원

오래된 차, 위험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무를 수행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 차처럼 관리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2000여 공직자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셔서 이게 내 차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하시면 12만이 아니라 15만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화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재산매각 감액된 거 알고 계신 만큼 설명해 보세요? 지산CC 안에 있는 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지산골프장 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2013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산CC골프장에서 금년도 업체 측의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이 어렵다고 해서 세입에서 60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나세요. 금방 판다고 하신 것?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매각절차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묘지가 420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415개를 이전 완료 했고, 잔여 묘지가 5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측과 협의를 했는데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매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기 남았잖아요. 무연고 묘예, 유연고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유연고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전하는 거 돈 다 주잖아요? 2013년도에 승인해 준 것을 2015년도 9월인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을 가봤는데 묘지를 옮기는데 10억 들어갔고요. 거기가 골프장으로 말하면 원형보전지역이지요.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어요. 거기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제가 회사 입장이라면 사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말 그대로 원형보전지예요. 골프장에 붙어 있는 시유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산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당분간은 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한

이건한위원

금방 해결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골프장 도면을 갖고도 확인해 봤는데 가만히 놔둬도 내 땅인 것을 돈 60억씩 주고 사겠냐는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묘지이전을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행위를 다 해놓고서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 당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산이 사겠다고 하니까 이전을 해 주면 사리라고 판단했는데 현장을 다시 가보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에 와서는 유연분묘 5개 밖에 안 남와서 그네들은 신경 쓸 게 없는 것 된 거잖아요. 거꾸로.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싸게 사려고 그러겠지요. 감정해서 파는 건데 감정가액대로 안 하려고 그러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가격 밑으로 못 파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5개 남은 유연분묘 얼른 이전하자는 소리 못 하겠네요? 400기가 넘는 것을 이전했으면 그분들이 그 골프장에 산소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불편해서 사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럴 의미가 없어졌으면 안 산다는 소리를 하겠는데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사겠다는 사람 입장만 들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팔수가 없는 땅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올려놓고 안 되는 것 보다, 그냥 놔둬도 내 땅인데 돈을 60억씩 주고 사서 내 땅을 만들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걸 지금 여기 와서 위원들 보고 잘못하고 있다면 안되는 거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게 지금 이거 한 건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 드리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 중에서 팔 수 있는 겠, 놔뒀을 때...... 굳이 다운시켜가면서 팔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승인이 잡혀 있는 땅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감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을 하고 나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감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서도 산림과고 뭐고......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입안이나 각종 시설을 결정해서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당분간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설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느냐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 기억에 땅을 길쭉하게 생겼다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가보면 위치는 참 좋습니다. 맹지라 그렇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받아 놓고서 행위가 이루어......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 당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묘지만 이전해 주면 사겠다는 회사가 있으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뒤져 보면 나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비를 들여서 묘지를 다 옮긴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400기 중에서 천천히 가든지.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시유지 2만평 되는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부서와 사업부서와 개발부서에서 협의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만드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남겨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9페이지, 7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회계과가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7배 증액됐고, 70페이지 기타수입이 불용품 매각수입이 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8배 증액됐습니다. 산출근거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경작을 한다든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토지이용실태를 확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70쪽에 회계과 불용품 매각대금은 지난번에 교체 승인해 준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 몇 개월 안됐는데 7배, 8배씩 증가가 가능해요. 이유가 뭔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차량 교체......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당초부터 이런 내용을 몰랐다 일제조사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은 적지만 증가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5년 치를 소급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도 사전에 요청했는데 자료도 안 갖다 주셨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8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예산에서 금요일에 본청사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관리계획안 올리셨잖아요. 그날 분명히 질의 응답할 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수요검토를 했냐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자료 받았냐고 조금 전에 이 질문을 하려고 여쭈어 봤더니 아직 안 받으셨데요. 여기 보면 구조검토용역비는 마이너스 됐고, 수요검토용역비는 있던 돈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엘리베이터 수요조사는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회사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통량 계산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에서 받으신 거라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당초에 작성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예산을 생각해서 금액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엘리베이터 설치한 회사에서 자료를 주니까 그것으로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총 얼마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억 5천이잖아요. 1억 2천짜리 하시는 것도 아닌데 기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수요 예측한 것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어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구조안전검토 받고 그 부분만 신경을 썼지 수요검토에 대한 것은 민원이 많고 하니까 간이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하실 때 이 사항도 같이 말씀드려야지요. 남홍숙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시면 저도 같이 받으려고 말씀드려 보니까 기존 수요 검토한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검토는 엘리베이터 회사로부터 받은 간이자료만 있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엘리베이터 2대 설치하는 것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공급사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넌센스거든요. 그리고 구조검토용역비도 줄어들었고......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감리용역비는 없다가 생겼어요. 9월 추경 지나면 12월까지 예산 쓰려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추경예산에 이렇게 다 왔거든요. 왜 어떻게 서두르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추경에 3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 원은 감리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반영되어야만 공사할 때 감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세입에 보면 도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로 7억 지방교부세로 올라왔거든요. 봄에 논쟁이 됐던 앞에 하늘광장 도로 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늘광장 하실 것은 총 얼마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시책교부금 7억 원 하고 시비 4억 7500해서 11억 7500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늘광장 하는데 11억, 12억 들고 엘리베이터 하는데 12억 5000, 13억 들고, 그날 제가 분명히 여쭈어 봤잖아요. 10년 밖에 안 된 1800억씩 들인 건물에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검토용역비를 하셨어야지 엘리베이터 공급 납품하는 곳에서 나온 교통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있다고 말하겠지요. 그 회사가 될지, 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오늘도 청사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청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도 수요조사를 못 챙겨서 죄송하지만 이 건물 들어서면서부터 최고의 문제점이 엘리베이터였어요. 이것을 홀짝으로 운영하고 3층까지는 걸어 다니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짓고 나서부터 처음에 문제됐던 게 엘리베이터였어요. 간부회의때도 나온 게 건물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디귿자나 누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직원들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문제도 크고.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어요. 하나는 홀수, 짝수 운영하고 양쪽 한 대씩은 전층을 다니는데 층층이 16층까지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나오는 소리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청사 짓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한다고 쳐도 금요일에 수요검토 했었을 때 용역비를 세웠다 이것을 없애면서, 그러면 저희가 기존 엘리베이터를 납품한 업체지요. 거기의 자료를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 받으시려고 올리신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수요예측은 저도 업무를 자세히 못 챙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 2천짜리 풀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엘리베이터가 다른데 가면 크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 주면 안되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속도조절은 먼저도 보고했지만 문제점이 있고, 의원님들도 엘리베이터 타시다 보면 느끼시는 것이 많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앞전에 보고하셨을 때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용역부분이 빠졌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쪽의 검토보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자체는 우리 의회에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중이라고 여론조사 해 가지고 오세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부분이 6대때 이루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후에 관리 소홀이 우려가 되시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갖다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231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981억 60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9쪽 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억 4144만 7천 원을 증액한 349억 10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465만 원,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비 750만 원,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7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150쪽 용인시 공무원대상 포상금 300만 원, 4대보험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억 759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억 175만 2천 원이 증액된 165억 88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술단체 사업지원 1억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6쪽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4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915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597만 3천 원이 증액된 355억 68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얼음썰매장 설치 운영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2억 원과 162쪽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 4억 15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충 사업으로 삼북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600만 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1억 284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866만 원이 감액된 87억 18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용인 U-City 구축 사업 5837만 1천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70만 원과 168쪽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 391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69쪽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43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교체 사업비 3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59만 2천 원이 증액된 23억 74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용역비 8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41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문화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별로 여성정책추진 1개 사업 16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 6900만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행정과 1600만 원, 문화관광과 6900만 원, 민원여권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용인시 공무원대상 포상제도가 새로 생겼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용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3명 미만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첫해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인근 시는 어때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다른 시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예를 갖고 있는 제도들을 시군에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는 어떤 혜택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여기에 선발된 직원들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포상금이 1인 100만 원이 되겠고요. 인사 가점이 3점씩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무엇보다도 선발되는 엄격한 규칙이나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부서별로 추천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대상의 영예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할 텐데 규칙에서 목적이 최고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부서장이 추천하고 그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치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첫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잘 관리하셔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서 추후에 인근 시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추가질의요.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배점표 없어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12월 말에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서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평가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부서별로 다 받으면 몇 명이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부서별로 들어오는데도 있고 이것은 합당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부서에서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부서장이 자기네 직원 추천 안 하면 그게 부서장이에요. 다 해야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그건 들어올 수도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부서장은 다해야, 몇 명이나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근평만 한 번 하고 나면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포상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점이 3점 있잖아요. 가점이 3점이면 공직자가 승진에 목을 매고 근무하시는데, 지금 11월 달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게 일반적으로 모범공무원한테 표창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분야를 열심히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우리시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였다든지, 친절행정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뭔가 용인시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상할 계획이고요. 3명 이내인데 시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상 주듯이 부분별로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하는데 이것도 공적내용이 특이하지 않으면, 용인시의 대외적인 신인도나 행정적 능률향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와야 되는데 막연히 들으면 결국은 좋은 부서에 있는 직원이 받는다니까요. 조직도에서 제일 앞쪽으로 순서가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좋은 자리에 가 있으면 좋은 평점 받아서 근평 잘 받잖아요. 6급 이하 직원들 전체가 대상으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도 여기에 해당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해 버리면 그렇게 오해를 산다니까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직원 중에도 열심히 하시고 예산을 절약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은 재정법무과에서 포상금 드리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분야를 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절약한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일일이 나열을 안했지만 다 포함이 돼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저희가 공통기준으로 정한 사항은 직무를 성실하게 하거나.......

건한

이건한위원

직무는 다 성실하게 하세요. 3000여명 공직자 비정규 포함, 계약직 포함 3000여명 공직자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치르면 개최요강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런 이러한 분야, 이런 이러한 분야를 쭉 나열해서 배점표를 놔줘야지요. 몇 점, 몇 점, 몇 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몇 점 받은 사람이 1등, 2등, 3등이 돼서 받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특이하게 뭐를 하고, 분야별 뭐를 했고, 규제완화를 뭐를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표창은 용인시로 기관표창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안하고 열심히 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가로채는 사무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꿈과 희망을 갖고 그런 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격이 있어줘야 돼요. 말 그대로 세 분인데 세 분이 안 될 수도 있고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점이면 얼마 큰 건데. 기관표창 받으면 빛도 안 나잖아요. 신문에 용인시 규제완화 했다고 포상 받았다고 하지 어떤 직원이 뭐를 열심히 해서 규제완화 됐다고 신문에 안 실어주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배점표를 만들어서 6급 이하 직원들이 직렬에 관계없이 어떤 직원이 보더라도 ‘나도 이거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것으로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149쪽에 보면 행정지원에서 업무수첩 제작하는데 있어서 2천여만 원이 증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업무수첩이 매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속지만 하는 해가 있고 겉표지까지 하는 해가 있는데 내년에는 겉표지가 훼손된 직원이 너무 많아서 겉표지까지 다시 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공직자분이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수첩을 꺼내는데 보니까 겉표지 없이 속표지만 있는 수첩을 꺼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시에서 제작한 수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시가 겉표지 없이 수첩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속표지만 제작을 함으로서 우리의 위상이 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것을 아낀다면 취지는 좋지만 이건 심하다. 물론, 그 취지는 기존에 쓰던 겉표지를 끼워서 쓰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간혹 그렇지 못 하고 속표지만 가져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용인시에서 공직자들한테 수첩을 제작해 주는데 이런 것을 제작해 주냐,’ 그 의도는 모르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작은 것을 아낀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겉표지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기 구입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각종 기가 어떤 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 기는 저희 시에서 달고 있는 태극기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일상적인 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운학리에 3대대라고 예비군 대대가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850미터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예비군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양 옆으로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예산이 350만 원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태극기를 주로?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거기는 양 옆으로 태극기를 게양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가 어디에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에이스홀에서 밖에서 안에서 하는 행사를 입장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겠고, 대기실에도 모니터가 없어서 고개를 내미는 경우가 있어서 양쪽에 모니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대 설치하시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3대 설치하는 겁니다. 에이스홀에는 밖에 2대를 양옆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각종 기 구입한 자료를 주시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중에서 2014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60만 원이 있는데 용인시에 거주하는 피해여성 근로자가 몇 분 정도 계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용인시에는 두 분이 있는데 생활보조비는 매달 나가는데 이분들이 진료비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2014년도 사용잔액 6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진료비 사용하지 않고 지원내역은 얼마 정도 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생활보조금은 월 30만 원씩이고 진료비는 1인당 연간 30만 원씩 두 분이 6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성의 날 행사할 때 시민분들한테 상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 시는 대일항쟁이나 이런데 관련해서는 수상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하실 때는 참고를 요청 드립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6쪽 중간에 보면 근대화 사진 도록 구입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용인시의 1895년부터 2014년까지 사진입니다. 그것을 도록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제작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모 신문사에서 이런 자료로 도록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읍면동,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문화원, 예총 등에 200권을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변천사를 책자로 돌리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시청 로비에서 사진전도 한 번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만 실려 있었고, 1895년부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56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4500만 원을 출연금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시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여론도 있었던 사항인데 작은 행사나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무대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일회성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무대차량이 있는데 내년에 무대차량을 구입할까 하는 상태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이냐,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비교를 해보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4500만 원을 세워서 무대차량 한 번 사용하는데 3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거기에 공연까지 곁들여서 구청별로 한 번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대차량을 구입내지 임대를 해서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공연을 하지만 구청이나 읍면동에 작은 행사가 있을 때 공원이나 이런 데는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임대해서 사용해 보면 효용성이 어떤 것이 나은 것 것인지,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임차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비교분석하려고 이번에는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규 공연이나 축제사업이 아니고 무대차량 구입을 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 판단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보면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는데 용인시에는 장애인 합창단이 몇 군데가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장애인 합창단이 용인시에 대표적인 것이 수지에 품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주에서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대상을 받아서 이번에 용인에 유치하게 된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대회 유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대회유치비는 문체부에서 전국장애인협회로 줘서 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합창대회의 포스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세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품합창단 연습하는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 봤는데 그분들이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자체적으로 간식비가 없어서 어렵게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상을 타서 나름 뿌듯했었는데 올해 이 행사가 잘 개최돼서 이분들이 음악활동을 하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합창대회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51쪽 중간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정역사 생활문화개선사업으로 문체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건데 국비 3억과 시비 3억으로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보정역사에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시와 공연, 작은도서관, 옥상에 카페, 동호회 연습실로 구 보정역사가 2013년에 역사를 이전하고부터 계속 비어있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 문체부에서 공모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57쪽 중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문화재 총람 인쇄비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국가 지정, 도 지정, 시 지정해서 170개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전체를 세우지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우다 보니까 제작하는데 용역비 밖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본예산에 지적을 해주셨지요. 책을 만들어야 된다, 제작을 못하고 책을 못 만드는 용역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 책을 1000부 만들고자 예산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권당 만 원이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예술단체 10군데가 도비매칭해서 왔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년에 예산이 서 있던 건데 현재 민간보조대상이냐, 아니냐 예총이 단체가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오다 도비가 확정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비와 시비는 20대 80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비를 너무 적게 매칭한 것 아니에요 시비를 왕창 가게 다 붙였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도비를 30% 채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우면 연말까지 소비가 되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한마음 벽화그리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해마다 예산을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58페이지 전반기에도 지적당한 사항인데 반환금이 많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2013년 마무리추경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을 질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2014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큰데가 백련사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와 평소에 의견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금액이 왜 그렇게 많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하는 보수금액과 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을 시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지, 백련사와 업무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광안내표지판도 반납하는데 분명히 낡고 오래된 곳이 있을 텐데요. 잘 찾아보면 새롭게 바꾸는 곳이 많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국비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변경해서 다른데 사용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광안내표지판이면 잘 찾아보시면 사용할 때가 있을 텐데 안타깝고요.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도 그렇고, 내년에도 보겠지만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화재 총람이요. 저도 몇 년 전에 문화재 총람 용인시에서 발행한 것을 봤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내용이 전에 보다 궐리티가 나아 졌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중요문화재만 했기 때문에 170개 전체를 안 했고 거기에서 80 몇 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수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000부 제작하면 주로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부선을 정해서 각 학교까지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관내 학교까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 세입도 늘어나는데 저는 용인시에 이사온 지 20년 정도 되거든요. 문화재를 내가 관심 갖고 찾아가 보면서 용인시가 제2의 고향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선 학교 같은데를 보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총람을 발간한 적이 있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성인용 총람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툰 만화식의 책자를 발간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가 경전철 때문에 지방채를 갚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삭감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용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또 하나 월례회의때 처인성 활활문화아지트 프로젝트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용인에 문화재가 많은데 해미읍성이나 몽촌토성처럼 문화재를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보존하는 것은 별로 없이 일회성 문화관광사업으로 보여 지는 것들이 보여 져서 월례회의 끝나고 의원님들이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활활문화아지트 도에 공모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공모사업 하게 될 때 점수를 주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주요 중점을 두는 것이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프로젝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글램핑장도 있고 이런 것을 문화 인프라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회성 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니까 도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향후에 처인성이나 몇몇 중요한 것들은 한 시장님 대를 바로 보지 마시고 여러 시장님 대를 바로 보면서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처인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인에 역사적으로 고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용역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주객이 전도 안 되게 문화관련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감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시면 이번에 얼음썰매장 예산이 들어왔지요. 과장님, 혹시 물놀이장 해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작 했었어야 되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다시 물놀이장을 할 때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물놀이장을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서 조금 더 알차게 갔으면 하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구 중에서 10%가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내년도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썰매장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시설로 말씀을 드린다면 30에 60정도로 해서 자력으로 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과 썰매를 끌어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두 공간으로 나누어서 여름에 물놀이장 할 때처럼 연령대를 대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력과 끌어주는 썰매로 두 군데로 하고, 여름에 물놀이장을 했었던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 전반적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경험을 살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억 9800 중에서도 규제개혁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억 4800정도가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기 여름에 물놀이장 했을 때 안전요원과 그런 안전시설을 갖추고, 특히 썰매장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헬멧과 장갑은 꼭 착용시키고 안전휀스는 쿠션이라든가 더 보완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여기 오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뭔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똑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름에 운영해 보니까 시청 1층 로비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쉼터에 대한 부분과 난방기를 가동해서 먹거리장터와 쉼터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서 썰매장 해본 경험 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일부 읍면동에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에서 한 것 말고 수지레스피아에서 한적 있지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수지구청.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어땠나요?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수지구가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썰매장이 없어서 도심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썰매장이 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인이나 기흥에 계신 의원님들이 왜 수지만 하냐고 해서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썰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처인에 네 군데가 있고 기흥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청에 하게 되면 읍면동 썰매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동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면 중앙동에서 접기로 했고요. 백암 같은 경우는 여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설치해서 하는데 1일 100에서 200명 정도가 찾아서 이용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번에 물놀이장을 하다 보니까 기흥, 수지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그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모현과 포곡의 썰매장을 겨울에 가보니까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애 쓰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혹여라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하시지만 겨울이다 보니까 녹았다, 얼었다 하는 건데 우리는 냉매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포곡이나 모현 같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연 날씨를 갖고 하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빙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것은 잘 하겠. 물놀이장과 썰매장은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먼저 수영장 운영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같이 봉사해 주신 봉사자 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시민마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젊은 부모들은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과장님도 좋은 소리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밑에 보시면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는 도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비가림막이 되어 있고, 한 면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면에 대해서 비가림막과 겨울철 대비해서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도비 2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면 설치하는 비용이 2억씩 들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2억 5천을 올렸는데 도에서 조정해서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크기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통상 지난번에 하나 했을 때도 3억 정도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비가림막 하나 하는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비가림막이 그냥 비가림막이 아니고 일반 실내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162페이지 밑에 보면 축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 출연금 1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1억 2800으로 묶여 있지만 유소년 축구대회와 축구센터의 맨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니구장에 자동문이었는데 출입문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8개가 2003년도에 개장하면서 시작했던 부분이라 노후화 돼서 자동문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바꿔서 일반 물류창고에 보게 되면 미닫이 식으로 개폐하는 형식으로 하려는 사업비 이고요. 또 하나는 기숙사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로 쓰려고, 한 호실이 되겠고요. 도배라든, 장판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총 1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세우지 않았어도 될 거였어요, 아니면 이것만 빼놓고.....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중간에 발생된 부분이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오셔서 초도순시를 하실 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한 호실에 학생들이 4명, 3명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추가로 하게 됐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쪽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지요. 게이트볼장을 새로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설치한다면 면적에 따라서......

박만섭위원

1개 면을 갖고 규격이 있잖아요. 땅은 있고 지붕까지 씌우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3억이면 짓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3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박만섭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기흥동에 2개 면이 있는데 1개 면은 어느 정도 해 놓고 1개 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다리 밑이고요. 중간에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비가림막을 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하나 신설하는데 3억 5천이 들어가고 이 비가림막에 2억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지붕을 씌워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실내화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사업비가 아까는 비가림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방음막, 배수로정비, 그 옆에 포장, 경계석 의자 정도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억 정도인데 아까 사진을 보여 드린다면 했는데 그 위에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위에는 천장이 되는 부분이지만 옆을 막고 위에도 비가 안 들이치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에게도 보여 드리고......

박만섭위원

면은 2개 면인데 겨울이나 여름에는 쓰지 못해요.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데 3억 5천이 들어가면 비가림막에 2억이면 2개 면을 신설하는데 씌우는 것 아니에요. 기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실내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더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 2억이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2개 면인데 1개 면이라도 다른데 실내를 지으면 3억 5천 들어가잖아요. 1개 면은 여름에 괜찮을 때 쓰고, 겨울에도 1개 면이라도 제대로 지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2억을 가지고 2개를 하느니, 추가로 예산을 더 못 세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모현레스피아 사회인야구장건립 3억이 썼는데 돈이 더 안 들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게 된 개요를 설명 드리면 데쌍뜨 재단한테 저희한테 6억을 주고 저희가 3억을 대서 9억을 갖고 야구장을 설립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데쌍뜨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부분, 부지정리를 해 주고 그쪽에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정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3억으로 끝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기흥게이트볼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 회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확한 회원 수가 똑 떨어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요. 말씀해 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기흥구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이 파악되셨는지요?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어떤 시설이든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운영면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무턱대고, 무턱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본 위원의 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계획 없이 시설만 지어 주시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실외에 있는 부분을 실내로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쾌적하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해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서농동 같은 경우는 실외도 있고 실내도 조금 있으면 개장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물놀이장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수영장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도 SNS에서 올라온 것과 본 위원이 몇 번 파악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옥에 티라면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옥에 티가 어린이 물놀이장에 어른들이 과도하게 동원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라면을 파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판매하면서 읍면동의 단체장들을 다 동원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이라 어느 정도 성사가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 겨울 썰매장부터는 과도하게 어른들을 동원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 왜냐하면 물놀이장에 어른도 들어가고, 애들도 들어가면 겸사겸사 그런 것이 상관없겠지만 순수한 어린이들 물놀이장에 너무 어른들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썰매장 운영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썰매장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께서 게이트볼장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가까운데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실내는 두 군데, 실외는 한 군데가 있는데 지척거리예요. 그런데 실외 게이트볼장이 공원 내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에서 바라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한 상태예요. 가까운데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원 내에 어떻게 보면 용도폐기인데 이용도 안 하시는데 거기에 휀스를 치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지근거리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실외를 이용 안 하시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맞거든요. 그것을 아직 고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과도한 욕심이 아닌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을 잘 설득하든지, 공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들한테 돌려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62페이지 기금에서 4군데 학교에 인조잔디를 6억 5천 내려왔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4억 1500이요.

치영

소치영위원

여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인조잔디장이 유해물질이 아직 검증이 안됐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조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유해물질이 상상 외로 상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주도나 충청도에서는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과 공론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용인 지역에서는 아직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인조잔디장을 초등학교에 계속 해주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공론화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와 같이 2010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샘플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개 학교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4개 학교만 검출이 돼서 이번에 다시 보완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인조잔디라고 해도 그것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근거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놀듯이 흙에서 어린 학생들을 놀도록 하는 것이 제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친환경이라고 해도 확실한 근거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할 때 납이라든가, 카듐이라든가 기준치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용인에는 4개 학교가 검출된 부분이고요. 허용치 이내에 있었던 18개 학교는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통지를 했는데 4개 학교 중에서 보라고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로 시작을 했다 다시 중간에 인조잔디로 바뀌는 바람에 4개 4억 1500만 원 중에서도 보라고는 조금 늦게 6월에 돈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친환경소재로 바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이코트 보다는 인조잔디로 하는 부분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언론에서 아니면 업체에서, 위에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나 충청도에서는 9월에 최근에 검증된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과 나와서 공론화를 시작했는데 업체 측이나 이런 데서는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없거든요. 향후 주무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인에서도 공론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학교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썰매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수지구에 썰매장이 있었는데 또 운영도 잘 됐는데 다른 구에서 수지구에만 있느냐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인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기흥구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수지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수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지구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 뭐라 그래서 없앴는데 지금은 수지구에는 없어요. 처인구의 본예산을 보니까 썰매장 운영비로 200만 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90% 해서 720만 원, 썰매장 연료비로 200만 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90% 해서 720만 원 144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기흥구에도 썰매장 관리비로 180만 원 1개소, 썰매장 운영비 180만 원 1개소에 36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여기 올린 예산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썰매장을 개장하겠다, 썰매장을 운영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 각 구별로, 1억씩만 줘도 각 구별로 얼마든지 잘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 예산을 시에서 운영하셔야 되겠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각 구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물놀이장을 광장에서 해 보니까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물놀이장을 하면서 여러 시민들이 찾아왔었고,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썰매장으로 했을 때 2억 9800이 사실은 큰돈은 아닙니다. 설치비로 본다면. 제대로 한다면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을 쪼개 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현재 물 받아놓고 얼음 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겨울에 수영장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시청광장이 충분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수지나 기흥에 있는 분들이 시청까지 민원이 있지 않으면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찾아오셔서 용인시청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언론보도 상으로 들었을 때 호화청사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아니었구나! 나름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썰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물놀이장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신 것은 아니었나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한 번 와본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와보니까 뭐가 틀려졌구나 이런 게 있으시겠어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런 논란은 자꾸 하면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썰매장을 시청 광장에서 운영해 보고 매뉴얼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시청에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수영장도 보니까 기흥구에서 제일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처인에서 오셨는데 수지에서 10%정도 오셨는데 수지에서는 거리개념이라고 봅니다. 수지구청장이 내년에 수영장 하는 것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에 맞게 거기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썰매장은 처음 하는 거니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운영을 해서 구청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썰매장인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구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려 본 것이고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축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보니까 미니구장 출입문이 노후화가 돼서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는데 쓰는 것이고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보통 우리가 수동문을 자동문으로 바꾸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자동문이 노후화가 돼서 수동문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게 사진으로 찍어갖고 왔어야 되는데요. 지금 미니구장이 실내구장인데 앞에 4개, 뒤에 4개, 출입구 2개해서 10개의 문이 있는데 출입문겸 창문으로 환기까지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당초에는 원터치로 자동으로 작동이 됐는데 그것 보다는 이쪽에서 생각한 것이 일정부분 밀어서 환기할 때는 환기하고 출입문도 수동식으로 물류창고나 이런데서 개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자동보다는 수명도 오래가고 견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균

윤원균위원

애초에 수동문으로 했으면 더 싸고 좋았을 텐데 자동문으로 해서 더 비싸게 들이고 결국은 다시 수동문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03년도 할 때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는 공직자분들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예산낭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숙사 리모델링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축구센터에 전년도에 출연금이 20억 6400만 원 지급됐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증이 돼서 21억 6천 만 원이 됐는데 추경에 다시 증이 돼서 22억 88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축구센터에 어떤 문제가 많기에 증이돼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리모델링 관계는 자료 받으신 것 있으세요, 견적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당초도 숙소로 썼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물이 새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관작업, 안 썼기 때문에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다 추경에 세우시는 것은 그렇고, 축구센터에서 달라는 것은 다 주지 마시고 왜 달라고 하는지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62쪽에 보시면 시립테니스장과 관련해서 기 올라왔던 1억 1000 설계비는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삼북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삼북체육공원은 당초에 도에서 생활안정 부분으로 6억 7천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인데 현재 주북리, 대대리 주민들이 구장이 비좁고 해서 구장을 넓혀서 제대로 축구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축구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할 때 야구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야구와 축구를 겸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계비만 반영을 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건립은 농어촌 특별기금에서 건립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농촌생활환경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쪽 비용으로는 수리비나 이런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치가 끝나고 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처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과 본 위원과 같이 그 장소를 갖다왔었어요. 본 위원이 가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는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잡초도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축구장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행사장이나 여유 공간으로 쓰고 있지요. 차후에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축구장은 꽤 많습니다마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고려해서 야구장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취지로 복합구장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는 지금 그 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축구장으로 가끔 이용을 하는데 여기가 야구장으로 썼으면 효율성이라든가 상당히 좋을 듯한데 그분들의 민원 때문에 복합구장으로 하시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균

윤원균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그분들의 민원을 무시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취지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100%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어떤 구장을 어떤 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는 면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언제인가는 지금은 복합구장이지만 내년이든 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야구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주북리, 대대리 주민들이 복합으로 쓸 수 있는 야구장까지 허용해 주신 부분만 해도 많은 양보를 하셨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논의돼서 저희한테 온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고 앞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해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복합구장이지만 향후에는 야구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취지가 있다면 여기에 비싼 인조잔디를 깔지 마시고 맨땅이잖아요 잘 정리하셔서 맨땅에 축구장, 야구장 다 할 수 있잖아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주민들 동의를 얻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시 예산 낭비를 위해서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축구장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넓히고요 넓혔을 때 리틀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리틀야구장도 겸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거기까지는 허용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인조잔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설계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를 반영할 때 그때는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계비를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반영되면 과장님 의도하신대로 복합구장으로 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실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를 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합구장으로 할 것인지, 야구장으로 할 것인지, 축구장을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맨땅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해서 확장만 시켜주시고 하시다가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한다면 그때 가서 인조잔디로 깔아 주시고, 인조잔디를 깔았다 개선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을 먼저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는 과장님이 금방 계시다 나가셨네. 예산편성 하는 과장님이 계셔 줘야 되는데. 국장님! 정책기획과 특별교부세 내용 알고 계세요? 썰매장 짓겠다는 금액의 일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규제개혁 시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상금이지요. 특별교부세로 왔잖아요? 재정법무과장님이 금방 오실 수 있어요? 좀 기다려 보지요.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을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먼저 하세요.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육진흥과 70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수익금 정산한 게 기정에 없다 3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실내 배드민턴장 3개소, 축구장 4개소, 야구장 1개소 외 조정경기장 해서 11개소를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에 위탁이 작년도에 2억 4450만 원을 지원했고 11개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받은 것이 4억 2715만 4915원 이었고 총 더하게 되면 6억 72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게 6억 3천 정도,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2014년도를 수익금 정산을 이때쯤 해요 매년 시기가?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정산해서 지금 쯤.

진선

유진선위원

체육회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11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서 73페이지에 정책기획과 규제개혁추진실적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어요. 이 돈이 얼음썰매장으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언제 내려온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교부결정일은 정확히 모르는데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특별교부세를 얼음썰매장을 만드는데 예산편성 할 수가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희 시 실정에 맞게 목적을 지정해서 쓰는......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보통교부세 얘기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사업비 개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특별교부세는 조건과 용도와 제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상 사업비 개념입니다. 저희가 규제개선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거기 때문에 목적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줬다는 얘기는, 보통교부세는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없어요. 용도도 없고, 조건이 없어.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줬다는 것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내지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이런 거에 쓰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건한

이건한위원

저를 납득을 시켜보시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원래는 예산상에 꼬리표가 붙은 것은 없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예산 세입처리해서 세출편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눈썰매장에 부기를 특별교부세라고 표기한 부분은 시장님 입장에서 규제개선으로 대통령상으로 상 사업비를 받아온 거니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 보다는 어린이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서 표시를 하자. 처음부터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상상 표시를 하는 것이 맞느냐! 굳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의미를 두는 차원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책기획과로 인센티브를 줄 때는 보통교부세로 준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준 것도 아니고 정확히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상 사업비로 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에 담든지, 특별교부세에 담아놓고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준다거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에 쓰는 건데 이것은 얼음썰매장 만드는데 붙여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질의 드려야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취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수지에 과거에 했었다는데 수지에 과거에 한 것은 썰매장이 아니고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지으면 1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얼음썰매장을 만드는데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검토하셔서 올린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의원들이 큰 것을 조그맣게 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시청 광장 전체적으로 하면 10억 이상 가지고 되겠지요.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니까 이만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만한 사업 하라고 이만큼 올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2억 98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적은 돈이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사업 자체로 규모를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이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정법무과장님이 들어가셨지만 평생교육원에 강남학교에 방수공사 한다고 예산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규제개혁 잘해서 포상금 인센티브 받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런데 방수공사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지 과연 썰매장 만들어서 2억 9800만 원짜리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 드린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분들한테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어떤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하는데 3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 교육장이에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지하 2층에 직원들이나 시민들 전산교육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질의는 169쪽에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교체로 3700만 원 1대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 홈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용인시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데요. 2010년 11월에 처음 구입을 한 건데 많은 부화가 걸리면서 고장이 잦아서 새로 최신 보안유지를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안유지를 위해서 웹 방화벽을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거지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홈페이지에 관한 예산이 지난번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올라온 세부내역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감액이 많은데 전부 집행잔액 이예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낙찰율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낙찰이 84%부터 95%까지 다양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1억 가까이. 사업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웅수

황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서 800만 원이 민원처리 전화친절도 조사라고 해서 2차 추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친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각 민원실에 친절표어 플래카드 까지 붙여놓고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서 많이 받으니까 콜센터로 들어오니까 전화친절도는 98%까지 높은데 직원들은 그렇게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부진한 부서는 교육을 시키려고 이번에 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정식

류정식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총괄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2억 8872만 6천 원보다 5억 2004만 3천 원을 증액한 28억 8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각종 언론매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와 우리시 전략적 사업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는 LED전광판 등 홍보시설물 전기요금과 LED전광판 유지보수,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비로 지난 6월부터 LED전광판 운영 중지에 따라 집행잔액 734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에이스홀 무대기계장치 와이어로프 교체 집행잔액 229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옥위행정광고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경계에 설치된 문자 LED전광판 철거용역비 1천만 원과 시청과 각 구별 도로변에 설치된 전광판 홍보물 설치 용역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LCD게시판 및 서버 교체 집행잔액으로 17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는 용인소식지 발행 인쇄비 입찰잔액으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제작방영 공공운영비는 용인시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비 입찰잔액으로 12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 사무관리비는 홍보용 도서인 언론사 연감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는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추진 중 시스템 일부를 자체개발 함에 따라 8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45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LED 전광판 철거용역과 홍보물 설치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이 시청에도 설치되어 있고 각 구청별로 3개소, 수원시 경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안에 있는 LED 전광판은 가능합니다만 그 외의 전광판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예를 하다 2011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거론돼서 철거를 계획했다 구조물 설치한 것을 부수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해서 다른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의논하고 광고물관리 부서와도 협의한 결과 태극기를 붙여보자고 해서 3200만 원 태극기를 붙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수원시에 있는 전광판은 문자전광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철거하는 것으로 1천만 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태극기를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협의를 한 결과 공문으로 받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어떤 것을 붙이는 방법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광고물 관리법 저촉여부와 잘못하면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에 맞도록 태극기와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태극기를 게시하면서 호응이 좋았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때 사용했던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태극기를 게양한 곳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고 호응이 좋았거든요. 단순히 태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용인의 상징물이 6.3 만세운동이 있지요. 이것을 형상화해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선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하다 못해 독립문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게 저작권이 해당이 됩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 태극기를 부착한다고 결정 냈으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전산개발비를 지난 추경에서 2억을 세워줬는데 전산개발을 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전산개발의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셨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때 당시에 시민소통팀이 신설하기 전 이었거든요. 기획팀에서 CRM을 해보자, 전산직도 없었고, 행정직이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견적서만 받아서 협의하다 보니까 3가지의 CRM시스템을 하면서 한 가지는 나중에 온 전산직 직원이 ‘자기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해서 고생하면서 하나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8천만 원 정도를 절약했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사전에 2억씩 들여서 개발할 때는 용인시 집행부 쪽에 공무원들이 전산 쪽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초에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부분은 행정직이 간과를 했는데 전산과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분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 태극기 부착하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용인시가 다문화 지원하는 예산이 나가 잖아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어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전체 예산에서 다문화 지원하는 예산이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고, 내용 없이 태극기를 많이 부착하면 다문화 시대이고 다양한 시대에서는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내셔널리즘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하셨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문화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센터도 있고 용인시에 의외로 많이 사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예산 설명회 갔다 용인시가 경기도의 8개 도시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일장일단 균형감각을 맞춰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전광판을 철거하지 않는 고육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태극기가 나온 겁니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감사관

감사관 김홍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억 7265만 5천 원에서 58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72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이 2명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등 일부가 증액되었으며, 감사관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체감사 실시에서 감사조사 수행활동 국내여비 15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2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냉장고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금융기관이 증가됨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통제기능 강화에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 집행잔액 13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정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48만 원과, 급량비‧국내여비 등 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궁금해서 감사관님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가령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 감사관께서 참고가 됩니까? 아니면 바로 대응하고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지금 바로 대응하는 것은 없고 종합감사나 해당 특정감사를 할 때는 의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의원들이 어렵게 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홍동

김홍동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9525만 원 대비 2억 5349만 원이 감액된 155억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10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7쪽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으로 강남학교 방수공사 비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2760만 원 내시에 따른 대응사업비 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대응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단 여성회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174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덕도서관 준공지연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용 1억 24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4쪽 상단 도비보조사업인 책 소독기 구입사업에 도비 63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대응사업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흥덕도서관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낙찰차액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6쪽 중단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으로 국비 48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대응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1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2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지도서관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시설 점검 대행수수료, 청소 및 경비용역 등 낙찰차액 2억 65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1쪽 하단 죽전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따른 시설비 722만 원을 계상하였고, 212쪽 상현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 10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강남학교 방수공사는 1억을 추가했는데 물이 새니까 당연히 세웠겠지요. 앞으로도 학교시설의 보수나 증축 시에도 계속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2011년도에 준공된 사항으로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시공업체는 휴먼텍코리아라고 하는 업체인데 하자내역이 140여건이 됐습니다. 준공이 2011년 2월 25일에 됐는데 그해 여름인 우기시부터 방수가 안돼서 계속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3차에 걸친 보증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2억 8500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건설공제회 쪽에 하자금액을 요청해서 보증액을 받은 사항인데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항도 있고, 최종적으로 업체와 학교 쪽에서는 도교육청 건축 1일 대과표에 산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방수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됐고, 학교 측에서는 방수되는 주위의 부분까지 설계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금액만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도 방수에 누수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만 하자를 처리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원을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같이 관내 180개 학교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전철 때문에 3년 동안 학교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여건이 좋아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계속 지원은 간다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박만섭위원

공사를 맡기면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을 따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 기간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보통 공제조합에도 하자이행보증금도 납부를 하,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만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시에서 도와 같이 학교를 지어 줬는데 짓는 과정에는 설계를 통해서 시공자가 지어줬고 건립된 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었겠지요.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수문제인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시공자가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줬는데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 우리시에서 1억을 더 추가해서 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공사, 사업에 있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추경에 올라온 1억이 우리시가 해 줘야 될 돈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히 말씀해 보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하자발생 보증금 가지고 처리가 된다면 굳이 예산투입을 안 해도......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하자보수에 대한 1억은 우리시의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단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올리신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시가 선 조치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건설공제조합이나 시공사나 설계업자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이것밖에 안 해주, 건설사도 부도가 났으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과장님 도에 특별교부금 신청해 보셨나요? 도에서도 같이 한 거니까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라고 해보셨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안 했고 학교 측에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5억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운영비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을 당시의 하자라고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못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 해 달라는 거지요? 공동사업자인데도 도에서는 못 해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돈으로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립을 위한 강남대학교 특수학교 건립에 관한 협약서 자료를 주셨는데 과연 책임의 소지가 누가 있느냐? 여기에도 보면 11조에 협의 및 책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갑, 을, 병. 이것은 경기도와 우리시와 학교 측이 되겠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루어지는 모든 협의는 문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준공 후에 관리 운영의 책임은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학교.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밑에 보면 평생학습 전문연수로 용인시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연수로 행사운영비에서 깎아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계상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210만 원을 연수비용으로 세웠는데 행사운영비로 식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의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식비내역인데 행사운영비는 안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보상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구분해서 세출예산 온 것을 보니까 유아 및 초 중등 교육은 예산이 마이너스 5.89%로 세출예산 감소했고, 성인대상으로 하는 체육예산은 4.31% 증가했, 그 이외에 증가한 부서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경전철 때문에 지방채상환 이행계획이 올해까지잖아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하셨는데도 올해 총 얼마지요? 제 기억에는 5억 얼마라고......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환경개선이 10억이고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원어민 교사지원으로 해서 23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세입도 보니까 부동산 건설경기가 좋아져서 세입도 많이 들어왔고, 삼성 같은데서 세입도 들어왔고,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환경개선이나 교육경비지원으로 100억이나 150억 정도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2012년 이전는 그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 9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하실 때 다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세웠던 것의 50%정도는 세워주시는 것이, 그렇지 않고 성인, 노인 예산은 증액이 많은데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예산을 마이너스 해주는 것은 성인들을 위한 예산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면서 면목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나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잘 건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다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시가 비관리부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는 못 해주고 50%부터 내년에 60% 단계적인 방안은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교육경비는 부채상환 때문에 몇 년 동안 적게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학교에 주는 경비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지역에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원님들도 다 학교에 내려가면 환경개선사업비도 민원을 많이 받고 시장님께서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50%라도 내년 예산에는 올리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균형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국도비 따오시는 분들의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화장실 개보수, 급식실 개보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평생학습마을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원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기흥구 서천지구에 있는 겁니다. 현재 학습을 통해서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그쪽에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과 같이 배움을 통해서 지역민이 화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도 나누는 학습마을공동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원마을이 용인시에서 제일 먼저,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도에서 한 것은 처음이고요. 시비로 한 2개 마을이 더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개념이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자치센터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아파트 안에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비와 시비가 매칭 돼서 하는데 622세대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이웃마을에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폐쇄적입니까, 개방적입니까?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시범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마을도 잘만 하면 저희가 계속 코치를 하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특정 아파트를 지원해 줬는데 이웃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용합시다.’ 했을 때 시비가 들어가면 공개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폐쇄적으로 문 닫고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문제점으로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 서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에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 주관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경기도내 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단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이 시스템이 설치된 도서관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수수료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에 대해서 많이 감면이 됐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당초 청소용역은 13억 28만 4천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계약 당시에 확정액이 11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됐고 그래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절약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경비용역도 마찬가지로 실제 예정가격 대비 87% 정도의 낙착률로 나머지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특히 용역을 외주 주기 전에 청원경찰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여기저기 저촉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열람실 정숙관리에 대해서는 훨씬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민서비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7368만 원이 증액된 137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42만 원이 증액된 61억 9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220쪽에 구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로 1397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등 청사 소규모 수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21쪽에 백암면 국궁장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과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29쪽까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49쪽까지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3110만 원이 증액된 66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청사시설 개선비 2억 9440만 원과 배수로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읍면동까지 다 하는 겁니까?

김선희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와 읍면동까지.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백암면 배수로정비공사가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국궁장이요. 여기 이전에 집행한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3500만 원 집행한 게 있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난안전기준은 과장님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국궁장이요. 여기 이전에 집행한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3500만 원 집행한 게 있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궁장이요. 여기 이전에 집행한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3500만 원 집행한 게 있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난안전기준은 과장님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이 사전에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사면이 심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고 해서 금년도 우기철 대비 전에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보강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성격에...... 총 3500만 원 올라온 게 152미터를 공사한다고 올라왔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난 위험한 정도는 60미터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봄에 설계를 150으로 배수로를 했지만 궁도장의 총 길이가 150미터 되고 그 중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은 7, 80미터정도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지역이 다른 직원한테 확인했고 60미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김에 150미터를 다 한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기금이라는 본래의 성격이 과연 이 국궁장에 맞나 하고 직접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활을 쏘는 이런 곳에 인명피해가 산사태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있나하고 가봤는데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가보니까 인명과는 상관없이 활 맞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분석해 보면 산사태나 이런 정도로 하면 산이 높고 이래야 되는데 언덕이거든요. 산사태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그마한 언덕인데 나무뿌리가 보인다고 해서 이런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도 됩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공사가 완료됐을 때고요. 봄에 우기철 대비해서, 산사태 대비해서 길을 한 이유는 그날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국궁장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차집이 돼서 국궁장 들어오면서 왼쪽에 보면 왼쪽에 국궁장 이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큰 농지가 있는데 그 큰 뒤에 올라가면 경작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 국궁장 밑에 있는 농로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경작자들을 다 거기를 통해서 농기계라든지......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사태위험이 있다고 하면 시에 산사태방지위원회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워낙 우수량이 많기 때문에 밑에 우수가 다 내려와서......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않고 임의대로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사진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이게 과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정도인지?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60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150미터 정도까지 다 깠거든요. 야산에 잔목이 있는 자연 상태를 가만히 둬도 되는 것을 지금 다 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여기에서 승낙을 해 주면 여기에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계속 설명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6, 70미터 됐습니다만 150미터까지 우수관을 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우수차집을 해서 밖에 큰 하천까지 배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가만히 둬도 되는 150미터에서 90미터 정도는 가만히 둬도 되는 법면을 다 까서, 일단 깠으니까 배수로공사를 해야 되고,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예산을 왜 했냐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총 길이는 150미터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 위험보강공사한데는 7, 80미터만 사면보강을 하는 거고요. 다만 밑에 배수로를 끌어서 하천까지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공사만 150미터가 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까기 이전에 배수로는 전혀 안 해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서 나머지 90미터까지 다 까고 과장께서는 산사태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산사태가 아니고 언덕이에요. 언덕을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면 용인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뒤에 축대가 있거나 뒤에 큰 산이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개 체육센터에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재난안전기금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철 전에 그 일대에 워낙 앞에 농로를 통해서 그 위의 목리지역을 농민들이 트렉터라든지 농기계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로도 없고 경사진 사면이 벗겨져 있고 해서 그 위에 토사가 도로로 내려와서 도로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류를 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주변에 마을이 있어서 재난안전기금을 꼭 투입해서 인명 살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2, 30명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장소에 기금을 투입한 게 아니고 화살이 날아가는 박히는 부분, 전혀 재난과는 상관없는데, 전문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그것은 추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220쪽 보시면 저희가 축제가 없어서인지 어떤 사정인지 어렵게 세워드렸는데 집행을 다 안 하셨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20쪽 하단에 보면 양지골 달맞이축제 천만 원, 호박등불마을 308만 원, 남사 정월대보름행사 2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지 달맞이축제도 대보름이지요. 구정 지나고 대보름, 호박등불마을도 매년 대보름날, 남사면 줄다리기도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날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연초부터 구제역이 발생돼서 특히 구제역이 행사가 잡힌 처인 쪽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해당 추진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불가피하게 사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구제역 때문에 안 하셨다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양지면 수영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양지면장이나 소관부서 팀장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김선희위원장

출석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얘기가 없어서 갑자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뒤에 오셨어요.

김선희위원장

팀장님 오셨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 양지면 수영장에 관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예, 양지면 총무팀장을 맡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2015년 2월 26일자로 맡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감이나 본예산때는 이 업무에 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44쪽 양지면 주민센터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무감사때 본 위원이 수영장의 재정에 관해서 담당팀장님과 같이 앉아서 운영 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양지면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하나 가지고 계시지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별도로 양지면 수영장에 관한 운영, 수익금에 관한 통장을 별도로 갖고 계시지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수익금 통장은 주민자치통장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판기나 지금은 폐쇄 되었는데 수영용품점, 직거래 장터나 자판기 수익금을 입금했던 위원회 통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2개의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팀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자판기 수익사업도 하고 계시네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판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판기 단가가 워낙 높아서 저희가 구입을 못 하고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판기를 센터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양지면 민원인이 자판기 수익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자판기 관련해서는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시 감사과에서도 자판기 수익금에 관해서 별도에 가지고 계신 장부에 표기하지 않고 없던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개의 통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때 당시에 행정팀장님과 제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2개의 통장과 총수입과 총지출을 따져 보니까 잉여금이 6천만 원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절충을 통해서 그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어차피 공익사업이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의도는 우리시에서 다른 읍면동에 없는 양지면에만 특별히 수영장을 지어줬고, 또 양지면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자구책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6천만 원의 잉여금 중에서 일괄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2600여만 원 가량을 삭감하고 양지면에서 2015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2016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 보니까 정말로 자구책을 세우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2015년도 12월에 와서는 조금 더 해주십시.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11년도 이후로 수영장이 개소되면서 일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제가 2월 26일자로 총무팀장으로 와서 민원인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부합되는 부분을 시정조치를 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 충분히 근거를 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민원인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는 거예요?

김선희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진행 중에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잠깐 중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심의에서는 출석공무원 이외에는 따로 부를 때는 절차를 밟아서 불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면 팀장님은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지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오늘 양지면 관련 추경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혹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게 있어서 추가 보충답변이......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혹시 보충질문 답변이 있으실까봐 배석을 시켰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출석공무원 이외에 배석을 시킬 경우에는 여기에 허락을 받고 순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출석을 하겠다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과장 밑에 계장님들이 백데이터를 제공하고 자료제공 때문에 계장님이 배석하는 차원에서 참모로서......

김선희위원장

아까 저는 당연히 출석공무원이 아니 때문에 배석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셔서 어떤 절차를 밟고 오셨는지 여쭈어 본 거고요. 윤원균 위원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하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제가 온 이후로는 민원인이 수영장 관련해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장하신 부분과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도시가스요금을 온압보정기 박스보다 더 부풀려서 지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399만 원 정도를 주식회사 삼천리에 확인을 받아서 올해 5월에 납입을 했고, 금번 제2회 추경에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추경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수입 면에서 양지면 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 과오부과환불금 해서 1399만 6040원 환불조치하신 것 말씀하신 거지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팀장님이 아무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들었는데 검토해 보고 문제가있다고 해서 삼천리에 받아 내신 겁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예. 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원인께서는 동절기에는 수영장을 휴관을 합니다. 금요일에 영업을 종료하고 그 당시 민원인께서 토요일 아침에 수영장 물 온도를 체크했더니 29도를 상외 하는 온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그 온도가 수영장 보일러를 가동......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자리는 행감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사본으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면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2월에 보면 1월에 561만 3천 원, 3월에 957만 8천 원, 2월에는 1308만 2천 원이에요. 이때는 토요일은 보일러를 운영도 안 했고, 2월은 구정이 끼어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는 2배 이상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민원인께서 감사과에 제기하셔서 얘기해서 타내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라고 반박을 하시면 이따 별도로 저한테 오시면 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공직자 입장에서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타내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이걸 따지고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부터 나서서 타내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받은 감사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갖고 있는 수익금에 관한 통장이 있으시지요. 거기에 보면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보면 세칙상 쓸 수 없는 돈을 명시한 세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세칙을 읽어 보면 “행사격려금, 경조사, 주민자치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이 수익금에서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감사할 내용에 보면 이 통장에서 일반경비조로 추석선물을 사서 공직자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돌렸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또 관내 4개 학교에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장학금을 줬어요. 무슨 명목으로? 일반 경비명목으로. 또 각종행사에 격려금과 100만 원 준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세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한 부분도 있고 350만 원 들여서 선진지 견학도 가시지요. 이렇게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쓰시면서 우리시에서 주는 지원금은 모자라니까 돈을 더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시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1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지출해야 되지 않을 항목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그겁니다. 올 한해 2014년도에 예산을 삭감한 20% 2600만 원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식으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서 노력을 해 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면 시에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도 다시 말씀드려서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쓸데없는데 돈을 주시면서 양지면에서 전기세 없으니까 가스비 없으니까, 수도세 없으니까 더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출됨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의 우려를 무릅쓰고 계상을 한 것은 11월, 12월에 운영비 부분의 이 부족돼서 주민불편이,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돼서 올린 거고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이 우려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수익금 통장에 잔액 얼마 갖고 계세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201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8천정도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8천만 원 가지고 계시잖아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인건비나 다른 지출항목대로 지출하면 연말에는 8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결산으로도 상반기에 6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하반기에 노후장비대체적립금하고 이월금으로 2700정도 이월을 한 것은 이월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경비에 대비해서 한 달에 보통 2100만 원에서 3100만 원정도 운영경비가 지출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출요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2700정도를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2013년 9월 30일자로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9월말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는 그 정도 남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남아 있으면 여기에서 들어갈 게 10월, 11월, 12월 공과금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들어가고 직원들 급여, 인건비 중에서 퇴직적립금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빠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2011년도에 개장을 해서 6년 정도 돼 가는데 시설장비가 5년 정도 지나니까 부식이 되는 부분과 고장 나는 부분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900만 원 정도로 시설장비유지비나 비품 집기구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 노후되는 시설장비는 우리시에 요구 안 하시고 그 돈으로 다 하실 거지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저희가 2012년도에 1100만 원, 2013년도에 1100만 원, 작년에 2600만 원 정도로 노후장비대체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데 올해도 될 수 있으면 우리시의회에 요청하지 않고 자체 수강료 수입이나 지출에서 남은 금액에서 적립을 해서 우리 센터 시설을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50억 가까이 들여서 양지면에만 수영장을 세워 드렸으면 사실 양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다른 프로그램 종류가 거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과 취지, 기능은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양지는 수영장과 헬스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있으므로 해서 양지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비교해서 문화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수영장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회관 시설을 개보수하든지 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위해서 양지면의 수영장을 폐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건축된 게 2010년 이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도 수영장이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시 정책상 수영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도 자구책을 해서 스스로 벌어서 가스비, 인건비, 안전요원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기를 원했는데 총 수입을 가지고 그것은 무리한 것이 예측이 됐었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세월이 7, 8년 흐르고 전 유지 한분께서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자기 돈으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이었고 어떻게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가스료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것을 이월시키면서 운영비도 최소한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격려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일반경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항목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공운영비만큼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폐쇄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하나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이 우리시에서 지어줬고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17%는 이천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도 수강료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받고 있지요?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그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작년 자료와 작년 회의록과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전에 면장님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오해하시도록 잘못 전달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와 2015년도 7월에서 9월에 수영장 지역별로 등록인원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원삼, 백암, 양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하신대로 기타 지역은 이천시 관외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에는 마평동, 기흥구, 역삼동, 다른 지역과 이천시 마장면과 관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용인시가 아닌 이천시나 다른 시 관외지역을 포함해 봤더니 7, 8, 9, 3개월 동안 재등록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등록해서 두 달을 등록하신 분을 빼면 순수하게는 열 분이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감 자료도 다 잘못됐다는 자료네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석진

이석진양지면총무팀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료상에 기타지역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용인시가 아닌 관외지역으로 시의원님께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양지면이 나왔기 때문에 양지면을 하고 다른 곳은 나중에 있습니다. 양지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가 4500만 원을 세우셨네요. 게이트볼장 현재 사진을 봤는데 마사토 불그스름하고 건강에 엄청 좋은 흙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 걷어내고 굳이 인조잔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양지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공사를 위해서 4500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처인구에 게이트볼장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서 현재 13개 게이트볼장 중에서 8개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현재 완료가 됐고......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훌륭하게 뻘건 마사토 흙이 운동하기에 엄청 건강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다시 걷어내고 4500만 원 씩이나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인조잔디라고 하는 것은 유해성이 검증이 아직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회에 나가면 대회장이 인조잔디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운동은 대회를 나가는 것이 목적에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특히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건강 자체를 즐기시면 되지 굳이 좋은 시설, 좋은 마사토를 다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데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다는 명목인데 본 위원이 주구장창 반대하기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강수계보호기금이 양지면에도 해당 되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억 2천정도 되지요. 포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거기는 5억에서 4억 선.

치영

소치영위원

모현면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현면은 1권역이 되다보니까 10억선을 상회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목적은 뭐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팔상수계 7개 읍면동이 팔당수계로서 1권역, 2권역 규제가 되다 보니 피해보상 차원으로 물부담 사업비가 그 지역에 지원되는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주로 목적이 마을공동시설이나 주민환경개선 자금으로 쓰이고 있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렇게 많이 쓰여 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북1리, 식금리, 제일2리에 보일러가 노후된다고 나와 있는데 동절기 난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마을주민 환경기금이나 마을공동시설 그런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한강수계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도 부족하니까 오늘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도에도 이 기금이 또 새롭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편성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당장 올 겨울이 힘들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질개선특별기금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계금은 시청 환경과에서 심의해서 읍면동에 배정이 되고 읍면동에 배정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7개 수개지역 읍면동에서 자체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체 물부담 수계금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각 마을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알겠습니다. 3개 읍면에서 올해 사용한 사용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이동면에 배수로공사가 8500짜리가 올라와 있지요. 목적이 배수로도 하고 부실해서 재포장해서 그 위에 주민들 2, 30가구 있는데 교차, 편도가 아니고 2차로 만든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시급하냐고 했더니 본 위원한테 사진을 보낸 게 있어요. 사진을 검토해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거나 아래서 내려갈 때는 서로 차가 안 보인다는 사진이 하나 올라와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봤어요. 사진만 보면 정말 그런 줄 알고 가봤는데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이 위험하다는 말씀인데 저 밑에서 헤드라이트 비추면 위에까지 다 보이고, 진입로 양쪽에 충분히 서로 비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중간에 비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됐고 부실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수긍하겠는데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현장답사를 다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노면이 양호하고 야간도 헤드라이트가 오면 상호 접근성이 되니까 약간 피하는데서 대기했다 차 지나가면 차 올라가고, 그 쪽이 교행이 아주 많은 지역도 아니고 아주 대로변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날 주변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상리, 중리가 엄청 깁니다. 묘봉리라는 동네가 초입부터 장례문화센터 가기 전 바로 아래 쪽 동네인데 초입해서 1리, 2리, 3리, 4리까지 해서 상리까지 가는 동네가 길이가 워낙 긴 동네입니다. 중간에 있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그런지 알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 봤어요. 안 가봤으면 정말로 그런지 알지요. 가보니까 20가구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엄청 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동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앙동에 예비군동대 청사시설이 올라왔지요. 동대사무실은 시에서 빌려줬기 때문에 도색이나 빗물받이 방수, 내부시설물 보수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재료 같은 것은 국방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국방비가 한국 전체예산의 30%가 넘는데 굳이 이런 부재료까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대 건물이 83년도에 건축된 겁니다. 32년 돼서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보수가 필요하고 보수할 때 국방예산이라든지 중대본부에서 자체 예산은 제외하고 기반시설 보수하는데 전액 투자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유방동에 정자 주변 나무 정리 하는데도 예산이 올라왔지요. 주된 요인이 이 지역이 으슥해서 성폭행 사건이 있고 해서 밝게 한다는 개념이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까? 으슥해서 밝게 해 놓는다고 하면 다른데 으슥해서 사고 나면 그런데까지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유방리라는 동네가 빌라 집성촌입니다. 저녁이면 주차공간도 없이 빌라가 밀집돼서 주민들의 쉴 공간이라든지 전혀 공원도 없는 주거형 밀집지역인데 그나마 유일하게 정자가 있는 하천변 제방에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있어서 주민들이 여름에 쉬고, 밤에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경안천변 제방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인데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처럼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 들으시고 현장에 가보신 것처럼 옛날에 목매달아서 좋지 않은 끔찍한 사고도 있었고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것을 안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지역에 시에서도 처인구에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웃끼리 화목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노력을 하시라고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문에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림동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통장회의를 갈 때마다 통장님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고 거기가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름에 애들이 방과 후에도 거기에서 술판도 벌이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 통장회의 가면 그 정자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이건영 의원님이 현장을 보면서 나무를 정리하고 정자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올린 사업이라 소치영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방문해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환경개선사업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무형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치영 위원님께서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유봉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525만 3천 원이 증액된 91억 52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57쪽부터 2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3억 642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증가에 따른 인건비 1466만 7천 원과 우편요금 부족분 등 사무관리비 14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1489만 7천 원과 인터넷 교환 장비구입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청 광장 주차장과 주차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7710만 7천 원과 법화산 문화축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7쪽까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억 908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예산액은 6억 506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8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7억 99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5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73쪽과 274쪽입니다. 구갈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과 일반운영비 등 19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갈동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포함하여 2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영

소치영위원

영덕동 쉼터 운동시설물 노후가 올라왔네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도로가 끝난 부분에 동장, 과장님들이 나가서 노인정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을 불법주정차라든가 야간 밤샘주차는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 그 옆에 놀이기구가 있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변이 2500세대 되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신일아파트.

치영

소치영위원

사업비 400만 원이네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가 있는데 그것만 고쳐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동백동에 본 위원이 지난 번 추경때 도로예산 3천만 원이 올라와서 직접 현장방문을 했는데 삭감해서 절약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모델하우스 지으면서 모델하우스에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줄이신 거네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마루설치공사가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터마다 거의 마루로 합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분들이 요가나 에어로빅, 헬스가 실제로 마루운동이거든요. 청사를 새로 지을 때 2012년도에는 대강당 하나면 소화가 되겠다고 해서 설계가 됐던 부분인데 동백동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간신히 올해 마무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타임을 놓쳐서 대강당이 380명 정도가 마루운동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여유 공간으로 준비했던 강의실에 매트를 깔고 하는데 마루운동은 매트를 깔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위험하고 해서 이것은 감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회원들이 초과가 돼서 따로 준비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강당에는 마루가 되어 있습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추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또 하신다는 얘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구가 7만 8천이기 때문에요. 애초에 동백동 지을 때는 6만 5천으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수요량을 공급을 못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법화산 문화축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집행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2700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700을 지원하고.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하기에 너무 벅차다고 지원을 요청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500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아까 처인구 할 때도 보면 축제들을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이 세워진 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증액을 시켜주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다른 축제들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규정상 다 삭감이 됐고요. 법화산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전통이 오래되고 그 부분에서 구심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본예산에 2400을 요청했었는데 1200밖에 안됐던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충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축제 예산은 일괄 10% 정도 밖에 인상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겁니다. 꼭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지?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모자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모자라지요. 어떤 축제는 안 모자라요, 다 모자랍니다.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자란다고 다 예산 지원해 주면 다른데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성지역에서 대표적인 행사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데도 다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태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907만 원을 감액한 76억 13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694만 원을 감액한 37억 4936만 원으로 우편요금 부족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확정으로 물품구입비 17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9쪽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부터 311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0억 2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통합증명발급기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증원 및 운전직 여비 반영에 따른 기본경비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 지역에 이번에 역세권개발이 많이 일어나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면 주변지역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쪽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주변 마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선제적으로 주변마을을 잘 살피셔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대응하시고,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무척 애쓰신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조 7780억 4401만 2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73억 9519만 6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7억 22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체육진흥과 소관 “얼음썰매장 운영(규제개혁 포상금 포함)”을 “얼음썰매장 운영”, “삼북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삼북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리틀야구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만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만섭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