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정혜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이정혜 위원장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건영 이정혜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소치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치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마이크 장비 구입을 하셨나 봐요. 이게 되게 좋은 장비를 사셨나봐, 사실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앞으로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회의실이 부족해서 14층에 컨퍼런스 회의실을 꾸며놨는데 마이크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트, 회의용 노트북 등 전반적으로 약 58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취득해서 회의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회의할 때 이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노트북이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한 거라 노후화 돼 있고 빔 프로젝트나 스크린이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회의하는데 어려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책기획과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공동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14층 회의실을 개방해서 일반 시민도 쓸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위쪽에 나라장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입찰을 할 때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용인홈페이지나 조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하게 되는데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데 그게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이용 수수료 부담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청사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시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역준거랑 기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 근처에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난도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안을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하는지.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주차문제는 저희가 주차장 실태를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유료주차장 검토도 할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야기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 안 하는지.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어린이집 같은 데는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은경위원
안전을 좀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7월에 장애인협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해 놨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부분하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엘리베이터 공사는 별도로 하고요, 또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어는 장애자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186페이지에 보정동주민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공사를 하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입찰차액이 3억이나 발생한 거예요?
재영
전재영회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20쪽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예술 진흥 관련해서 전체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 220페이지 하단에 양지골 달맞이축제, 모현면의 호박등불마을 정월대보름 행사, 남사의 정월대보름행사 세 개를 저희가 다 반납‧삭감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행사자체가 매년 정월대보름 때 열리는 지역행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초에 구제역이 처인구에 발생됐고 이 해당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 못 하고 삭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 8대가 올라왔어요, 구갈동, 상갈동, 서농동, 구성동.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제증명 출력기인데요, 지금 오래 되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계속 용지가 걸려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1개 동에서 4개 동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쓸 수 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인증기 관리하시는 대장이 있을 것이고 민원 발생되는 자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무작정 생각하셔서, 아직 연한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교체 신청하신 겁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 보는데 계속 용지가 걸리고 하니까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
홍숙
남홍숙위원
간단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환경과 505쪽이요, 하천환경 오염물질 제거 장비 구입 설명 해 주실래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유류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선희위원
어떤 거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유류요, 기름. 흡착포라든지 오일 제거용.
김선희위원
이 정도로 가능한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금 보유물량이 있고요, 상반기에 상하동 쪽에 약간 기름기가 있어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김선희위원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서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보장 수혜금해서 노인 장수수당이 있어요, 몇 살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90세 이상 2년 이상 거주자.
운봉
김운봉위원
90세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많으시잖아, 거기.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90세 이상은 수지구가 830명인데 2년 이상 거주자는 650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2만 원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한 달에?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가적으로 폐지가 돼요?
영자
지영자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노령화 사회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41쪽 시정 인지도 강화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첫 번째 대중매체 활용 일반운용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관리비요?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운영비 6억 3000에서 8억 6000 증감하고, 그 밑에 디지털매체이용 시정영상물 송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사무관리비 예산은 6억 5000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언론사 온‧오프라인과 방송사까지 전체 포함해서 1년에 4번 정도의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편하고 방송 쪽에는 한 번도 못 했고 중앙언론도 행정예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저희가 시정적, 전략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언론광고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앞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억 5000 증액을 했는데 이건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용인시 재정파트에서 경상사업비 증액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증액편성을 못 했고요.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자꾸 언론사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용인시 재정형편상 증액을 못 했고 금년 추경에 부득이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용인 형편상 부득이 못 했다고 하시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미룰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어느 파트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파트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작년도에 증액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증액편성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부득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꼭 홍보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금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또는 지면을 통해서 농‧특산물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종편은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올해 종편을 세우는 이유는 뭐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그리고 아직 부채가 다 갚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긴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라는 것은 물론 표현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종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요즘 대세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홍보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시민소통시스템 구축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민소통팀이 조직개편 전에 저희 부서에서 CRM이라는 것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문 전산직도 없었고 행정직이 견적서를 받고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우리 용인시에 설치된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을 우리 직원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서 예산절감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직원이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산을 세운 거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말씀드렸지만 행정직들이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했을 때도 그런 사항이 안 나와서 전체적인 개발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은경위원
일단 해 놓고?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지금 새로 조직이 개편돼서 직원이 와서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가 해 봐라해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LED 전광판 철거 용역하고 홍보물 설치용역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게 아니고요, LED 전광판이 용인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하나, 각 구에 하나 그리고 수원시 경계에는 문자전광판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화면 전광판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철거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각 구에 있는 것하고 시청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게 아깝겠다, 그래서 거기는 상징적인 광고할 수 있는 것을 붙이려고 했는데 광고물관리법에 문제가 돼서 거기다 태극기를 부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태극기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쪽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태극기하고 광복70주년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라든지 그림을 넣어서 태극기말고도 붙이는 것으로 했고요. 하나 철거하는 것은 신갈 아모레퍼시픽 앞에 있는 문자전광판입니다. 그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련원에 한 게 3200 주고 하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3200은 네 군데 할 겁니다, 네 군데. 각 구에 하나, 시청에 하나.
운봉
김운봉위원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김희영 위원님하고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매체이용 영상물 송출 6억 5000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타 시하고 비례했을 때 용인시 홍보비가 많은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원이나 성남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수원시 하고는 한 10억, 성남시에는 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홍보비는 저희 부서에만 서 있습니다. 성남이나 수원에는 타 국에 아니면 산하기관에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홍보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해야겠지만 저희가 용인시에 홍보하는 비용은 상당히 적어서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5000 올리신 게 최소한의 돈을 올리신 거라고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타 시‧군 수원시하고 성남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지만 그 도시는 이미 100만 도시를 넘은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이 넘는 인구의 예산과 100만이 안 되었을 때 예산 책정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그게 맞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홍보비라는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이 100만 도시가 됐든 50만 도시가 됐든 언론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를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 식으로 광고를 주느냐에 따라서 홍보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매체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나 성남시보다는 뭐랄까요, 광고책정에서 비용을 좀 적게 주는 거지요. 거기에 어디를 안 주고...... 아니,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요, 비용이 많이 책정되면 그만큼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구체적인 핵심이 뭔지가 저한테 안 와 닿아요.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부분의 홍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지 제가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설명 가능하실까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글쎄요, 이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뭐하고요.
이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미리 자료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얼마만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조금 덜 돼서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이 거의 70% 정도 감액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나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읍‧면‧동에 22명이 선정이 돼 있고요, 전문감사관 9명이 선정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2명 외에 별도로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읍‧면‧동에서 선정되신 일반시민감사관이 22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전문감사관 9명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게 되신 거예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님들은 일반 종합감사나 기술감사 때 같이 동참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종합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조금 줄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문기술감사에 전문기술감사관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구제역과 메르스 때문에 시민감사관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 같아서 참여를 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았고요. 세 번째는 구청 감사 때 시민감사관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읍‧면 감사 때하고 구청에는 많이 투입이 되는데 동 감사 때는 실질상 행정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이틀 참여를 하겠지만 하루 정도로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아마 이 금액 정도로 다시 유지가 될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시민감사단의 역할이 감사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그 지역에 저희가 감사 나가서 감사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도 해 주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하고 평상시에도 홈페이지에 시민감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민원사항이라든가 감사사항을 제보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가 결과를 회신해 주고, 평상시에도 하고 일반감사 때도 참여를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 용인시에 이 시민감사단이 생긴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조례가 된지 한 10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천 대상이 의원님도 추천을 할 수 있고 일반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유향금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각종 기금 사용 내용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셨던 기록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2012년도에 기금에 대한 것 전체를 감사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감사로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기금이라든지 한강상수원보호기금 이쪽에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을 특히 하신 적은 있어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지금 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금 감사사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3개 기금인가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치영
소치영위원
안전총괄기금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재난안전기금관리부는...... 안전총괄기금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하신적은 없으세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통합으로 하는데요,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하면 진짜 응급사항 시, 긴급재산 시 활용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 관리하느냐하고 계속 지적이 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계속 하는 실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자료 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부서입니다. 527쪽이요, 실무종합 심의위원 국내 연수비가 있어요. 어느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수인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각종 인허가, 개발행위라든지 공장설립 허가라든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를 매주 2회 시행합니다. 저희 부서에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인허가를 단시간 내에 심의하다보니까 각 개발이면 개발행위 팀장들 30여명이 위촉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매주 2회씩 저희 부서에 와서 허가에 대한 종합심의를 하는데 2013년까지 계속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연수를 보냈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쪽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왜 늘어났지요, 예측을 못하신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경관심의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운영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11회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금년 8월 말까지 29회가 운영이 됐어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여회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지 모르셨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김선희위원
심의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늘어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예측하셔서 본예산에는 그렇게 올리시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년예산 보다 더 늘어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신병치료로 병가 중이므로 노인장애인과장이 대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60쪽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있지요. 국도비와 시비 매칭인데 신청 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기설치 된 것이 483개소고요. 나머지가 651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개인부담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부담 20%라는 얘기지요. 이게 며칠 동안 보관될 수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60일간.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집마다 CCTV 설치하는 대수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관계없이 자부담은 20%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평균 예산으로 세우고요. 1개소 기준이 카메라 1대 당 35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수에 따라서 배정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이 원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하는 것이 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개인 원마다 하는데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5개 사업자한테 설명을 듣고 3개 업체 정도 정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용인에 있는 전통시장인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잡은 것 보다 훨씬 많이 추가로 잡으셨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운봉
김운봉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비 총계 보시면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6월 메르스 때문에 전통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1억 원, 100%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이고요.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골목형시장은 죽전 로데오 상점가인데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고요. 50% 국비지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36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도에 따복 공동체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마을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9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나가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공동체가 많이 대두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마을가꾸기라든지, 마을 공동사업이라든지 어느 분야든지 협의체가 구성돼서 하면......
이건영위원
마을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요. 도에서 들었을 때는 사업비가 많아서 이것을 선정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조그만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100만 원에서 2, 300만 원, 많게는 1, 2000만 원 정도.
이건영위원
투자비가 조그만 것을 갖고 공동체를 만든다,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보정동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죽전 로데오 거리입니다.
박만섭위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이번에 코스트코가 개점 했지요. 많은 차가 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할 일은 아니고요. 코스트코가 외국인회사인데 용인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입점이 됐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농산물은 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코스트코와 상담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20여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코스트코가 대량판매, 박리다매의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도 커야 되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실력가지고는 납품하는 것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외국인회사, 이름 있는 회사인데 용인시에서도 지방의 농수산물을 적극 추천해 주셔서 거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번에 400명인가 뽑는데 2500명이 왔거든요. 용인시 주민들은 취직이 몇 명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120명 뽑았습니다. 전문 직종 몇 명 빼고는 거의 지역 인력으로 채용됐고요.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한 70명 취업해서 거의 지역 분으로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용인시에 전례가 없었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수도권에서 용인이 위치적으로 교통이 좋아서 세일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수지가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역세권에 대규모로 개발되는데, 수지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보다는 벤처나 기업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수지지역을 쭉 둘러봤는데 상업시설,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고층 위쪽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첨단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서 R＆D 인력들이 많이 오게 되면......
치영
소치영위원
바로 인접지역 판교가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사례로. 가까운 동천역에 기업을, 특히 벤처 쪽을 유치해서 청년일자리 이런 쪽으로 노력하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기의 문제인데, 시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추면 우리나라 경기가 항상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해서 수지지역은 특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상업용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해서 특히, 벤처 쪽으로 유치해서 수지의 청년들, 아니면 용인 전체 청년 일자리와 관계 있게끔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속도 좀 내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획을 너무 거대하게 잡으시면 시기적으로 실기가 될 수 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시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용인시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세일행정을 하시려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나가서 세일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룰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데 해외 같은 데는 위원님 의도대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해 주세요. 밑에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용인시 모든 것이 밸런스도 안 맞고요. 373페이지 맨 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 금액을 세웠거든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자 보전금과 시‧도 보전금, 그게 밑에 있는 목입니다. 건별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자 보전금은 7000만 원 삭감하는 건데요. 2012년, 2013년 연도별로 보면 금액이 40%정도 증가해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예측하고 5억 7000을 세웠는데, 작년 9월 이후 0.75% 기준금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7000만 윈 정도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예산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건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소규모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것 압니다. 여러 모로 기업하는 데 가보면 기본 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영문리 도로재포장 등 많이 해 줬네요. 그런 것을 더 하셔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위험한 저수지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정밀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 쪽에?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소류지 자체가 관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축조된 지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소류지를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개소는 용인시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비리저수지 같은 것도 용인 거예요? 농어촌 것이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어비리, 용덕, 신갈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개에 진단하는데 1억 6000밖에 안 들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검사만 하는 것이니까요. 자체의 위험성이라든가, 내구성을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계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물 양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없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물 양이 어느 정도 되면 누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축조된 지 오래된 저수지는 누수라든가, 여수토에 물이 넘는 그런 시설에 보강이 필요하고요. 저수지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을 다 실시해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변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1억 6000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면 세부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염려했는데,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 하단부터 381쪽 상단, 학교급식지원을 우리시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전담하시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학교급식에 무상급식이 숨어있어요. 무상급식 지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무상급식 지원 5억을 감액을 했는데, 당초 수요를 잡을 때 학생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상금액을 넉넉하게 편성합니다. 다음년도 3월에 개교가 시작하면 학생수가 어느 정도 판단되고요. 하루에 약 1억 5000정도 무상급식 예산이 소요되는데 4일치 정도가 남지 않을까 판단해서 5억을 감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우리시에서 하루에 무상급식 지원이 1억 5000이라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약 1억 5000정도 나갑니다.
김선희위원
우리시에서는 감독권은 없지요? 지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산보조금을 해줄 때 정산을 받고, 정산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 잡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산을 세부적으로 받나요, 학교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정해져 있는 돈에서 급식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인 평생교육과 쪽에서는 전혀 관계 안하고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급식은 관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육경비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와서 어떻게 먹거리가 되고 있는지 보기 힘들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먹거리에 대한 것은 APC센터에서 쌀이라든가, 일반적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학교마다 가서 이것을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스스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영양사들이 물품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이 낮은 것 같아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가 없지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은 받지만 어떻게 급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급식 자체를 월별로 신청하면 APC센터에서 물품을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검수과정에서 영양사가 제대로 된 농산물이 들어오는지 검수하고 저희는 검수된 내역을 갖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가서 다 검수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81쪽 하단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감을 하셨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26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신청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이 7명, 올해가 5명이 신청해서 누적인원이 1129명이 되겠습니다. 1129명을 환산했을 때 약 2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융자받으면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거치 상환인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혹시 이게 홍보부족은 아닐까요? 학생수가 없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홍보부족이라기보다 학자금제도와 유사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하는 사항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환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하단,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이 있지요. G마크가 경기도 인증마크 아니에요? 김문수 도지사 있을 때 G마크 인증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제가 그 시기는 정확히 판단 못하겠으나 꽤 오래 된 사업입니다.
박만섭위원
도에서 인증 받으면 KS마크처럼.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박만섭위원
전문판매점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G마크 사업은 축산물도 되고 농산물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경기도 도내 총 2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1개 용인시 업소가 G마크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테리어를 해 준다든지, 저울을 사준다든지, 진열대를 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G마크 획득한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도에서 지정이 됐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391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 포곡 모현 특별대책지역 내에 공공처리구역 내에 1000헤배 미만, 일정규모 미만 축산농가가 비정상적으로 분뇨를 버리지 못하게끔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총 65개 농가가 되는데 규모미만이 31농가가 됩니다. 톤당 5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장님께서 악취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악취와 전쟁을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가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지원 대책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가보면 옛날에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돈을 벌어서 넉넉하고 그것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돼서 축산농가를 전부 세를 줬어요. 80%이상 세를 주고 10%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세를 준 사람이 자기들이 와서 하지 않고 제가 현장을 가보면 외국인들이 축산을 하고 본 주인은 다 길러서 빼 갈 때만 옵니다, 돈 받으러 올 때만. 그분들은 냄새를 모르고 직접적으로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제는 뭔가 생각도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셔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말산업 육성지원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전부 4억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1억 4000을 했는데 도비가 우리 것보다 작은데요. 우리가 특구 됐잖아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여기 있는 예산은 특구 예산이 아니고 기존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특구가 되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직 조례 안 만드셨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번에 특구지정된 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던 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 진행된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특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덜 안고 더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90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살처분보상을 하는데 이번 구제역에서 살처분한 두수가 1050두가 맞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산출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살처분한 것은 9192두를 했습니다. 9192두가 일령별로 틀리고 자돈, 모돈 틀리고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총괄예산 편성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1050두로 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9192두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살처분 할 당시에 수의사들이 나가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일령별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하고 그날에 정부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의 80%를 보상가로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하는 기준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위생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지금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가의 80%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6쪽 중간 밑에 태교숲길 조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태교숲길 위치는 휴양림에서 한국외대가 되겠고요. 기존에 임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6.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45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5억을 받았고요. 거기에 시비가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엽송길, 명상, 요가 공간, 수목식재, 데크로드, 각종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분들과 시민들의 등산 등 힐링 개념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교숲길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총 비용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8억 45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을 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조성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조성되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다음 달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돼서 금년 12월 정도에 완료되면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입찰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면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김선희위원
임산부, 노약자 다 잘 할 수 있도록 조성하시고 계획세우셨겠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칭은 태교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숲길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임도는 2012년도부터 금년에 휴양림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금년에 1.7km가 이달이나 다음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휴양림에서 외대까지의 임도가 조성되고 거기에는 아울러 노고봉 등산로도 있습니다. 지금 테마를 만들려는 것은 명상 요가, 낙엽송 황토길을 만든다면 그 옆에 이사주당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시유림이 71ha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엽송 조림을 한 지가 40년 돼서 일부는 태교를 넣고, 나머지는 등산 임도에 대한 나무심고, 꽃길 조성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동,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완만하게 잘 만드신다는 얘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주당이씨 묘소까지 갖다올 수 있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임도 밑에 하단부에서 위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가파릅니다. 기존에 임도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130m 정도만 가면 쉽게 묘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015년도 1월 20일에 결재를 받으셨어요, 특별조정교부금신청.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내시됐어요, 돈 내려왔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재정법무과 예산부서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복지산업에서 왜 감액됐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태교숲을 거기에 하는 것은 임산부분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개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명칭을 태교숲길조성 잘못 붙이신 것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태교숲길이라는 것이 금년에도 처인구나 수지구 광교산에 숲길조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숲길조성하면 사업비를 도에서 교부받기 어려워서 명칭을 붙인 것이 태교숲길 개념으로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휴양림에 한 해에 약 20만 명 이상씩 내방객들이 찾아옵니다. 산과 산의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왜 태교숲길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숲길조성 개념의 일부가 태교에 명상, 낙엽송, 안식처 공간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텐데, 답변 중에 임산부들 접근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태교숲길이라고 잘못 붙인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는 도로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안했을 텐데,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또한 설계할 때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해서 충실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몇 부 능선이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위치로 봤을 때는 해발 461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해발 461정도인데 완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임도가 닦아져있는 것은 387m정도, 차가 한국외대 쪽에서 가면 약 30분 완만한 코스로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외대에서 자연휴양림까지잖아요, 중간에 이사주당묘소가 있는 것이고. 외대 처음 시작할 때 임산부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가 얼마정도에요? 외대에서 올라갈 때 몇 도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경사도는 정확하게 안 재봤는데 약 10%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자연휴양림에서 올라갈 때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자연휴양림에서는 도로가 닦아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20에서 30%정도 보시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부결 났지요. 또 하나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주차장은 왕산리 KCC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등산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가시기는 어려운 것이고, 외대하고 상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들이 외대에 차를 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주차장 공간은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외대에 주차를 해서 산책을 하시면.
건한
이건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 사업비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시비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주차장을 사면 될 것 아닙니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조성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숲길은 도시의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특히 기흥구에도 많은데요. 근린공원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체육단련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힐링이나 치유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거기에는 시유림이 있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매입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여건, 또 40년 전에 낙엽송밭이 있고, 휴양림에 내방객이 2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휴양림에 오시는 20만 명이 전부다 태교숲길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거가지고 얘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의견이 분분하셨을 것이라고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사업이 태교가 아니더라도 휴양림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고 등산객이 많습니다. 지금 길도 비가 오면 몹시 빠져요. 숲길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 성립할 때 이왕이면 시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명칭을, 예를 들어서 “상현취락지역이라고 하면 왜 취락지역이냐, 빼자.”하는 식으로 이왕이면 명칭을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태교숲길로 했고요. 태교숲길이라고 해서 임산부만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성해 놓으면 사회적약자나 등산객도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명칭이 태교다, 이게 어물하다 하시면 태교를 안 넣고 숲길조성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약자들이 숲길을 이용하려면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숲길을 걷고 싶어 하시는 용인시민들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은 주차장도 제대로 완비도 안 된 데를 가야 되잖아요. 용인 외대뿐만이 아니라 강남대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가 됐든, 강남대학교 안에 국도비 받아서 장애인학교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또 겪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등산로길 정도로 봐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가는데 수지나 몇 군데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우리도 사업을 하고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설계 때는 위원님들도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약자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태여 거기 가는데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권이지, 숲길을 예쁘게 한다는 명칭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하시는 사업이 주차장도 준비가 안 되어있고, “임도 있는 데에 태교숲길 조성하겠습니다.”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씩이나 받아서 하시는 사업을, 시비 붙여서 8억 4000에 500만 원 짜리는 뭐예요? 태교숲길 부대비 500만 원까지 8억 4500 아닙니까. 8억 4500 하시는 사업을 주차장도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지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연휴양림에 가셨던 분들은 숲길을 걷겠구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수지나 기흥구 분들은 출발을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셔야지요. 조정교부금 신청내역서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이건한 위원 질문처럼 미리 잘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가봤고, 그쪽 사람도 만나봤고요. 이사주당 할머니가 이조시절 때 태교에 대한 일기를 쓰신 겁니다. 산소를 발견해서 용인시가 태교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고 해서 이것을 도비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주당 종손을 만났습니다. 종친 땅이 거기 크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도 했고, 외대 맨 끝에서 이사주당으로 임도는 승용차도 올라갈 정도로 완만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중간에 임도는 거의 닦았는데, 임도는 시가 닦는 것은 아니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건영위원
자연휴양림 맨 끝에 위원님들이 가신 반딧골1호라고 있습니다. 1호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조금 올라가면 완만하게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거기까지 자주 가던 곳이라 완만하게 임도가 세워질 수 있고요. 중간 중간에는 어렵겠지만 임도의 차이점으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 이런 것을 감액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음에 도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님들이 현장 쪽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연휴양림도 처음에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했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가서 이해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할머니 산소도 가서 보고 그쪽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 공고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 공고료는 국계법에 따라서 일반신문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9건, ‘14년도에 8건 정도 나갔는데요.
김선희위원
신문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에 하는 신문 공고료입니다.
김선희위원
인터넷 공고도 있는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인터넷 공고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2015년도 상반기만 6건을 해서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있는 곳이 1차 공고를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공고를 하려면 건수가 있으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가 역동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공고료는 많이 늘어납니다.
김선희위원
자료 있으시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광교택지개발지구 관련 도청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자원육성과장이 대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자원육성과장이 대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시설비 용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시설 설계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촌테마파크 인근에 용담저수지가 있는데 농촌테마파크가 1년에 30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와 인근에 체험농장과 사암저수지와 용담저수지와 연계해서 광역화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하루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테마파크에서 몇 킬로 됩니까?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테마파크에서는 저수지까지 1킬로 정도 되고요. 저수지 둘레가 4.1킬로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얼마 전에 테마파크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연계성 있게 해서 주민들한테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잘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추진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해서 10월 중순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12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용역 줄 것 아니에요? 용역 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미리 사전설명회를 할 때 현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일 정도 잡으면 한 달은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이 9월 15일이고 그러면 10월 중으로 입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20일 정도면 설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실시설계하기 전에 가설계 해보신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가설계는 해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임위에서 혹시 질의 있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추진 일정이 제가 보기에 둘레길 조성사업 4억 8천이 추경에 들어와서 집행이 되겠냐가 궁금한 거예요. 실시설계용역이 금방 될 것인지 궁금하고 이번 제2차 추경의 예산편성 방침은 올해 안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재정법무과에서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억 8천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둘레길이 다른 큰 시설이 없고 목재 데크와 안전 휀스와 임시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은 자갈을 깔아서 평탄 작업하고 길이 500미터 정도 되는데 골재를 깔아서 진입만 하면 전체 4.1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1킬로만 이번에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4억 8천이 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안전한 쪽에 목교와 데크가 있는데 수문 있는 쪽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문 쪽에 아치 데크를 만들어서 250미터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 하는데 설계가 금방 나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12월 초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사는 얼마를 잡고 계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공사는 60일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60일이면 10월에 하면 12월 넘어가겠네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12월 10일.
건한
이건한위원
겨울공사 되겠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그때는 완료를 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겨울공사 가능하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건한
이건한위원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 체크를 못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사장될 수 있을 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설계용역해서 나오고, 업자 선정해서 계약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해서. 과장님이 잘 챙기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상임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려 놓을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넘어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65세 이상 진료비 설명 좀 해보세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동안 65세 이상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500원씩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로 인해서 감면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진료비를 건당 500원씩 받았는데 조례로 해서 진료비를 500원씩 안 받는 것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환자들이 보건소를 와서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500원씩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안 받는 것으로 조례에 통과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을 세웠다 감면을 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500원씩 받던 것을 조례로 해서 500원씩 안 받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었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예산이었으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500원씩 본인이 자부담을 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낸다는 말씀인데 안내면 오히려 예산을 집행해서 써야 되는데 감액을 하셨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과장님 병원에 다녀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뒤에 계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문옥
심문옥의료검사팀장
의료검사팀장 심문옥입니다. 감액되는 354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환자한테 받던 진료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맞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세정과에 다시 감액되는 부분만큼 월별로 입금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세정과에 본인부담금 발생되는 예산을 시장님한테 본인부담금 감면되는 것을 세웠다 다시 세정과에 지급하던 것을 감액을 3540만 원을 조례 부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세정과에 본인부담금 감면되는 만큼을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이것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면 보건소 이용할 때 500원씩을 받습니다. 500원씩 받는 것을 65세 이상한테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5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지원해 줬던 거지요.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쏙쏙 들어오잖아요. 약제비는 작년에 예산을 지급하는 기준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수질관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이런데 예산이 섰을 것으로 생각하고 453페이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도랑 살리기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우기 전과 우기 후에 두 번에 걸쳐 시행합니다. 그 금액은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나 하천 관리하는 것을 받아 보셨어요? 예산을 줬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썼는지 받아 보셨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받아 보지는 않고 지원금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건영위원
그 지원금을 어떻게 섰는지, 읍면동에서 쓰레기 수거사업과 도랑 살리기 등으로 줬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은 읍면동으로 돈만 줬지 쓰는 것을 정확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데 하천 변화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하천에 쓰레기도 하지만 외국 식물이 들어와서 풀을 뽑아 줘야 되는데 하천에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내려 줍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것은 환경보전기금에서 11개 단체에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11개 단체가 실적한 것을 아시냐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환경운동21연대는 활동할 때 같이 나가보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와 보세요. (환경과장 이건영 의원 의석 옆에서 태블릿PC 사진 파일을 보며) 이 풀이 뭐지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천에 외국 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풀을 다 죽입니다. 이것을 뽑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뽑지를 못 합니다. 11개 단체 줘야 11개 단체가 뭐를 했는지 제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 풀이 일명 가시박이라고 하고요. 오이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칡은 하루에 1미터 자라면 저거는 2미터, 3리미터 자랍니다. 나무에 가서 덮으면 그 나무가 죽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단풍 돼지풀이라고 있는데 단풍 돼지풀은 조금 있으면 노랗게 꽃이 피는데 그 꽃가루가 말도 못하는 알레르기를 갖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하천변에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과장님이 예산을 주실 때 정확히 주셔서 11개 단체가 예산을 받아 가도 실질적인 것을 하는지는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읍면동으로 보내도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청소 한번 시키면 1시간 나오면 30분합니다. 그 옆에 쓰레기만 줍고 나머지는 안 가거든요. 하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천이 포곡까지 올라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운학리까지 갑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 하천 주변을 덮거든요. 처음에 이만큼 나왔을 때 뽑아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뭉뚱그려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 주시고, 읍면동으로만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감독도 해 주시고, 읍면동에서도 이 돈을 수질환경에 쓰는지 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449쪽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위 안성천 수계 상생협력 연구용역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5월경에 경기도지사 주관해서 상생협력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의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이 있었습니다.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경기도와의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역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 상생협력연구용역을 하자고 해서 서로 목적은 다르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목적이 있는 거고, 안성과 저희는 같고 평택은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설할 것이냐 목적이 약간은 틀린데 이 부분에 그런 모든 부문이 내포되어 있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이 1억 2000이면 평택과 안성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억 2000씩 똑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6억 예산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 어디에 줄 것인지 결정 안하셨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기 저희는 부담만 하고 중립적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중립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겠지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는 여러 우시면 시장님 선에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용인IC자연형 비점오염 저감장치 설치 처음에 했다 1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신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억 3천인가 그렇게 예산이 섰을 겁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시되어 있지 않고 그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토처리에 문제가 걸렸습니다. 금어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청소과에서 짓는데 그쪽에 사토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토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쪽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남사 쪽으로 사토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리에 따른 비용이 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 부분도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시설 설치할 때 처음부터 세우셔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검토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460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옮겨간 사유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백암레스피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축분처리장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축분처리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영지역이 발생하면 태양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기흥도서관에 부착방식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잡는 거거든요. 금액은 똑같이 세웠습니다. 위치만 바꾸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3억 1600 백암에 세울 때는 언제 세운 거예요. 본예산이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포은아트홀에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1회 추경에 그때 당시 도시미관을 이유로 백암레스피아로 옮겼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흥도서관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행정이 이래요, 우리 행정이 이렇다고요. 제대로 된 검토 고민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국비 내려올 때 조건 붙어 나온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위치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치는 아니고 조건은 붙어 나온 거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요. 사유가 발생해서 기흥도서관에서도 또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는 구조검토를 사전에 했습니다.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임위에서 얘기 있었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없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설계 들어갔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억 1600 설계도 안 들어갔으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1월 중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안에 설계가 가능해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못 챙기겠지만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말씀 드려서 챙겨보도록 할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상임위원회 이은경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이 있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게요. 이은경 위원님한테 말씀 드려서 챙겨보도록 할 거예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말씀 중간에 음영지역이라는 것은 그늘진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69쪽을 보시면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민간 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탁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정년퇴직한 미화원이 처인구에 4명, 수지구에 1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관위탁사로 청소용역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 생활쓰레기 적환장 운영에서 500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적환장이 고림동에 있는데 경전철역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해 주려면 악취제거제를 뿌려야 돼서 자동분사장치라든지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470쪽 상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이 잡혔는데 어떤 장비구입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용인환경센터에는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8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도저와 굴삭기, 지게차가 있는데 이것이 23년 된 장비입니다. 너무 노후화 됐고, 부품도 단종이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하려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구입이 아니라 교체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교체지요. 있는 것을 바꾸는 거지요.
박만섭위원
인원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장비 수는 그대로 이고 장비만.
박만섭위원
운영할 사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그 밑에 재활용시설 위탁운영에서 예산이 2억 증액됐는데 이것은 뭔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는 2007년도 8월에 개장했는데 선별시설이 자동화시설로 설비가 있는데 여태까지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노후화된 것을 부품교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전부 수리하려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동화설비 교체를 하신다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쭉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쓰레기 대란 일어났던 것 아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위탁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는 것도 아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난 8월에 부시장님 주제 하에 도시공사와 관련 과들 여러 개 과가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 국장, 도시공사 사장, 그쪽 본부장이 전부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회의를 하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공공성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공사로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면 위탁을 하신다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번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지만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는 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와 보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발생시켰고 더더욱 여름이어서 악취도 나고 엄청 많이 쓰레기가 쌓여 있었거든요. 도시공사로 위탁이 된다고 하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통장회의나 리장회의때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201번에 음식물종량제 납부칩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종량제 사업을 동백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인 이주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로 빌라인데 그쪽에 음식물 종량제를 현재는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용기를 보급해서 용기에 버릴 때 납부칩을 끼어서 하면 납부칩만 딱 띠고 우리가 수거하는 시스템인데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용기에 봉지를 또 집어 넣어요. 봉지를 넣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봉지도 넣고, 집하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도 매일하지 않고 자기 문전에 내 놓기 때문에 환경상 문제도 있고, 수거하는데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도 싫어하고 용인시에서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납부칩 제작비용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개월 동안 시범으로 하실 때 예산 들어간 것이 없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한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전 방식대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하시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그게 낫다고 그러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4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똑 같은 내용이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똑 같은 겁니다. 이것은 용기 값이고 앞에 것은 칩 값이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원까지 하셨던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신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데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경량전철 계약하는 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관리운영사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은 빼시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1순위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6월에 제안서 낸 것에 대해서 양측에서 서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했고, 9월부터 계약서 갖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에서 철도전문가, 전기전문가 해서 전문가도 다 있으시고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있습니다. 철도연구원에서 연구원 박사님들 초빙해서 하고 있고, 변호사들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많이 다운되겠네요. 희망사항입니까?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지금 160억 이번에 낮춰 놨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이정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98쪽 중간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가 국비로 해서 초등반부터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전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내용 전체가 길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공모전을 어떻게 했는지.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로도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만 원이고요, 교육부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고지원금의 30%를 대응투자비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갈야간학교에 1000만 원, 용인시민학교에 8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야학에 지원하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초등반 지원인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중등반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중등반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없으신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중등반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 본예산이라도.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중등반 1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2학년 과정을 하고 싶다고 1000만 원을 더 지원요청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에 야학에서 공부하시는 초등반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490명 정도 됩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용인시에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시민들이 꽤 많이 되시더라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홍보도 신경을 쓰시고요. 이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게끔, 초졸 이하학력이 굉장히 많고 초졸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단계로 올라가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중학교까지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원이 많지가 않다보니까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봉사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 차원인데요.
이은경위원
고급인력이잖아요, 고급인력이신데 그분들이 마음을 쓰시는 것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중간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이요, 거기 성인 장애 평생교육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예산 세워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왜 금액이 남았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함께 나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잔액이 남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세워진 예산인데 남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강남학교 방수공사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2007년도에 용인시하고 경기도 하고 강남학교에서 토지 해서 2011년 3월에 개교됐는데요, 2월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이후 방수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그러면 체육관하고 주차장에 물이 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 업체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사이에 2013년도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건설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을 납부 된 사항이 있는데 강남학교에서 그 건설공제조합에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2억 800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억 8000으로는 도저히 방수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1억 더 추가적으로 지원요청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돈은 2억 8000 있고 저희가 주면 3억 8000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겠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될 데가 또 있으면 다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만, 여기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 지어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8000에 1억 주면 3억 8000이면 여기는 다 마무리가 된다, 추후에 또 돈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한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가보셨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가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98쪽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성회관 운영을 보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8쪽에서 199쪽까지 있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 개발, 상담실 운영, 유지관리 부분에도 삭감이 됐는데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상담실 운영은 저희가 심리상담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1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14시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건강보험도 더 줘야 되고 국민연금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운영비가 삭감된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16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산정했다가 14시간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수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하루에 1500명 정도 되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욕구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지금 자격증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욕구조사를 하고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매뉴얼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삭감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수강생들 대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강료 산정이 좀 낮습니다. 수준 높은 것을 하려면......
희영
김희영위원
질 좋은 강사를 데리고 와야 그만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질 좋은 강사를 부르려면 수강료 수준을 높여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보통 본인들이 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피드백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서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204쪽에 보면 책 소독기 구입하는 거요. 책을 어떻게 소독하는 거지요? 몰라서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기구에 책을 올려놓으면 소독이 되는 거라서......
이은경위원
그러면 반환되는 책을 일일이 전부 소독해서 비치를 하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반환되는 것 보다 대출해 갈 때 소독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책 전체 소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지하고 죽전도서관에는 한 대씩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도서관, 보라도서관, 포곡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 한 대씩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책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려갈 때 소독기에 올려놓으면 소독이 돼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린이도서관에만 비치가 되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어른들은 책 같은 것을 보면 깨끗하게 볼 텐데 애기들은 하다 보면 오물도 묻힐 수가 있고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도 소독을 해서 비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빌려줄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빌려가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들어올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소독이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의 자료를 열람하게 됐는데 가능하면 빔 같은 것 설치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나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요, 어차피 시설도 갖춰야 되니까 내년 초에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7대 와서 현장 방문하는 의원들도 생겨나고 현장에서 가져온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장
박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건 상관없고. 제가 알기에는 행감 때나 이번 임시회나 정례회 같은 때에 의원들이 남아서 책을 보고 그러면 직원까지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회기직전 1주 그리고 회기 중에는 의원님이 퇴청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흔쾌히 응해 줬습니다. 여성 의원님이 혼자 계셨다든가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 동의하에 의원님 퇴청할 때까지만, 지금 10시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돌아가면서 직원 1명이 회기 중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뜻은 좋으신데 직원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게 어떻냐 제안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직원차원에서 봤을 때는...... 6시 되면 어차피 문은 닫히잖아요, 자기 카드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고요. 적어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CCTV나 이런 게 확보될 때까지만 이라도, 예를 들면 의원님들 한 두 분 계시면 저녁식사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초과근무수당 달아주나요?
박만섭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합의하에 하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것은 직원들하고 한번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치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14일 각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조 7788억 5882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디지털매체이용 시정영상물 송출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총 7억 21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 중 체육진흥과 소관 “얼음썰매장 운영(규제개혁 포상금 포함),을 ”얼음썰매장 운영“으로 “삼북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삼북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리틀야구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동면 소관 “묘봉1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묘봉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부터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혜위원장
소치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치영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치영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치영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치영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식품진흥기금)을 소치영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