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지금 이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게 95억이고요.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짓고 쌈지기억공원 조성하고 기타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6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탈 750억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11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1.6배 정도 더 들어갈, 통상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 지금 우리가 예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은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담으로써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사실 사유지가 개인이다 보니까 보상가가 좀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거 내용을 봤을 때 사유지가 면적대비 했을 때 보상금액보다 국유지 보상금액이 더 많아요. 혹시 이건 지역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유지는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사유지는 면적이 적고 경북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북대에 보상해줄 매입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예.

이해갑니다. 아까 김상선 부위원장이나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적으로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뉴딜사업하는 데 주민들하고 지역적으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먼저 오늘, 내일 1박 2일 경주에서 간부공무원 워크숍 관계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옥외광고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행정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 1. 6.)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군·구 조례 표준안 통보(2016. 10.)에 의거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수수료,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둘째, 조례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셋째, 조례 별표6의 과태료부과기준 3호를 상위법령에 의거 삭제하였고, 끝으로 각 별표 관련 근거 조례 조항을 현행 근거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10월 2일 의안번호 27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2개 1조)를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를 별표3의 현수막에서 3호, 4호를 신설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인상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 비치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의 삭제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3호와 4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3호를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2016년도 1월에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되고 6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전부 다 인상을 해놨는데 대구시에서 2016년도에 저희들한테 표준안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표준안을 개정해버리면 전체 업체라든지 상가에 부담이 안 되겠나 하다가 각 구별로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하다가 서구하고 북구를 제외한 타 구·군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벌써 개정이 다 됐는데, 서구는 옆 동네라고 같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모든 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상당히 독촉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 현재 광고업체에 대해서 장부를 비치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 북구만 해도 광고업체가 100여 개 이상 되는 상황인데 일일이 감시감독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법령으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업체를 일일이 가서 이런 걸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사실 전국적으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광고업체에서도 요새 모든 제도를 완화시키는 입장인데 너무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정부에서 법령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외 5명이 발의하고, 2019년 10월 2일 의안번호 28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정책실명제의 정착과 설계, 시공, 감독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 및 애착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