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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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 심사가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를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통관, 재난안전실,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참조1

10시 04분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럼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설명은 갈음하고 자리에,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추선미위원장대리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혹시 김선임 위원님 따로 안 하시겠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 우리 시책추진 ‘복무관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 지금 880 이게 증액이 돼 있는데, 직원 복무 관련된 시책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직원에 대한 우수부서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었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결과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어떤 결정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본예산 세울 때도 그거 감안해서 본예산을 지금 680만 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50% 이상 갑자기,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시상금이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올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일단 이게 직원 복무, 저희한테는 점검인데요. 예를 들어 27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1등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갖고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1등 같은 경우 50만 원 올라갔고, 2등 같은 경우는 40만 원, 3등은 20만 원이 올라간 거거든요.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복무 관리에 대한 예산은 한 지난 5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행사는 작년 연말쯤에 다 마무리가 됐던 거고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서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이미 편성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했는데 다시 또 올해 사업을 계획하려다 보니 ‘10%, 20% 더 필요할 수 있겠네.’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50%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을 좀 급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직원에 대한, 직원 복무에 관련된 그 예산이나 시책은 언제나 찬성이고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도 좋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이런 검토한 게 세심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예산을 50% 해서 한 게 추가 편성하는 것도 이거 또한 급하게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이게 한번 예산이 세워지면 이걸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특히 직원들에 관련된 거는, 이게 우리가 성남에서 일회성 행사를 하든지 이런 거는 한 해 하고 한 해는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직원에 관련된 복무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라서 한 번 정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 때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예산을 세울 때 더욱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석 총무팀장입니다. 박수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큰 틀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원 복무 관리에 대해서 직원 사기 앙양도 있고 복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좀 편성하지 못한 거는, 예.

서은경위원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8월 달에 하다 보니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복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그쪽 면에서 복무 관리 쪽에서 좀 미비한 점도 있었고, 좀 더 직원들의 그런 복무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12월 정도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방행정역량 강화’ 이거 인센티브 운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시책추진 우수부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시책을 추진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은경위원

새로 생긴 건가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서은경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또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점검에 대해서는요.

서은경위원

그럼 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일들을 8월에 예산이 뭐 편성되다 보니까 미처 복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혹시 수정구나 과의 예산이 얼마 안에서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던 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일부러 빼놓고 한도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밀어넣는 거 아닌가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내지는……. 고유업무이고 늘 하던 업무를 가장 중요한 성남의 1년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에서 빠뜨리고 1회 추경, 추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회의 예산 편성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직원들에게 얘기했나요? 이거 잘못된 거로 올라왔다고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인정을 좀 하기보다는 위원님, 좀 놓쳤던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신흥1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작년 8월에는 계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나타났다는 건가요? 이게 조정이 8월에 1차 입력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11월에 가서나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 8월에 입력되면 그다음부터 입력 조정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조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발언들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8월에 입력을 해서 그게 못 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 합리적인 의심이 틀린 건가요? 지금 예산이 다 이래요. 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 앉아 계시고 하면 다 통과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마치 성남시가 예산을 절약하는 듯한. 이번에 국도비 내시 외에 들어와서는 안 될, 미리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예산이 얼추 잡아도 한 500억은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혹시나 시장이 시장 선거 해 보겠다고 선심성, 포퓰리즘성 예산 미리 잡다 보니 거기에다가 원래 본예산에 잡혀야 될 거까지 잡히면 너무 증가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빼놓고 바로 1차 추경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사항 저희가 쭉 명심하고요, 다음 추경이나 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다음 추경 때 이런 게 다시 들어올 때는 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수정구 총괄 질의 할 때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앞에 위원회에 있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얘기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금 수정구도 중원구도 같은 내용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똑같은 실수인가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청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중원구에서 올린 추경예산이 추경성이 아닌 예산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좀 이렇게 복무 점검 이런 거는 본예산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어떻게 단순 실수인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앞에서도 얘기 잠깐 들었지만 근 10여 년 정도 이상 됐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무 점검 시상금도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와서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추경에, 아니 왜 본예산에 못 올렸다는, 못 올린 거를 얘기하는데 똑같이 수정구도 중원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난 거네요, 짜고 친 고스톱처럼.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같은 것들이 왜 추경에 들어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요, 이 부분은 보통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본예산에, 아니 1회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건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서은경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추경을 심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실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설장비가 이번에 들어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겨울을 나니까 제설차량이 부족한 거가 나왔을 것이고 그럼 미리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것들이 안 세워지고 엄한 것들이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생각을, 생각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이 돼요. 그런데 청장님 같은 분이, 국장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놓칠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 돈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지게, 집행될 수 있게 감독하시고 조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개인 돈이 아닌데.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다음 2회 추경 올라오고 3회 추경 올라올 때는 이게 왜 추경으로 잡혔는지 사유까지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 둔촌대로 관련된 도로 포장 상태 점검했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결 조인트 부분 파손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소관이 시청 도로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예산안의 한도 내에서는 3월 중으로 해서 보수한다,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둔촌대로뿐만 아니라 둔촌대로 그 라인에서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그 라인들에 작은 홈들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 도로까지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지적으로 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쓸데없이 땅을 파거나 도로 정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라면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월 중으로 마무리되신다고는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고보다는 그래도 우리 중원구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동마다 제설장비 임차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제설장비 임차 방법에 대한 민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계약하는 기간 내에 한두 번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이 사용하면 여러 차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제설차들을 ‘너무나 우리 예산 낭비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서울에 있는 구에다가 다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더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원구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제설장비 임차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던, 예전에 했던 방식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와 같이 함께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민원인께서 반복적인 민원이기는 하지만 그냥 민원으로 흘려서 듣지 마시고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우리 도로와 우리 제설장비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희 총무팀장입니다. 이용광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과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무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시상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확대 금액에 대해서 확정되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그 시기가 논의된 게 조금,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좀 늦어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늦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해,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22년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매해마다 본예산, 추경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본예산 편성할 때 더 잘하겠다”. 추경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더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매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또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3차 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실 때에도 본예산 편성에 잘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 1차 추경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을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도 있죠, 그런 의도는 아니셨지만. 하지만 ‘이렇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8월 달부터 시작은 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예산 심의 직전까지도 변경이 되고요. 본예산 편성 그 예산 심의할 때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십니다, 급하면.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금액이 확대가 되었을 때 시기가 어떻게 되었길래,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보면,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중원구는 최우수가 기존에 40만 원이죠?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수정구는 최우수가 50입니다. 왜 구별로 이 금액들이 다른가요?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전체 금액으로 봐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동이 각 구마다 다르다 보니까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배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총액으로?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동일하게 맞추셨네요.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동일한 거라기, 이번에 바뀐 것도 아무래도 동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존의 금액은 수정구와 중원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변경된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기존은 달랐는데 이번에 변경된 금액은 동일할까. 그러면 기존에는 달랐다라면 업무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업무의 양이 다른 것인가, 동이 다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떻게 추경 때는 변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 각 구별로 달랐던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편성하면서 다른 구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분당구도 기존에, 수정구와 분당구는 동일한테 중원구만 적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 적어서 그렇다라면 지금 변경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1000만 원, 700…… 100만 원, 70, 50 다 동일합니다. 그 동이 변경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대한 이유와 변경에 대한 이유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뭐가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금액을 동일하게 맞췄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동이, 중원구에 동이 뭐 더 생겼다든가 업무의 양이 기존과 다르게 더 추가가 되었다든가 부서가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확대가 됐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기준점에 대한 변경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동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많은 양들의 일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기존과 더 달라졌다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 중원구는 기존에는 적은 금액을 시상을 했는데. 많이 주시면 공무원분들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차별 없이 구별로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그리고 못 하시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그럼 편성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똑같이 다르게 하셨어야죠, 다른 구랑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었다라면 어떠한 기준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시다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동행정복지센터 보면 요즘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회의실이나 대관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추선미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민센터 안에서 음향 시설이나 마이크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고장 난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추경 때 혹시 그런 걸 전수조사 좀 하셔 가지고 안 되는 동 같은 건 좀 미리미리 교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타 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관계 부서가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부서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4.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이 병가로 불참하여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대신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통관의 병가로 대리 참석한 소통혁신팀장 장영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소통관 1차 추경이 4%가 증가했네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서은경위원

보통 1차 추경에 4%의 증가라면 성격상 어떤 건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지금 이게 해외특허 등록 결정이 작년 12월, 12월 17일에 등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 이후에 그 원인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봤어요. 소통관 설명자료는 보니까 특허 대행 수수료였더라고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발생일이 연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소통관은 추가적으로 보통 다 본예산 쪽, 소통관의 업무가 초반에 편성되어 있죠, 연 상반기 내 소통관의 업무들이? 추경, 소통관의 업무들이 주로 계상된 게. 제가 지금 뭐 때문에 묻냐면 소통관 1년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주로 시민과의 대화가 연초에 있고 그리고 소통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등 쭉 1년 단위로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소통관의 업무들은 주로 상반기 내에 편성이 다 되어 있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해 인사회나 소통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새해 인사회는 연초에 있고 소통 라이브는 하반기에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들도 다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소통 라이브는 올 1년 치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 다 잡혀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예산 외에는 추경에 잡힐 일은 없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지금 예산을 봐서 그래요. 시민과의 소통의 일환이긴 한데 우리 파크콘서트가 때 아니게, 파크콘서트가 성남에서 이뤄진 이래 처음으로 3월에 지금 파크콘서트가 되더라고요. 어떤 결정,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소통관도 1년 치 늘 하던 업무에서 이렇게 땡겨져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그런 건 없어요, 소통관은?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타 위원회에서 심사 일정으로 인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분당구청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희 총무팀장입니다. 이현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문윤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조성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44분

추선미위원장대리

다음은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학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디지털 게시판 거치대’ 신규로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디지털 게시판이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게시판 자체적으로 신규인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실에 재건축지원센터를 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혼하고 하면 기념 촬영하던 곳하고 저희 광고 게시대 등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배치를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원래는 그 민원실에 과거형, 과거에 이렇게 롤 천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이렇게 있는 거 롤을 내려 가지고 결혼식 신고하러 오면 거기에 마음에 드는 거 내려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실에 신도시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거를 옮기게 됐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비좁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또 그거는 롤을 내려서 하는 방식으로 옛날 방식이어서 새로운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로 바꾸시는 데서는 장소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신다라는 거는 어쨌든 포토존 같은 개념인데,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정도 장소는 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사진하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물 게시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같은 거 그거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1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조달 물품이 80인치가 최고였는데 2월 달에 보니까 100인치까지가 조달 물품에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추가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1100만 원 예산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거치대 부분이 예산이 좀 모자라서 밑에 받침대같이 이렇게 좀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치대 신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 게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분명히 잡혀져 있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이후에 추가된 비용일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맞지 않으신 것 같고. 지금 여기 설명 내용에도 설치 공간 협소 및 시야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거치대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게시판 설치가 아니라. 그런데 게시판이 250만 원짜리 게시판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디지털인 상황에서. 예산과 설명과 이 내용의 부분이 좀 매칭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1100만 원이 80인치였는데 100인치로 변경이 되고, 거치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지금 250만 원에 대한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같이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 드리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보니까 서현2동 민원 발생에 따라서 시급성을 고려하셨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윤혜선위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가 때 이렇게 민원발급기 부스를 신청하시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 시급성은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동에 좀 정신이상자하고, 아, 저희 서현2동에 설치돼 있는 부스는 실내형입니다. 현관 안쪽에 돼 있는 부스 발급기인데, 정신이상자하고 좀 이런 분들이 저희 청 내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행동들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보안이라든가 직원들의 안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청사 외부로 빼게 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 군데를 신규 설치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활용해서 설치를 먼저 하고,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본예산으로 설치 예정이었던 서현1동 설치 비용 증액인 부분이네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증액된 부분은 서현1동에 관련된 증액인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현1동,

윤혜선위원

그러면 서현2동은 이미 변경하셨고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사 중에 있으시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시급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부분,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정말 그냥 올 초에 한 번 있었을까 그리고 이 동만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중원·수정까지도 다 함께 지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실내형을 실외형으로 옮기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든지. 지금 올 초에 1월 달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라고 해서 처음 발생해서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면 정말 시급하셨나 보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예산 또한도 미리 사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시든지. 계획적으로 어느 동은 실내형을 실외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같이 그런 부분이 모든 것들이 좀 계획하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획을 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또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실내형이 있다라면 한번 그 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민원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함께 다 파악을 해 보세요. 서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청장님 계시지만, 앞서 가셨던 중원구·수정구 구청장님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추경으로 넣으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해마다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시급했던 부분이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금 더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빨리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외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에 의해서 실내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실내형으로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역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세밀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구청장님.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처럼, 여러 그냥 민원이 아니라 이런 사례처럼 어떠한 피해를 보시거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민원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청, 다른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이 예산서에 디지털 게시판 게시대의 예산이 추경으로라도 올라왔길래,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성남시가 지금 현수막 천지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잖아요. 도시미관도, 환경도, 자원도 어느 것 하나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그런데 성남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이 계속 더 하면 더 하고 있거든요. 시가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거치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도 지정게시대 사용 안 하고 불법으로 현수막 겁니다. 사방 그런데, 그런데 제재도 안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그리고 2월에 끝난 그 설명회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분당구 내에. 이런 일이,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확인해서 저희가,

서은경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게시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자원 문제도 그렇고 등등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적어도 하나 좀 설치해 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어쨌든 저희 구에는 구청에 디지털 게시대 있기는 합니다. 밖에 외부에 있,

서은경위원

예, 분당구청은 주차장 지으면서 디지털 게시대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 설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폭이 더 넓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거의 초창기 설치였고 지금 가보면 각 지자체가 도로 같은 데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게시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벤치마킹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 오히려 빛 공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거는 또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민원실이 그전에, 지금 민원실이 저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 그 지원센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을 사용했던 면적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주민들의 민원실 이용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재건축지원센터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아니요. 지금 지원센터, 원래 민원실로 이용됐던 곳을 재건축지원센터한테 그 공간을 할애한 거 아니에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뭐 조금 일부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 공간이 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한 공간 안에 공간을 셰어해서 민원과 재건축지원센터를 넣었다는 거네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게 지금 업무 효율 면에 있어서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보시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공간의 효율적인 부분들은 업무용 공간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저희가,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재건축 상담을 받고 있는데, 주민이 재건축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공간도 원래도 좁은 공간, 크지 않은 공간에서 그런데 지금 어느 신혼부부가 와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와서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다 보니까 구획되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조금 옮기다 보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바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조금 옮겨서,

서은경위원

청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실,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공간을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게시대, 저 앞에 보시는 저런 TV형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시 홍보라든가 기타 평상시에는 홍보를 하고요.

서은경위원

로비에 설치하겠다는 거하곤 다른 거인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다릅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조금. 그리고 저희는,

서은경위원

로비에 설치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 뭐 LED 전광판으로?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과 사진 촬영하는 기능을 같이 겸용으로 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참 정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보고를 들을 때마다 참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연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이번에 수내역 거기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건 아마 공원과인지 녹지과인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거 관여를 하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설계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시에다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담당 우리 공원과 직원을 불러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검토해 달라고. 어떤 제안을 했냐. 지금 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성남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의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지금 서현동, 서현역이 개선공사를 마쳤잖아요. 개선공사 내용은 화강석인가 뭐로 대리, 뭐 돌을 이렇게 바닥을 교체한 정도잖아요, 그전에 깨진 보도블록 같은 거를. 이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 양 상권이 있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가 머무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넓게 반듯하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아서 그냥 보행자들이 보행하기 편한 도로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넓어졌으니 아마 곧 노점상들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노점상들 단속하려면 구청 직원들하고 마찰 있어야 되죠. 멀쩡하게 세내고 임대료 내는 상권의 상인들하고 마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그렇게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 수내역은 적어도. 이제 분당 전체가 재건축되고 재건축 그려지는 아파트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수내역이고 서현역이고 정자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이 3월 말로 문을 닫으면서 거기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그거까지를 전체 아우르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상권이 사니까요. 그리고 관리가 편해야 돼요. 또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꽃 심고 나무 심으면 거기 곧 폐허되고 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의 사진을 드리진 못했지만 해외 다니면서 정말 너무 멋있는 역 공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제시를, 그런 제시를 해 봐라. 거기 주변 상인들한테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바꾸겠다 예시를 몇 개 주시고, 지금처럼 서현동처럼 바뀌는 거 예시를 주셔서 어떤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인지 분당, 앞으로 미래 분당에 어떤 역이 맞는 건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예산이 토털 예산 한 38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급하게 쓰려고 하면 예산 낭비예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잠깐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월됐거든요, 그 예산. 그래서 시가 구상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야지, 물어보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겠대요. 뭘 구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불편한지 어떤지 이런 거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고 성남의 미래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꼭 반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저도 뭐 서현동 로데오거리 또 뒤에 공공디자인도 한 적이 있고 또 원도심에도 굉장히 공공디자인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수내동에 대해서도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쭙고 또 이렇게 반영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또 나무도 굉장히 좀 많이 제거하고 싶은데, 물론 지금 현재 일부는 나무를 좀 많이 옮기기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해서 없애기는 했는데, 저의 추진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좀 잘 반영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 소신입니다.

서은경위원

거기는 분당 재건축에 준하는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공감합니다, 충분히.

서은경위원

그런 설계를 하셔야 된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아까 현수막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분당구청뿐만이 아니라 중원구·수정구도 마찬가지인데, 토론회 같은 거도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은 솔직히 빨리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봄도 되고 했는데 철 지난, 지금 보니까 저희 동네는 아직도 수능에 관련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거 좀 제거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좀 빨리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셔 가지고 철 지난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설치를 제거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추선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재난안전관 관련돼 가지고.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재난안전관 관련돼서는 지금 추경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재난안전,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아이들 우리?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안전캠프. 초등학교 1·2학년 안전캠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뮤지컬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그거.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 1·2학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를 매해 지금 재계약하시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고 나갔나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냥 그 제안서만 받고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시연 같은 거를 하게 해서 제대로 이게 그 아이들한테 학습용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지금 저희가,

서은경위원

PT.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PT, 그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된 서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하고 실제 시연 같은, 시연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재난 관련돼서, 재난 교육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도구들, 매체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늘상 뭐 지금도 잘했겠지만 지금도 피드백이 좋았겠지만 좀 더 공정하게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까진 어렵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영상에 그런 것들 담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PT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공정하겠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하여튼 저희가 관련된 그런 기존에 오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성남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요즘에 보면 저희가 전쟁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난의 수준이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 교육해 주실 때 진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전쟁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 가지고 폭넓은 교육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심화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