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기진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10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위원 재선임 기준을 마련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선임 시 의회의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선임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구창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북구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재선임 기준을 신설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검사위원 선임 시 의회의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의 세입세출 결산규모가 매년 5%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 범위 내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재선임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전문가가 3년을 초과하여 재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임과 관련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이 밖에 주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으며 재무과에서 제출한 구청장 검토의견도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이 안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창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매년 결산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검사위원의 선임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최고 5명이지요? 인구 40에서 50만 이상, 200만 미만 최고인원 검사위원이 지금 5명이지요?

구․군에서는 5명입니다.

광역시도 5명 아닌가요?

광역시는 인원이 다릅니다.

광역시, 구․군인데, 제가 알기로 5명으로 최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200만까지,

광역시는 5명에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5명으로 증원되면 그 다음에 증원할 수 있는 인원도 아직 남아 있네요.

아닙니다. 5명입니다.

다른 건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기존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만 5년을 했습니다. 내년되면 6년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요소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임횟수를 제한시켰습니다.

구창교 위원이 좋은 발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저(집행부석) 자리에 가서,

그대로 두어도 크게 그걸로 인해서 어렵다든지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검사위원이 보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한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한 분이 5년, 6년 하는 건 제가 봐도 모순이 있거든요. 1년, 2년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5년, 6년 한다는 건 제가 봐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도 억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젊은 층에서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쪽으로 만약에 가능하면 섭외를 했으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 6년 정도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저도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혹시 요즘 젊은 세대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 뺏기고 하루 일비가 10만 원이라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적은데 이건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은 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숫자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회계프로그램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단 1원의 오차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저희가 6,5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차후연도에 예산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근본적인 어떤 두고 있는 목적인데 기존에 죄송하지만 흘러왔던 것이 결산검사위원이라하면 의례히 하나의 관행처럼 통과하는 그런 의식처럼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대충 어떤 결산검사 요식행위로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하면서 가장 스스로에게 혼동스러웠던 부분이 과연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역할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분하고 가다 보면 혼동되는 겁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를 결산검사위원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차후에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할 게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의회를 대표를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위원이 위촉되어서 결원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단어를 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그 기간이, 결원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를 의장 이걸 빼고 의장이 판단 하에 긴급하다고 생각되면 판단해 위원을 상시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원이 생긴 경우가 결산검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휴회나 폐회를 거치거나 하면 선임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왜 휴회나 폐회를 넣었느냐 하니까 평상시에는 의장이 추천하더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의장이 임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단, 휴회나 폐회가 되었을 때는 본회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 시일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부득이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구창교 위원님 말씀은 십분 제가 이해합니다만 결원 생긴 과정이 그 기간이 애매모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검사하기 바로 직전 예를 들어 3일이나 4일 전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기면 그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임을 하는데 이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항시, 상시할 때 휴회 또는 폐회 중이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인 1,152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 출연금을 사전의결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152만 3,000원을 출연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 금액만큼 출연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면 개정하기까지 저희 동료의원 유병철 의원께서 틈틈이 늘 연구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동료의원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최초로 전면 개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의 목적에 보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자,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와 사전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견이라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달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달리 부서의 검토의견이 나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희 유병철 의원님 좋은 내용 발의하셨으니까 동료의원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가지고 저희 북구가 선도적으로 대구시 최초로 전면개정안 조례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이걸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창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조금 아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이 참 동료의원을 많이 감싸주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온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이 9조, 뒤에 보시면 12조, 16조, 18조, 19조, 20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병철 위원님,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재구성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완점을 마련한다고 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여기에 따른 뭐든 간에 큰일을 하면 반대의견도 있고 내지는 반대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소 우리 구로 봐서는 조금 무난한 행정 처리는 안 될 것 같은 조항들이 몇 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지금 보면 9조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무관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모든 걸 일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9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해서 또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외부인사들을 영입을 하고 우리가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하셨는데 제가 읽어볼수록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이 이 조례가, 지금 보기에 시간이 넉넉지 않고, 본 위원도 읽어본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의원들부터 해서 감사실, 전문위원님도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다소 토론 같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1번에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의, 이래놓고 이하 “북구”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북구청이라고 혹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북구 소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대구광역시 북구가 정확한 용어입니까? 그러면 제12조 공익제보의 접수에 대해서 실장님이 구청장에게 일원화해야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실상 의원발의 해주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해 온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악용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통상 대다수 지자체에 보면 구청장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의회나 위원회에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로 이첩되어서 내려오든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접수창구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피해 우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파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공익제보라하면 내부에서 제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점에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총칙이 이렇지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다른 타 구의 예를 많이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는 거기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시행령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자기네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대구시 북구, 북구는 북구만의 고유한 특성상으로 우리대로 주민들 성향대로 맞추어가는 겁니다. 서울 사람 다르고 대구 사람 다르듯이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경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가지고 유병철 위원님께서 대답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도 이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문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 좋은 점 보다는 현재 보면 더 나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자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서로 이런 걸 우리가 협의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까 유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회복지특별비리 관련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특별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비리도 왜 비리가 되었느냐, 온상이 왜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참고인들하고 밖에 나가서 4명이 왔을 때 그 분들하고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익제보라든지 목적이 표현이 달라서 공익제보이고 표현이 달라서 구청에 민원제기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기대감들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악의 감정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밀려들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이 신고를 좋습니다, 신고도 좋지만 신고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유발되는 부조리, 부작용도 또한 더욱 커집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찰서에 속도위반, 주차위반 파파라치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을 타 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구체화시키고 명시를 하고 범주를 넓혀 간다면 사실 공익제보자라는 보호 명목에 준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우리 감사실에서나 모든 각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더욱 민원들이 제기가 많이 되는 오점으로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점을 개선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제18조 구조조치에 보면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조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행정지원 등의 구조조치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럼 여기는 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이라고 해 두었습니까?

기존 안내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 유병철 위원께서 발의한 전면 개정안에 부서 검토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시자는 의견이시지요?

맞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병철 위원님하고의 대화만, 의원발의하시기 때문에 되었고 행정문화위원회하고도 전반적으로도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너무 촉박한 그런 감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유병철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절충하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을 접근을 봤고,

그러니까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 전면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거지요.

전면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추세로 봐서는 흐름으로 봐서는 또 다소 조례를 손을 조금 볼 필요도 있다는 그것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권익위에 원안을 통과를 하면서 사실상 행자위에 제가 다음에 추후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소 조금 의외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하고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가결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지금 몇 가지 단어가 틀릴 뿐입니다. 신규로 삽입된 것이 몇 가지가 있더군요. 우리가 지금 구조 등에 관한 구조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원본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상급 지급 대상자 추천과 보상금 지급 안내 8,9조, 10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셨고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사실은 많이 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본 위원 눈에도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 감사실에서 잘 주셨는데 이 부분 및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당장 이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개정해서 차후에 다시 이걸 논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한데 토론이 아니고 질의거든요. 빨리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토론으로 넘어가셔야지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대구시, 경상북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8개 구나 23개 군에서 이걸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토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사실 조성사업 지원이고 이런데 22조, 23조, 유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우수기업의 지정과 우대 이래서 각 1항부터 보시면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항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항에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항에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명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이래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기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추면 기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노사 간에 협의관계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우대는 좋습니다. 우대는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해도 항상 우대를 하고 있고 상위법에도 보면 우대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건지, 또 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에 보면 1항에 보면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이런데, 홍보 이런 건 좋습니다. 지역 내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낸 사람들 다 포함되지요 이거, 묵시적으로 조금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물론 지원이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안 한 분들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저는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업인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기업을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지, 사실 무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현행 14조에 우수기업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22조에 우수기업 지정과 우대는 아마 상당히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못 할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는 기업인으로서 보는 제 눈입니다. 감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님도 기업을 하고 계시지만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우대를 한다, 이건 묵시적으로 동의라든지 끌어내는 그 정도로 많이 비쳐지는데 사실 기업인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이걸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발의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권장이지요 권장, 의무가 아닙니다. 선정할 수 있다, 우수상 1천명의 학생 중에 최우수상 1명 줍니다. 다 주는 것 아니지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상위법에 그대로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 달라고 한 내용이라서 현재 조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 그대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을 많이 풀어서 리얼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아까 권고사항이지만 사실 읽어보는 건 구에서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묵시적으로 이 대상자들에게 묵시적으로 조금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이걸 우대를 하고 장려를 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새로 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 무슨 기업을 만들고 밑에 보면 지역 내 기업,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기업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같은 모든 사업자 낸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출해 줄 필요도 있고, 관에서 보통 홍보를 하고 하면 보통 민간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실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묵시적인 강요나 동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들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이 안에 다 녹아있다고 했습니다 원본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이면 여기 우수기업 선정에, 14조에 우수기업 선정에 그대로 있는 것 옮기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학교에서도 무슨 자료든 간에 5년이면 폐기입니다. 5년 이상 보관한다는 건 영구적으로 가져간다는 뜻인데 이게 이래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이런데 다른 건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아까 개정안들이 검토의견에 감사실에서 나온 검토의견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제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듣기로는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취지 자체가, 공익제보라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의 선례로써 우리에게 제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99.99%는 전부 나쁜 사례의 선례를 우리에게 제보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보시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손배, 부당이득 반환, 다 좋은 명목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충분한 논의를 우리가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100분의30, 3분의1, 이런 조항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는 30%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철 위원님 하시는 거 보면 한도가 없어요. 모자라는 건 더 충당시켜줄 수 있는데 넘어서는 건 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파파라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신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건축주택과에 예를 들어서 밖의 실외기, 못 사는 주택가에 보면 옥외기를 밖에 내 놓았습니다. 다 불법이지요. 옛날에 행정구역 변경하기 전에 건축물 지은, 약간 튀어나온 것 다 불법이지요. 북구에 그런 불법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고 대구시 북구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구역변경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신고하면 다 줘야 돼요. 위원회 하나 결성되므로 인해서, 이 모든 걸 주민들이 알므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파파라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하나 짚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다 말씀을 드리기도 뭐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공익제보가 대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옆집에 밖에 예를 들어서 옥외기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기분이 나빠서 나는 저 사람 신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막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있습니까? 구에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권고를 하고 공익제보를 가지고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있는 걸, 또 우리 대구시 조례에 있는 걸 이걸 꼭 우리가 구에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실장님! 제 말에 대해서 조금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조금 너무 산발적으로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익제보, 부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절충을 해서 어차피 사회환경에 맞추어서 개정도 심도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44억 환수 받는 건 일예이고 북구에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이야기는 어느 거든 간에 과징금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이든 간에 전부 수익이 다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길 가다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걸 찍고 가면 신고하면 되지요. 되는데, 보상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기본으로 다 나옵니다. 위원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남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한된 게 어디까지입니까?

그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선례가,

이것도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상 유병철 위원님께서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걸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면 짧게 해서 졸속조례가 되지 않고 길게 해서 우리끼리도 논의를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서 조금 더 하자는 뜻입니다.

12조에 대해서 금방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아까 실장님께 여쭤본 이유도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의원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쉽게 위원들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면 이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악용될 수 있고 정보누설 부분 때문에 구청장으로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한다면, 구의회에서 의원들과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믿지 못한다면 감히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그냥 처음에 있던 원안대로 북구청, 구의회, 위원회, 이렇게 3군데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오늘 유병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에서도 검토의견 하신다고 짧은 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검토의견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바람직한 검토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 취지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 실정을 돌려야 되고 더군다나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만약 그것이 악용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남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다수가 원하지만 그래도 소수가 무슨 안이라도 무슨 제도이든 간에 다수가 편하고 소수가 불편하다면 소수의 불편한 점은 감안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뀌면 정말로 졸속조례, 또 탁상행정 이런 것들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떤 우리 의원님들도 임시회나 정례회 때, 본회의 때 이럴 때 조례가 있으면 진작에, 저는 이걸 본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개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미리 의원들끼리 합의를 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걸러서 의원들끼리 먼저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각 실․과에 내려 보내서 전문위원님들의 상의를 거치고 갔으면 저는 좋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본 위원 역시 이걸 읽어본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조금은 문제점이 다소 많지 않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이런 보완점을 마련해서 옳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계부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견이, 앞서서 유병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9조에 대해서만 집행부 다시 한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조, 12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조, 23조는 대구시 조례를 준용하자라고 속개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견을 좁혔으니까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압축해 가지고 9조, 12조 가지고 토의하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질의시간이면 다시 질의를 할까 싶어서,

끝나고 질의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좁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시민단체는 삭제하고,

잠깐만, 저도 한 말씀,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이게 지금 얼렁뚱땅 질의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거 따 배야 됩니다. 시민단체 이거 다 빼고 그냥 폭넓게 하시려고 하면 그냥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요.

특정단체를 넣지 마이소.

조명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다 빼고,

분명히 단서는 달아줍시다. 왜냐하면 시민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뺍시다.

조명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 빼고,

아니면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청장님이 지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실․과에서 실․과의 책임자가 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굳이 2번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앞에 법조인부터 교육자, 시민단체 다 삭제하고,

이것만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선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사람을 구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든가 지명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 또 감사실장님이나 관계부서의 장들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넣지 말자고요.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청장 마음으로 위촉하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넣는 게 맞다니까요. 굳이 이걸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구청장이 호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어차피 호선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이나 관계단체장이 필요한 사람,

완화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이 관계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2조, 북구, 구의회, 위원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도 저는 지금 구청장 단일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 이야기하면 세 사람 이야기하면 말이 새 나갑니다 의원들끼리도,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새 나갈 확률이 더 많지요. 그런데 북구, 구의회, 위원회, 사람 몇 명입니까? 말이 안 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공익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구청장 단일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 2명 술 마시고 어제 저녁에 3명 술 마시면 다음날 누가 술 마셨다고 소문 다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새나가요? 이게 비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왜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과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다릅니다.

그건 비밀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고 의무인데 그게 실행에 안 옮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고,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위원 혼자 이 위원회를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라서 본인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조하고 12조는 분명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화를 시켰다, 두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건 어차피,

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조인, 교육자 이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조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하고 이렇게 이건 제가 봐도 법조인, 교육자, 이거 넣어 줍시다. 그래야 더 포괄적인,

제 생각은 이건 빼고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지명해야,

위촉을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그렇게 돌리는게 안 낫습니까?

청장님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라고 이걸 못 박아 놓았는데 이걸 빼는 게 차라리,

실장님! 개정안 권고의견에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한 완화의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하니까 사실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완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 만약에 좁혀 가지고 지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3명 추천 이러면 완화가 덜 된다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 짚는다고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두루 경험과 실력을 갖춘 그런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2번을 빼는 게 안 나아요? 자체적으로 빼든지,

합의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시고 싶은 말씀,

이것도 검토의견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검토의견대로 하겠습니다.

18조도 검토의견대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거 하나 해석 부탁할게요. 아까 한번 들었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16조5항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해석 좀,

(방청석에서) 실무자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방청석에서) 지금 16조 같은 경우에는 법상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16조1항에 보면 내부 공익제보자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상금에 한해 가지고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보상금이 나간다고 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5항에 보면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 의무를 가진 자들은 당연히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가 아니고 타 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가 부과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법사항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이 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내부고발자하고 동일성을 띱니까?

(방청석에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노동3권이 제한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제한되는 것처럼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충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그거거든요. 이게 내부고발자하고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내부고발자가 관계기관의 행정기관 등에 의무를 가진 자 같으면 상위직급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면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내부고발자로 포함이 되는 건지,

(방청석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가령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익침해 행위를 직상위 부서장이라든지 침해행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감사원에 신고를 했을 때 감사원에 이 신고를 이유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저희에게 지급을 하느냐 부분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관계기관장이나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부고발자에 해당이 안 된다,

(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실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구청 내의 위법행위를 봤다, 공익침해 행위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 신고했을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상의 이득이 북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신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부고발자하고 언뜻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포함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되면 적용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18조에 대해서 토론하셨고,

다 했잖아요. 대구시 조례,

22조, 23조는 시조례,

또 정리할 거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부서 검토의견 19조도 있었는데요.

19조하고 20조, 보상금하고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부칙 이건,

부칙에 관련되는 건 존치하는 게 맞는 걸로, 아까 하시는 걸로,

14조도 시조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조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가 없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야 더 비밀유지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생각하는 점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합시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시에도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9조제3항제2호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 및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을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않는다.”를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삭제하고, 제12조제2항제5호 “5.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신설하고, 제12조제5항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를 신설하고, 제16조제4항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를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익신고법」 및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1항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를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9조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를 제1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을 제20조“(보상금의 환수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으로 수정하고, 제2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조항은 “제23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구청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배부해드린 수정안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