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우현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특별위원회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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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도시정비국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특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인 만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점검과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참석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번 금일 회의가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점검과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참조2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시죠. 어제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호의적으로 많이 글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 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번 의회, 310회 의회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이번 원도심을 비롯한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쪽 분당 지역 80개 구역하고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34개 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정용한위원

추진 중이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추진 예정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대규모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너무 급박하게 정비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 갖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저희가 연초서부터 좀 나름대로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그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 이거 자체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기금으로다가 매년 500억씩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원도심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 분당 지역은 3개년 동안 500억으로 해서 1500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공기여분 이걸 갖다가 산정을 하다 보니 그 금액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거의 한 2조 정도가 됐고요. 그거는 상당히 저희도 보수적으로 잡았던 겁니다. 뭐냐 하면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부분은 10%로 최소화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예상 금액이 한 8조 8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8조 40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그런 게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리고 그다음에 난방 이 정도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금액 자체가 기반 시설 비용이 한 5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최소한 집행은 해 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실무 선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2조원은 기반 시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차보전, 이자 지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재건축 진단 비용, 원도심에. 그다음에 지금 전자서명 동의가 이제 많이 보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50%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분당은 신탁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많은 부분이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신탁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수내에서 들은 말인데 이게 바로 나오다 보니까 수내에서 저한테 질문이 ‘혹시 그러면 그게 신탁사 없이, 아니면 신탁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될 경우 그 용역비죠.

정용한위원

용역비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용역비를 저희가 1만 ㎡당 1억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원도심의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도 시 예산 자체가 들어가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비용도 분당 지역에는 보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한 72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비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정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공공기여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용역 들어갔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경희위원

용역 이제 착수가 됐고, 언제 이제 결과보고가 나오나요, 최종보고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 용역 자체는 저희가 한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9월 정도로.

박경희위원

9월 정도.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7월에 이제 2차 정비계획 신청서를 받잖아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도록 할 건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 용역은 2027년도부터 적용할 거고요.

박경희위원

2027년이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번에 받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용역보고서에, 결과보고서에 나온 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이제,

박경희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위원이라든가 또 전문가 과정들을 거쳐서, 그분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부터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들어가는데 이 방식에 대한 거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적용. 그러니까 9월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고 주민들은, 이번에 2차 그 접수가 7월 10일까지인가요, 1일부터?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박경희위원

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본인들이 보고서, 정비계획서에 냈던 공공기여와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기여는 들어가는데, 당연히 들어가는데,

박경희위원

당연히 들어가는데,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작년, 전년도에 선도지구도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금년도에도 들어가는데, 다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공공기여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좀 할 것인가,

박경희위원

할 건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이거는 용역에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용역은 방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박경희위원

그래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 금년도에는 공공기여가 없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

박경희위원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낸 공공기여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9월에 나오는 공공기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용역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게 지금 말씀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일부 차이는 있겠죠.

박경희위원

예,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하는 거고 내년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3차 접수잖아요. 3차 접수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사전에 조금 듣기로는 이번에 어쨌든 접수는 7월 10일까지 받으면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그 차이는, 차이가 있을 경우 새로운 공공기여에 대해서 다시, 다시 접수를 해야 된다, 그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올해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올해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전달이 됐나요? 그거는,

박경희위원

어떻게 된, 누구 과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이 부분은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게 뭐 논의가 안 끝난 건가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서부터는 정량에서 정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성으로 바뀌다 보면 그 정성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오픈을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혼란이 오고 그렇게 되면 정량하고 똑같이,

박경희위원

정성평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여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는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용역한 건 그래도 공공기여를 갖다가 어떤 기준을 만들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해서 새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의가 있는데요. 작년에 선도지구, 1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선도지구, 4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 관련해서 그들이 어쨌든 추가 공공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도지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 대비 한 3.24배 정도가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하다기보다는 그거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용적률을 그 이상으로 상승을 시켜서,

박경희위원

해야 되는 거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공공기여를 좀 줄이는 방안들은 어차피 용적률을 같이 최대한 맥시멈까지 잡아서 용적률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는 또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고층아파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경희위원

당연히,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주거 환경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용적률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하시는 게 낫겠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일 텐데 지난번에 아마도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 위원장님들? 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선도지구에서 부담하는 전체, 우리 성남시 전체 공공기여율에 비해서 선도지구가 부담하는 공공기여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장님도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 뭐 이렇게 조금, 산식이 조금 변경은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아니요, 그 변경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지면적을 공공기여한 부분을 갖다가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좀 용적률 자체가,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좀 정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