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22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시장 총괄 설명 및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부서별 예산 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이 2026년 4월 15일 시달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액 4조 1804억 1700만 원 대비해서 2060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조 28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액 3조 5529억 3700만 원 대비해서 106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조 6589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567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92억 7400만 원 증액된 3조 6589억 4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반영 내역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630억 3800만 원,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 420억 7500만 원,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3500억 원에서 150억 원 증액된 36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 할인율 10% 적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물가·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5
김종환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총괄 질의 좀 할게요.
김종환위원장
없으시면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저 실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겁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잠시만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없으시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총괄 질의. 행정기획조정실.
김종환위원장
일단은 총괄 질의 요구가 있어서 실·국장님들께서는 총괄 질의 하는 시간 동안에 같이 계시고요, 끝나면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괄 질의 요구가 있어서,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총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내용 아실 거라고 믿고, 내용도 다 아실 거예요. 이 경위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아마 이거 건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저게 내용이 뭐냐고요. ‘사무실의 냉장고를 몰래 가져가 망신살’ 이 내용이 뭡니까? 냉장고를 가져갔다는 겁니까, 사무관이?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곤란해요? 제가 다 지금 확인하고 물어보는 건데. 징계위원회 열었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징계위원회 아직 진행,
종성
최종성위원
며칠 전에 안 열었어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절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징계 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며칠 전에 안 열었었어요, 징계위원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사무관이 물건을, 지금 냉장고, 한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저거를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지금 이건,
종성
최종성위원
들고 갈 수 있어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진행,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실장님, 이 내용 몰라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안 하고, 그러면 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종성
최종성위원
저게 사실인 건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 퇴직하신 분인가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설마 이분 뭐 국장 다신 분 아니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런 분이 국장 다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럼 저희도 이거 물건 가져가도 되나요? 집으로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철저히 수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물건을 가져갔는데 “글쎄요.”라니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시민의 세금을 가져간 거잖아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겁니까? 부풀려서 얘기했나요?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가져갔는데, 있을 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기사 보고.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뭐 금방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누군지도. 그런데 실장님, 이거는 시민의 세금을 저는 도둑질한 거라고 보여요. 이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분 확실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징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만약 이분이 국장이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일단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하시면 다음에 제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도시개발공사, 이게 지금 이분 사장,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그죠? 알고 계신가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29일로 예정돼 있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장?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절차 진행은 지금 유보시켰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유보시켰어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이거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하자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이제는 이게 또, 예산과장은 절대 안 할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잘하셨고요,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뽑아도 늦지 않다, 이 말씀 드렸는데 유보하셨다니까 이 결과 보고 나서 다시 하시고 이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특히 도시건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건설 위원이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혜선위원
저도 총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총괄 질의 하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부시장님 오시면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게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서이다 보니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성호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오셔서 직접 저한테 따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동에 관련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동으로 되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데 행정동이 되려면 인구수가 어떻게 기준이 될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요즘은 딱히 기준이, 옛날에는 뭐 도농 같으면 6만 돼 있었고 나머지,
윤혜선위원
시, 동.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도농이 아닐 때는 이제 5만 해 가지고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윤혜선위원
지금은 없어졌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각 지자체에서 하고자 한다라면 신축도 가능하시겠네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면?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동에 대한 신설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행정동.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우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그 규모라든가, 그 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할 수 있겠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윤혜선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6년도 기사입니다. 16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이에요. 저희 바로 성남시청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여수동. ‘주민센터가 없어서 불편 심각. 행정동 신설 촉구’라는 기사가 16년도부터 났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양지동 1만 612명, 16년도 기준입니다. 은행1동 1만 2219명, 수내2동은 1만 1044명과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여수동에는 행정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법정동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촌동에서 행정복지센터 하나로 갈현동과 여수동이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16년도 기사를 보니까 ‘2014년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공재산 관리계획상 위례동과 여수동 주민센터 토지 매입 및 신축안은 동시에 승인됐지만 위례동만 운영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6년도에 이미 이 관련된 사항들이 기사가 나고 있었고 14년도에는 공공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났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수동 주민분들이 행정 접근권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아마, 저도 이제 그 동에 있어 본 적 있는데,
윤혜선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윤혜선위원
실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관심 가져 달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여수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수광선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여수동 주민분들께서 이 중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통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수동 주민분들께서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계셨어요. 도촌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했고요. 당연히 저희는 연락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촌동에서 현수막도 거치하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해서 소통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수동 주민분들께서는 ‘못 봤다. 듣지를 못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 언제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이 주민설명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수동 주민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에 대한 기준이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하신다라면 이 여수동이 정말로 행정 하는 업무에 있어서 혹시라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통은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분들께서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도촌동까지 가셔서 해야 되는 이 업무에 지금 현재 여수동 인구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금 1만 259명으로, 1월 기준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1만 명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라면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 판단을 해 주시고,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수가 아직은 조금 미비합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업무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조금 확보를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공간 확보, 출장소처럼, 예전의. 그런 부분까지도 어렵다라고 정말로 판단이 되신다라면 여수동, 갈현동 주민분들을 위해서 도촌동에서 하는 모든 행정 업무를 정말로 여수동, 갈현동에서 하는 업무처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여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하지만 검토를 했을 당시의 결과가 마땅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체계, 소통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관련된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은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좀 찾아주십시오. 2014년도 공공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다라고 했는데 이 승인된 내용, 그리고 이 승인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대로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이 안 됐는데 이후에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서 그 관련된 자료들 주시고요. 실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행정이 우리 성남시민분들한테 전달이 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정책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복지를 성남시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 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동 주민분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부시장님이 계시면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해야 될 부분을 실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은 제보인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님이기도 하지만 후보시죠? 우리 이번,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후보 등록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등록은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보들이 지금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행보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수정인지 중원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본도심의 학부모님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으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는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좀 파악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마도 공식적이지는 않고 비공식적인 것 같아요. 그 과의 주무관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소집을 했고, 소집하는 그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들께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예산이 필요한 게 뭐가, 보통은 이제 예산이죠.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 예산 집행하라는 시장님의 명령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부서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간담회가 비공식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사전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근거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관계까지 해서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관계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을 비공개로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공직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모든 행보는 시장님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예비 후보자 이전에. 그런데 공직자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개인, 개인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이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손 들 줄 어떻게 아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확인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9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여서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 빨리 쉬게 해 드리려고, 빨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까지 총괄을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조정실장님께 간단한 내용 좀 하나 총괄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은 공직자 생활 실장님도 한 30여 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웃음소리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군수위원
이 행정 수요하고 복지 수요는 좀 같은 듯하지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출직을 하다 보니. 우리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복지 수요도 행정 수요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나 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당과 본도심은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의 수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우리 수정구. 특히 그중에서도 제가 속한 지역구. 그 지역구 3개 동 중에서, 특히 제가 있는 3개 중의 신흥3동이 그중에서도 이제 복지 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우리 성남시는 조직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실장님?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시민들도 만나지만 관련해서 공직자, 공무원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중에는 이제 아마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분들도 만나고 부서 분들도 만나고 기간제 분들도 만나고 다 만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분들, 공무원들이 저는 이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특히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복지 일선에서 고생, 종사하시는 공직자분들 같은데. 왜냐하면 이 복지 공무원들은 다양한 민원 업무에 시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50개 동, 수정구는 17개 동이 있는데 이 17개 동의 상황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행정 수요가 많은 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복지 수요가 많은 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그만큼의 애로 사항이 있고 그 동에는 그만큼의 인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에 처한 현실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일선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직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배려가 될 텐데 제가 만나면서 듣는 얘기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수정구의 상황을 보니까 17개 동 중에 위례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약 1800명. 제가 들은 수치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흥1동이 두 번째로 약 1300명, 수진1동이 1300명, 태평2동이 약 1200명. 태평2동은 복지팀이 두 팀인가로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동들은 여기에,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이 직원들의 수가 결원, 정원 대비로 이제 다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격무 스트레스,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드리면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을 통해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는 알지만 좀 덜한 곳의 직원들을 좀 과한 곳으로 배치시키는 것들에 대한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는데 수정구에서는 10명의 직원들이 빠지고 5명이 채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얘기는 그만큼 계속 인사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피로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3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1인 가구, 특히 열악한 원룸 인구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갓 출소하셔 가지고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화재도 빈번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복지 담당자들이 다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적절한 조직 진단과 인력 배치,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많은 공직자들 중에도 복지 영역에 종사하시는 그 인력들에 대한 배치들을 좀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복지 수요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군수위원
전체적인 인력 충원 뭐 이런 거는 제가 거론하지는 못하겠으나 있는 내에서의 배치 정도나 이런 거, 뭐 다른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 부분의 종사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조직 진단하고 또 직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심사 부서 계신 거죠, 다? 퇴장하셔도 좋고요. 가.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이 재난안전교육 기관장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돼서 주무 팀장인 지역경제팀장하고 예산 관련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출연 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이 없으신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잠깐 화장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안녕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사실은 이번 추경의 이제 핵심은 우리 환경보건국장님이 속한 기후에너지과에서 올린 에너지 지원금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럴 거고. 이제 저희 경제환경위가 속한 상임위다 보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측면, 지급되는 거의 어떤 반대적인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절차와 규정을, 약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맞냐 등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논란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반대하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논란은 아니었다. 뭐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거죠?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부위원장님도 공감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동 전쟁이 저희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 위기가 본격적으로 생긴 게 물론 70년대 오일쇼크도 있었지만 3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다 보니 그때 천연가스 에너지 위기가 있었잖습니까 . 그때는 이 에너지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게 없었고요, 그때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정부에서 경험을 하니까 이번에 작년인가 에너지 안보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위기 경보를 3월 달에 발령을 했고요. 지금 관심·주의·경계·심각 중에서 경계 단계가 이제 4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 경계 단계가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성남시를 제외한 30개의 시군에서는 그 어떤 곳도 지금 성남시와 같이 에너지 지원금을 하는 곳이 없다라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죠.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파주시에서,
이군수위원
제한적으로.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그때는 이제 재난 및 민생 안정이라는 조례를 발의를 해서 했던 거고,
이군수위원
근거를 해서 그때도 선별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때도 세대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선별적으로.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20만 원씩 선별 지원했고요.
이군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아니, 세대별로 지원을 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국가에서 에너지 위기 경보를 발령했을 때 우리 성남시민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민생 안정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 개정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언급드렸고, 두 번째는 규정 절차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이게 상임위에서, 그래서 조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둘러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상임위에서는 조례를 결국은 심의를 저희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가 됐고, 저희가 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검토를 받았을 때 ‘통상적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주장한 것이 맞으나 통례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처리했던 상황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60일 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이후에 조례를 근거로 지급되는 이 사안이 이후에 지급된 상황에서 선거법과의 충돌 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저의 주장이었고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후에도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아마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목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구당 지급되는 이 부분을 이왕이면,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구당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에게 그러면 지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뭐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이게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맞다라는 측면에서 증액 요청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전 시민당 지급을 하게 되면 약 9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80억이 증액이 필요한가요, 위원장님? 480억?
김종환위원장
489억 정도.
이군수위원
489억 정도가 증액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시니까 489억 증액을 요청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갖고 있는 성남시의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현재 2634억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 부분은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 411억 원에 489억 원 증액하여 총액 900억이 되도록 증액 요청하시는 거 맞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다 끝나신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1시 05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심사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관련 보건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세 분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봤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따로 질의를 길게 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보니까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시비가 확대된 사업일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기존에 2022년부터 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을 그동안 해 왔고요, 금년에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시비가 증액된 사업이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3 대 7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성과가 있었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몇 명 정도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 5000원씩 해 가지고,
윤혜선위원
지금 똑같이 15만 보 달성자한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전에는 저희가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상 조금 통합건강 증진사업이라는 큰 항목에서 저희가 쪼개다 보니까 많이, 시민 참여보다는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뭐 800명이 지원해도 200명만 드리는 식으로 조금 제한을 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분당은 몇 명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천이십, 보통 항상 1년에 1000명 정도는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26년은 세 달밖에 안 돼 가지고 한 3000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3000명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 걷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걷고 있다라는 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워크온이라는 앱이기 때문에 본인이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이제 거기에 걷는 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1만 보 걸었다, 얼마 하는데 그 챌린지를 한 달에 22만 보가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5000원 주는 그런 챌린지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챌린지로 검색이 돼요? 제가 이거 보고 워크온 앱을 깔았거든요. 지금 회원가입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성남시가 확인을 해서 시민분들이 그러면 일일이 이거를 뭐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다라면 어떠한,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검색하는 게. 그러면 성남시 내에 있는 챌린지를 검색을 해서 그 챌린지를 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성남시는 보인다라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윤혜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1만 보를 걷고 있다, 2만 보를 걷고 있다, 이 부분이 계속 수시로 보인다라는 거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본인이 체크,
윤혜선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각 보건소에서 담당하세요, 이건 시니까 성남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거는 보건소, 저희가 워크온 앱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 관리비를 주고 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1000만 원에 대한 관리비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1년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 2022년 시작할 때는 1000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는 조금 다운해서 800만 원씩 계약을 해서 연간 관리비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가요, 아니면 보건소별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 보건소별로.
윤혜선위원
성남시 보건소 해서 총괄적으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전체 총괄적으로.
윤혜선위원
지금 연 8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지급은 되고 있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챌린지를 제가 아직 검색을 못 해 봤는데 중원구보건소 챌린지, 수정구보건소 챌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시작할 때는 분당구보건소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챌린지 모양이 성남시 모양으로 해서 분당구보건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이제 수정구 게 하나 생기고, 작년에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워크온, 이 챌린지는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예산이 끝난 후에 저희가 새로운 통합형으로 해서 성남시 보건소로 화면 들어갈 수 있게끔 모양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우선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확대를 돼야 되겠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만약에 과면 어느 과 안에서 같이 관할이, 관리가 될 텐데 지금 보건소가 세 곳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세 곳마다의 예산이 한 곳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각 보건소마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중원구에 살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챌린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중원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중원구에서 주시는지?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활동하는 지역구만 체크만 했지 어느 동 주소, 뭐 상세 주소 이거 입력을 하라라고 돼 있지가 않아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1000명, 1000명, 2000명 이 인원을 어떻게 구분을 짓고 어떻게 확인을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사업 내용에 대한 이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이 내용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구나, 어떻게 운영을 했었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리에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보는 자료를 가지고도 기존에는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니 신규 사업에, 제가 앱을 들어가서 보는데 어떻게 이 관리를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총 4000명인데 4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 지어서 상품권을 어떻게 지급을 할까. 모바일로 주실 건, 모바일이니까 모바일로 주시겠죠. 그러면 모바일로 주시게 되면 14세 이상 중원구민이에요. 그러면 모바일 앱을 깔아야 된다라는 건지, 그리고 굳이 대상이 이게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실천인 거잖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왜 굳이 14세 이상인 건지, 그러면 중학생 이상이라는 건데 그러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4세 이상이 돼야 모바일상품권 인증이 되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우리 성남시민이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물론 중학생들도 본인 자차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초등학생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다 똑같이 걷기를 똑같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14세 이상으로 잡았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예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대신에 모바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4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너무나 차별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은? 유치원생들은? 만약에, 이 걷기 실천의 목적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건강에 대한 대상이 전 성남시민에게 가야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걷기 실천 활성화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한 나이가 14세인 거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을 지급하기 위한,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나이가 14세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 국비와 같이 함께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의 대상이 14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설명이 부족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보충 자료 설명이 부족해서,
윤혜선위원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실천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얼마큼 준비를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원래 이번 임시회 때 추경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추경이 지원금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상품권에 대한 증액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들 갑자기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하고 이 자료를 올리셨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준비하고 올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원래대로 따졌으면 저희가 7월, 뭐 8월, 7월경에 있는 추경에 아마 올리셨겠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윤혜선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선은 다른 분들 의견을 조금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조금 판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게 걷기 실천이 우리 건강에 관한 얘기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궁금한 게 지금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안 하고 계셔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앱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부터 할 때는 국비 통합건강 증진사업비에서 저희가 빼서 썼어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 중에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의 걷기의 포션을 얼마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2022년 코로나 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액티브하게 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흔들리고 치매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느시고 해서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하기 가장 좋은 게 걷기다 해서 그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저희가 빼 가지고 해 본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국비 나온 큰 예산에서 다른 거, 뭐 치매 사업이니 다른 걸 많이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비만 관리 위해서 학교 나가서 하는 사업, 이게 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져 있어서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여기를 대폭적으로 효과가 있다 해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제한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해 왔고요. 그때 생활터 중심이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에 직장을 갖고 있어도 주소가 성남시 아니신 분도 이 생활터라면 인증이 돼서 이 안에서 건강하게 하자는 생활터 중심의 사업이어서 그 당시 지금 들어가는 우리 분당구보건소 거는 지금 내가 성남시에 있으면 인증이 되는 거였고요. 지금 두 번째, 성남시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성남시민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성남시민이어야지만 본인인증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바꿔서 우리가 시범은 해 봐서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또 대대적인 홍보도 이게 다 끝난 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도 오픈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을 해 봤더니 성남시민 본인인증이 돼야 되고 그때 카카오 인증도 되거든요. 그럴 때 14세가 모든, 성남상품권을 쓰기에는 14세 이하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처음부터, 2022년부터 시작할 때부터도 다 14세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걸 바꾸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기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또 왜 이 시기여야 되냐 하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중동 전쟁으로 저희가 계속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부제로 해서 ‘걸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5000보 해 가지고 그렇게,
해련
성해련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분당구에서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전체 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남시 전체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전체 대상자.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에너지 수급 불안 그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은 그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죄송하지만 아까 기후에너지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들어갈 때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인바디도 검사하고,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소장님, 처음에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에너지 수급 불안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건강,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죠?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에너지 수급 불안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해 보셔요. 해 보시고, 일단은 제가 1억 또 같이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삭감하시고 진행은 해 보시고 정말로 사업이 진행이 잘되고 하면 보건소에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로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이게 왜 성남시는 이 워크온, 제가 사실은 광주시 같은 경우 워크온 챌린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소그룹으로 해서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 아니면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걷기를 같이 보건소에서 동참을 같이들 주관해서 하시더라고요. 뭐 남한산성 올라가는 이런 걸 하면서 그 건강 증진에, 뭔가 또 받는 의미가 어르신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고 뭔가 내가 건강도 챙기면서 뭔가 하나 받는다. 거기 한 3000원짜리 뭘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열심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걸 못 챙겨서 없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좋은 걸 우리도 하고 있네요. 이게 그때도 같이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도 전, 뭐 14세부터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출퇴근하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워크온 앱을 깔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은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이렇게 삼사오오나 아니면 몇 분이서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는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대로 쭉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다들 요즘 차를 못 갖고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걷고 또 버스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많이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부수적으로 뭔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좀 전에 성해련 위원님, 1억 삭감 요청하신 건가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김종환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사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거는 원래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종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기후에너지과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건소가 하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든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또 여름 지나고, 여름은 더워서 또 못 하고 또 가을에 실시하면 겨울에 추워서 못 하고 할 바에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얼마만큼의 시민들한테, 몇 명한테 혜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빨리 시작해서, 지금 산책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 야간에 보면 덥기 전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고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특별한 질문 추가적으로 없으면, 잠깐만요.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발언 다시 부탁드립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제가 좀 전에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정구보건소 2000만 원, 중원구보건소 2000만 원, 분당구보건소 6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세출 예산 자료집 7쪽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했어야 했는데 그때 짚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봇들저류지, 이제 결국은 사업 폐지가 된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폐지 사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설명회, 뭐 주민설명회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1800여 명이 다수인 민원도 제출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교통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 들어가면서 주거지 부분의 과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큰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그런 내용. 주민이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신 아까 말씀, 교통혼잡의 문제 그리고 방재 기능도 약화될 거다. 그리고 환경이 훼손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고 결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신 거예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전 검토가 좀 충분히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지금 매몰비용이, 시민의 혈세인 매몰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검토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행정이 진행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그러니까 밀어붙인 이 결과가 여기 이렇게 여실히 나타났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뭐 다른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일단은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정 운영의 완전한 실패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의 완전한 실패고, 그 책임은 저는 신상진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주민하고 합의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뭐 새삼스럽게 지금 아셨나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좀 답변드려도,
박경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주거지 쪽하고는 직접 면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통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의 이런 민원 부분은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진행 못 했는데,
박경희위원
그 부분이 크신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시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면서는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견을 확인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됐는데 그 과정이 지금 뒤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민이 한 2000건 가까이 민원 접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폐지라는 이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2020년에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주민분들은 다 아셨었는데 사실 주민분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저희 시한테 제출해 주신 건 없었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어야죠. 주민들은 이 정도까지의 진행상황을 모르니까 적극적인 대시를 안 한 거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그때는 어떤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민분들께서도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의견이 없으셨는데 이게 좀 보면 몇 년 사이에 최근에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이라도 사업 폐지가 된 거는 주민 의견 수렴해서 폐지가 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다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그게 뭐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 행정적인 낭비가 없고 행정의 이런 불신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성해련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2018년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2018년부터 검토가 되었을 때는 우리 이제 주민들은 정말로 여기에 주택이 들어서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거는 우리 주민들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23년도에 여기에 주택이 들어선다, 이런저런 게 있을 때 주민들은 그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사실 주민분들께서 아시는 건 구체화된 게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해련
성해련위원
2020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주민 의견 수렴은 한 번도 없었다,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그죠? 그때까지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그거 이제 법에서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거 법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공청회는,
해련
성해련위원
공청회만 있었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진행이 됐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좀 유감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신상진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사례가 한두 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단은 사업을 지정하고 진행한다 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민원 넣으면 폐지하고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간 게 지난번에 제 방에 왔을 때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나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거에서 우리 시민 혈세가 3억 3000만 원이 날아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돈 3억 3000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꼭 주민 의견 수렴이 정말 중요하다. 옛날이랑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다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정보도 아주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 밀어붙이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고 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듣고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진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욱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중 의견이 나누어지는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126쪽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 489억 원 증액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시 하겠습니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없음으로 예산안 126쪽 자원안보위기 경보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 489억 원 증액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136쪽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45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36쪽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45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138쪽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45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38쪽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45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140쪽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9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증액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40쪽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9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실천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45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12인) 찬성 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 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45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건(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12인) 찬성 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 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활성화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9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12인) 찬성 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 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