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2019년 4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특성, 출장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2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신고 규정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연내 반드시 정비토록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정비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중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설치, 설립, 신고에 관한 문구를 개정 및 삭제하고, 신고 양식인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통보에 따른 조치이며,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우리 구만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7호를 개정하여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건강증진을 통한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제5조 제13호를 개정하여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축하 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직원들에게 사명감 및 소속감을 고취함은 물론 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법제처 등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정비과제 시달과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어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업무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별표2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별표2에서 상시출장 대상업무를 8개로 구분하고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에 따라 이제까지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시출장 대상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월액여비가 집행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 통보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안 제10조 등에서 설치 및 신고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며 신고 등과 관련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율방범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제7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설립 신고와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신고 의무 부과와 관련 없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므로 존치시키되, 제4항 중 최소인원 20명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10명으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와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규공무원에 대한 임용 축하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신규 공무원 임용 축하 기념품 지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종 민원 처리와 현안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 축하 기념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북구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좋습니다.

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저도 방금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명문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분소지역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분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별도의 설치운영할 때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분소도 그러면 기존 2항에 2년 이상 운영되었을 때 인정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소에 인정받고 있는 지역은,

금호분소,

금호분소만 인정되고 있지요?

예.

차후에 연경지역이 될지, 그럼 앞으로 5조2항을 삭제해 버리면 연경지역에 분소가 설립되면 바로 인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기간을 안 거치고 바로 해 줬다가 또 다시 그 조직이 와해된다든지 어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중적인 행정의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10명 이상 했는데 어차피 이걸 살리려고 하면 아까도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조 편성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20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그런 활동기간을 두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1년 정도는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사정비기금 10억을 포함해서 약 예상되는 공사금액이 토지매입은 되어 있으니까 45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평당 280만 원 정도 연면적 대비했을 때 그 정도 나오던데 저희들이 읍내동 추진하고 있는데 읍내동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어떻습니까?

지금 청사를 지을 때 평당,

1,000만 원,

㎡당 23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2년 3년 지나면 거기에서 10% 물가 변동이 있고, 기본으로 할 때는 평당 1,000만 원정도,

평으로 환산했을 때 평당 1,000만 원으로 보고 있다,

예.

예산적으로 그러면 지금 읍내동 기준으로 해서 연간 물가인상률을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1,000만 원 환산한 금액이 약 45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억 외에 35억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향후 몇 년 간 청사를 여러 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청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 자체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안 되니까 확보를 그렇다고 10억을 청사정비기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5억을 구비로 투입해야 되는데 구비로 35억을 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상 그것도 힘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청사를 짓고 이렇게 들어가면 100% 구비를 35억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의 특별교부금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같이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각 어느 지역 없이 전부 주민편의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등등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 청사에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도서관을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생활SOC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SOC 대상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검단동 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는 가정 하에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바운드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고 하면 어느 정도 고민해서 그런 걸 평생교육과에서 인근 지역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쪽에 필요하다 하면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23년 또 그 이후 되면 금호 워터폴리스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 분명히 도서관 부분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발생할거라는 말입니다. 조금 미리 내다보고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특별교부세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어 행안부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인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자체가 청사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하면 대상사업에서 안 된다는 것이 없으니까 과거에도 청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특별교부세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워낙 많고 하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어려우니까 한동안은 배제를 시키는 경향은 있습니다. 법의 배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자체는 동 청사에 대해서 배제시킨 경우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들이 건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 북구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지금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다른 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로서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시의 특별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오는 게 북구로서는 더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도 질의한 거고, 저도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거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토론이라기는 그런데, 안 그래도 도서관을 같이 짓는 문제라든가 요즘 고성동에 영어도서관이 지어졌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자 그러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자원봉사를 써서 같이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옆에 화장실까지, 화장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 안 되겠느냐, 동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약에 앞으로 청사가 지어질 때는 딱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강당이라든가 회의공간에 저녁 이후에도 주민들, 담당하는 공무원 선생님이 남지 않더라도 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청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동 센터를 이용하려면 꼭 담당하는 선생님이 남아서 서기 싫은 당직을 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던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