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명균 의원입니다. 소통과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내부 자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겸직 신고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리인 등 겸직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거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35조에 있는 항에 우리 의원들이 35조1항 그리고 1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은 겸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만약 이런 것들이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겸직을 알게 되면 의장은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5항은 없죠. 7조2항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 권고할 수 있고요. 권고에서 일정기한이 지나면, 기한을 아까 읽어봤는데 깜빡 했는데요, 지나게 되면 윤리위원회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7조4항에 보면 징계 등 나오죠.

보면 7조의2가 두 가지예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이런 건데 첫 번째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내에 보면 1항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게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아마 정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정화가 됩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우리가 처음에 지방의회에 들어올 때 이런 자료들 그리고 재산변동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자료에 대해서 다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분분한 소지가 많으면 이런 개정조례안은 약간의 변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률적으로 상위법 위반 그런 부분 분쟁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밑에 조항 2항은 그대로 가는 걸로 보고 1항에 대해서는 ‘북구의’로 하든지 ‘내’ 하든지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