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남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6,755억원으로 전년도 6,141억원보다 614억원 증가(10.00%)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6,626억원이며 전년도 6,038억원보다 588억원 증가(9.74%)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29억원이며 전년도 103억원보다 26억원 증가(25.24%)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2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기능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270억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6,626억원의 64.45%를 차지하며 전년도 3,785억원보다 485억원 증가(12.82%)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4,826억 8,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4,784억 3,8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6,626억원의 72.21%를 차지하며 전년도 4,288억 4,400만원보다 495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2억 5,100만원으로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 129억원의 32.95%를 차지하며 전년도 46억 1,4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 감소(7.87%) 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서 복지국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6,626억원의 68.38%인 4,530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4,036억 8,900만원보다 49억 3,900만원 증가(12.23%)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6,626억원의 3.83%인 253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251억 5,500만원보다 2억 500만원 증가(0.82%)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은 11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10억 4,200만원보다 7,200만원 증가(6.91%)하였고 지하수관리는 9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8억 4,900만원보다 9,100만원 증가(10.72%)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치사업은 21억 9,700만원이며 전년도 21억 4,800만원보다 4,900만원 증가(2.28%)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으로 자활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100만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1,400만원 지출 5,3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0년도 말에 5억 2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300만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500만원, 지출 4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0년도 말에 2억 7,4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억 8,400만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 1억 4,500만원 지출 1억 4,5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0년도 말에 1억 8,4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 부담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배제되고 인건비,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가족센터 건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04억 7,324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9,4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억 2,800만원과 국고보조금 343억 5,614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6,981만원, 시비보조금 242억 1,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0억 5,69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58억 3,252만원 대비 72억 2,4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과 세입예산액의 차액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2,800만원과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시비 3억 8,669만원이 세입은 복지정책과, 세출은 총무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 구비 31억 9,840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513억 1,402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6,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예산에 시구비 1억 8,759만원을 증액, 푸드마켓사업 지원 예산에 구비 2,250만원 사회복무제도지원 국비 6억 1,276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시구비 1억 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업무에 구비 1,587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매칭비로 10억 7,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4억 8,5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구비 1억 3,041만원을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사업 예산에서 시비 1억 8,178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국시비 9억 77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에 시비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에 구비 1억 3,000만원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지원사업에 구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사업에 국시비 8억 5,025만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 국시비 1억 858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25억 3,152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에 국시비 3억 6,332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국시비 3억 3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구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총 25억 4,28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시비 1억 6,704만원 감액하였으며 독립유공자지원특별위로금 시비 1,430만원을 증액, 시 주민참여예산인 보훈단체 미세방충망 및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시비 585만원,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구비 9,046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83억 4,994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구비 6억 8,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 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 예산은 국시구비를 17억 7,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1 예산은 국시구비 1억 573만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을 국시구비 1억 3,621만원 증액 편성, 자활장려금 사업에 국시구비 1억 5,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지원에 구비 2,091만원을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시구비 1억 5,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30만원 증액하여 4억 1,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 구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283만원 편성 등 금년도 본예산 대비 6,806만원을 증액하여 4억 3,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만원을 증액한 5억 5,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안 그래도 작년에 도시재생과 했을 때도 행감 때나 예산은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과장님도 그런 쪽은 올 한 해 동안 뒤 설거지한다고 고생도 많으셨고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타 부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든지 행정감사내용이 돌아서면 저희도 기억 못할 때인데 돌아서면 외부에서 연락 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래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원들이 행감할 때 국내 연수자라든지 두 번 세 번 가는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5년치 내용을 받아보자 이런 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오라고 한 이유는 더더욱 내용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고 그 사람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역효과가 난 건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행감해서 자료제출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위 과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여기서 작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거는 떼서 저쪽에 하고 모자라는 돈은 과장님 고생하는데 증액해주고 해야 하는 사항인데 돌아서면 누구 누구 의원이 삭감했다 누구 누구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 이번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번 이런 일이 나오면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이야기는 서로 증액하고 더 할 건 더 하고 보탤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상해서 질의를, 338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75% 올라왔는데 올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책이 그런지 설명을 바라고 지원조건에 보면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면서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 지급하고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 봉급 말씀이십니까?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이유가,

이건 사회복무요원 기본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019년도 같으면 기본인건비가 이등병인 경우 30만 6,000원 정도인데 2020년도에는 40만 8,000원 그런 식으로,

여기 상병 기준이 48만원이거든요.

상병 기준은 48만 8,183원이고 2019년도는 36만 6,200원입니다. 금액 자체가 대폭 올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올 인원들이 조금 더,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예정한 인원은 210명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87명으로 잡혔는데 더 늘어났네요.

잠깐만요,

사업별설명서 396쪽.

그거는 올해 기준으로 아마,

2020년 총예산 잡아놓았는데,

이거는 상병기준으로 일단 187명으로, 이등병도 있고 계급이 일등병도 있는데,

앞에 상병 기준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상병 기준으로 잡은 거는 중상 정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187명 정도 잡으면 이등병 인원과 다 복합적으로 수용될 것 같습니다. 210명 잡은 게 일등병도 몇 명 있고 이등병도 있고 상등병 또 병장도 있고 이런데 중상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인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등병 잡았는데 상병 월급 주면 이등병 월급은 다 빠져야 되지요. 최고 높은 상병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최고 높은 게 아니고 중상 정도 됩니다. 최고 높은 건 병장이고 그러니까 개략적인 금액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210명,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인원편성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편성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원 요구를 하면 복무요원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했더라도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안 하고 수요가 적으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각 과에 보면 4개 정도 배치를 하는데 부서에서 총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 마감되는 게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매년 월마다 재대하는 인원이 있고 이러니까 계속 유동적입니다.

즉 티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연말쯤 되면 확정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343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에서 여기도 많이 올라갔는데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정책적이지 않나 싶어서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말입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소하고, 이거는 특별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시비가 늘어난 거에 따른 매칭입니다.

전부 국시비에 따라서, 상승폭에 따라서 변하죠?

신규개설 된 게 아니고 있는 거에 조금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342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보급할 수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르고 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한테 마스크를 지원해줘서 이게 미세먼지가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주민 건강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추경쯤에 올해부터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몇 개 정도 지급 예정입니까?

40매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잘 이용하겠느냐 사실 의문이 되거든요.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질병에 대해 취약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들을 보급해줘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조금 지킬 수 있으면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좋은 얘기이지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겠다는 자체가 좋지만 과연 이게 40, 50개 지급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40개 정도 같으면 크게 일회용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데 아마 이 정도 하면 거의 적정할 것으로,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3,900만원 정도에서 올 예산액에 보면 46억 1,200만원으로 6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근로사업 재료비 말입니까?

예, 60%가 증감된 이유.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골고루 늘어난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도 사업비라든지 지역센터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거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주로 늘어났고 다른 거는 크게 많이 늘어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를 보니까 60% 되네요.

수급자들이 주로 일에 참여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59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손실보전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0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올해 연도 말 폐지됩니다. 작년 같으면 특별회계로 하던 거를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고 융자회수금이 불분명할 때는 대구은행 측에 협약에 의해서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예산서 이거를 파일로 받아서 프린트를 했더니 페이지 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업별 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406페이지인데 법률홈닥터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근무를 연장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경에 새로 신청하셔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상근근무자가 아닌 거죠?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상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급되는 사업비 20만원이 상근을 하는 상황에서 월 20만원인데,

이분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데 월급은 법무부에서 받고 저희는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고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보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늦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나가서 소통해본 결과 구청에 이런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생소하게, 그러니까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봐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홍보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동별로 순회상담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 그리고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곳곳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이렇게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된 대상이고 이분에 대해서는 매번 동마다 순회상담도 하고 있고 홍보가 안 되었다 하니까 의아한데 그 부분은 만약에 자치위원님들이나 협의체 위원님들이 모르신다 하면 한 번 더 회의나 자료를 통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어서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새로 잡힌 만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들도 굉장히 포화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고 구청에서 혹시나 직원들이 법률자문도 많이 구하러 오는 상태라서,

그러면 일반인이 법률자문을 구하기 전에 어쨌거나 변호사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일반인은 전혀 대상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전담하도록,

신청을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일반인은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3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분에서, 작년 대비 2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보니까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출산하는 아이가 줄어서인가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늘릴 겁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줄 것이라고, 출산율이 당연히 줄고 있으니까,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장되고 늘어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잡혀있다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나면 그냥 100만원 주는 이런 부분 말고 가족복지과나 다른 과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확보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과에 잡혀있는 거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여성들 출산비용이고 출산 관련 정책들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보건소에도 연구를 해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2쪽이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만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정보원 위탁수수료입니다.

사회정보원요?

예, 서비스원이 아니고,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관련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수수료가 3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개설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공공성을 띠고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에서 직영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우리 구가 조금 관련되었다고 하면 선린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두 군데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도록 협의 중입니다,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비리도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라든지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래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법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선린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인적으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린에서 이게 공공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시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면 가장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 데나 넘길 수는, 사실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선린은 특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면 7,000만원 예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예산이 어려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채 모 분이 하는 그거는 이거와 관계없습니까? 같은 종류 아닙니까? 지난번에 채 의원한테,

거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직업재활시설이고 교육을 하는 개념이고 여기는 이용시설입니다.

하다가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아마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민간영역에 우량한 법인이 있으면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부담금이 적어지지 않겠나,

적을 수도 있고 아마 넘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넘기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법인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과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그리고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죠. 그렇다면 장애 정도가 심하면 일하기 쉽지 않을 테지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참여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고민을 하셔서 개발을 해서 분명 3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들을 보면 2020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 사실 모든 출납이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폐쇄되는데 사업기간은 다 길어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기간이 설정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업별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계획서안에 보면, 236페이지 보시면, 여기 가족복지과나 생활보장과나 기간들이 다 2024년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팀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실수하신 거죠?

그런 거 같습니다.

1년 단위잖아요, 성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일자리창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 이 부분들은 너무 하시네요. 이건 수정 바라고요. 이어서 359페이지 예산서안,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특별회계까지 없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직원 중에 청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희망키움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알아본 상태인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자리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근로보장책으로 드리는 거고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사업 이거는 2020년도 신규사업이고 이거는 차상위계층 청년이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어떻습니까? 358페이지에 있어요.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키움통장 이거는 수급자나 자활근로나 주로 그런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막연하게 그렇게는 안 되고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청년이라야 되고 뒤에 청년저축계좌 사업 이거는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서,

소득분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 기준에 따른다는,

부모님의 기준에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 부분은 항상 매일 생각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삭감보다는 바른 운영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삭감하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잡아서 하기도 힘들고 충분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고요. 교복나눔사업 부분에서,

몇 페이지?

페이지를,

356쪽입니다.

첫 페이지 시작은 356페이지 끝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교복나눔사업추진 물품구입비가 있고 현수막제작이 있고 천막과 난로임대비가 있죠. 이 부분에 천막하고 난로라는 부분 명시가 되어서 19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보이는데 교복나눔사업추진 물품구입비가 정확하게 34개라고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표기를 못해서 그런데 교복나눔사업 하면 교복을 걸 수 있는 행거가 있습니다. 행거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거를 매년 구입합니까? 제가 보기에 비교증감 전혀 없이 작년 대비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똑같이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개 정도 걸 수 있게 하는데 구입을 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 보통 대여를 많이 합니다. 구입하는 행거 같은 경우 25,000원짜리 해도 행거가 다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몇 번 굴리고 나면 소모적인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게나 이런 데서 쓰는 행거는 다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구입이라고 해놓았지만 대여비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사실상 계속 추진될 사업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금액이 조금 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으로 구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행거라든지,

일단 보관장소가 사실 문제가 되죠.

저희가 앞으로 부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 부분 우려가 되는데,

임대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소모성인데 현수막이 75만원이 나간다면 홍보 현수막이 도대체 몇 장이,

각 동별로 다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별로 몇 군데씩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장이 제작되는지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난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재난대비 물품구입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봉사활성화에 대한 사업이고요, 3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동안 재난에 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물품구입 재난대비 이거는 수해가 났거나 화재가 났을 때 재난대비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재난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잡아놓았지만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수해가 났든지 재해가 났을 때 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과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못 챙겼는데 다른 과에는 몇 군데 것은 메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류승령 위원님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그거는 서무나 올해 오다 보니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메일로 받으면 무거운 것보다 이거 받아서 주고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등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자격요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집행하긴 힘들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청년내일채용공제라든지 내일키움공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앞서 말했던 사회적기업에 있는 이 청년이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 이 고졸 청년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타 대기업보다 저임금이잖아요. 아직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통 악순환을 보면 저임금이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없고 낮은 숙련도,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 없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자리 관련 과가 아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이런 사업은 고용노동부나 일자리 관련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저도 충분히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임금이라든지 일자리가 없거나 이런 청년 같은 경우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하루 끼니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단 저소득층 그야말로 차상위나 수급자 이렇게 법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설 수는, 아마 수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복지과 안에서,

일자리 관련은 완전히 저희가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일자리가 아니고 생계지원이죠.

생계지원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런 단체나 그런 팀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도 구비로도 지원하고 만회할 수 있도록 행복은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지원은,

마련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졸 청년의 그런 생계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생겨서 생계 부분에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82억 8,62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23억 9,3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27억 9,800만원으로 21억 42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4억 8,824만원으로 2억 9,2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5억 9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9억 1,105만원과 비교하여 24억 1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3억 1,78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5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보호사업 단위사업에서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 시비 1억 50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88억 3,58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25억 5,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26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1억 8,7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666만원이 감액되었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등 예산은 시비 1,505만원이 감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2억 9,72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기금 예산으로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어 안정된 생활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71쪽 제일 위쪽에 보면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 9,722만원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한테, 잠깐만요, 페이지를 잘못 찾아서,

371쪽입니다.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게 복지 양곡을 정부에서 저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양곡비 자체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양곡비는 부서 간, 그러니까 복지부나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 간 지원을 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양곡비 지원이 예산에서 없어지고 금년부터는 대신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가 양곡이 보통 10㎏와 20㎏가 있는데 택배비가 2,900원 2,600원 이래서 그 부분을 월 6천 가구 정도 그렇게 매월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도 혼자 있는 경우와 가족이 3명이라든지 4명 가족이 있는 거와 쌀이 보면 10㎏, 10㎏라고 하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1인당 월 10㎏씩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

예, 월 10㎏.

제가 장애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혼자서 쌀이 남아서 큰 형님이 가져가서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1인당 10㎏ 정량으로 보고 하는데 요즘 분들 밥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최대 1인당 10㎏이기 때문에 한 사람인 경우에는 1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 월 40㎏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쌀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아놓으면 다른 사람을 주거나 안 그래도 쌀이 남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묵은 쌀이 아니고 주로,

과거에는,

정부미(米)라고 하면서 몇 년 묵은 거를 혼합해서 공급하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묵은 양곡을 정부에서 많이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용 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소화해서, 근래에는 햇곡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보면 중간쯤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1억 8,72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감소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늘었지만 예상했던 거보다 그 이상 늘지 않아서 신청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한상열 위원 쌀 양곡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해서 2억 9,7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우리 지역에 6천 가구 정도 그다음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4천몇백원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순전히 택배비만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만 되고 매월 1,900만원 정도 현재, 그러니까 1년 2억 4,000만원 정도 금년 같은 경우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곡은 신청이 꾸준하게 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시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한 건데 작년보다 상향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택배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하고 쌀 배급할 때 약간 금액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쌀값 정도는 정부에서 지급 안 하고,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은 기초수급자는 예를 들어 9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10% 본인부담이고 차상위층은 50% 본인부담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내고 있고 택배비는 그전에는 쌀값을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본인 내는 거만 내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50%를 우리 예산에서 잡고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수급자 10% 차상위층 50% 우리 예산에 잡는 거를 우리 예산에 아예 안 잡고 본인들이 내는 거만 10% 50% 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비가 매달 20일 정도 지급되지요? 쌀도 그 정도 20일쯤 해서 배달되도록 계획잡고 있겠네요.

20일 생계비가 나가는데 보통 급여를 15일 정도에 마감하기 때문에 그때쯤에 신청이 됩니다. 쌀은 택배하는 데서 보통 25일 기준으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5일 기준으로 해서 그달 안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인이 없거나 물량이 많거나 하면 그달을 넘어가서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달 안으로는 배달이 다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겠죠. 그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과 기초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 쌀만 보고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행하다 보면 괜찮은데 처음 시행 때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관심가지셔서 신청 잘하셔서 빠짐없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럴 경우 2억 4,000만원 정도 택배비가 1년에 이 정도 예산이 나오면 택비비 회사 같은 경우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받는 희망나르미라고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그쪽으로 주도록 내려옵니다. 희망나르미라고 사회적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회사 같은 데는 택배회사와 가격절충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저단가로 해서 택배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이 희망나르미라는 사회적기업은 대표자라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를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희망나르미가 구청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