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649억 941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22억 2,126만원보다 326억 8,8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96억 8,346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 기금이 6억 3,055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18억 7,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87억 6,248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554억 6,408만원보다 432억 9,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844억 9,021만원, 균특 5억, 기금 34억 7,985만원, 시비 764억 3,936만원, 구비 338억 5,30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590억 6,931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31억 4,9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승 및 지급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270억 603만원, 대불노인복지관 대현분관 확대 운영 등에 따른 노인복지관 지원 3억 2,955만원, 기존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서 31억 9,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3억 6,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409억 5,726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확충 및 서비스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아이돌봄사업 6억 7,990만원, 7세 미만 모든 아동의 연령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30억 5,155만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 및 가족기능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원활한 통합센터 운영 사업에서 5억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938억 5,525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8,3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대상자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 및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시기 확대에 따라 2억 5,618만원,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3억 9,163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예산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6,260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 2,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38억 3,089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운영비 지원 단가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2,369만원, 지역아동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억 4,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억 8,127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1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9. 7. 1일자 정원 증가에 따른 가족복지과 직원 인건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0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6쪽에 보면 기초연금 예산이 27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기초연금 수령 노인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나요?

증가 수는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북구에 6만명 정도 거주하는데 거기에서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세다, 그렇죠?

지금 베이비부머세대가 계속해서 노인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해서 13만원*45개소 해서 12개월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 이‧미용업소, 주로 어르신들 이용업소가 많은데요. 50%를 만약에 머리 깎는 데 만원이다 하면 저희들이 돈을 일정 13만원 정도를 보전해주고 어르신들한테 50% 할인을 해서 만원이면 5천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20명 이상이 되어야지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20명 훨씬 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저렴하게 이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북구 관내에서 45개니까 한 동네에 2개꼴로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2개 정도. 옛날에 많던 데는 어르신들 동네가 재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서 그 부분을 다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동네를 해주고 꼭 한 동네 2, 3개라기보다 어르신이 많은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발소와 미용실 다 포함해서 된 거죠?

맨 처음에 할 때는 미용실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소, 남자 할아버지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도 미리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와서 다른 이용소에는 돈을 할인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다가 동에서 신청 의뢰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한테 50% 쿠폰을 직접 나눠줘서 오도록,

오셔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달입니까, 노인경로당에 지원금이 얼마이지요?

운영비는 15만원씩 주고 있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 여름 되면 특별한시난방비 라고 해서 주는데 그거는 먼저 전기를 쓰고 나면 후에 저희가 정산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도시가스 들어온 데도 있을 거고 옛날 구식으로 석유로 난방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보일러 하는 데도,

보일러도 있지요? 보통 보면 우리 북구 23개동 중에 파악된 곳은 도시가스가 몇 군데고,

거의 아파트는 도시가스고 공설이 94개소 있고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고 기름 보일러 하는 데는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있는 데는 있는데 거의 도시가스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혹 가다가 아직 교체가 안 되었는데 지역에 가보면 가다가 막힌 데가 더러 있습니다. 다음에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면 동사무소에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합니까? 어떻게 그거를,

동에서는 경로당에 관리비 같은 거는 운영비는 다 모든 걸 카드 결제하도록 하고 난방비도 고지서 나온 대로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 동에서 노인담당팀장님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지금은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입니다. 379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4개 노인복지관을 했을 때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그 대신에 시비 구비로 했을 때 구비가 많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존보다 더 많이 간 건 아니고 시비 60% 구비 40% 하는데 대현분관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 2억 정도 더 필요하고 그 외에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난 금액은 시비 구비 주고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현분관하는데 운영비가 1억 3,500이 더 들어가고 대불에 토요일 경로식당 하는데 5,4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추가인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북구복지관에 부키할매 하는데 당초에는 9개월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고 그래서 2개월 더 연장해서 11개월 해서 열다섯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같은 그걸로,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증액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해서 했고, 달리 늘어난 건, 대현분관에 주로,

대현분관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하는데 지장 없었습니까?

내부 안에서 하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그건 없습니다.

공사완료되고 나면 대불복지관 쪽에서 인원도 2명 관리 쪽으로 파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지원까지 해서 지금 운영비를 편성해놓았습니다. 인원이 2명 정도 더 이쪽 분관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현분관에 보면 3층인가 4층인가 건물이 그렇죠?

3층에,

3층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2층 3층,

2층 3층 경로당 하고 일부,

그럼 1층 2층은 활용도는 어떻게,

1층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입구와 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2층 3층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2층에 경로당이 있고 3층에 어르신들 체력단련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관 개념으로 그렇게,

이왕 아파트하고 절충해서 비어있는 건물도 활용도를 높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비어 있는 거,

1층 같은 경우에 비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1층은 건물관리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아파트 100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 출입구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1층 같은 경우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1층에요? 하여튼 1층은 관리실이고 이쪽에는 아파트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건물이 전부 아파트 건데 우리가 2층 3층만 활용하고 있는데,

2층 3층은 저희들 거고 1층은 아예 차가 왔다 갔다하는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건물이 사실 비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2층 3층 같은 경우도 오르내리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고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니기엔 무리 없지만 어르신들 70, 80대는 계단 다니기가 힘듭니다.

계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낮아요.

어차피 활용 잘하셔서 인근 주위분들이 대불복지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활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성동에 고성1가 재개발 때문에 폐쇄된 경로당이 한 곳 있죠?

한마음경로당이 있습니다.

한마음경로당 이전하면서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아파트 새로 건축하는 데 재개발 들어가서 거기 어르신들은 그 동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다른 데로 흩어졌고 일부 몇 분이 계시는 데는 저희들이,

20명 정도 아직까지 이용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다 일일이 가시고 건축업자한테 저희들이 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500만원인가 돈을 거기서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서,

예, 건축업자한테 우리 어르신이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어르신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해서,

지금 접수된 민원으로는 20명 정도, 제가 어제 밤에 저한테 하필 들어와서, 안 그러면 따로 알아봤을 텐데, 보통 노인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하는데 있던 곳이 없어져서 가실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생기는 자체가 장소를 못 구해서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물품하고 한다고 2번 갔었는데 어르신들도 만났고요. 네다섯 분이 지금 민 곳 말고 옆에, 그래서 기존 사시던 분은 다른 데로 집을 얻었으니까 다 가셨고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계신다 해서 우리가 방을 얻겠다 해서 업자한테 해서 돈을 어르신들이 방 그거 하는데 하시라고 500만원,

접수된 민원과 조금 다른데 그거도 살펴봐주시고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접수된 걸로는 20명 정도 이용하는데 앞에 난방비며 양곡비며 계속 지원되던 게 이제는 끊긴다라고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경로당으로 등록은 못 하고 어르신분들이 우리끼리 앉아놀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얻으려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아시다시피 고성동 가면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더 어르신들 해주지 못하고,

20명 이상 된다는 전제 하에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동네는 조금 있으면 다 뜯기기 때문에 거기는 경로당을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확충할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 들어왔다 하는 데는 나중에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라고 새로 해서 여가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 관내 거점 10개소 정도 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대구형 경로당 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특화형으로 저희들이 관음동에 신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기능보강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1층은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이 비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동네 꼭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와서 거기서 쉴 수 있는 쉼터개념으로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대구형경로당이라 해서 올해는 한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더 확충해서 지금 경로당에는 복잡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이러시는데 더 크게 만들어서 복지관 정도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오시면 요가도 하고 체조도 하고 지금도 찾아가는 신나는 경로당 해서 하고는 있는데 장소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크게 해서 대구에서는 특화된 경로당을 앞으로는,

향후 확장해서 10개소 정도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계획입니다. 올해 1개는 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정도를 더 지정해서,

있던 경로당을 확충하는 건가요?

조금 더 특화되게 리모델링도 하고 프로그램을 일반경로당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올해는 한 군데 했고 내년에는 열 군데를, 기준이 좀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 경로당이,

이게 선택을 하다 보면 기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추천하면,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추천을 몇 군데 하니까 다 둘러보고 또 시에 특별선정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경로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경로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도 신경 써주시고 경로당에서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명 텃세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하는데 거점경로당에서 타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태전2동 태복경로당은 이전이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단계 인데 올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트라이(try)하고 있고 태복경로당에서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끝나서 그렇지 않아도 12월 안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빨리 태복경로당을 12월 말로 거기는 우리가 나와야 하니까 한 달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집주인이 세가 나가서 집 수리를 해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빨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가계약을 하고 집이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데가 비어 있으니까 며칠이라도 당길 수 있나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저도 큰소리를 쳐놓았는데, 그러니까 계약기간 전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든지 담당자 나오셔서 그분들한테 설명하셔서 트라이(try)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394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업무 활성화 추진비용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러 가지 6개 항목에 대해서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2억 5,61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증액되었는지.

연수비와 현장학습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조리사 인건비와 간식비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부분에 예전에는 5년 이상이면 교사들한테 5만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3년 이상 교사들한테도 3만원 정도 장기근속 어린이집에 계속 사기진작도 할뿐더러 이직률이 감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3년 이상 3만원도 350명 정도, 지금 5년 이상도 350명 정도 해서 5만원씩 주고 있는데 3년된 교사들한테도 주자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또 냉난방비를 그전에는 7개월 정도 줬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게 많다 해서 줬는데 요새는 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7개월 주던 거를 12개월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공공 민간 가정 다,

장기근속수당 다 전체 되고 난방비도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많이 된 셈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3페이지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게 2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동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산격4동에 하나 있고 노곡동에 하나 있고 그 외에 어린이공원에 이름 있는 놀이터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데는 구립놀이터는 2개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따로 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공원에 있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아동이 있다 해서 아동놀이터라고 옛날부터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업무라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놀이시설인데 관리부서가 다르게 되면 사실 또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다를 것 같고 관리도 다를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 교육에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안전관리법에 있어서 놀이터 관리자를 담당공무원 1명 업무담당자가 관리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액수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일회성인가, 그러면 이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검사는 2년마다 하는데 교육은 1년에 1번씩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오래되고 그러면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 공사를 해서 예산이 많았고 내년에는 기본적인 거를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해서 할 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러면 해마다 300 정도면 유지관리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가요?

예.

요즘 보니까 아이들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안전도 강화되고 그래서 놀이지도사를 파견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산격4동과 노곡동에는 이용하는 아동이 좀 없습니다. 정말 없애기도 뭐 하고 노곡동도 특히 더 하고 산격4동에도 그 위치에 아동인구가 별로 없어서 이용아는 없는데 놀이지도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두 군데 다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옮겨보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있던 거를 없애면 몇 명이 이용하든 동네에 놀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데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있던 거를 없애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384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결식아동이 없도록 밥을 안전하게 먹일까 해서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급식을 할지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동급식 지원 조례도 이번에 되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형태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아동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지 싶은데 이렇게 또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식센터는 급식센터의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질을 높여서 아이들한테 잘할 것인가, 방학 때 되면 급식 때문에 비상업무일 정도로 아이들 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달도 하고 할까 하는 자체 위원회를 지침에 두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하는 부분과 급식지원센터 관리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맞습니다. 급식위원회가 당연히 우리가 여러 형태로 지원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거는 어떻게 말을 해도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에 합리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게 사업이 중복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논리적인 부분도 사실 급식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부분이라 여겨지거든요. 급식지원센터 과연 이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동급식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아동급식에 대한 기준 매뉴얼 이런 걸 지도하는, 요새 말하는 코칭이라 합니까, 그런 걸 하고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다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손을 뗍니다. 손을 떼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기간 중에 저소득아이들을 관리하는데 관리기간 중에 몇 명을 선정하고 관내 어떤 식당을 정하고 단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거를,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딱 2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착각을 해서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했는데, 보건소 업무인데, 그렇지만 관리지원센터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액수를 봤을 때 이 업무를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업무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쪽으로 넘길 수도 없고 이거는 구청에서 급식위원회를 선정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모두 한마음인 것 같은데 이 업무가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운영 중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끝나고 방학기간은 우리가 하고 급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행사할 때도 급식지원센터에서 나온 이유도 자기들이 업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연관된 행사니까 그날 초대되어서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업무적으로 구분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80쪽에 어르신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지원내용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예전에는 노인돌봄 기본 그다음에 종합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 단기 이렇게 해서 세분화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회에서도 하고 누리센터라고 하면서 센터 6개가 있어서 어르신들 돌봄을 여러 개 나눠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맞춤형돌봄서비스 해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예산이 통합됨으로 해서 새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사업들을 내년부터 통합을 해서 한다고 합쳐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도 총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올랐던데,

노인들도 어르신들이 세분화해서 이거는 1,000명 이거는 얼마 하던 부분들을 안부하고 이런 거까지 다 합쳐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을 3,000명 정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관리사 인건비와 사업비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우리 북구에 우리가 돌봐야 될 어르신들이 3,00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00명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건데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생활관리사가 154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개 권역이 나누어집니다. 1권역에서 5권역 해서 동으로 해서 고성동에서 노원동까지는 가정북구회에서 하고 산격동부터 검단동까지는 가정복지관에서 하고 무태부터 국우동까지는 효성실버타운 거기서 하고 관문‧태전동은 가나안누리센터에서 하고 동천‧관음‧읍내는 다른 수성구에 있는 청인재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대구시에서 전체 통합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관리하는 관리기준표가 있습니까?

예, 세부적인 거는 지금 추진 중인데 생활관리사들을 채용해서 교육해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단기적으로 잠시 왔다 가면 그거를 하고 말벗을 하면 하고 어르신들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사업이 가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3,000명 한 분씩 요구를 해도 3,000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일부 겹칠 게 있지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많이 존중하셔서 그분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권역으로 나누었다는 거 리스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385쪽,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아동발달지원계좌에서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4만원씩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때요?

4만원씩 해서 우리 북구에 대상아동이 900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는 어때요? 이만큼 오른 이유가,

신규과정이 늘어나겠다 해서 편성된 아동 숫자입니다.

비율을 보니까 듬뿍 늘어났는데, 그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올해 몇 명이죠?

(방청석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720명입니다. 최대 4만원까지 매칭해주고 1만원 이상, 가입하게 하는데도 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한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는요?

(방청석에서) 지난해 720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안 하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방청석에서) 계속 공유하는데 매칭을 1만원 하면 1만원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관심없는 부분도 있고 해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월 4만원,

(방청석에서) 최대가 4만원입니다.

4만원까지 한다는데 안 할 조건이 무엇인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부모들이 관심이 약간 떨어지거나 안 하거나 이렇거든요.

홍보 부족이라든지,

(방청석에서)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내려서 통장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 하나 챙겨줘야 될 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 제일 밑쪽에 대불노인복지관 부지 복현동 536-17, 여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불복지관 앞에 보면 길 가는 데 나무 심은 데 거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돈을 내놓아라 땅을 사라 이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문 보내고 했는데도 거기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료를 주고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

예, 그 부분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를 대부료하고 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주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하니까 대부료하고 주고 나중에는 지금 그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1억 7,0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먼저 대부료하고 변상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앞에 거를 사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평수가,

제가 보니까 374㎡ 되어 있고 평으로 치면 114평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변상금이, 계속 이게 체납된 거 아닙니까? 몇 년 체납된 겁니까?

그전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땅 찾기를 안 한 것 같고, 2, 3년 전부터 계속 땅 찾기를 해서 이거 우리 땅이다 내놓아라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이 1억 1,500만원 정도,

1,150만원,

1,150만원 되어 있는데 빨리 만들어서 이거를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아이돌봄 사업에 민간위탁 예산이 6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아이돌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이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시간 단가가 지금보다 더 상향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이용한 아동이 5,700명,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700명 같으면 정말 많다, 그렇죠?

그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당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 부분 반영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지원이라는 사업에 워낙 노인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교육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서를 봤을 때는 1명한테 1회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이 1회 진행되나 하고 짧은 소견에 생각을 했다가 사업기안 1년 두고 600여명 정도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홀로사는 어르신이 22,000명 되는데 그중에도 생활이 열악하고 취약하고 노인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는데 올해도 600명 정도 해서 어르신들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강사님들을 계속 불러서 강사료 주는 부분,

그런데 보통 예산서나 표기를 할 때 보면 강사가 똑같다거나 1인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수별로라든지 표기가 될 텐데 어떻게 1명한테 1회 지급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강사가 1명이라는 거죠? 1인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1명.

그런 것 같은데 할 때 다 다른 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할 때 교육 횟수 안에 교육강사 1명만 오시고, 1회라고 지급한다는 거는,

한 번에 15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표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표기로만 봤을 때는 한 분을 1년 동안 강의를 부탁하면서 한 번 지급하는, 교육이 한 번만 있나요? 600명한테 한 번, 1년에 한 번, 600만원을 한 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그런데 사업기간은 1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1년에 그러면 한 번 진행하면서 한 분한테 150만원 집행된다는 거잖아요. 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방청석에서) 관내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노인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여명을 한 곳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분이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본 건데,

(방청석에서) 교육내용은,

고독사예방인데 이 예산액으로 봤을 때 강사료가 센 편이거든요. 짧은 소견에 놀이가 들어간다든지 표현하자면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청석에서) 레크레이션 부분은 없고 사회관계활성화 부분에 대한 팁 이런 거를 공유하는 이론적인 강의고 내년에는 레크레이션 부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의가 진행되면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되나요?

(방청석에서) 3시간,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이요?

(방청석에서) 예.

강의료가 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어르신들한테 교육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북구 대상아동에 25,000명 정도 예상하셨고 차등 상관없이 월 10만원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액이 딱 봐도 250억. 그런데 추가분으로 16억, 월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동수당이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낼 때는 안내문 내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삭감되었더라고요.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홍보하는 안내문은 우리가 동에 가고 하는데 아동 연령이 확대되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지난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증가가 아니고 조금 줄었거든요.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아동수당 지급되는 거 말고요. 지자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출생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하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다음페이지에, 예산서에서는 아동수당지원 밑에,

아동수당 사무관리비,

예.

그거는 홍보도 되고 하니까 보조금 내시금액이 자동으로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동수당을 확대할 때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었으니까 홍보를,

제 짧은 소견에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출생자 자체가 주니까 안내문은 출생자한테 안내문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난해는 중간에 연령이 확대되면서 6세에서 7세로 늘어났는데 전 아동 주게 되면서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어서 그렇고 이제는 다 알게 되었으니까 지난해보다는 감소했다 이 부분입니다.

보상 결정 대상자 통지서 부분에서 줄었는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여성나눔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나눔장터알뜰바자회 운영이 150만원 정도 금액은 작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북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래 보시면 여성참여,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이 항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네요. 이 사업 안에 이 내용과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단체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눔장터에 알뜰바자회까지 하게 된다면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눔장터알뜰바자회는 올해 같은 경우 별도로 안 하고 예년에 비춰봤을 때 장터를 마련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밑에 여성참여인권 여기는 말 그대로 그거와 성격이 다르게 나눔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그거고 여기는 물론 무료로 급식하고 봉사도 있지만 여성들 여권을 신장하는 그런 양성평등행사도 하고 일 가정 양립 이런 여성의 권익을 복지증진하는, 그게 조금은 차이는 납니다. 그런 개념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라 그러면 정말 여성의 권익과 여러 가지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구 관내에서 진행된 협의회 행사를 보면 마치 봉사단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네요. 알뜰바자회를 따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단체 협의회가 봉사단체처럼 보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알뜰바자회 같은 경우 봉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가족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의회 2019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그래서 이 단체협의회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봉사 부분보다 정말 여성의 사회참여보다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봉사단체라는 색채를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88페이지에 건가‧다가지원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도 있고요. 리모델링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가‧다가 일정부분 비리로 인해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3월 말까지 해지통보를 해서 다음 위수탁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게 필요가 없는데 혹시 사무실 준비가 안 된 법인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당장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린에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기한이 남아 있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때 가봐야 되는데 다시 얻게 되면 지금은 보증금이 1,500에 월 얼마를 주고 있는데 다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증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만약을 위해서 그러면 1,500만원 있던 거 3,000만원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다양한 경비를 예상해서 책정해놓은 것이란 거죠? 그럼 혹시 위탁 법인 선정할 때 이런 사무실 있고 없고 그런 데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도,

선정기준안이 있는데, 있고 없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떤 사업을 잘하냐인데 아무래도 사무실을 가지고 들어오면 더 좋겠죠.

지금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벗어날 수 있으나 어쨌든 선린의 문제 같은 경우 재단의 문제이고 안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에 대한, 굉장히 고용불안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최대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직원들은 고용승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전자출결시스템,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전자출결시스템 장비구입 지원이 1억 4,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전자출결시스템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됩니다. 개편이 되는데 지금은 맞춤반 종일반 이렇게 해서 보육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에 시간 연장반을 해서 4시까지 기본이고 그 외는 시간연장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하원시간을 이제부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파악해서 부모님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 리더기를 30만원 해서 어린이집에 설치하도록 지원해주고 아이들한테 태그를 붙이는 게 있어서 아이들 들어가고 나가면 자동으로 파악이 되도록 그게 5,000원이고 해서 어린이집에 기계와 아이들 태그 붙이는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등하원해서 출석했다,

그걸로 보육료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면 금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또 대구시에서 전국에 모집을 해서 그렇게 다 일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정해주는 업체가,

몰라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개발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발굴 및 지원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619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특수시책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일까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다문화부부와 비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시책개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500만원은 이걸로 지원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특수시책개발이 지난해도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시책개발 500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되어 있다면 이 개발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해서 가족에 대해서 정말 가족이 소중하니까 뭔가 사업을 하나 하자 해서 신규로 한 게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 전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 맞아서 북구에 부부가족 50쌍 정도, 그러니까 100명 정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들이 무덤덤하게 살고 그런데 부부 가족사랑의 날을 맞아서 시 낭송대회도 하고 부부하고 포토존 사진도 찍어주고 골든벨도 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사업을 예산 500만원 들여서 다문화가정도 초청하고 일반가정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예, 가족골든벨 이런 걸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무엇인가요? 발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같은 사업 안에 500만원은 특수시책개발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000만원이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발굴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발굴을 하고 개인적으로 다 지원하는 내용인가 싶어서, 목에 같이 설정되어 있네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은 소통할 수 있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특수시책개발은 센터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취약가족에 대해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족 상담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게 500만원이고요. 사각지대는 초기 다문화가족이 언어가 조금 잘 안되니까 소통도우미와 통역풀을 지원해주는 그게 사각지대의 1,000만원입니다. 통역풀은 6개국에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 우즈벡 일본 이렇게 해서 26명이 통역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방청석에서)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가족사랑의 날,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혹시 그 뒤에 있는 다이음 사업은 아니죠?

(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500 지정되어 있는 게 그런 사업들을 위한 것이란 거죠?

(방청석에서) 예, 전액시비로,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긴 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여성폭력예방활동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안 그래도 150만원이 줄어서 왜 줄었을까 봤더니 여기에서 폭력예방활동 지원에서 150만원을 줄여서 아래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사업으로 옮겼더라고요. 이렇게 옮긴 거는 폭력예방활동 지원에서 하는 것보다 불법촬영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옮긴 것이겠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폭력예방활동하는 거는 그냥 의식개선도 하면서 말 그대로 홍보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예방활동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해서 불법촬영이 범죄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우리 북구에서 37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공원이나 터미널 이런 데 여성들 해서 불법촬영하는 부분을 이거를 예방하자고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러면 화장실 같은 데는 설치가 될 건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하다가 여성안전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다 돌았지요?

(방청석에서) 다 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5개조로 11월에 다 끝났습니다.

이게 뒤에 사업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394페이지 보니까 올해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이쪽에 대해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의식 함양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유아 관련한 성폭력.성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증액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조직 내에 직원들도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교육을 받아야 되고 대구과학대학에 교육받는 이런 데도 가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성의식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일반 대상으로 성교육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유아 관련된 초등학생,

어린이집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교사들한테도 진짜 아이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이 정말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