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면 야광봉이라든지 춘추복, 동복, 이런 것이 주로 많거든요. 이건 약간 숫자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각 동 공히 필요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구입해서 줄 때는 인원수대로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못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옷을 1개 동당 세 벌인가 네 벌인가 다섯 벌인가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100%는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공통된 이런 건 구입을 해서 숫자적인 차이 한두 벌은 있어도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이건 단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가 있는데 다년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도 증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도 올랐고 해서 2개 단체에 1개 단체 당 300만 원씩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1개는 마을문고, 새마을문고,

뒤에 나옵니다 1개는, 새마을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캠페인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친절운동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안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고 청결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청결캠페인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하고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 부서별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 운동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비는 아니고 물품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예.

홍보지원금 말씀이지요?

이건 간식비 등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생수라든지,

예.

예.

시에서 협조를 구한 사항이고 또 시에서 구별로 편성해서 보내주는 교부금이라서,

성과평가 말씀입니까?

우리 과하고 기획실에서 하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

이상효 씨라고 전문직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관되어서 와 있을 겁니다. 이관되어 와 있거나 아니면 동에서도 보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상효,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소회라기보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은 매년 하는 일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도 많이 증원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과로서 볼 때는 특별하게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한 그런 사업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직원숫자가 늘어난 이런 점이 저희 부서로 봐서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보다도 우리 총무과가 45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주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프로테이지 4%인가 3%, 또 오를 거고, 그 건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행복한 북구가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1,313만 원 보다 4억 7,760만 원 증액한 36억 9,0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53억 4,852만 원 보다 3억 86만 원 감액한 50억 4,7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와 읍내동 임시청사 임차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3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예산 및 재무결산 작업 추진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 2,598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9,616만 원, 기타 결산검사위원 여비 등 전년 대비 5,118만 원 증액된 총 3억 3,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234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2,364만 원, 청사 각종 안내판, 승강기 정기검사 등 사무관리비 5,370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4,918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소방시설 점검 등 민간위탁금 2,520만 원, 체력단련장 탁구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 청사 긴급보수공사 등 3,350만 원, 신규사업인 구청사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2억 9,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597만 원 증액된 총 7억 7,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 6,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8,20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총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동 청사 신축 사업에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로 20억 6,400만 원, 읍내동 임시청사 임차료 5,000만 원, 관문동 금호분소 부지매입 대금 7억 원, 읍내동 임시청사 철거비용 3,000만 원, 신규사업인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 및 수선비 8,35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8억 1,050만 원 감액된 총 29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959만 원, 대형버스 및 직원업무용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억 200만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3,440만 원 증액된 총 5억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신규사업인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작성 용역비로 총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39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청사청소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8,193만 원 증액된 총 2억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전년 대비 1,914만 원 증액된 총 7,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재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37페이지 동 청사 내진보강, 지금 8,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침산2동이나 복현1동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3,600만 원, 4,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2018년도에 내진성능 평가할 때 5개 업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한 업체에서 제시한 보강하는 내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도 내진보강도 공사하기 나름인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진보강사업 이런 것은 기술력이나 특허업체 이런 곳이 해야 됩니다. 일반 건설업체도 못 합니다. 어차피 제가 봐서는 입찰을 가야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건 기술력이나 특허업체 위주로 업체선발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라든지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에는 반드시 이거 충분히 기술특허업체 이런 업체를 선발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줘도 못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면 다시 또 재하도급에 하도급이 내려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주할 때쯤 되어 가지고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소통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제가 봐서는 아까도 초창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사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차피 지금 돈이 8,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공사인데 또 하다보면 설계변경 건이 나오면 그 때는 예산이 없는데 돈에 맞추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그럼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복현1동하고 내년에 할 분야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데 그 당시 내진보강할 분야가 이런 사소한 분야이고, 예를 들어 2021년도, 2022년도 내진 보강하는 동이 여러 동 있는데 보강을 많이 해야 될 동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동도 나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하여간에 이건 어차피 올해 우리 북구청에서 처음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셔 가지고 안전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2016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할 때 구 청사에 대해서 내진보강 감안해서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당시 대구은행 건물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지은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측에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 지을 때는 본 청사건물 별도로 그 건물만 지어서 내진 검토해서 했는데 지금 면적기준에 따라서 특등급, 1등급이 있는데 구청 청사 전체로 봐서는 그건 등급이 하나 낮은 등급으로 해서 그 당시에 충족할 때는 그 건물로 통과를 했지만 지금은 구청 청사 전체적으로 연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체 건물로 봐서 특등급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특등급에 맞게 한 등급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진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성능평가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2억 8,400만 원 사전에 견적서 한번 받아봤습니까?

지금 편성한 구 본청하고 2개 동하고 그 당시 성능 평가한 거기서 받아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면적 때문에 지금 보강하라는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규모가 작으면 등급이, 큰 규모에 맞추어서 여기에 맞는 규모로 내진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바로 2020년부터 시행을 하겠네요.

예.

그런데 공사범위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민원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환경, 분진, 여러 가지가 또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하는 김에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법적조항이 그렇다하니까, 돈이 3억 정도 추가로 더 드는데 모든 게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전기설비, 설계도면 작성 용역이 1,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처음으로 이은석 전기설비팀장님이 오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비팀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범위라든지 주요내용 같은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전기설비팀장 이은석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 전기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이 크면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했었는데 소액수의계약 건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설계하고 현장에 가서 도면하고 시방서 내역서 작성하는 걸로 그런 취지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면작성은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내역서만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고 도면하고 제본하는 건 용역업체에 맡겨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1,500만 원, 대략 30건 정도로 잡아가지고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소액금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방청석에서) 보통 입찰 말고 수의계약을 나가는 2,000만 원 미만 공사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이게 그러면 집행부 전체 과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만 소관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저희 부서에서 봐 주는 건 전체 각 실․과, 동사무소까지,

제가 봐서 이걸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또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여성기업 해가지고 5,5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봐서는 공사 원가계산서를 뽑게 되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방서하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1건에 50만 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도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나머지 도면하고 제본하는 것만 업체에 맡기고 현장에 가가지고 물량 뽑고 설계내역서 작성하는 건 저희들이 직접 해 볼 생각입니다.

직접 그러면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 새로 오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공업직이잖아요, 전기직이잖아요. 세 분이서 어느 정도 설계해 주시고 나머지 제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

(방청석에서) 예.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적거든요, 순순히 설계용역을 주려면, 이 금액 같으면 용역업체에서 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조사 해야 되지, 와서 맨날 출장가야 되지, 설계 하나 하려고 하면 최하가 현장을 다섯 번, 여섯 번 출입을 해야 됩니다. 돈 50만 원 받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예산에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직에서 재무과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공업직이 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차량 교체주기가 정해진 건 없는데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8년, 화물차는 10년 하는데 보통 내구연한 8년, 10년 되었다 해서 금방 교체하는 부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맞추어서 올라갔지만 내구연한이 최소한 5년에서 7,8년 초과되어서 차가 노후되어서 수리비 많이 나가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8년, 10년 하고 키로수가, 내구연한 이외에도 키로수가 12㎞ 초과되면 바꿀 수 있고,

예.

아닙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