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억 3,655만원보다 4억 3,396만원이 증가한 12억 7,052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 9,364만원보다 6억 7,975만원이 증액된 14억 7,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1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638만원과 예산서 144쪽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3,120만원을 그리고 예산서 150, 154, 165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과 기금 수입으로 8억 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전기울타리설치비용지원사업 보조금이 1,347만원 감액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사업 보조금이 5,510만원 증액되었고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을 위해 2억 8,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각각 국시비보조금 2,250만원, 1억 6,9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9쪽 환경정책 분야는 4억 6,586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에 7,46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749만원, 야생생물 보호 사업에 2,131만원,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에 993만원, 민간이전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민간단체의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에 1,300만원,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하여 5,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EM) 보급을 위하여 1억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에 4,136만원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 1억 8,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지난해보다 5억 9,781만원 증액되어 7억 5,8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공회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은 추가인정자 발생에 따라 5,8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599만원이 감액된 9,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1억 3,596만원,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확충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2억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7쪽 수질관리 분야는 2,542만원 감액된 7,806만원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 편성하여 수질오염 예방사업에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관리사업에 53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당초예산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1억 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6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운영 및 차량 임차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569만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8억 8,7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2쪽에 보면 위에서 친환경유용미생물(EM) 발효액 생산‧보급해서 신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주민에게 보급하여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고 하수 문화 수질개선에 악취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보면 1대에 1,700만원 정도 하네요.

맞습니다.

3대 같으면 이거만 해도 돈이 많이, 그리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북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는 아니고 서울‧경기 쪽에 특히 서울특별시 쪽에는 각 동마다 1개소 다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는 3, 4군데, 서울‧경기 쪽은 시행된 지 2, 3년 됩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검토 현장확인한 결과 벤치마킹했는데 주민들이 서울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대구에서는 최초로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에서도 EM발효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죠?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비쌉니까?

원가분석을 다 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나가는 게 2리터 페트병에 나가는데 보통 1.8리터 나갑니다. 똑같은 동일 물질로 배양이 되어 나왔을 때 4,900원 내지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45원 정도, 우리가 배양을 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원가 자체가 445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904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월등하게 차이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북구에서도 관내 23개동이 있는데 구암동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세 군데만 설치,

지금 두 군데.

구암동 동천동, 그러면 여기는 3대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5월부터 시행했는데 서울‧경기 쪽에 정서와 대구 쪽 정서가 조금 다르고 대구 쪽이 보수적이고 그래서 행여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주민호응도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지 싶어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보급되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줄어요. 오늘 보급하고 있는데 거의 11시 되면 소진이 다 되거든요. 기계 자체를 올해 2대만 동천동 구암동에 시범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아주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추가로 4대, 그러면 도합 합쳐서 6대가 구입되고 임대 3대 되고 매입이 3대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삼성이나 현대 같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 행정을 하다 보면 6대 다 구입했을 때 그에 대해서 A/S라든지 팔고 도망가고 이럴 경우에 모든 게 폐기 물 처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발목을 잡아서 3대는 A/S 쪽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3대는 구입해서 각 동에 설치할 예정인데 내년에 구암동과 동천동은 확정됐고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현재 동이라든지 일일이 실사해서 광역 쪽으로 필요한 권역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리는 동사무소 직원이 합니까?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매주 수요일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도 인력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내년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동천동 구암동은 매주 수요일에 하고 나머지 4개 남는 거는 월 화 목 금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한 사람만 나가면 매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면 EM 배양하는 만약에 실험기구에 넣으면 며칠 정도 되어야 배양되는지.

보통 23도에서 배양되는데 3일 정도 배양되고 안에 들어가는 원료는 배양액 원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량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먹이, 파우더라 해서 미숫가루 같이 생긴 이런 파우더가 2종 들어가면 안에 온도를 오토로 해서 3일 정도 배양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되어서 하루 생산되는 양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3000리터 정도.

1.8리터로 치면 몇 병 정도,

1.8리터로 하면 280병 정도 300병 정도 나갑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행여 잘못하면 구비 예산을 날린다든지 저도 다른 구청에서도 있었고 시에서도 오래 있었는데 아무렇게나 집행했을 때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00개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아마 제 생각에는 타 동에 설치해도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부터 도움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냄새악취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구암동과 동천동 시범적으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한 달에 2번 하다가 4번으로 늘려도 11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은 다 집에서 써 본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틀림없이 여기도 보면 처음에 날짜 어디서 왔는지 적고 했을 때 대구시에서 설치가 안 되어서 서변동 산격동 심지어 남산동까지 와서 가져갔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청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17쪽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간이측정해서, 측정할 때마다 차이 많이 날 겁니다. 같은 장소에 해도 옆과 차이가 날 건데 어떻게 구입해서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발의해서 안을 낸 게 아니고 방금 류승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 쪽에는 배출구가 일원화되어서 배출라인을 따라 들어오면 막거나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데 대기는 광역 쪽으로 막 퍼지니까 특히 미세먼지는 더 해서 환경부에서 발의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거꾸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시를 통해서 구청으로 전국에 대기 관련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해서 내려온 거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구청에서 시를 통해서 건의한 건 아니고 시에서 약 900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건의했는데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예산 2,500만원을 내려준 겁니다. 미세측정기는 간이측정기가 내년에 4명이 3월 1일부로 채용되면 특히 3산업단지 인근으로 해서 들고 실제로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대면,

일단 1대를 구입하는데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측정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간이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소음측정기 같이 하는데 돈이 얼마 안 하니까 예산이 얼마 안 하거든요. 해보고 괜찮으면 효과가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장소 대구에 몇 군데 있는데도 간이로 하겠다. 간이측정기가 잘 맞아들어가겠나 걱정됩니다.

검사를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서 공무원이 집중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말 그대로 간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닌데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몇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미세먼지측정기 많이 있는데 옆에 같이 따라오는 거 있거든요. 포름알데히드도 같이 측정할 수 있고 CO2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측정기 있어요. 어떤 걸 구비할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포맷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대구에 경상여고 때문에 환경부에서 난리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간이측정기는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정되는 거고 들고 다니니까 이거라도 각 구청에 한 대씩 보급해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잘되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혹시 한 대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을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참조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413쪽. 대기전력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게 대기란 게 예열준비 쪽을 하는 그 대기 같은 데 일반컴퓨터는 같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대기전력 해서 점심시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전력을 끄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전력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표에 따라서 청사 내 대기전력 차단을 점심시간 되면 시간을 맞추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도 환경부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기후변화 예산 쪽에 내려와서 사실 전기를 만드려면 그에 따라 다른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자동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쓰더라도 로그인 안 하면 자동으로 아웃되어 버립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우리 청사 내년부터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동으로 전력차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센서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앉았을 때 체크해서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그렇죠. 밑에 에어컨 같이 저런 장비로 해서 설치하면 설정만 하면 어느 지역 복도라든지 자동으로 1시간 동안 차단시키는 그런 겁니다. 대기전력을 아끼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축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킨 것보다 대기변화에 따라서 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따라 갈 수 없지만 구청에서도 시스템 좋은 거를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4명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대기나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배치하면 북구청에서 화살도 덜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신경 쓰시고 하니까,

경상여고 같은 그런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 답변할 때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써서 빨리 한 번 더 세밀하게 측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주위에 묻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경상여고 관계는 큰 줄기가 잡히면 일일이 위원장님과 박정희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컨설턴트 교육 및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각각 참여인원이나 실시횟수나 행사실비 지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보면 올해 327세대인데 각 가정과 상업시설에 아까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에 대기전력 차단하듯이 집에도 코드 꼽힌 거를 안 빼고 그냥 놔두고 출근하면 대기전력이 흘러가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컨설턴트 교육을 해서 신청하는 가정에 방문해서 실제 대기전력테스트기를 가지고 전원 차단했을 때와 소비되는 것과 안 했을 때 소비되는 것 비교해서,

교육 컨설턴트와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하시려고 하는 참여하시는 인원이 궁금하거든요. 교육 및 활동, 그럼 교육받으시는 컨설턴트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 참여인원 그리고 실시간 활동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가정에 가서 지금 327세대에 한해서만 활동을 하시는지? 연간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보통 5월부터 8, 9월까지 하고 인원이 6명이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세대에서 하고 무작위 가정집에 못 가지 않습니까? 신청받아서 6명에서 2인 1조로 가면 3개팀이 움직입니다. 그에 대한 비용은 한 가정당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 3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을 이 예산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 했을 때 그냥 가기보다 홍보물 비싼 건 아니지만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세대는 각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327세대 됩니다.

이런 홍보 부분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저녹스도 그렇고 제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마침 질의를 하셔서 행감 때 제가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올해 314세대 지원했다. 16만원씩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모른다 두 분이 그러셨어요. 한 분은 구암동 계시고 한 분은 동변동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걸 어떻게 홍보했냐 자기는 직접 자기 돈 다 들였는데 그러기에 설명하기로 접수받는 신청기간이 딱 한 달 있었잖아요. 신청기간이 짧다 보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홍보 부분도 방안이 없을까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대가 270세대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지원합니다. 도합 310세대 정도 되는데 16만원이 아니고 4만원 올라서 20만원 되었습니다.

올해는 20만원이더라고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 최대 환경친화비용 20만원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거를 대기 쪽과 방금 두 건에 대해서 특단으로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업무 실수하는 거거든요. 설치비는 보통 대당 일반 60만원 하는 것 같으면 90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20만원 지원하더라도 10만원 더 비싼데 뭐하러 설치하냐고 그러는데 열효율이나 전기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따지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입니다. 넘어서면 자동으로 보일러 10년 사용하면 보통 8년 좀 넘도록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전기비라든지 열효율 절감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사실 기후변화 같은 경우 대구나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파리기후변화협약도 맺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북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대책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413쪽에 보니까 제2차 대구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통 계명대학교에 보면 센터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통상 그동안 5년마다 하는 걸 저도 시에 있을 때 보면 통상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침수립은 안 되었고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대뿐만 아니라 경북대나 우리 북구 관내 대학에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몇 분 교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북구에 정말 맞게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4쪽에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관련해서 1,300개소 점검 및 대기오염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대기상황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과 제가 과장으로도 직원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갈수기 수질오염상황실이 끝나면 대기오염상황실이 1년 연중, 그러니까 상황실이 계속 됩니다. 주중에는 아침 정상 근무해서 오후 밤 8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머지는 당직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 온다든지 긴급으로 수질오염 사고가 난다 그러면 바로 현장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힘드시겠네요.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 업무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보다 상황민원 사고 이런 쪽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현장을 일일이 발로 가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도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집에 쉬도록 하면 좋은데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보죠. 우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운암지에 설치하는데 이거도 제 생각에 처음 하는데요, 이거도 주민들한테 평온함을 안 주겠나 싶은데 단점을 보면 적색으로 표시되면 그런 것도 있고 운암지에 처음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 운암지공원에 다니면서 운동할 때 미세먼지가 어떤지 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해볼까 싶고 처음 해봅니다.

어쨌든 대기측정망 수치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좋음 나쁨,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수치는 실시간으로 뜨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네 가지에 대해서만 뜨나요?

경고등은 켜지고 수치도 옆에 표기를 할까 싶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다른 데 한 지역도 보고 수치도 넣을까 싶고,

저도 몇 개 보니까 수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그래서 11월 27일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 분이 전광판을 하시는 분인데 미세먼지 실시간 노출 전광판을 수치도 나올 수 있게 개발을 했대요. 우리 북구 주민의 정서라든지 기관에 맞는 영상들도 노출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개발했는데 현행 광고법상 영상 같은 경우 노출할 수 없다 이런 한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이왕 설치하는 거 단순히 좋음 나쁨 이거도 우리한테 좋은 정보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단순히 미세먼지 신호등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간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영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주시고요. 법적 한계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면담을 할 예정인데 미리 말씀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18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데 가축에 해당 되는 게 일반적으로 소, 돼지, 닭 같은 게 있고 용역이 들어갔을 경우 집행하게 되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보상대책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보상대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려도,

예.

관내에 사육하는 데가 50개소 있는데 소 가축이 49개 저희한테 신고된 데가, 돼지가 1군데인데 사실 악취는 소보다 돼지가 더 많이 납니다. 연경동이나 도남지구 이런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왜 하냐면 목적이 2004년도 오래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 지번으로 했어요. 640-3번지 720번지 이렇게 지번으로 하니까 합필이나 분할되면 이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옳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명쾌하게 주민들이 반발이 없고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구청 행정을 똑바로 하려면 똑바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 안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토지이용규제법 8조에 따라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그날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주민들이 반발도 없고 이 지역은 된다 안 된다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산은 보상이나 임의로 강제철거 이런 건 안 되고 그 시점부터 향후 되는 지역에는 명쾌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분들 현재 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1년 정도 유예를 주고 의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금방 나가라는 소리는 못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 민원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는 게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은 기존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임의대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철거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하고 이런 건 없고 기득권은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기존에 하는 분들은 지금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공원관리법 같이 공원 같이 지도를 만들어서 등록해놓고 차후에 못 하도록 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명확한 게 합필 분할도 없고 하니까 주거지역에는 무조건 못 한다 상업지역 못 한다 녹지지역 못 한다 이렇게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못 한다고 박히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의 들어오는 자체를 못 하게 되면 명확하게 가부가 결정됩니다. 하천구역 직선 몇 m 딱 되기 때문에 지형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소 돼지뿐 없어서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까지 9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다행히 2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돼지 같은 경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돼지는 진짜 많이 납니다. 돼지는 소 10배 악취가 나거든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북구 지역도 도시화되면서 밀려나는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용역했는데 이 인건비로 됩니까?

이거는 측량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거를 용역주는 거거든요. 이 금액 같으면 가능한 것으로 사전협의에 의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에너지관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 정부 중앙부서 업무가 있고 광역 자치단체 업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기초단체는 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주로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사전교육 그런 쪽에 하다 보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나, 미세먼지 신호등에 따라서 차감장치 그다음에 분진 차량 운행 이런 쪽에 하면 기초자치단체 전체 움직여주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집행하는 쪽이고 입안하고 그런 사항은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인데요. 418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민간기존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이라든지 노후불량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깨끗하도록 개보수하는 등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어제 가족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법촬영 범죄예방 사업이 또 신규로 되었어요. 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개보수사업이라든지 분리사업을 할 때 요즘 우리 구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밑에 막아놓았잖아요.

예, 하부가림막.

안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불법촬영예방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해 한 해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게 경상여고 관련 유해물질 배출문제였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정책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는지,

예, 반영되었습니다. 페이지를,

417페이지 간이측정기와 기간제근로자,

엄청나게 반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당장 내년 근로자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하는 거 1억 몇백만원 하나와 추가로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분진차량 2억 8,500만원짜리와 41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552만원 이거 반영되어 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되고 우리 구청에서 한 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진흡입차량 같은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을 하는데 2억 8,500만원 차량을 주면 살수차량이 1대 또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한테 보고드리니까 말씀이 이거는 자원순환과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볼게 말씀은 하셨는데 인력은 어떻게 차가 오면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그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분진흡입차량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진이라는 게 가라앉았을 때 바닥에 놓여있는 그거를 흡입한다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경유자동차라든지 3월 말까지 2부제 운영하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타이어에서 떨어지는 분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엄청나게 미세먼지 많이 내거든요.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광역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 사실상 경상여고 주변을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 해당하는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북구 전체입니다.

그러면 경상여고 때문은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침산1동에 집중한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혹시 고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보면 6억 들여서 내년에 드론장비 첨가된 이동측정차량이 실시간 공단을 지나감으로 해서 바로 바로 나타나는 오염물질이 체크될 수 있는 장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이 장비와 다르게 그거는 거의 확정되어 있거든요. 드론장비도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6억짜리 예산인데 내년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시의 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배치가 될,

당연하죠, 안 그래도 박정희 위원님은 경상여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팀장들과 회의를 했어요. 세부적으로 굵직굵직한 일이 벌어지면 미리 미리 보고드려야 된다. 박정희 위원님 관심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시에 집행되는 상황이라든지 환경부 변화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 드리겠지만 굵게 잡히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예산 잡히는 게 몇 가지 이번에 우리가 비산먼지 배출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그런 사업과 연계된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승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목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416페이지 보시면 비주택 철거비라고 172만원이 4개동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여기 416페이지 보시면 비주택철거비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는 말 그대로 노후슬레이트 자체를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현재 시점은 석면 때문에 문제되고 그러니까 기존 오랫동안 집행해온 게 가정주택에 설치된 지붕이나 벽면에 있는 슬레이트만 저희들이 철거를 최고로 336만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공장이나 일반 다른 쪽에서도 환경부에 민원이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철거한 다음 지붕개량기도 없고 하니까 철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3동 정도 철거한 다음 지붕까지 덮어 씌워주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비주택철거비 이거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내년 2020년도 신규 신설되는 건데 가정주택도 아니고 소규모 근린생활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근린생활인데 아직까지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온 건 없어요. 일단 시에서 환경부와 협의되어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왔다는 이야기죠. 4개소 편성은 했는데 아마 머지않아 지침은 내려올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 하는 건 없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에 해야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장이나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택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처음 하는 겁니다.

4개동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선정된 건 아닙니다. 곧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직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해서 이렇게 인쇄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주로 하는 인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지서발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쇄는 보면 홍보물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그다음에 지하수 관련 고지서 그다음에 정화조청소고지서 그다음에 배출업소 단속용 관련 확인서 또는 지도점검표 이런 게 주로 가장 많은 게 환경개선부담금과 정화조청소 관계하고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인쇄물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 지난 행감 때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기를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업체들도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일괄로 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와 함께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 구 소관만이 아니고 8개 구군 같이 하거든요. 구청 자체에서 타 구에 대비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금액 자체를 낮은 쪽에 하고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매번 하니까 자기들이 기존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견적단가를 다른 데보다 싸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것이 특허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특허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인쇄소든지 가능한데,

금액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고 단가가 맞으면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북구에 있는 업체들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보면 각 과에서 인쇄 보통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인쇄업체에서 많이 해본 거 중에 그래도 서류라든지 인쇄모양이라든지 잘해오는 데 대부분 시켰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한 군데에 너무 하면 의회에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관내 소규모 인쇄소도 해줘라 그래서 한 군데만 하면 그런 의혹이 있다. 소규모 인쇄소는 검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안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가급적 관내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인쇄를 하려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북구 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측면도 있고 영세업체에서 그런 걸 한다면 성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기획이나 인쇄물에 들어갈 부분은 검증된 업체로 해야 하고 나머지 수월한 거는 박정희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30건으로 해서 3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 30건을 어떻게 세워 놓았습니까? 항상 30건이 축이 되는 건지.

북구환경기본조례가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는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 신고하는 거는 배제하고 말 그대로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옆집이 시끄럽다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 금호강에 갔다가 금호강 하천이 오염되었다 그런 거나 대기배출업소 폐수를 무단방류한다 신고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주는 거지 다른 이해타산이라든지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는 배제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공익제보여야 지급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30건이라는 건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 많은 민원 중에 지급되는 게 별로 안 많습니다. 의외로 별로 안 많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질 못해서 혹시 지난해와 봤을 때 몇 군데가 있었는지?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30건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통 5건 6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파파라치 같이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하나요?

그런데 또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경상여고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상여고 최근에 많이 신고가 들어 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게 침산동이라든지 봤을 때 3공단과 이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30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제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30건도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여유를 둬서 책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육하원칙에 맞아야 하고 신상이 명확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는 찾아보니까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올해 어느 동에서 했나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은 인쇄에 대해서만 거론했지만 타 부서에 북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북구 쪽에 써보라고 했는데 뒤에 오후에 받아보니까 3, 4개 부서를 받아보니까 거의 20% 정도가 북구를 쓰더라고요. 품질이 나쁘다든지 가격이 나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같은 조건에 같은 품질이면 북구에 써주면 안 좋겠나.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에 자료제출을 세 군데인가 받아봤는데 오후에 자원순환과 %를 보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박정희 위원님도 홍보물 관계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게 있었거든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거도 수성구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지적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박정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홍보물 뭐 사고 뭐 사고 이런 예산이 2,000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수성구 쪽에 한 업체로 갔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빼드리고 내년에는 관내 쪽으로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비교를 아직 안 해봤는데 업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구를 많이 안 쓴 것 같더라고요. 북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써보자 그런 취지에서 별 탓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업체 현황 행감할 때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뒤에 부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0억 1,499만원보다 2억 8,373만원이 증액된 82억 9,873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86억 8,745만원보다 5억 8,893만원이 증액된 292억 7,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9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증가된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감소로 1,261만원 감액된 77억 8,388만원, 예산서 14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인한 과태료 수입 증가로 1억 4,535만원 증액된 2억 5,375만원, 예산서 150쪽, 국고보조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으로 10만원, 예산서 165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기기 설치 등 보조사업을 확보하여 1억 5,100만원 증액된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에서 429쪽까지로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6,786만원 증액된 79억 1,0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순환사회 체계적 준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110만원 감액한 160만원, 청소업무 유지관리에서 청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증액되었으나 환경공무직에게 지급하는 자산취득 사업이 감소하여 1,362만원 감액된 7,675만원, 환경공무직 후생복지에서 환경공무직 복지포인트는 증액되었으나 공무직 안전관리 대행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2,418만원 감액한 3억 4,515만원, 환경공무직 노사업무 추진에서 노사간부 수련회 경비를 100만원 증액한 1,216만원, 취약지 청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가와 동물사체 민간위탁 처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5,276만원 증액한 9,023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에서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 시행과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업체 인건비 상승 등 위탁 수수료 인상이 예상되어 2,221만원 증액한 42억 3,143만원,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1억 608만원 증액한 17억 6,064만원, 청소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증가와 청소차고지 지붕보수 공사 등으로 2,622만원 증액한 5억 2,834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에 따른 제조 수량 증가 등으로 2,621만원 증액한 8억 5,719만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에서 27만원 증액한 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9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2,990만원 감액된 2억 4,8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에서 불법투기 단속 강화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와 단속차량 구입 등 1억 69만원 증액한 1억 3,459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 감소로 인해서 구자체 사업이 8,910만원 감액된 4,590만원 시 보조사업이 2,150만원 감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1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억 7,827만원 감액된 85억 6,6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위탁처리비가 1억 7,972만원 감액 편성된 27억 6,514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시설개선 사업이 금년대비 감소되어 500만원 감액된 2,800만원, 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사업에서 대구시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가 확대되어 2,000만원 증액된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에서 종량제기기 유지보수 대수 증가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가 감액되어 3억 6,378만원 감액 편성된 38억 327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서 구자체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고 종량기기 및 감량기 설치 시비 보조금 확보 등으로 보조사업은 2억 1,000만원 증액된 2억 9,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 개선에서 수집 운반 차량 신규 구입으로 1억 1,000만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원 증액된 392만원,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업체 인건비 상승 등 위탁 수수료 인상이 예상되어 9,684만원 증액된 14억 5,514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상시지도 점검을 위한 공공운영비 증가로 85만원 증액된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에서 438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7억 2,838만원 증액된 125억 3,7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직 및 단속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7억 2,091만원 증액된 124억 3,422만원, 기본경비에서 도시청결팀 신설로 인한 현원 증가에 따른 여비 등 증가로 747만원 증액된 1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쓰레기봉투 과오납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7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부담금으로 수납한 금액 중 행정소송 1심판결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합계 21억 9,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8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중 반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고금리 적립상품에 적립하여 관리하기 위해 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0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음지에서 고생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태전2동에 주민들은 쳐들어오려고 몇 명 작정하고 결사대도 만들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업체는 그린벨트 했다는 게 문제지 정리정돈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야기되었는데 깨끗하게 해놓았지만 그 자리가 불법투기장이니까 장소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8쪽에 보면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처리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로드킬, 특히 밤 같은 경우 당직자들이 다 처리하고 해서 다치고 그런 경향도 많았는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에 했는데 수수료가 올해 당초예산 2,0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 등 인건비가 전체 업종에서 다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되어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사고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개 그런 사체입니까?

예, 주간에는 사체 신고 들어오면 기동반이 출동해서 사체처리하고 하지만 야간에는 장비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러면 몇 건 정도 들어오는 건수가,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강구윤입니다. 한 달에 2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200만원 상승한 거는 내년도 연경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서 그쪽에서 고라니라든지 동물사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월 25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그러면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요?

(방청석에서) 현재 인건비로 월 130만원 지급하고 있고 처리하는 한 마리당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작은데 똑같습니까?

(방청석에서) 고양이든 고라니든 한 마리 처리하면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만원 정도 주면 소각하는 거죠? 매몰합니까? 소각합니까?

(방청석에서) 소각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싣고 가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방청석에서) 신고는 당직실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된 걸 처리업체에 하면 처리업체에서 사체 처리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마대에 담은 사진하고 배출해놓은 위치하고 찍어서 월 말에 저희 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신고한 건수하고 처리건수하고 확인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매월 모아서 소각합니까? 매일 매일,

(방청석에서) 매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냄새도 나고 이래서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청소행정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환경공무직 인원도 있고 저희들이 청소행정이나 홍보를 위해서 동에 단체나 협조할 때 그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비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건가요?

간담회 비용 같은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300만원 정도 책정해놓으니까,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딱딱 정해진,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더 줄 수 있지만 각 과 공통적으로 시청에 가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만나서 식대비 내고,

쓸 수 있는 용도라든지 제한되어 있나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가로환경 공무직 손수레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5대 했네요. 1대당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손수레 같은 경우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해마다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가로공무직들이 노후되고 필요하면 수요조사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혹시 남은 기간 동안 또 추가로 요구가 올지 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었는데 1대 구입했고 1대 예산을 남기고 3회 추경 때는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수레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어카 형식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리어카 형식인데 아무래도 쓰레기를 하다 보면 위에 덮개는 덮여 있습니다. 손으로 끌 수도 있는 수레로, 옛날같이 노출된 게 아니고 지붕에 덮개가 있는 그런 거입니다.

디자인이 구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 공통된 디자인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정해서 사용하는지?

손수레 같은 경우 규격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하면 환경공무직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량화 된 건 없습니다.

30만원 정도면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괜찮을 정도의 금액인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도로상 노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햇빛도 들고 비바람에 노출되고 하면 노후화되는데 이 정도 선이면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물품 같은 경우 구입을 할 때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고한 것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책정하다 보면 단가가 낮은 단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품질이 저하되면 이거를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여겨져서 계속 해마다 체인지 되는 부분인지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 4번에 보면 출산포인트가 있는데 7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50만원 7명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환경공무직에 지급되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7명 출산포인트 같은 경우 예상을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추정치인데 연령대나 보고 올해 같은 경우 6명 했었는데 2020년에 7명으로 1명 증액했는데 공무직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냐 추정치입니다.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급되었나요?

(방청석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이긴 쓰이나요?

(방청석에서) 예.

혹시 계속 이렇게 지정해놓고 쓰이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 쓰이는 거죠?

예, 그 포인트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진 포인트는 다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25페이지 보시면 모범환경공무직 같은 경우 선진지견학을 갑니다. 50만원씩 책정되어서 10명 지정해놓으셨는데 해마다 책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지요?

(방청석에서) 담당자 류상수입니다. 작년에는 부산을 다녀왔고요. 올해 초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50만원으로 책정해놓은 거죠? 더 증액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책정해서 가는 효과가 많던가요?

물론 모범 환경공무직이기 때문에 평소에 고생 많이 한 공무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크고 그런데 그냥 놀고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면서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거점쓰레기 수거시설이나 그런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거도 삽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마다 가는 거라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공정해야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선정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저희와 환경공무직 노조지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협의해서 특정인원이 연속해서 간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골고루 고생하시는 분들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불만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하는 분이 노조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 과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같이 의논합니다. 노조에서 단독으로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과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23쪽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용 청소마대 구입에서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 작업장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도 구입 많이 했더라고요. 80㎏마대 200㎏마대 구입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애인들 하는 데도 내년에도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425쪽 취약지역 청소에 대해서, 취약지역은 관내 어디 어디면서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6명 충원되어서 그런지 설명 바랍니다.

2019년 예산에는 2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6명으로 한 이유가 동천동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끝나고 연경지구 입주하고 환경공무직이 일을 하다 보면 다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특히 동천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지금도 조성하면서 쓰레기도 그렇지만 특히 담배꽁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인분들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원 투입해서 상당부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퇴직하신 공무직 출신들을 채용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거 때문에 6명으로 증감했습니다.

동천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청결 부탁드리고 한번쯤 지역주민들과 홍보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와 의논해서 상인들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관련해서요, 저희가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과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장 민간위탁 등 원가조사용역 매년 실시하는 거죠?

아닙니다. 원가조사용역 같은 경우 매년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활용품하고는요?

원가조사를 하면 일반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한꺼번에,

묶어서 2년마다 하는 거고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도 2년마다 하는 건가요?

그거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영미화원 재해율과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 비교된 자료나 우리 북구에서 실제하고 있는 미화원 관련해서 재해율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청소종사원 분야로 해서 통계자료를 매번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저희 자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19년 해서 중간 및 최종용역결과보고서와 각각의 용역과업지시서, 그리고 방금 재해 관련된 4년치 해서, 그래야지 할 때 8대 의회와 7대 2년 비교해서 뭐가 부족한지 저희 의원으로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제출부탁드리고요. 429쪽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환경정비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2019년 같은 경우 학교, 단체, 기업체 등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시상금을 보니까 청소행정평가 우수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의 목적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학교, 단체, 기업체 등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포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행정평가 우수 동 시상하는 것은 1년 동안 동에서 한 각종 단속이나 홍보나 특수시책이나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말에 한꺼번에 받으니까 동에서 업무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매달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서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담당제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행복홀씨입양사업이라고 해서 종교, 관변단체, 일반회사 이렇게 해서 56개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신청받아서 4개 단체 협약식 청장님 모시고 체결한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보고 속에서 어쨌든 행정복지센터한테 포상주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포상은 없나요?

그거는 뚜렷하게 어떤 자료나 그것도 그렇고, 시상을 할 수는 있지만 시상금이나 시상물품은 선거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 중에서 100세대 이상 해서 유형별로 해서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배출한 양이나 주민 실적으로 해서 지금 각 4개 분야별로 해서 선정해서 표창을 그저께인가 했습니다. 현금으로 시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토대로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시상도 있고 한데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관련해서는 없더라고요. 물론 참여단체에 대한 평가도 힘들 거고 전반적인 동 환경정비상태를 보고 결국에는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이런 자발적인 참여 북구 주민들의 자발성을 위해서라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관련해서 이동식 클린지킴이 5대,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클린지킴이 4대, 쓰레기 무단투기예방시스템(보조)에서도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이동식 클린지킴이 6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사업 이동식 클린지킴이 7대, 지난해와 비슷하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클린지킴이가 많더라고요. 올해 행감 때 클린지킴이를 통한 단속적발 건수를 물었는데 고작 1건이었어요. 오히려 2018년도 행감 때는 6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배치를 안 한 이유가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감시하는 게 더 효과가 높다고 했는데 무단투기예방 예산을 보면 클린지킴이는 많이 늘어나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주민분들이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 24시간 블랙박스 내장된 파일을 한 명 한 명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무조건 CCTV 설치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힘든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한계부분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접적인 현장감시가 더 효과성이 높다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CCTV 설치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주민들께서는 어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풍선효과 그런 건 있지만 기존 어떤 지역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나온 쓰레기들이 옆에 사각지대에 옮겨가는 경향이 있지만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형 CCTV 같은 경우 해당 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고정형 같은 경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진을 판독해서 동에 공문으로 언제 위반일시 장소하고 버리는 분 사진하고 확인해달라고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사실상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면 동에서 그 사진을 토대로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오래 계신 분들한테 그런 사진을 보고 이분 아느냐 할 경우에 솔직히 알면서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아직 그런 점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번 행감자료 보고책자에 보면 단속건수는 많이 늘었지만 주민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동영상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 인식개선하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늘 걱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하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 다수가 모이는 축제장소 같은 경우 굉장히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하면서 장소도 저번에 산격대교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어린아이들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이쪽으로 와보라고 해서 OX퀴즈 내주고 하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쓰레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추면 주고 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직원들이 하던 퍼포먼스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직원들끼리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거도 하고 주민들도 내년에는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현장, 매립장이나 산업시설이나 그런 데도 주민들을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그거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환경교실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그 환경교실을 통해서도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불법투기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강사분께 아니면 협조를 구해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도 홍보 주민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많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자원순환과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29페이지와 437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해서 창고에 무인경비용역비로 33만원이 12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창고감시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33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해놓은 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와의 계약?

그 업체와 계약하면서 거리나 그런 거도 감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봉투창고 같은 경우 서변동에 어떻게 보면 밤 되면 사람들 거의 안 다니는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마 금액이 33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비교견적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강구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당 확인해보니까 평균 그 정도 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규격봉투 창고에는 들어오는 입구 출고되는 입구 6대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대당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업체는 에스원입니다.

에스원에서 하고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모니터링을 하고 어쨌든 감시를 하게 되는 거는 외부에서 침입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런 부정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부에는 그런 게 없고 봉투창고 외곽에 경비, 지역 자체가 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는 인적도 드뭅니다. 내부 그런 감시나 그거는 저희들이 마대 봉투가 들어오고 하면 매수 다 계산하고 불량 불출 되는 거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설치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437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량제봉투 창고관리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원 같은 경우 한 분? 보수가 지급된 요인이 한 사람분인가요?

예, 한 명입니다.

여기 관리원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관리원은 봉투 같은 경우 주문이 들어오고 하면 택배를 통해서 하는 만큼 오고 하기 때문에 오면 주문도 받고 그다음에 불출도 하고 재고조사 같은 거 안에 관리 같은 거 주로 하는 임무가 그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구에서 쓰레기봉투 배포와 관련해서 직원과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나중에 환경노조와 의회와 갈등까지 큰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원 같은 경우 어쨌든 공무직에 해당하는 분인 거죠?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근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도 한 사람 더 있어서 같이 하고, 왜냐하면 식사시간 교대도 해야 하고 전화도 받고, 말씀드렸듯이 봉투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일반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음식물납부필증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불출하고 관리하고 컴퓨터로 저장하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과 같이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는 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1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재활용선별장 내외부 세척이 있네요. 1식으로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척 진행되는 업체와 어떤 식으로 세척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 금액이 시설 장비유지비고 그 내용은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선별장 내외부 세척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2,000만원씩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9년 선별장 지붕하고 바닥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3,3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했고 재활용선별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외부에 먼지 같은 거도 쌓여 있고 창문도 한번씩 깨지고 하기 때문에 세척하고 하는 게 2,200인데 업체는 아직 선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견적 받아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척하는 업체가 우리 대구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업체겠지요?

업체선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대구에 몇 개 업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세척도 하고 외부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색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되면 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나 여러 가지 해서 전문업체가 있으면, 소규모는 몰라도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 관련해서 장소라든지 정보가 잘 없어서 혹시 진행이 될 때 현장방문으로 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그때 함께 하면 좋겠다는, 세척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연계되는 부분인데 김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42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평가용역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원가조사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어차피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고 할 때 의회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정보를 주신다면 따로 방문하는 것보다 연구자가 현장방문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으면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질 때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상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람소리축제 할 때도 저도 봤는데 인원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하고 직원들도 여러 명이 많이 있었는데 홍보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보충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장사업자들도 식품업을 하는 사람 자원순환과 직원이나 국장님 집행부에서 정말 다녀보면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고생하냐면 어느 업체에 가서 전단지를 붙여놓고 전단지 본 적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벌금을 맞으니까 나는 본 적 없는데 붙은 거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 붙여놓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현수막도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의원도 형님 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데 자기 집에도 받았는데 종업원들한테 물어봐라 틀림없이 받았을 거야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이런 데 가면 자원순환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재활용 단속하고 있다고 하더라, 갑 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 50만원이다, 받았을 때 50만원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오는 분들이나 통장들이나 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계몽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생각할 때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의원들이 통장회의나 자치위원회 갔을 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붙어 있는데 누가 좋나 이런 거지. 식당 저거 붙은 거 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자기 50만원 벌금 받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더 홍보 효과가 나더라고요. 분리수거 잘못해서 50만원 벌금 맞았다 이게 확실히 홍보효과가 더 좋은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나 모든 집행부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와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 때 참석하면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관련 2016년부터 2019년 중간‧최종 용역보고서, 두 번째 용역과업지시서 및 환경미화원 재해현황 (직영 및 민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9일까지 가능하십니까?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