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 제203회 제3일차 회의록 (

없음) 제203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203회 제5일차 회의록 (

현지 확인) 제203회 제6일차 회의록 (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제203회 제7일차 회의록 (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203회 제8일차 회의록 (

디지털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최원식 © 2020 Council & Jeyun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10: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지환경센터,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용인환경센터,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등 총 5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의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기흥노인복지관의 질적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태교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접목한 예절관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교육기회 확대, 청소년 단기‧중장기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철저한 회계 관리 및 감독 등이 있었으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관내 소규모점포 지원 및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지속적인 상생발전 방안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와 용인시장상인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방만한 운영 방지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자연휴양림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책 제시 등이 있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 등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및 효과적 집행 방안 마련, 농촌테마파크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휠체어 운영 확대 등이 있었으며,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각종 의약품 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수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용인정신병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농촌지역 주민의 위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비상응급지원 방안 강구 등이 있었으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기흥호수 살리기 사업 및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성과 있는 사업추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등이 있었으며, 3개 구청 및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결식아동 급식사업 관련 부정 집행 방지 노력, 기초노령연금 환수금 결손 업무 추진 철저, 도시경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탄력적인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른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청소년육성재단의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실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용인시 산하기관으로써의 통념에 입각한 개선방안 강구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현지 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시종합가족센터의 지리적인 접근성 문제에 따른 주민서비스 제고방안 마련, 청소년수련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다각적 측면의 검토를 통한 신중한 진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9인) 최원식 유향금 강웅철 김기준 김희영 박남숙 이은경 이정혜 정창진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이형주 ○출석증인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일자리정책과장 윤승호 환경과장 이기주 처인구보건행정과장 김현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